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日 時 : 2000年 11月 2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분 08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총무과장 박환용.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총무과 업무를 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여건과 과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직원 모두는 관리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2001년도에는 지식정보화 시대의 핵심 역할을 갖춘 공직자 자질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한국능률협회에서 심사한 7대 광역도시 중 대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한 공직자들의 청렴도에서 1위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자신에게도 커다란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내용이며 또 그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수상을 계기로 이제 대전시가 또 기초단체와 함께 청렴한 공직 문화가 완벽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반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자기계발 차원에서의 외국어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야간을 이용한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회화위주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몇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를 받고 공직자 공직 청렴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신 지도 감시가 있었던 결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향상되고 질 높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0년 월드컵 개최등 각종 국제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교육원에서 기왕에 외국어 교육 강좌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외국어 수준 차이하고 또 강사 확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근무시간을 전후해서 오고 가는 시간 이런 데 부담이 적은 저희 시청 세미나실에서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75명에게 일어와 중국어, 영어 등의 외국어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내용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외국어 전문교육 과정이 개설되었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공무원교육원 2000년도 외국어 전문교육과정 운영 실적에서 보면 영어 회화 야간반 20명 모집등 3개 반 총 70명 모집이 아예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강자가 없어서 그럴 텐데 폐지된 사유가 뭐라고 혹시 판단을 해 보셨는지?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그간에 특히 교육자를 차출함에 있어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 구조조정등으로 공직 분위기가 위축되어서 교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주 두드러졌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추경에 직원능력개발비를 확보를 해서 개인이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에 가서 외국어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만원씩, 이것은 출석이 70% 확인되어야 합니다만 3개월까지 능력개발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외국어 강좌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육원에 외국어 강좌 운영에 지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능력향상 또 제반 업무 연찬을 위한 전문 부서로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폐지된 원인이 교통수단 불편 또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상반기에 실시한 외국어 회화교육과 중복 또 자기능력개발비 확충을 통한 것으로 폐지된 원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욕이 앞선 만큼 성과는 생각보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에는 넣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기능력개발비도 예상했던 것보다 다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첫째는 홍보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그와 관련된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지금 수강비를 대줄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공직자들도 워낙 바쁜 업무, 또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척도 이런 것을 보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좀전 보고에서 있었지만 향후 월드컵 개최 또는 기타 공무원들의 앞으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제 통폐합을 해서 총무과에서 직원 외국어 교육까지 담당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공무원교육원 주관하에 교통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시청에 지금 하시던 대로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 수요자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물론 여기에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설 학원이라든가 타기관에 스스로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기 능력, 이것은 별도로 하고, 이런 교육 자체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또 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부여해 주는 것이 원목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안을 내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3층 세미나실에서 외국어 강좌를 직접 운영한 결과하고 또 교육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외국어 강좌가 폐지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강철위원님께서 아주 적시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 교육원과 저희 총무과에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어 교육을 교육원에서 저희 시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총무과 식구도 많지 않고, TO는 많습니다만 업무는 단순히 인사 업무 등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83쪽인가요, 공무원 각종 사회단체 가입현황, 지금 보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순수한 여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가 있고, 각종 사회단체라고 지칭을 한다라고 하면 예체능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체능은 가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낼 적에는 개인의 기능 이런 사회단체는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소속 공무원들 중에는 상당히 예체능계에 사회단체에 가입하면서 회장직을 겸하는 사람도 있고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있는데 자료 제출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자료 제출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있는 대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과연 이렇게 불성실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먼저 짚고, 이것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총무과 자료를 보면 단순한 이 하나만 봐도 불성실한데 이 자료를 전부 믿을 수 있겠어요?
자료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회단체의 가입현황 자료는 잘못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자료는 제가 일일이 다 검토하고 성의껏 뽑았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계속해서 이 문제는 시장하고 따질 문제입니다.
여기 과장하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최고 정책결정자인 시장하고 따질 문제이고 그것은 금후로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 부수되는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구조조정해서 많은 인력을 감소하고 기능직이나 일·상용은 생활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퇴직을 하는데 하물며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예체능에 가입해 가지고 근무시간에도 출장이라는 허울로 위선해 가지고 나가서 거기 가서 봉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오면 “잠깐 청내 어디 나가셨다.”라고 하고 “출장을 갔다.”하고 이게 현주소예요.
