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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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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문화체육국

2. 소방본부


日 時 : 2000年 11月 27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분 05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문화체육국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먼저 문화체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국장 김석기.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광과장으로 부임한 오양섭 관광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양섭 인사)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총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1년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금년에 추진한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체육국 모든 직원은 존경하는 박문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아 맡겨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대전시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는 문화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권 모씨 같은 경우에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와 2000년에는 체육, '99년도에는 예술 부문 심사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 분이 체육과 예술 분야에서 원래 조예가 깊으신 분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어떤 분 말씀이시지요?

金成九 委員 자료에 의하면 권오덕 씨 이 분이 계속 3년간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매년 위촉이 되었는데 '98년도와 2000년도에는 체육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이었고 또 '99년도에는 예술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이 과연 체육 분야라든가 예술 분야에서 상당한 조예가 있으신 분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대전일보 기자 출신이면서 현재는 논설위원을 맡고 계신데 체육부 기자를 상당 기간, 거의 15, 16년 출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분야에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아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또 편집국장을 겸해서 논설위원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편집국장을 하시면서 예술 분야에도 조예가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오페라 교향악에는 상당한 관심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 또 문화상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회의개최 전날 오후 늦게나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을 그 분야에 위촉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약각 바꿔가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일반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심사위원이 고정적으로 매년 그 분이 오래하다 보면 부정이 오갈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을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는 것도 그런 면에 오해를 불식시키는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사위원으로 한 번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광인데 누차 단골메뉴로 하다보면 상당한 부탁의 접촉 우려가 있다는 대중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사위원으로 기준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상을 받아봤던 분들도 어차피 시에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분들도 나중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본다면 일단 상을 받아봤기 때문에 사심은 없을 것 아니냐 그러한 좋은 건의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동안에 저희 각종 심사위원들도 문화상을 수상하신 분들도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사위원을 사전에 일찍 위촉을 하면 여러 가지 로비성이나 이런 잡음이 생길 것 같아서 심사 전일 오후 늦게 배수로 추천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사정이 있고 여의치 못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을 제외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하다보니까 위촉을 해야 할 당연히 될 분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불참할 때는 차선책으로 후보를 하다보니까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상을 받으신 분들을 많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아무쪼록 시에서 주는 문화상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현황을 보면 '98년도에 9억 4,400만원으로 구입했고 '99년도에는 2억 1,200만원으로 구입했고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한 6,000여 만원의 물품구입을 했는데 물론 '98년도에는 미술관을 개장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9년도, 2000년도에 가면 갈수록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에 따른 관람객 수가 매년 증가되는지, 추세가 자꾸 감소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님이 하셔도 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양해해 주신다면 미술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미술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시립미술관장 임봉재입니다.

관람객을 보면 아직도 시민들이 미술관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피카소 게르니카전을 개최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번에 피카소전을 열면서 위치가 어디냐 전화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알려주고 해서 피카소전을 하면서 약 5만 명이 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주 기록할 만한 관객이 약 한 달 동안에 왔는데, 유명한 작가전을 하면 역시 관객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미술관에서 알았습니다.

국내 작가전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국제전을 앞으로 유치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장품 구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예산에 조금 많았습니다, 9억원 정도 되어서 94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주로 이 고장 원로작가, 중진작가 또 이 고장 출신 출향작가, 원로작가, 중진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했고 또 '99년도에는 3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역시 또 이 고장의 출신보다는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들 그룹을 역시 선정을 해서 구입 노력을 했습니다만 몇 점밖에 구입을 못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역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소장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어디에 뒀느냐 하면 이 고장 원로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중진작가, 그래서 이 고장의 전통성을 제기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미술관이 되려면 국제전을 많이 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작품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놨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어지간히 물품구입은 된 거예요?

매년 가면서 구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구입을 다 해서 그런 것인지, 아직 충분히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金成九 委員 매년 구입 가격 예산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예.

金成九 委員 그 원인이 충분히 물건을 어지간히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구입비가 매년 줄고 있지 않습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요.

그러나 일단 금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정합니다.

대가들 작품은 몇 점을 구입하면 나머지 숫자가 너무 모자라니까 소장품 숫자가 모자라요.

소장품 숫자가 모자라면 어떠한 경향이 나타나냐 하면 소장품전을 열 수가 없어요, 작품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대가들 작품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예산이 부족하지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하지요,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작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가격은 학예연구사들이 대상 작품이 일단 선정이 되면 전부 추천을 받습니다.

학예연구사들이 전부 조사해서 추천을 받으면 그 작품에 대한 시장 가격조사를 서울의 화랑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실제로 그 작가의 작품 가격을 호당 얼마다 라는 조사를 해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해요, 그 조정한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예연구실장하고 저하고 확정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관장님이 선정을 하면 별도로 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운영자문위원회 제도가 있지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예.

金成九 委員 거기에서 운영자문위원회 활용을 합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그렇지요, 활용하지요.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협조 관계가 잘 되고 회의도 해서 서로 상의도 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잘 안 들려요.

金成九 委員 관장님께서 물건을 선정해 주시면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예,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운영자문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예.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대로 활용을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작품 구입에 관한 건, 이것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구입이 안 됩니다.

金成九 委員 꼭 회의를 거칩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그럼요.

金成九 委員 그래서 투명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이라는 것이 원래 옛날부터 보면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데…….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그것은 오해…….

金成九 委員 아니요, 잘못 인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권이 많이 개입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이권이 개입한다는 것은, 저는 관장으로서 지금 3년간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관장님 임기가 올해로 끝나십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12월 19일입니다, 금년에.

金成九 委員 그럼 연임은 안 됩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연임 안 됩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그 동안에 3년간 운영해오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소신껏 한번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3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또 시립미술관 발전을 위해서 한말씀 이 기회에 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물러나는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랬는데 미술관이 1998년4월 15일에 개관됐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체제를 갖추려고 하면은 아직도 한 4∼5년이 더 걸려야 돼요, 우선 예산이 부족하고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예산에 인건비가 거의 다 들어가요 거기 공무원들이 정원이 21명인데 그 21명도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하나씩만 있어요, 그래서 학예연구사 지금 TO가 4명인데 적어도 7∼8명은 돼야 됩니다.

학예연구사가 TO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첫째이고요 미술관이 살아나려면 엘리트 학예연구사가 있어야만 미술관이 살아납니다.

그분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전시, 기획하고 수준 높은 전시를 또 기획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립미술관이 중부권의 그야말로 뛰어난 미술관이 되려면은 학예연구사가 우선 보강이 돼야 된다는 것 우선 그거 한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직위가 관장 직위가 지금 전문직 가급입니다.

타미술관은 전문직 가급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3급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립미술관은 4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 밑에 지금 6급이 3명 있습니다.

학예연구실장도 6급이고 관리계장도 6급이고 전시계장도 6급입니다.

적어도 5급 이상으로 5급 정도는 관리과와 그 다음에 학위연구관 이런 2조체제로 이렇게 해놓아야만 역시 발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직급 제도 이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시계에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일용직으로 메꾸고 있어요, 이것을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여기 시청과 마찬가지로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역시 교체해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물론 인원적인 감축문제라든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불친절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주로 일용직하고 공익요원들을 거기에다가 아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가끔 불친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히려 거기서 도우미같이 선정을 해서 미술에 조예가 깊은 미대 학생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파트타임제 같은 거 미대 같은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 그렇게 잠깐잠깐 채용해서 쓰면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기 때문에 참 친절하고 설명도 잘 해줄 수가 있고 그러므로써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아주는 사람들의 호응을 좀더 느끼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미대 출신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러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아닙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술 전공한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용모도 아주 바르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특히 많이 있어요 도우미 형식으로 채용을 해서 하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봉급 가지고는 오려고들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작년 여름부터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연구중이에요, 어떻게 할까하고, 그리고 현재 일용직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신상도 또 걱정을 안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미술관을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술 전공한 사람을 갖다가 도우미 형식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한다면 또 실제로 관객들이 작품을 보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미술전공 안 한 일용직 가지고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가 수시 있습니다.

그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미술관이 시민하고 가까워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도 거기를 개인적으로 일요일날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도로 설명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없다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그냥 한바퀴 돌고 나오는 참 아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때 도우미라도 이렇게 늘 거기다가 미대생들이라든가 전문으로 알만한 사람들을 썼으면은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조예가 없더라도 실감을 하고 나올 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본 위원이 거기를 다녀오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런 점은 우리 문화체육국장께서 잘체크해 두셨다가 그런 문제점을 잘 풀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문화체육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많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국이기 때문에 국 자체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이라는 거 인정을 하고요, 또 그리하다 보니까 국을 이끌어가기에는 국장님이 많은 고생을 한다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몇 가지 부분이 이것만은 도저히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안고 있는 문제가 시립예술단의 문제 뭐 미술관의 부분은 단편적이고 체육회, 문화재 관계 아무튼 어느 곳하나 잠잠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이 넘어가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암사적공원과 관련해서 물어보면은 감사자료 27페이지에도 참고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암사적공원은 사실은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암 선생이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 선각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의 어떤 치적을 기리기 위해서 무려 1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개인문중에 어떤 건물에다가 지나치게 투자를 한다는 비난의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해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98년 4월 17일 이후에 개장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감사자료 29페이지에도 나왔지만은 '98년도에는 월평균 4만 629명이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2만 4,248명, 2000년에는 8,558명 완전히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입장객을 무슨 유료입장문화재도 아니고요 무료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대폭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소위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물품조차 볼것이 없다 이거예요, 볼 것이 없다.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그 종손이나 문중에서는 전혀 이 시설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다하는 예기예요.

1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문화재 중에서 몇 개 안되는 문화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100억이라는 투자를 했는데 과연 이곳을 사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7개 연차사업으로 약 9억 8,800만원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자료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98년도 4월달에 개장을 해서 연차적으로 쭉 입장객수가 주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그 우암사적공원을 조성했을 때 당시에는 인근에 초·중·고 학생들이 상당히 수학여행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번씩 왔다간 사람들이 그 이듬해는 한 번 왔다가기 때문에 안오고 또 그게 첫 번째 이유를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12월 1일날이 10차 공판이 있는데 유물전시관 송자대전목판 인도 소송에 따라서 상당히 남간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유물전시관에 전시물로 지금 117점을 14명한테 기증을 받아서 가지고는 있지만 전시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그 동안에는 종중 측에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가지고 재판이 중단됐었는데 그 재판을 맡은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소멸이 됐기 때문에 12월 1일 10차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되고 하면은 저희들이 계획돼 있던 시민강좌라든지 충효예 교실이라든지 이런 전통 서예교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해도 시민강좌에 대한 처음에 '98년도나 '99년도에는 1회 개최할 적에 보통 500에서 뭐 한 600∼700명까지도 오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격감돼서 1회에 20명 미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송이 마무리되고 또 유물전시를 좀 빨리 해 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입장객이 늘 수 있도록 그런 보완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은 이거는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그 전시관이 유명무실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1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하다 못해 시민의 어떤 문화유적 휴식공간으로라도 활용이 돼야 하는데 정말 그것도 아니고 또 제출한 대로 유학대학 운영이라든지 충효교실 운영이라든지 무슨 전통혼례식이라든지 뭐 하나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인정하시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인정합니다.

金光熙 委員 정말 이 부분은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이 사업도 사실은 전반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1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 사업을 시작할 때는 목표가 있고 또 그 목표를 설정할 때는 그에 대한 종손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문중이라든지 이런 곳하고의 어떤 협조관계라든지 이런게 총체적으로 다 협의도 되고 해서 어떤 그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은 문서화해서 받았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엊그저께 TV를 보면서 익산시장이 말이지 익산에 보석가공 공장이 있는데, 그 저 TV보셨죠? 그 박물관을 지어놓는다고 해놓고 서울에 단돈 몇 천원도 안 가는 그것을 보석으로 받아서 쌓아놓고 거기다가 몇백억 들이는 골빈 시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가 열심히 하는 데는 시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택도 없는 엉터리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족산성복원정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사업이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투자된 돈이 34억 5,100만원이죠, 그런데 '9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9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잠깐 위원장님!

○委員長 朴文昌 예.

金光熙 委員 이 보조 증언을 좀 듣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몇 년도부터 계셨죠?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이제 3년째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3년이면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네, '92년도에 성곽복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92년도부터 성곽복원이 30미터 시작이 됐거든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光熙 委員 이 당시에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92년도 그 당시에는 김상원 과장이 과장이었었고 나인순 계장이 계장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金光熙 委員 보면은 말이죠 제가 왜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업이 계족산성이 국가문화재입니까? 지방문화재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현재는 국가사적으로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가사적이죠?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가사적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정비하는 것 이것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국가사무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가사무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국비만으로 투여가 돼야돼, 2대 의회 때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것을 살펴보면 말이죠 '92년도에 국비가 투여된 건 20%밖에 안 되고 '93년도에는 6.3%밖에 안돼, '94년도에 26%, '95년도에 가면은 8%밖에 안돼, 그러니까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보면은 국비라고 하는 것은 평균 잡아서 10%밖에 투자가 안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34억 5,100만원을 투입이 됐는데 '99년까지요, 보면은 '92년도에서 '95년도에는 12억 5,000만원을 이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면서 국비는 1억 3,000만원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다시 말해서 10%밖에 안 되는 그런 국비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왜 추진하려고 했느냐, 그 저의가 뭐냐,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분명히 국가사무고 최소한도 최근에 들어서 보면 '96년서부터 '99년도에 보면은 국비가 70% 투입이 됩니다.

'98년도에는 71.5%가 됐어요, 총 사업비 6억 9,900만원에서 국비 5억을 받아 가지고서 했으니까 그런데 10%도 안 되는 예산을 국가에서 받아가면서 국가사무를 굳이 지방에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당초에 계족산성을 복원 정비하는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대전에 이제 백제와 신라의 변방으로서 충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삼국 이제 백제 유민들의 백제부흥 운동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됐다고 보기 때문에 대전에 약 30개에 달하는 많은 산성가운데 대표적인 산성을 2∼3개 정도는 복원을 해서 이 고장이 역사적으로 충절의 고장의 맥을 이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보자, 유적을 만들어보자 해서 계족산성과 보문산성 복원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권유하기보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복원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96년전까지 '95년까지는 국가사적에 대한 지원비율이 명확하게 이렇게 정립이 돼서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는 70%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지만 그 이전에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라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자고 하는 의지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국비확보 계획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확보가 안 돼서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계속 60∼7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결과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처를 찾는 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무리해서 우리 시에서 계족산성을 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거리를 만드는 것밖에는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고요 성곽복원을 매년하면 이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회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사업체가 바뀌죠?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光熙 委員 사업체가 바뀌다보면은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 업체 선정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서 업체 선정을 했죠?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런데 그 문화재 보수업체로 지정된 업체이면…….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으로 해 가지고 업자선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이 계족산성이 부실공사라는 것을 과장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글쎄, 공사 이제 복원이기 때문에요 그 부실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선뜻 납득이 안 가는데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계족산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 모르시나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92년도부터 아까 말씀한 것처럼 '99년도까지 또 금년도 사업이 있는데 '93년도 복원할 때 당시에 현지에서 돌을 쓴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후는 보령에서 전부 오석으로 갔다가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복원한 부분에서는 현지에서 채취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조금 배가 부른 현상은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잠깐요, 과장님께서는 산성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성을 쌓았던 것과 같게끔 복원하는 게 복원이죠?

그렇죠, 복원의 뜻이?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光熙 委員 원형하고 틀리게, 원형하고 전혀 빗나가게 성이 지어졌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말이지 또 올해 5억 무슨 남문지 성곽복원 또 2001년 이후에 17억 9,900만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공사 중지해야 된다 하는 예기예요, 제가요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족산성 사실은 갔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 산성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한테 안 보여주기 위해서 뒤쪽으로 데리고 간 거 아니냐 이거야, 산성에서 밑에서 이렇게 가서 본 바로는 이거를 자료를 줄 테니까 한 번 보라 이 얘기예요, 성곽을 쌓는데 이 밑에 돌이 아주 부실해, 밑에 하단 부위가 지금 공사한지 얼마 됐는데 이게 다 부서져 나가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상층부에도 보면은 이 부분도요 이게 비가 오면은 우수처리가 돼야 됩니다.

우수처리가 자연스럽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수가 스며들 수밖에 없다 이얘기야.

그러니까 돌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지 돌을 쓴다든가 뭐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 공법상 문제를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이 문화재청에서 성곽을 담당하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늘 감독을 받아가면서 설계 승인도 받고 공사과정에서도 수시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가 문화재청까지 다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담당공무원! 이 사진을 말이지 과장한테 보여줘봐요.

(전문위원실 직원 문화예술과장에게 사진전달)

사진자료 제가 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답을 좀 해주시고요 답변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委員長 朴文昌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제시한 사진 보셨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봤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부분 보면서 하중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무슨 풍화작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곽을 쌓을 때는 최소한도,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표현은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무튼 이 하층부는 상층부의 어떤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돌로 성곽이 복원이 되었어야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중간 부위가 돌출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수라든지 어떤 배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으십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거기 사진을 보면 '94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金光熙 委員 이 사진이 본인이 카메라 날짜를 안 고치고 된 부분이어서 이게 나온 것이고 사실은 이 사진 어제 아침에 제가 가서 찍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족산성을 현장방문을 한 뒤에 이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들었어요.

심지어는 어제 아침에 온 시민 한 분도 이렇게 조잡할 수 있느냐하는 표현을 하는 산책객을 만났어요.