그 사례를 시장에게 분명히 몇 가지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주무 과장이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과거에 정규직은 공무원들 닉네임이 있습니다, “철밥통”.
뭘 서비스한다는 얘기입니까, 뭘 한다는 얘기예요?
나가 놀고 자기 취미생활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습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예 사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그런 데 가서 봉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자기 개성을 살리고 자기 취미를 갖는 것 그 누구도 말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녹을 먹고 시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짬짬이 나가서 음성적으로 하고 이 자료를 내라니까 살짝 엎드려 가지고 한 자 안 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당장 이런 사람 색출해서 인사조치할 용의 있습니까?
주무 부서로 보내요, 예능하면 예술과장을 보내고, 예술계통으로 보내고 체육하면 체육과장으로 보내고 그리로 직원들 발령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물쩡하게 민원과 가까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작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료까지 불성실하게 내고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요구해서 따지겠습니다.
왜?
이 자료만 성실해도 이렇게 안 따져요.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신고를 안 해,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요, 왜 안 되는 것인지?
거부를 한 것인가 아니면 파악을 못 한 것인가, 파악을 못 했다고 그러면 총무과장직을 제대로 수행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질책을 달게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예체능 단체에 가입한 현황을 저희들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각종 사회단체라고 해서 봉사단체나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예체능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못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타이틀을 각종 단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봉사단체라고만 해야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각종 단체도 엄밀히 따지면 봉사단체입니다.
그게 무슨 거기 가서 금전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예체능도 봉사예요.
봉사인데, 그런 미사여구를 가지고 답변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툭 털어놓고 얘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 자료는 허락하신다면 바로 금일 중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따 오후 속개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南勖 委員 만약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대로 안 되고 불성실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장께 따지겠습니다.
시가 뭐하는 데예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신분과 급료를 받아야 되는데 나가서 딴 짓거리 하는 것도 월급 주고 민원인이 찾으면 출장갔다 그러고 또 잠깐 있으면 들어온다, 청내 어디가 있다고 그러고.
그 제보 데이터를 댈까요?
이것을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조용한 가운데 조목조목 따지고 시정할까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허무하고 내 자신이 치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후 속개 시까지 자료를 내 주세요.
지금부터 가서 준비해 주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委員長 朴文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7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승진 전직급 근속기간 즉 승진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시 본청의 경우 8급에서 7급이 한 4년 한 5년 가까이 되고, 7급에서 6급이 한 9년 가까이 되고, 6급에서 5급이 한 10년 가까이, 5급에서 4급이 한 10년 가까이, 4급에서 3급이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조직은 피라미드 조직이라 상위직급으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리도 몇 자리 안 되는 4, 5, 6급 승진은 9년 내지 10년 내외가 소요되는데 3급으로 승진은 한 4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스럽고요 시장의 직속기관인 만큼 총무과장이 그 확실한 답변을 좀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시본청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6급에서 5급은 한 10년인데 구청의 경우 동구는 8년으로 나와 있고 서구도 한 8년, 유성도 한 8년, 대덕도 한 9년으로 나타나는데 시·구간의 인사가 공평하다고 보는지 민선 1기는 초창기라 참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민선 2기에 들어서서도 이러한 승진에 대한 시·구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신 3급,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승진 소요년수는 짧고 하위직에 대한 승진 소요년수 그 기간이 길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지마는 조직이 피라미드조직이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나 인원이 하위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문제와 또 3급 이상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퇴직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위직에 있기 때문에 순환이 좀 빨리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대기를 하는 그런 경우나 공로연수라든가 명예퇴직 이런 것이 상위직 나이가 차서 나가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바로 승진하고 이런 결과를 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 이후에 이제 시·구간 인사에 대한 소요년수에 대한 격차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관선때 같으면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인사권이 민선 이후에 각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까 그 스스로 민선과 관련해서 소속직원에 대한 승진인사 사기를 염려하다보니까 소속 직원을 승진하니까 자치단체별로 실질적으로 승진기간에 대한 폭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가 이런 격차가 현격하게 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청장들하고 기술직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이런 승진 후보자 명부를 통합관리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구간 구에서도 이제 구간끼리도 협조관계라고 할까요, 시와 잘 되는 곳이 좀 있는가 하면은 잘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관심 좀 쓰셔서 그러한 현안문제가 ‘아! 이게 걸림돌이다.’ 하는 것을 재인식하셔서 잘 좀 풀어서 공무원들이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장이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위직 공무원들도 진급하는데 타 지역에서 데려다가 시험을 봐서 1등한 사람들만 데려다가 쓴다고 한다라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공무원들은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사랑이 지역의 인재 키우기 운동이니 하면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서 지역에서 좀 발탁되는 사람 잘 좀 키워서 인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박과장께서는 현명하시니까 지와 덕을 고루 갖추셔 가지고 인사행정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아까 자료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자료를 봤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지하고는 약간 틀린 자료입니다.