이 사진 날짜 '94년 1월 27일날 촬영된 것이 아니고 카메라를 제가 안 고쳤기 때문에 그렇고 이 사진은 어제 가서 찍은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아까 제가 표현이 심했다고 하면 내가 그 부분은 고칠 용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위원들을 뒤로 몰고갔다 하는 표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문화예술과장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朴文昌 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족산성 복원에 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하고 저희 시에서 또 저희 직원이 부족하다면 문화재청까지도 의뢰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정밀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이렇게 사진에 제시된 것이 실질적으로 우수처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쌓을 당시에 그런 굴곡을 준 것인지 이것은 전문가들로 한 팀을 만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정밀 진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경비부담등에관한규칙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70%를 국비로 주고 나머지 30%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96년도부터 정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전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미미한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시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도 국비를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지정 문화재가 128개인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보수정비에 따라서도 국비가 50%씩 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국가지정은 70%, 시지정은 50% 이렇게 국비가 옵니다.

그 나머지 시비의 50%도 시지정은 시에서 7을 부담하고 구에서 3을 부담하게, 5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000년도까지는 구의 부담을 그렇게 강하게 안 했는데 2001년도, 내년도부터는 7 대 3의 비율을 구비를 꼭 적용하도록 엊그제 구청장 회의때도 직접 저희가 시달을 했고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비 50%에 대한 7 대 3도 꼭 지켜질 것을 약속드리고 별도로 정밀진단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성곽이 당초에 1,037m인데 그 중에 651m만 복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원형보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651m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별도 대책 수립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 질의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100%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는 우리 시가 70%, 구가 30%를 하게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아까 지나간 얘기 들춰서 뭐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는 정말 10%도 안 되는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추진한 것 자체가 정말 의심을 안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행스럽게 '96년도부터 70%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와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무튼 이 성곽복원은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제까지 기이 투자된 것이 올해까지 40억 돈이 투자됐지만 실제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난간 몇 개 해놓은 정도 그런 것 가지고는 문화재 복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최소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암사적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이 문화유적을 접하면서 휴식공간이라도 그런 활용 용도라도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110억씩 투자해서 볼거리도 없고 그나마 시민의 휴식공간도 안 된다고 하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복원한다든지 사적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업 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계족산성, 지금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산성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형대로 복원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도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도 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되고 나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 계족산성은 처음에 '92년도에 성곽복원한 30m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됐다 이 얘기예요.

중간에 보면, 중간에 업자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시로 바뀌니까 업자에 따라서는 기술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성의도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연계성으로 문화재 복원하는 업체가 가장 나은 곳이 어느 곳인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도 되어야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전문가라든지 기존 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장시간 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남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쪽에서부터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홍보탑을 엑스포과학공원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소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관광안내센터요?

金南勖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99년도에 국비 3억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려면 건물만 55평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저희들 뜻은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성에다 지어보려고 부지를 상당히 물색을 해 봤는데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장대지구나 봉명지구에서도 어떠한 근린공원시설에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또 건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전역전 근처의 어디에 해보자고 해서 철도청하고 대전역장하고 접근을 많이 해서 상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철 공사 현장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강구하다가 전문가들이 그래도 엑스포과학공원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지 않느냐, 그래서 접근성이 제일 좋고 홍보하기가 제일 낫기 때문에 서문광장에다 지정을 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은 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내왕객이 많은, 역은 충남도 것이 기이 있어요.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 쪽도 한번 생각해봄직하고 내왕객이 많아야 되는데 엑스포과학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홍보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로 어린이들,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오지 대전시 관광 홍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 위원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산을 국비 요청해서 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절한 장소가 없으면 본 예산은 이월을 시켜서라도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지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성문화원 부지에도 저희들이 한번 지어보려고 협의를 여러 번 가졌는데 건폐율이 넘어 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관광안내센터가 저희들이 있어 가지고 대전을 찾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편리한 점을 제공을 해 주는 것은 접근성이 많이 좋은 데야만이 좋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접근성이 안 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도 하세요, 왜 거기 들어가서 합니까?

시청각 교육하러 온 아이들 홍보탑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안내센터입니다.

金南勖 委員 안내센터니까 인터체인지 부근에다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 엑스포과학공원 안에서 무슨 홍보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 안내센터라고 해서 안내원도 있고 또 대전지역의 관광상품 전시, 판매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행정편의위주 아니냐?

왜냐 하면 건폐율이라든가 대지 구하기 힘들다든가 그러니까 막연히 엑스포 좋다 하고 하시는 것인데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개선이 안 된다면,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설계중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명시이월로.

金南勖 委員 명시이월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이것 예산심의때 거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고요, 감사라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왜 예산 전에 하느냐?

예산 편성에 기준을 두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점 본 위원은 기억해 두겠습니다.

여기서 논쟁을 해야, 갑론을박하고 될 일도 아니고, 다음 두 번째 국장께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엘리트 체육은 전문가 체육이 되고 또 생활체육은 하나의 동호인들끼리 모인 생활체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시의 체육진흥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현재 한 84억 확보가 되어 있고 2001년도에 가면 목표액 100억이 될 전망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체육회장이 당연직 시장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명분없는 데 쓰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는 진흥기금에서 글자 그대로 여기다 집행해야 예산회계법에 맞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사용계획이 있네, 진흥기금, '99년도, 2000년도.

그렇지요?

36쪽, 감사자료 37쪽.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 진흥기금은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온 것이 아니라.

金南勖 委員 국가 진흥기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국가진흥기금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다면 별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은 100억 조성될 때까지 전혀 쓰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안 쓰게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가, 올림픽 3년 후에 진흥기금 거기서 전도되어 가지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주셨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우리 시 자체로 구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흥공단에서 이 기금을 줄 때 이런 지침에 의해서 배분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보고해서 받아오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이러이렇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 기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사업계획서를 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저희들이 청소년 체련교실을 한다든지 직장 지도자 강습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서를 내서 기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다 좋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선별하세요.

이게 직장체육지도자가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일종의 생활체육인데, 레크레이션인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는 18개 종목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저도 소위 자칭 전문인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양해서 적절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를 진흥공단에 낼 때는 이런 것들이 좀더 바뀌어야 된다,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대회는 국비가 그냥 전도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내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진흥공단에 낼 때에는 좀더 심도있고 명분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에 협조를 해 주시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다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흑자가 나는 기구는 어디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도시공사하고 체육회하고 한화 이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생활관은 어디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시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흑자가 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가 난다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수영장 같은 곳은 흑자 안 납니까, 시립수영장, 체육관 뒤에 있는 것?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조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또 체육관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충무체육관요?

金南勖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충무체육관은 금년도에는 8,400만원이 흑자로 되어있는데 대수선비로 할 적에 매년도로 본다면 그것도 역시 수입액에 대비 지출이 조금 많습니다.

金南勖 委員 방음이 안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국민생활관은 생활체육회에 줬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장단점은 물론 있어요.

이것도 공기업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거기 지금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해 상관이 있어요, 이해득실, 이게 흑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직영해 가지고 수익금을 줘요.

본 위원 판단은 그런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91년도 올림픽 기념관이 준공되고 나서 1차는 체육회에서 위탁을…….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위는 말씀 안 해도 압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래서 '98년도 1월부터 3년 동안 생체협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98년도 첫해는 약 180만원 정도 흑자가 되었고 작년에는 약 500만원 정도, 금년에는 약 4,8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도별로 갈수록 정상화되어서 2차, 3년씩이니까 내년도에 다시 생체협에 위탁하려고 결심 중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생체협의 많은 동호인들이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위원에게도 많은 지탄도 합니다.

그러나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직영해야 됩니다.

직영해서 거기 수익금을 차라리 생체협에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하수 개발 같은 것은 우리 시비로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해 주고 수익은 우리 주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바람에 금년도에 약 4,8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88년 올림픽 이익금으로 각 시·도에다 하나씩 지어준 것인데, 한 30억 규모를 가지고,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자체가 이질감이 생기고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상호 비방하는 소리가 지금부터 서서히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체에 지원해 주려면 현금으로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시설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보수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생체나 공공단체에 불하를 했으면 몰라.

유지 관리는 계속 우리 시비로 하며, 수익은 보게 하며 이게 무슨 이런 것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수익금에 대해서 70%는 시설에 재투자를 하게 되어있고 30%로는 자체 기금 조성을 해 나가거든요.

金南勖 委員 그 절차는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저는 이것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고로 이 문제는 분명히 직영해서 거기에 기금을 할 수 있든 운영비로 할 수 있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현금화해 줘라, 공공기물입니다.

관리 유지가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은 지금 현재 다른 민간 체육시설이나 청소년시설도 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생기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그런 데다 줘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한 이후에 항의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 판단은 의원이라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시민의 백년대계를 봐도 그래요, 이것 저렇게 관리를 하면 시설 얼마 안 가서 또 노후화되고 예산은 들어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기를 기대하고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할 것입니다, 시장의 의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을 꼭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시장께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가맹경기단체장이 비어있는데 그것은 몇 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수영하고 육상하고 승마하고 세 군데에서 썼다가 승마는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배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배구는 지난 9월 10일인가 이규만 씨라고 그분을 위촉해 가지고 전국대회때 출전…….

金南勖 委員 이규만 씨가 뭐 하는 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무슨 환경산업 그린테크라고 하는 사장입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그런 경기단체에는 돈도 안 들어가는 경기단체입니다.

내용적으로 잘 아는데, 좌우간 가맹경기단체장이 없는 데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고 또 이 분들에게 시에서 훼이버를 줄 것은 없어요, 인간적인 대우는 해야 됩니다, 생체 쪽에 매달리지 말고.

그리고 내년 전국체전 어디서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천안에서 개최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내년에 충남은 대강 성적이 몇 위까지 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무 국장께서?

홈 어드밴티지가 많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의 예를 보더라도 개최지 시·도에서는 최하 3위까지 하고, 2위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하고 충남하고 분리된 지가 이럭저럭 한 10여 년은 남짓한데 충남은 2위나 1위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대전은 금년에 10위를 잘 했다고 하는데 11위나 12위 한다고 하면 대전시민이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부산체전도 부재종목 출전한 것이 28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동안에 체육발전 7대시책을 꾸준히 지원하고 추진한 결과 우승을 한 경기도와 서울, 그 다음에 개최지 부산, 대전 네 군데만 0점 종목이 없었습니다, 4개 시·도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천안 체육대회를 앞두고 저희 부재종목 28개 종목 중에 최소한도 15개팀은 창단을 해야 되겠다 또 165명이라고 하는 우수선수를 스카웃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또 충남은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팡파레를 개최지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 대전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투자를, 체육은 예산 투자와 비례한다고 볼 때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주셔야만 한 자릿수 진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 욕심을 낸다 하면 7위까지도 목표를 정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선수 확보라든지 강화 훈련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노력을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단거리 종목도 없앱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것 이율배반 아니예요?

본 시청에서 관리하는 단거리 종목도 없앤다고 하는데 스포츠의 가장 기본 종목이 육상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영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기본 종목을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가 6개 종목에 32명 시청 소속이 있는데 육상팀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金南勖 委員 단거리는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거리.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단거리요?

金南勖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지금 5개 구청에서도 각 팀이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좌우간 구에 분산해 있는 것도 알고, 구청간에 안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청간에 바꿔서 육성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유성구는 태권도가 필요한데 동구에서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 레슬링을 줬다 그러면 크로스로 바꿔주기도 해요.

어차피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목, 그 구청에 맞는 팀을 육성하게 만들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이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구청이나 동구청도 복싱팀이 있기 때문에 중구로 복싱을 합하고 동구는 수영에 대해서 더 좀 보강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조정을 빨리 하셔야지요.

그리고 가장 성적내는 것이 물론 예산입니다만 동계훈련, 금년 동계훈련의 여하에 따라서 내년 전국체전에 성적을 낸다, 안 낸다 하는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해서 죄송한데, 시 체육회 공금횡령 사건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금후 회수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공금횡령이 5억 3,4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그래서 본인한테 횡령자 자신 이석주한테 회수한 것이 4,699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에 대한 관련자를 재산압류를 가압류를 했는데 전 총무과장들 2명 면직시킨 전 송기선 차장과 국길환 과장한테 2억원을 압류를 했고 현재 사무처장인 김광식 사무처장 재산을 3억을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은 우리가 지금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으로 지금 3차에 걸쳐서 12월 1일날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여하에 따라서 5억을 회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데는 이 사람들 정말 관리책임으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됐습니다.

다만 이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압류돼 있는 재산이 과연 1억씩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판결 이후에 물론 본인이 자의적으로 가져오든 안 그러면은 공매처분을 해서 수입을 잡든 거기에 결손되는 추정액이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확실히 분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5억을 회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점도 그렇게 판단 하시고 금후 체육회 관리를 철저히 하셔요.

왜냐 하면은 제가 타실과에도 구조조정 얘기를 하면서 소위 그 간부가 자리이석하는 문제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장을 도용해서 쓸 정도로 간부가 자리를 안 지켰다, 이 책임, 간부들에게 있고 관리자에게 있고 또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국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추후에 회수돼 가는 것을 봐가며 그 문제 제기는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립예술단체장은 몇 곳이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술단이 저희들한테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무용단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말까지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세 분들 임기가 만료되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李康喆 委員 또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도 지금 공석인 상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부지휘자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마 대전시에서도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펼쳐서 시민들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많은 단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에 관하여 사실 갖가지 문제가 매번 발생하고 있고 투서와 음해 이런 것이 빈발하는 등 대전시의 명예를 계속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은 부분이 문제화되고 있는데 감독기관으로서의 관리헛점 또 그리고 해당 예술단체장의 능력부재에서 오는 현상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에 각 지휘자나 안무자의 지휘능력 여하에 따라서 양분된 상태도 많이 있었고 또 서로 비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징계를 한다든지 어떻게 했으면은 그런 것이 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각 반별로 지금 문화예술과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상당한 호흡도 하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강한 징계방침을 하겠다 그걸 해 가지고서 요즘은 조금 나름대로 내부화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가장 하모니가 잘 되어야 할 예술단이 내부 자체적으로 화합이 안돼 가지고 무슨 음악이나 하모니가 나오겠냐, 좋은 음악이 나오겠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많이 호흡하고 자가 반성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진실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각 지휘자나 안무자나 이 분들이 다시 임명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오디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전이 제일 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디션 심사를 철저한 원칙대로 해 가지고 아주 내부화합부터 잘 돼야 좋은 음악과 좋은 공연이 나오지 않느냐, 또 좋은 춤이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임명되는 지휘자나 안무자가 중심이 되면은 바로 오디션 착수해 가지고서 연구하고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는 단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의 의지와 그 동안 대책을 세운 부분이 인정이 돼서 더 깊게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언론보도에서 사회문제가 됐던, 예를 들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립무용단의 경우 안무자가 교수로 있는 대학의 공연에 시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우리 시의 소속을 또 숨기고 백제예술대 무용과 학생인양 일부 단원을 참가시켜서 대전시 홈페이지에 또는 사진까지 게재돼서 파문을 일으켰다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시립연정국악원의 경우에도 지난 9월 안무자 사퇴 이후 무용단원 2명이 사표를 냈고 또 지난 17일 2명의 단원과 부지휘자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서 여러 억측의 비방 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부지휘자 지원석 씨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에 시립국악예술단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시립국악 관현악단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시립이 아니고 그냥 대전국악관현악단.

李康喆 委員 아 시립은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에 지금 단장으로 갔나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 시립은 아니구만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시립은 아닙니다.

개인이 창단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이제 조직이 있는 곳에 내분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예술단의 운영 과정을 보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시립예술단에 그 내용이 계속 심각하게 대두되면 어떻게 자질있는 단원들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술단을 관리 감독하는 아주 체질 개선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고 향후 시립예술단의 구조 개혁을 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단원들이 시민을 바라보면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원래계획은 2002년 5월이겠습니다마는 예술의 전당이 내년 하반기에 개관이 되죠?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예전에 대전의 오명이 문화예술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종합예술의 전당이 들어서면 시민회관 또 시청 지금 신청사 또 평송수련원 또 학생문예회관 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공연장 충대 국제문화센터 또 각 대학에 있는 예술전당이라든가 우송문화예술회관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럼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예술단 관리 및 운영기구추진에 반드시 지금부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대전종합예술의 전당이 현재 공정 5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96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서 2001년도에 월드컵 개최 전에 준공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동안 국비확보라든지 예산투입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국비가 약30억원이 지금 아직 국회에 의결이 안 됐지만서도 30억으로 돼 있고 저희 시비가 67억원을 투자하고 채무부담행위를 30억에서 97억원 그 다음에 청사정비기금이 41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총 들어가는 게 168억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002년 5월 월드컵 개최 전에 준공을 한다고 할 적에는 300억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내년도 2001년도에.

그런데 그 반인 168억밖에 확보가 안돼서 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준공시기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5월말까지라도 확보를 해서 추경 확보하고 또 국비도 추경에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2002년 말이나 2003년까지 연장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건립이 완료가 되면은 예술의 전당 관장 임명하에 저희 시립예술단에 대한 아주 본부장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관장이 지금 현재는 시립예술단 단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예술의 전당 관장이 총체적으로 4개 예술단이나 5개 예술단을 총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타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견학하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춰 가지고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위촉하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었죠,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고 본 위원이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무용단 이쪽 공연은 거의 빼놓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는 드리지만 그 당시에도 저는 어쨌든 시민 편에서 몇 가지를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제 처음에 얘기 나왔던 아마 누가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상임 지휘자는 안 됐지만 결국 시장이 됐던 그 의지대로 그렇다고 지금 된 분이 잘못 됐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개인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시민들의 생각과 바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예술의 전당 말씀드릴 때 문화 인프라 구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잘 시설되고 준비된 문화 인프라 내에 수준 높은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투자가 이제 또 뒤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자료에 따르면 음악전문인 및 단원 의견에 맞는 지휘자 위촉에는 1억 정도의 보수와 숙소확보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저희들이 이제 시립교향악단이 그 동안 금난새 씨가 상임 객원지휘를 하다가 작년도에 임기가 끝나고 부지휘자는 임동수 씨를 상임 지휘자의 전권을 주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서 부지휘자 책임하에 운영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그 분을 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상임 지휘자로서의 자격이 또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러면은 이 상임 지휘자를 전문가로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의견을 토론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또는 외국에 가 있는 지휘자 실력이 아주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을 영입한다고 할 적에는 최소한도 연간 1억원 정도는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숙소제공을 해야 올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지금 개인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몇 사람 한 서너 사람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시비를 절약하면서도 그런 실력있는 분을 영입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그거 하나만 첨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립미술관 동료위원 질의할 때 관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피카소 게르니카전 저도 3번이나 다녀왔는데 대단한 수준입니다.