제가 수용하고 또 우리가 어떤 파괴적인 것보다는 개선이 목적입니다.
지금 먼저 이 감사자료에 의한 각종 사회단체 가입현황은 이건 순수한 봉사입니다.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 낮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날 봉사하는 것이고 또 퇴근 후에 봉사하는 것만 여기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예체능쪽에 가입돼 있는 직원들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얼마나 많은 하급직원이 나갔습니까? 이분들 아직 일터를 못 잡았어요.
정말 가정파탄이 와 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실직해서 있는데 그 이상 정규직원들은 자기취미와 연관해서 근무시간에 나가 가지고 그걸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대승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공직자가 그런 쪽으로도 봉사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꼭 자기 취미와, 책무를 떠나서 자기 취미와 연관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첫째 그 부서에서 발령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직을 그만 두고 나가서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동의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공직자들 그런 단체에 가서 있어도 무방하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 여기에 공직자들도 예체능에 많이 가입해 가지고 봉사해 왔습니다.
허나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구조조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민원은 도외시하고 또 그 책임질 수 있는 파트에 민원 파트에 있는 간부들도 나가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시민에 그 민원의 불편이라든가 불이익을 한번 좀 잘 음미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꼭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손을 떼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파트로 인사발령을 하는 방법, 세번째로는 아주 미안하지마는 사직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든 그 세 가지 안을 제시하니까 거기에서 인사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은 질의를 마치고 명쾌한 답변이 없으면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100% 수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같은 공직자로서 이런데에 대한 특히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실무자로서 불감증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예능이나 이런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직무를 불성실히 하고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나가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고 동료한테 피해준 사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은 당연히 저희들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 여기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람들이 공직이나 민원이나 동에 커다란 지장이 없다면은 그런 부서에 가서 자기 취미생활과 함께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이 크다 하면은 사직을 권고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전 공직자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현황 또 예체능 봉사활동 전망라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투서자료에 의하면 인적사항이 다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다 파악하시리라고 믿고 기대를 하고 특히 2001년에 가 가지고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문서생산이라든지 감축실적을 총무과에서 보고 받는 목적이 뭡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서생산 감축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문서에 대한 생산에 대한 통제도 할 뿐더러 이후에 문서가 생산된 것을 저희들이 보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물론 예측하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자정보, 전자결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서는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불필요한 문서생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서에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공인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생산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말이지요, '98년도에는 10월하고 11월을 제외하면은 감소가 됐고 '99년도에는 2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서가 더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2000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1/4분기는 줄었는데 2/4분기는 거꾸로 증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활동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전자 결제를 뭐 시행을 한다 뭐 홍보를 그렇게 하면서도 소위 페이퍼리스 시대에 이 문서가 자꾸 더 늘어 난다는 건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문서가 늘어난 지적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문서가 분기별로 월별로 상당히 늘고 주는 것이 기복이 심한데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다보면은 시의성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무슨 실업대책에 따른 각종 문서가 생산된다든가 IMF로 인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시책추진에 따른 거 또 저희들이 월드컵추진이다 뭐 이런 또 요새로 보면 대덕밸리 선포, 지하철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 시책이 추진될 때는 거기에 따른 문서가 또 감축이 되는 때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리단계에서는 문서가 줄고 이렇게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록정보 관리시스템도 지금 우리가 구축중에 있고요, 또 문서전산화가 추진 중에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이런 시점에서 문서계라고하는 계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문서 소관 업무가 시장 직속기관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문서계를 또 제가 조사한 바에 보면은 우리 문서계에 전산직 하나도 없지요? 현재.