어쩌면 피카소가 갖고 있는 명망에 맞춰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시가 또 흥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람객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청주보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수준있는 작품, 수준있는 공연 이런 걸 하면은 온다, 이런 확신을 저도 느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시립교향악단 또 무용단, 미술관, 합창단 될 수 있으면 제가 한 80% 이상을 다 가서 봅니다.

또 시의원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평가도 하고 또 개인적인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지휘자를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난새 씨 같은 경우에 상임 지휘자, 객원지휘자로 있으면서 왔을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일단 숫자하고 그 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공연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확고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립미술단 또는 예술단 운영하는 과정이라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운영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립교향악단은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주 권위있는 자를 영입하려고 하는 기본방침을 세웠고요, 시립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시립무용단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모할 그런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도 현재 있었던 안승태 지휘자가 10월 30일자로 사표를 내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레이너 상태에서 운영중이라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전국공모 입찰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시립합창단.

그래서 좀 자질이 있고 또 지금 안승태 지휘자가 오셔 가지고 '99년 1월 1일부터 맡아 가지고 우리 시립합창단 어머니 성인합창단을 상당히 전국수준으로 키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뭘 하더라도 우리 성인합창단은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승태 지휘자는 상당한 실력적으로도 있고 전국에서 한 5∼6번째로 꼽는 지휘자입니다.

실력있는 그 분이 좀더 저희 팀을 맡아서 계속 운영을 해줬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건강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표를 내 고서 대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모를 하는 중에 있고 그래서 그분 못지 않은 분을 모셔다가 우리 대전시립성인합창단이 계속 전국에서 상위 그룹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김덕규 교수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 임기가 2년인데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3번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4년 동안을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하면서 우리 소년소녀합창단도 상당히 수준 높게 지금은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이 분도 저희들이 더 영입을 해서 더 모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법적인 절차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이 분도 소년소녀합창단도 공모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휘자가 실력있는 사람이 오면은 시민들한테도 실력있는 그런 음악을 보여주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지휘자를 영입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 시립예술단 운영할 단체장을 상임 지휘자가 됐든 상임 지휘자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단체장의 친소 관계라든가 누가 누구를 민다는 구태가 절대로 재연되지 않기를 정말로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국 예술단의 단체장 또는 상임 지휘를 포함한 안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1차적인 고객은 시민입니다.

단원이 아니고요 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이벤트와 관련한 대중성과 전문성 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경영적 사고까지 갖춘 아주 수준있는 단체장들이 반드시 선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 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연초에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티투어에 관한 문제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티투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5,400만원을 지원했고 또 도우미에게 외국인 안내를 위한 실비보상 성격으로 30만원씩 360만원을 지급했고 또 외국인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2,700만원을 투입한 바도 있는데 이것도 보면 1일 평균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그나마 주말과 공휴일에는 아예 운행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연계 코스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이 지연되는 등 원래 우리 시의 내방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를 외국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4월달에 처음 시티투어를 서울 같은 경우는 그전에 한 번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안하다가 금년 10월달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99년도 4월 시작해 가지고 약 3만명 또 2000년도 10월달까지 3만 2,792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처음에 '99년도 4월달에 출발할 적에는 각 전세버스업계에서 한 대씩해서 8대를 가지고 하다 관광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강산고속관광에서 5대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인원은 전체적으로 3만 2,000명이 늘었지만 저희 충청권하고 영·호남권에서는 상당히 줄었어요.

예를 든다면 작년에는 영·호남권에서 약 1,000명 이상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에 분석해 보면 한 800명밖에 안 되어서 한 200명이 줄었고 또 충청권에서도 작년에는 한 1,700명 이상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약 673명밖에 이용을 안 해서 줄었고 외국인은 대신 한 553명에서 663명으로 약 1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금년에 시내권만 운행을 하다가 시외권을 개발해서 공주권하고 금산권하고 청주권 이것이 공휴일하고 주말에 출발이 됩니다, 시외권은.

나머지 시내권은 저희들이 이런 시정현장, 산업 또는 과학, 문화탐방 이런 것으로 혼합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용 주민을 보면 한 2,000명 현재 10월 말경에는 늘었지만 연말까지는 조금 더 늘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한 3.4대 정도 운영을 합니다, 5대가 확보되어 있지만.

그래서 지금 한 대당 한 3만 5,000원 정도의 적자가 생깁니다.

일반한테는 시내권은 5,000원씩 받고 학생들한테는 4,000원 받고, 시외권은 일반한테는 8,000원을 받고 학생은 7,000원을 받는데 한 대당 한 7명 정도만 더 타면 하루에 35명만 더 섭외를 해서 타고 한다면 적자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제로가 될 텐데 지금 하루에 한 35명 정도가 덜 타기 때문에 적자가 3만 5,000원 정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393만 8,000원쯤 지원해 줬지요.

그래서 기사의 인건비하고 도우미의 인건비의 50% 하고 차량내 커튼이라든지 시트카바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자를 최소한 면하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운행코스를 한번 조정해 보겠다 그래서 단체한테는 현재도 20명 이상의 단체가 탈 적에는 그 단체가 요구하는 코스대로 시내권을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최대한 수준 높은 안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안내원 도우미한테 상당히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또 인근 충청권이나 시내에서도 이런 단체 또는 모임 이런 성격이라도 저희들이 약 2만 5,000부 이상의 팸플릿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시티투어를 한 번 하면 볼거리도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뭔가 개발해서 예를 든다면 전자통신연구원에 가보면 전화기로 자동 통역하는, PC에 연결해서 직접 자기가 우리 말로 하면 거기에서 영어로 통역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 영어로 하면 우리 말로 통역해서 나오는 이런 체험거리를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지씨텍에서 개발한 낚시용 같은 것도 거쳐서 코스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 가서 직접 게임 낚시를 해 볼 수 있도록 체험거리를 개발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하루에 한 대당 35명이 더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티투어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야간 운행도 했거든요.

야간 운행 시도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시티투어만 해도 일반 시민들이 시티투어가 있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꼭 그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 보면 충분히 적자를 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시티투어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외권하고 연계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주말에 하는 부분도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크게 먼 거리를, 아주 원거리를 가려고 하는 시민들말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면서도 실제는 잘 몰라서 못 한다하는 얘기지요.

그런 것도 한번 연계를 해보면 이 사업도 적자보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심도있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내년에는 가능성도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더 개발을 해서 시티투어도 아무튼 우리가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는 향후에 대한 대책, 대안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가 된 뒤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면 이 시티투어에 관한 것도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적자보전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본부

○委員長 朴文昌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소방감 이남규.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문화정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0년 소방업무 총괄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고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1년 업무여건 및 중점 추진 방향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金南勖 委員 소방본부장 잠깐.

위원장님, 이 업무보고는 기이 우리가 받았고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에 임할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치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잠시 먼저 해볼까해서…….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요즘 119 구조대 인기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소방인력 우리 광역시를 본다면 1,020명인데 지금 현재 726명 가지고 업무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까 잠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출소에는 소방차가 있는데 운전수가 소방차만 끌고가고 뒤에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못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앞으로 인력부족 해소 대책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도 총원제에 묶여 가지고 만약에 소방공무원 10명을 더 증원한다 하면 일반 행정에 있는, 타부서에 있는 인원을 10명을 줄여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점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도 어려운 와중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우리 광역시 소방본부만 기구가 아주 간단명료해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타시·도를 보면 몇 개 과가 소방본부에 들어와 있고 특히 재난관리 부분은 우리 광역시에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민방위는 행정자치국에 있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가스나 산불 같은 것이 소방본부에 들어와 있는 시·도가 있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인원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구 축소해 가지고, 왜냐 하면 총원제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총원제로 안 묶여있다면 별개 문제인데 어차피 소방본부도 1,020명인데 726명뿐이 안 가지고 하는데 대전시 총원제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업무가 이리 와 가지고 인력이 조금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할 만 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가능합니다.

金南勖 委員 가능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위원장, 구체적으로 책임자에게, 본부장에게 질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조직관리하는 기획관리실장 아니면 행정부시장을 정식 출석 요구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리실장요?

金南勖 委員 아니, 행정부시장.

총원제가 아니라면 그냥 소방본부 증원만 하면 되는데 총원제니까 풀로 왔다갔다할 수 있거든요.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남욱위원님으로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에 대한 증인채택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남욱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남욱위원님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남욱위원님께서 동의한 증인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부시장을 감사종료 시까지 현 감사장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본부장님, 현재 관할 소방서가 네 군데 있지요, 우리 광역시에?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맞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시의 행정구역상으로는 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소 어긋나는 경계라든가 관할구역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소방업무에 무슨 차질 같은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는 5개이고 소방서는 4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방서는 괜찮지만 지금 서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가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특히 서부소방서가 너무 업무량이 폭주해서 서부소방서가 서구 전체하고 그리고 중구 반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인구도 한 60만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구청 관할에 있는 소방서를 하나 설치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부득이 차차년도로 미뤄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서구 관저동에 서부소방서 이전 계획으로 총 15억 예산을 들여서 확보했는데 그 이전 계획을 보니까 2003년도에 가서야 이설하기로 하는등 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요.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미루어져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또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는 조직계획하는 부분은 의사는 피력했지만 우리 시 전체의 흐름에 비추어서 그것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소방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방태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게 서부소방서가 이전할 때 서구청하고도 관계가 있지요?

서구청에 지금 서부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成九 委員 그 건물이 시 건물인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지하고…….

金成九 委員 그전에 서구청에서 구입하기로 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건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도 모르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흘러가던 얘기로 얘기 되다보니까…….

金成九 委員 아니죠, 서명받은 것도 그제 본 위원이 확인도 했는데 서구청장이 확인해 준 것까지 우리가 그때 검토를 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답까지 받고서 이 15억을 마무리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까지 받은 걸 다 공개했는데 서구청에서 사인해 준 것을.

그렇다면은 계획이 거기서부터 차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으로 볼 때 지금 중부소방서가 폭주상태고 서부소방서도 그렇고 인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하는데 본부장님이 혹시 능력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그때 추진할 사항만 해도요 상당히 급진전하게끔 서둘렀었던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중기계획을 보면은 이게 자꾸자꾸 미루어지는데 이 계획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투명해지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그 15억 들여서 사놓고 묵히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또 딴 경찰서에서 부지로 하고 싶어서 부탁도 시에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러다가 그것도 뺏기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저동에 있는 부지는 당초에는 서부소방서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본부장 와서 시의 균형발전을 봐서는 소방대상이 월평, 둔산 이 지역에 대단위 도시가 형성돼 있고 소방력이 필요로 한 지역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서부소방서가 거기로 이전한다면은 여기는 포기상태가 되기 때문에 서부소방서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지금 505여단에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6,000평을 할애를 받아서 거기에다 중부소방서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행정구역상은 서구지만은 중부 그쪽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경찰서를 짓겠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지만은 복수동 505여단 부지 거기에 3,000평을 할애해서 경찰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 그것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돈에다가 지금 예산을 약 15억만 투자를 하면은 중부소방서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계획이 애시당초 그 계획과는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틀려집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게해도 뭐 소방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게 해야만 소방업무가 원활히 발전될 것 같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 대상물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구만요.

이에 반해서 또 소방공무원 아까 우리 김남욱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은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소방인력까지도 지금 태부족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좀 일률적으로 했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감도 있습니다.

행정 능률을, 인원을 좀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전투에서는 군인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화재 전쟁을 늘 하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초를 다투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시기에 진압을 못하면 아주 대형화로 번지는 이러한 시기가 있는 건데 내가 볼 때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되면 되는가보다 올려가지고서 사정 한번 해봐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은 아닐 걸로 위원들도 다 걱정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소방관들에 대한 근무환경 같은 것도 좀 어렵지만 잘 좀해 주려고 노력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소방서비스가 원활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는 승진 적체 해소 같은 것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이 많은 활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답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지금 배석해 있는 서장들도 계신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부소방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공유재산 변경을 할 때 그때 소방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해왔느냐 이거야 그 서장 중에서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분을 증언대에 나와서 발언 좀 해보세요, 본부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그때 진행되는 과정 알고 있는 서장 뒤에 계시잖아요, 배석한 서장?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답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뒤에 배석한 서장들 아시잖아요, 지난 번에 2대 의회때 분명히 관저동에 그 소방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큰 난리가 나는 양 해서 구청에 실무국장까지 불러 가지고 부지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거 아시죠, 본부장 그건 아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얘기 들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그렇게 난리를 쳐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 답하시는 것을 보면은 거기는 관저동에 소방부지는 필요없고 505여단이 필요하다 그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소방본부는 예산을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에요.

예산을 안 세워줘도 아무 상관없어,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돼요.

그럼 그 당시에 관저동에 소방본부가 그렇게 서부소방서가 필요합니다 해서 그 난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냐 얘기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했죠 그러면 지금 방치한지가 몇 년입니까?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그건 아니고 505여단 부지가 맞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예기예요, 지금 우리가 동부, 북부, 중부, 서부 4개 서가 있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4개 서가 있으면은 지금 보면은 우리 서에 명칭도 지역하고 어느 정도 합치되는 관할구역이 돼야 됩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안되고 있고 서부소방서 그리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세워서 지금 그 예산을 공유재산 매입을 해 가지고 방치한 게 몇 년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 가지고 그때는 땅 살 때는 부지매입할 때는 딴 얘기고 지금 와서는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5여단에다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아무리 그렇더라도 본부장이 바뀌시더라도 행정에 대한 것은 획일성이 있어야지요, 그럼 관저동은 공유재산 뭐하러 매입 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타당합니다.

저도 이해하고 또 우리 서장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꼭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가 여러 해가 지나간 것은 또 사실 맞고요, 그래서 지금와서 보면은 지금 둔산하고 이 신청사있는 부분하고 새로된 신도시 부분은 소방을 커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없어지게 됩니다. 서부소방서가 가게 되면은.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드리겠지만은 우리 청사 바로 뒤에 둔산1동사무소 옆에 500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부소방서가 이전 오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서부소방서 샀다는 관저동 그 부분은 매각을 해서 이쪽에 505여단에서는 중구청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도심지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둔산2동사무소에 원래는 소방서 부지가 아니고 소방파출소 부지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소방파출소가 지금 도심에 그 비싼 땅에 500평씩이나 500평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500평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게 깔고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둔산지역에 화재 취약기관이라든지 건물이 많으니까 그 파출소 부지를 소위 얘기하는 파출소에도 다 일률적으로 파출소가 꼭 50평만 지어야 되는 것이 있고 200평 지어야 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당초에 그쪽에 관저동에다가 부지매입을 해서 그냥 그쪽에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둔산파출소 지역에다가, 차라리 그 돈을 거기다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둔산파출소에다가 투입을 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파출소 지금 부지에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부분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둔산2동사무소 뒤에 파출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진행되고 있는 대지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지만 확보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소방행정이 도대체 일관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야.

지금 본부장께서 애절하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없어도 이제까지 잘 굴러왔지 않느냐, 잘 굴러 왔어요.

소방서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시에 애로가 뭐가 있었어, 없었잖아요.

몇 십억씩 줘도 가서 사장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아무 탈없이 오잖아, 그렇다면 누가 의회에서 누가 소방행정의 예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겠어.

그러면 당초에 관저동에 그 부지도 매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 부분 분명히 관저동 지금은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관저동에 아파트도 들어갔고하니까 사실은 거기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도 필요한 부분이고 둔산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어렵사리 지난 2대 의회 때 해서 얼마나, 진짜 본부장은 직접 정황을 안 보셨지만은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부지매입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이제까지 몇 년을 방치하다가 지금 둔산에 파출소 부지도 아무런 대안도 없고 지금 이제 와서 505여단도 이건 뭐 소방본부의 잘못이 아니죠, 505여단도 우리 시에서 공용청사 부지로 매입해놓고 하고 있는 짓거리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지금 서부경찰서 이제 서부경찰서도 그렇습니다.

경찰행정이 물론 우리 지방행정하고는 동떨어진 중앙 정부에 중앙사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보는 입장에서는 둔산경찰서가 생겼는데 둔산경찰서 관할구역이 될 용문동 안에 서부경찰서가 떡 버티고 앉아있는 거야,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둔산경찰서가 생기기 전에 서부경찰서가 필요한 곳에 이전을 해서 치안유지가 될 수 있는게 돼야 되고요, 우리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도 분명히 지금 서구청사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은 그 부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둔산에 파출소 부지에다가 소방서 규모는 아니더라도 대형파출소라도 진짜 신축이 돼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관저동 저 산속에다가 부지매입만 떡 해놓고 그냥 몇 년 방치하고서 지금와서 중부소방서를 관저동 그 505여단 그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부소방서는 중부관내에 그 바운더리에 있어야지, 왜 중부서가 서구로 가서 거기에 가서 중부소방서라고 버틸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건 뭐 맞습니다만 그 만한 대지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소방서가 지금 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서구청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이 너무 폭주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글쎄 지금 보면은 우리 서부소방서는 정말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안 줘도 지금까지 몇 년 잘굴러왔다 얘기예요, 그리고 시에서 정말 우리 김성구위원님께서 얘기 계셨지만은 그 청사 부지매입으로 인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느냐 이 얘기야, 그런데 몇 년 지나도 거기다 땅 사놓고 해도 아무 문제없이 오잖아.