○總務課長 朴煥用 예, 아직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없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 만큼 총무과에서 문서관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럴 사유가 없다, 또 더군다나 시장 직속으로 해야 될 사유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정보화담당관실, 기획관리실로 통폐합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은 전자결제를 하네 무슨 기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중이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이거는 전혀 어떤 시책이 언밸런스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 연구해 볼 의지가 있는지 답을 해줘 보시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금 지적하신 문서계를 총무과에다 둘 필요가 있는가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런 제일 우선적인 그 문제는 공인관리를 직속기관인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문서에 대한 통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공직내부에 오랜 관행으로 이 문서가 총무행정 내지는 서무행정으로 관리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 대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이것이 직속부서로서의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까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한번 이 실질 문서계라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자정보도 구현하고 있으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는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검토해보고 물론 총무과장 소관은 아니지마는 우리 조직도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본인이 생각할 때 그 부분 중에 총무과의 문서계는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되어야겠다하는 부분에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전체적인 조직에 관한 것은 물론 총무과장 소관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지난 번에는 내가 행자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난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총무과 근무 공무원과 타부서 공무원의 인사 형평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역시 총무과가 인사 형평에서는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물론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에 어떤 보직경로의 관행으로 봐서 우수인력 전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은 본인도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2000년 상반기는 어때요 상반기, 이 자료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이런 시정을 하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었으면은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돼야 되잖아요.
2000년 상반기에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2000년도 상반기동안에는 총무과에서 승진한 사람이 이 자료제출 이후에 한 사람 있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자료를 상반기 중에는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이 인사 부분은 사실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조직의 구성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특별히 또 어떤 불만 적체된 불만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좀 바꿔주시도록 하고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민선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시장 표창이 상당히 늘었어요, '98년도에는 1,265건이었고 또 작년에는 1,551건이고 올해는 1,201건이고 이 추세대로라면 거의 매년 한 20% 정도 증가가 되는데 우리 시세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에 보면 '99년도에 785건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또 이 상도 너무 많아요, 우리 시는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금 주는 경우가 5건이나 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또 우리 시 문화상 중에 체육 부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체육대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300만원씩의 별도 시상금을 주고 이 상 부분이 무슨 대전을 빛낸 자랑스런 대전인상 뭐 이렇게 중복해서 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대전시 문화상의 위상을 좀 높이고 해서 이 총체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지 굳이 문화상에 체육 부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체육대상을 만들고 말이지, 상 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을 해줘 보세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선 이후에 표창이 많았다 하는 것은 다소 숫자는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일전에 언론에서도 표창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창을 함에 있어서 그간의 각종 기념일 행사 포상과 또 각종사회단체, 문화행사 또 저희들이 정부청사가 대전으로 이주해오면서 중앙단위의 각종 행사가 대전에서 많이 개최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면서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시세확장에 따라 포상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말 현재로 한 1,200여 건의 표창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광주는 인구나 이런 시세가 비슷한데 광주보다는 표창이 많다 하는 지적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울러서 이런 지적을 해주시면서 체육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 제도에 중복성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각종 시상이 너무 산발적이고 여러 부문별로 시행되고 있어서 상에 대한 권위라든가 포상대상자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공직 내부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4일에 이러한 각종, 지금 지적하신 이런 과학대상이라든가 경제대상, 청소년대상, 문화상 또 체육대상, 환경상, 뭐 이런 상이 상당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 조정위원회도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에서도 1945년도에 이런 무궁화대훈장이라는 이런 훈령등 9가지 훈령이 있다가 1963년도에 현재 상훈법 하나로 전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훈법을 근거로 해서 각종 무슨 건국포장이라든지 국민포상이라든지 무궁화포상, 근정포상, 새마을포상, 산업포상, 일전에는 정부에서 과학기술 훈장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 이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각종 이런 상들이 전부 다 개별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시상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전시 포상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전부 이런 포상의 근거를 통합을 하고 다만 부문별로 대전 경제대상이라든지 과학대상 부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이것을 좀 시기를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보면 우리 대전시문화상도 정말 그 상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해놓고 있다 보니까 심사를 해보면은 노상 올라오는 사람이 올라와서 올해 안 됐던 사람이 내년에 되고, 지난 번에도 내가 언론 부문 얘기를 해서 뜨거운 감자가 된 경험이 있지만은 언론 부문도 굳이 그 해에 혁혁한, 우리 시에 어떤 언론 부문에서 자존심을 세운 획기적인 계기가 없으면은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그걸 넣어놓고서 말이지 대전이 문화상에다가 매년 돌려가면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차라리 무슨 경제 부문, 환경 이런 거 다 체육 부문 다 해서 그래서 그 상 하나로 정말 그 해에 우리 대전에 어떤 자존심을 빛낸 그런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시정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비록 작지만 이런 부분부터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연구하고 그래서 대안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돼야 됩니다.
늘상 되어져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것은 공직자상이 아니지요, 요즈음에 시대가 변하는 공직자상이 아니다 하는 얘기요, 그거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 계실 테니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공무원 자전거 출퇴근 현황인데, 이 부분은 시장께서 직접 선언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의 근평 적용 체점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인센티브라든가 근평 적용에, 이 밑에는 반영토록 건의한 정도인데 이것을 적용시킨, 인센티브를 줬다든가 근평에 적용했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전거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출퇴근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가 따뜻하고 이용에 편리할 때는 타다가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하면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 출퇴근하는 것을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평정하는데 이런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말에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평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 12월이 지나봐야 아신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總務課長 朴煥用 예.
○李康喆 委員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98년도에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이 있는데 역시 한 78% 정도가 시민들의 대다수가 대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다, 또 그것과 아울러 설문조사 내용 중에 그러면 앞으로 대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 없을 때 대전뿐이 아니고 대도심이 그렇듯이 환경문제하고 교통문제가 꼭 들어갑니다.
환경문제는 논외로 하고, 다른 부서에서 제가 할 것이니까, 교통문제에 관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내용에서 대도심 교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산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 타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이 분명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이것은 애국의 길이에요.
만약 시청 공무원 중에 100명 정도가 자전거 타기를 한다면, 본 위원은 목표가 시청에서 한 200명 정도 그리고 이쪽 3청사를 포함해서 교육청, 법원, 검찰 또 기타 공공기관, 한 1,000여 명 정도만 다 포함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 쪽의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은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시청에서 200명까지는 아니고 100명 정도만 해도 주차 면수가 100곳이 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들에게 인사평가, 근평 반드시 적용을 해 주시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많은 다수의 공무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번 자전거 출퇴근을 위해서 시청 내에서 자전거를 판매한 실적이 한 150여 대 가량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출퇴근한 부분이 한 20여 명 나와 있는데 근평과 함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는데 총무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시행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샤워시설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의회와 본청과의 사이 아래 쪽에 보면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직자들이 자전거 출퇴근을 하다가 안 한 이유를 제가 들어보니까 자전거 보관소 시건장치, 본인 스스로 하는 줄 달린 시건장치 갖고는 도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유럽쪽 자전거 도시에 가면 자전거를 갖다 밀면 본체가 잠기는,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 자체가 잠기는 그래서 그것은 대개 자전거를 도난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시건장치가 된 자전거 거치대, 또 있는 것을 폐쇄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보강을 해서 한다면 자전거 출퇴근을 통한 둔산지역의 교통문제 해소, 두 번째 대전시청이 주차면수가 현재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2㎞ 내에는, 사실 유료주차장 하면 그게 적용이 잘 될텐데 원칙적으로는 2㎞ 이내에는 자동차로 출퇴근 못하게 되어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대다수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또 그것을 참여않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유료 주차장으로 되면 바로 체크가 되지만 지금 체크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시지는 말고 자전거 출퇴근이라든가 도보 출퇴근을 통해서 대전시청 인근의 교통 문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자전거 출퇴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주셨는데 아주 전폭적으로 공감이 되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샤워시설을 이용하는 방안하고, 지금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간의 자전거 출퇴근자가 저희들이 자전거를 평균 시세보다 27%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한 150여 대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어느 정도 붐이 일어나는 듯해서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난사고가 잦다보니까 본인들이, 저도 몇 건을 들었습니다만, 자전거 타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시건장치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의회 쪽하고 이쪽 본청 쪽에 한 196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기존 시설을 지켜가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자전거 열심히 타는 사람을 선발해서 어떤 기회에 표창을 한다든지 지금 지적하신 근평에 반영하는 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 이내에는 저희들이 주차증을 발급하지 않고 만일에 이 사람들이 지금 차를 가지고 시청이나 인근 공영주차장까지도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 명령을 내고 또 이런 것을 전부 결과를 연말까지 통계를 내서 연말에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자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총무과 업무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3쪽, 아까 사회단체가입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장려하는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이제 20세기가 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민·관협력의 시대 그것을 넘어서 사실 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간 경쟁보다는 도시간 경쟁이 더 첨예하게 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역민에 의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거거든요.