그러면은 우리 소방본부가 대책이 무대책이든지 우리 시가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진짜 무대책이든지 둘 중에 뭔가는 안물려가면서 굴러가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김남욱위원님은 소방인원이 태부족 하니까 안타까움에서 지금 행정부시장까지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안해도 그냥 잘 굴러가더라 이 얘기야.

그 마인드가 우리 행정쪽에도 있는 것이고 솔직한 얘기로 소방본부도 그거에 대한 무슨, 그거 없어서 아리고 쓰린거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소방본부장을 어렵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뭔가 정리를 소방행정 이것은 뭔가를 정리를 하고 가야 돼.

이건 완전히 진짜 주먹구구식이야 주먹구구식.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주옥 같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500평이었다가 서부소방서를 이전시켜 보려고 한 다음에는 당초에 관저동에 있는 그 부지는 살 때에 서부소방서가 이전하는 전제조건하에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올려고 하는 마음을 먹지를 못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묶여있고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이 안 되고 결국은 소방행정 입장에서 봤을 때 서구가 너무나 비대했고 그래서 소방서를 중구 가까운 데다가 해놓고, 물론 행정구역은 중구는 아니지만은 거기다 해놓고 서부소방서 관할 몇 개 동을 더 중부소방서 관할 쪽으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쪽만 생각하고서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본부장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둔산지역은 지금 커버를 서부소방서하고 중부소방서도 일부합니까, 둔산지역은?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요 서부소방서가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출동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대지도 그렇고 해서 이쪽에 어느 도시가 됐더라도 행정타운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는 소방서가 꼭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만은 지금 서부소방서라고 해서 갈마동 그쪽에 변두리…….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둔산지역에 지금 소방파출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탄방동 지역에 있지요, 탄방동 지역에 파출소 하나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그리고 지난 번에 전민동입니까? 전민동에 파출소 있었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북부요.

金光熙 委員 파출소 지금 있다가 매각 하려고 내놓은 거 있지요?

그게 무슨 파출소지요, 대덕파출소입니까, 공식명칭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둔산 2동에 대지가 마련이 돼 있으면은 그곳에 하다못해 대형 파출소라도 짓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지금 무슨 관저동 505여단이 어떻고 소방인력이 부족하고 하는 얘기 그 되겠느냐 그게 공감대를 이루겠느냐 이얘기예요.

자, 아무튼 우리 김남욱위원이 행정부시장 증인채택도 했고 하니까 아무튼 잠시 정회했다가 감사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가 증인채택한 행정부시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출석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선서에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을 고려하셔서 부시장을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7일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조금 전에 소방본부 감사 중 업무의 이중성 문제, 또 생산적인 업무, 예산시 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기구가 다소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행정부시장을 출석요구했으나 행정심판 심의 중이므로 우리 시를 총괄 기획하고 인력이라든가 모든 조정을 하는 실장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로 시에서는 실질적인 책임 업무가 넘버 쓰리 맨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서열화시킬 수는 없는데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맞는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직급도 이사관 자리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넘버 쓰리 맨이라고 봐야지요.

우리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실장과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가 이루어져 답변을 하게 되면 또 약속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 귀중한 시간, 또 기획관리실은 행정사무감사가 첫날 끝났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다시 이 귀중한 시간에 불러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정발전을 해야 되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고 업무의 생산적 제고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앞으로 열거할 문제들이 그렇게 되어야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타시·도 사례도 이따가 들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교통국에 있는 소위 재난관리, 우리가 천재지변 재해가 있으면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또 그 다음에 응급조치는 누가 합니까?

재해가 발생하고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문제는 누가 먼저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응급조치에 대해서도 소관별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민방위를 소집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굳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112 구급대가 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또 그리고 민방위 재난 발생 시도 인력 구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응급조치는 소방본부가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소방본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가스 연료 같은 것은 폭발사고가 나기 전에 가격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제과학국에서 하는데, 또 주유소의 인·허가는 소방서에서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金南勖 委員 안전 시설 문제는…….

○消防本部長 李南奎 시설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金南勖 委員 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소방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가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스도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가스는 허가를 안 합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안전시설 같은 것 점검 안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산불이 나면 이게 촌각을 다투거든요.

물론 재난관리 부분이 전부 다 촌각을 다투지만 이 산불 문제도 물론 환경국의 녹지과 같은 데서 이런 전반적인 관리 운영은 하지만 산불 났을 때는 나중이에요.

선참후결이거든, 그렇지요?

선 조치 그 다음에 후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처음부터 재난관리라든가 민방위재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는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첫째 이러한 일원화 된 명령체계가 좀 곤란해요.

재난관리에서 받아도 빨리 소방본부에서 출동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체계라든가 통신 서비스라든가 상호 정보교환이라든가 업무의 연계성을 봐서는 이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굳이 소방본부를 주장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은 대전시 총원제 TO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했는데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의하면 총원제에 들어가 있다, 고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고로 이 부분에 재난관리, 민방위, 산불 문제는 소방본부로 업무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산절감, 두 번째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시간에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했고 실장께서 오셔도 본 위원의 판단컨대 실장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저희 조직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재난관리 업무 또 민방위 업무, 산불 관련된 사항 중에서 소방본부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은 자치국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를 하고 있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상당히 시, 군, 구 등의 산하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현재까지 소방법에 의한 소방 및 구조·구급 업무를 소방서와 파출소에서 집행적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한 중앙부처의 입장은 민방위 및 소방본부의 업무는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산하에 민방위방제국과 소방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는 따로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는 소방, 민방위, 재난방지 업무가 소방방제본부로 만들어서 업무를 보고 있고 단지 비상계획업무만 행정제1부시장 직속의 비상기획관이 수행하고 있고 6대 광역시에서는 민방위 업무는 모두 자치행정국에서 수행을 하고 소방업무는 소방본부에서 수행을 합니다.

도의 경우에 충남과 제주도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통합해서 수행하고 있고 기타 도는 자치행정국에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도나 중앙의 실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방위 업무와 소방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소방서와 구청으로 이원화되고 비상계획업무 기능의 합리적 조정이나 집행 기능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염두에 둬서 좀더 신중한 분석 보고를 통해 가지고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이관 여부라는 것이 해당하는 업무와 인원 등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차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아주 한 치도 안 틀리는 제 예상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재난관리에서 하고 있다는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남, 제주도는 행정자치부 지시를 안 받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받습니다.

金南勖 委員 받는데 서울은 재난관리, 민방위, 가스가 통합되어 가지고 소방본부로 그 업무가 넘어왔고 예산 절감 차원, 인력 구조 차원 또 광주는 재난관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충남, 제주는 재난관리, 민방위가 소방본부로 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아까 실장께서 답변주신 것이 이 부분들이 소위 행정자치부 재난관리국의 소관이다라고 말씀 주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여기는 행정자치부 지시를 안 받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받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게 구조 모순이고 두 번째, 왜 더더욱 이런 요구를 하느냐?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기획부서는 소방본부에 있으나, 민방위는 자치행정국이지요?

거기에 있으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원화 되지 않고 일원화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말씀하신 취지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돼요.

어차피 계통을 하자면 연관이, 당구를 치자면 쓰리 쿠션인데 투 쿠션이면 돼, 쉽게 표현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구청에서 재난관리, 소방본부 이렇게, 소방본부에 있으면 하나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시장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더 생산적이지 이중, 삼중이 생산적이 아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관철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관철이 안 되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위원이라는 사람이 질타만이 능사가 아니고 대안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쨌든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기왕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의 얘기가 되겠지요.

결국 지금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소방업무에 차질이 온다.

그러면 민방위라든지 재난업무를 통합해서 인력을 조정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 뜻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金南勖 委員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한 부분, 조직 개편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 부분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첨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소방본부장께 얘기를 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대 때 의회 회의록을 한번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면 관저동의 서부소방서 부지 소위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서구청의 구청장도 불렀고 하여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관저동에다가 서부소방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몇 년째 방치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와서 그곳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505여단에다가 서부소방서가 아닌 중부소방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지금 둔산 지역이 각종 기관이 다 들어와 있고, 소위 여기는 취약지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둔산2동사무소 뒤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형 파출소를 만들든지 뭔가 해서 정말 소방행정이 일관성 있고 뭔가 적절하게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저는 아까 본부장 얘기, 정말 그것 없어도 잘 굴러간다 이 얘기예요, 우리 소방행정이.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장비구입도 장비가 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하라면 구입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전에 소방헬기 가지고 2대 의회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감사에 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소방행정이 문제가 너무 많다.

우리 시 쪽하고 분명한 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가는 행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서부소방서 그 다음에 소방서간에 어떤 관장이라든지 기이 확보된 둔산 지역의 파출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소방행정 좀 일관성있게 행정이 되도록 방침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시 측에서도.

그 부분을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증언대에 나온 김에 같이 연구를 해서 뭔가 마스터 플랜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 부분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리실장에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리실장에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집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퇴장)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대형 화재 취약대상 소방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감사의 요지는 아마 모든 위험 대상시설물이라든가 화재 취약대상과 관련해서 매년 중복성있게 질의될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나타난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보면 숙박시설 중 여관이 1건, 유흥주점이 8건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취약대상으로 숫자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동일한 곳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일한 곳이라면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를 뒤에서 주시고,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위원님,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어떤 대상은 뭐가 어떻다는 것을…….

李康喆 委員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부 사항은.

그 중에서 가장 취약 대상인 곳 한 곳만 왜 이렇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만년파크로 예시를 해올리겠습니다.

유성구 봉명도 542-8에 있는 만년파크가 있습니다.

주요 소방시설은 하론과 유도등 등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본부장님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나 그 뜻이에요?

그 쪽이 영업허가가 취소 되었다든가 사람이…….

○委員長 朴文昌 방호구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확하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떤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취약대상에 대한 현황 숫자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이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방본부 차원에서 관리라든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여관이나 이런 데서 유흥업소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유흥주점 또 단란주점의 경우 매년 전국적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고요, 지금 끊임없이.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형 취약대상 중 숙박시설 및 유흥음식점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화재발생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 149 개소를 대형 화재 취약 대상으로 선정,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취약 대상 중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소방검사 및 연2회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전기와 가스는 3월달과 11월달에 거쳐서 연 2회에 걸쳐서 검사한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해 달라고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여기 취약대상이라고 한 것은 그냥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여관이 한 군데 있잖아요?

대전에 여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취약대상 현황으로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여관 숫자는 상당히 많지만 대형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면적을 약 3,000㎡ 이상을 대형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무조건 평수 기준으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유흥주점도 평수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온 것입니까, 크기로?

방호구조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委員長 朴文昌 방호구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방호구조과장 박호운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이 149 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숙박시설은 관광호텔이나 대형 여관을 얘기를 합니다.

관광호텔은 다 들어가고 대형 여관은 5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3,000㎡ 이상인 대상만 대형 화재 취약대상으로 잡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5층 이상.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예, 연면적 3,000㎡ 이상인 시설만 대형 화재 취약대상으로 잡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은 5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3,000㎡ 이상인 대상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李康喆 委員 유흥주점 두 군데만 해 주세요.

유흥주점은 어떻게 됩니까?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유흥주점은 지하유흥접객업소로서 저희가 인명이라든가 재산 피해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대단히 많은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여기 보면 아까 본부장께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관이라든가 유흥주점 같은 경우 이쪽은 상당히 평수가 넓은 것을 떠나서 취약대상이거든요.

소방안전점검을 하더라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업주들이 잘 안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또 업주가 자주 바뀐다든가 이런 데는 한 번 화재발생이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발전되고 실제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유흥주점 이 계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형 화재 취약 대상 49 개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두 번 합동 소방점검을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3월달하고 11월달에 현재 금년도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것은.

그리고 점검을 하는데 저희 소방하고 건축, 전기, 가스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명령조치를 하고 또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입건 조치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대전백화점 자리 맬리오 건물이 시정을 안 해서 입건 조치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대상은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험성이 크다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 점검은 11월달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겨울철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맬리오 같은 경우 입건했을 경우 조치사항이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입건해서…….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예, 시정을 시킵니다.

입건해서 계속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조치 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입건조치해 달라고 했고 또 거기 기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맬리오에게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또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또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업주…….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제가 알기로는 벌금 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게 미비한 것 같고, 여기 보면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한 경우 조치를 기관통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관통보는 대개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건축 분야 같으면 구청에 통보를 하고 가스하고 전기 같은 분야도 구청과 시청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시정 조치하고 저희한테 다시 이상유무 결과를 통보를 해 옵니다.

현재까지 통보해 온 것은 전부 다 시정조치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의 과중 정도를 보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업주들이 한 번 단속받았다가, 한 번 받을 경우 일신상에 문제가 되었든 또 재산상의 문제가 되었든 심각하다 느껴야 좀 따라올 텐데 지금 처벌규정이, 처벌이 지상제일주의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소방행정, 인력도 부족한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저희가 과거에 보면은 업주들이 저희가 점검을 할 적에는 바로 시정을 하고 이상이 없다가 저희가 돌아오면은 다시 또 그게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 그 시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성남 단란주점 화재 났을 적에 그 시설이 죽어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처럼 저희가 현장을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강력하게 의법조치 하도록 이렇게 돼서 이번에 상당히 비상구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해주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점검기관이 실질적인 집행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현장에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그것을 보고 입건한다든가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 기관에서 취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 또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 통보한 12건 있지요, 2000년도에?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예.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에 휴업 1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기관 특히 통보한 거 어디에다 통보했고 그 조치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해주시고요.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예, 제출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들어가 주세요.

○防護救助課長 朴鎬雲 예.

李康喆 委員 우리 여기 본부장님!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그리고 각 소방서에 서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를 조사해보니까 미국과 비교해서는 한 10배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소방공무원의 수가 2만 2,932명이에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래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2,064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저도 자료를 뽑아보고 굉장히 놀랬는데 1인당 2,000여 명, 이거 자연부락 단위로는 엄청나고 아파트로 봐서도 작은 인원이 아닌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가 소방관 1인당 208명입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 241명 이거에 비해서 소방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이것을 본위원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런 인력하고는 조금 화재장비부족이라든가 또 소방시설의 미비라든가 또 소방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형취약 부분은 충분히 현재 인력 가지고도 관리하고 또 물론 대전이 대형사고가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다른 사고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재장비가 부족했다, 소방시설이 미비했다, 인력이 부족했다 뭐 언론에서도 대부분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재난사고에 대응하느라고 소방공무원들이 탈진일보 직전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또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지금 대형화재 취약대상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

李康喆 委員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까요 정리해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는 인력과 관계없이 이 취약대상을 화재발생가능성이 높은 취약대상 점검하고 조치취하고 인력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그거에 대한 본부장님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듣고 싶다 그 내용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본부장으로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는 간혹은 하급직 소방공무원들의 부인들한테 항의 비슷한 전화를 누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근무하는 시간외에 비번에도 계속 활용을 하고 또 비상 경계근무다 또 어디 검사한다 해서 가정생활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방공무원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외에도 무한정의 복무자세를 가지고서 할 수 밖에는 없고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너무나 힘겹게 일하는 것을 보고 본부장으로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작은 단위 요즘은 장난 전화도 없어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까 계속 지적한 대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안될 경우 적절한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전시민들이 안전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막바지에 가슴 찡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부장께서 소방공무원들의 현장공무원들의 특히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업무에 관한 거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감성에 호소하는 답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했죠, 5,100만원 들여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그래 가지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을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무선페이징시스템하고 나서 실적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보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를 하고 그 후에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생활보호 무의탁 독거노인과 예측하지 못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金光熙 委員 아니 본부장님, 그 설명생략하고 실적만 얘기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실적요.

金光熙 委員 예.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지금 현재 26건으로 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26건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5,100만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은 계속사업이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계속사업이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한정된 인원한테만 관리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안배를 좀 잘 하시라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추가 예산확보가 돼서 계속 할 때에는 가더라도 우선은 많은 대상을 할 수가 없죠,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안배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 부분 잘 안배해서 사업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19구급대 예약봉사제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2만명을 상대로 해서 예약봉사제를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 4,356명을 예약 이송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이나 독거노인한테 예약봉사제까지 운영을 해야 될 꼭 필요성은 물론 느끼는데 혹시 홍보부족이 된 부분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좀 해줘봐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까지 홍보부족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예약봉사제 문제는 어떠한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대로 희망하는 데는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지금 급하게 119구급대가 필요해서 가는 횟수도 빈번하거든요 그렇죠?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이 예약봉사제하고 무선페이징시스템하고는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얘기가 119구급대 아저씨는 참 좋은데 소방서 아저씨는 싫다는 겁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왜 시민들 입에서 119구급대 아저씨는 좋은데 소방서 아저씨는 싫다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많은 얘기를 했지만요 아까 우리가 어디입니까, 사고 났었죠? 사고나서 이제 지금 뭐야 경기도 성남에 있든가 아마존같은 화재사고 나가지고 점검을 지금 해보신다고 했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취약시설이 들어설 때 그거에 대한 정말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세하게 안내하고 그에 대한 장치를 해주면 참 좋다 얘기야, 그 뒤에 정말 적발을 위한 것을 한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소방본부 산하 소방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측컨대는 그런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여튼 이 소방업무는 예방업무를 실제 어느 단체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는 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으면은 문제가 안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적발이 된다 이거야 적발이.

그 시설이 안내만 잘해 줬으면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이유가 없는 시설이었어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시민들이 119구급대 아저씨는 좋은데 소방서 아저씨는 싫다 그 얘기가 시사하는 바를 잘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소방업무에 진력을 하시는 것만큼 그만큼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 119구급대 아저씨 마냥 참 좋은 아저씨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안규상
한밭도서관장김현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임봉재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갑순
방호구조과장박호운
중부소방서장임희덕
서부소방서장정순천
동부소방서장이승식
북부소방서장김광진
기획관리실장박성효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정하윤
관광과장오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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