지역특성,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획일화된 것은 중앙논리이고 우리 지방의 논리, 지역논리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시청과 또 의회, 집행기관과 의회 이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와 집행부의 관계,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의 모습이 미래발전, 21세기 대전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보고 아울러서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시청 공무원들의 시민사회단체 가입 현황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시장께서 공무원 1인 시민단체 1단체 가입 운동을 작년 말 또 올 초에 주창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인 계몽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시민단체에 반영시킬 수도 있고 또 서로 이해의 폭을 민관 MT를 통해서도 많은 좋은 점이 나오는데 적극 가입해서 공무원이자 사실 시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회단체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그것 자체가 자원봉사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대전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원봉사가 밑받침한다, 자원봉사가 대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본 위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도 그렇고.
그러한 차원에서 각종 시민단체에 모든 공무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계기와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공무원 사회단체 가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어떤 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직 내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가 시정에 반영이 되고 또 개선이 되고 또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가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다든가 어떤 규정에 정해진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공무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이런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봉사 활동에 아니면 이런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장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이 부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에 보면 1월 20일날 적십자회비를 100만원 납부를 했는데 1월 12일날 시책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적십자회비가 나갔어요.
시장께서는 적십자회비를 두 번 내십니까?
이 부분 알아봐서 저에게 답변해 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은 바뀌어져 가는 모습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만원 이상이 '98년도에는 147건이었던 것이 '99년도에는 59건밖에 안 되요, 2000년에는 92건이고.
그런데 실제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예산액보다는 집행액이 낫겠다.
'98년도에는 4억 5,000이 있는데 '99년도에는 3억 3,000으로 줄지요?
줄면서 그 건수는 3분의 1로 줄어버려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그것은 해마다 예산편성지침이 되면서 과목의 변경하고 이를 테면 정보비, 판공비하다,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다가 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구분되어서 아마 그런 데서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99년도에 적었던 것은 저희들이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모든 예산의 30%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30% 절감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긴축운영의 결과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지는 얘기야.
물론 30% 절감 차원에서 줄었다, 줄은 것은 나도 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집행 내의 건수가 3분의 1로 줄은 이유,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98년도에는 100만원 이상이 147건이다가 '99년도에는 59건, 무려 한 3분의 1로 준다 이 얘기지.
전체적인 그로스로 본다면 금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내역은, 그러면 이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98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면 기관운영, 시책추진 또 특수활동비해 가지고 기관운영, 시책추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이런 예산에 어떤,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30% 그런 것하고 지금 자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이런 자료가 100만원 이상이다 보니까 소액으로 집행한 것 이런 차이,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이런 예산 항목이 기관운영, 시책추진 이렇게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차이가 났다고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99년도에는 저희들 30%를 다른 해보다 예산절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지요.
금액 자체가 줄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건수만 줄고 금액은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 예산, 지난 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통합방위협의회해서 6,000만원 세웠던 것을 2,000만원 증액해서 8,000만원을 한 것 알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죄송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8,000만원인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방위협의회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상 업무추진비, 성격은 그렇지만 업무추진비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관리를 총무과장이 하고 있잖아요?
○總務課長 朴煥用 이 통합방위협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안 합니까?
○總務課長 朴煥用 예.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자료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지요.
방위협의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통합방위 쪽하고 집행된 것을 보면 32사단 초청 147만 4,000원밖에 없어, 방위 쪽하고 관계되는.
그래서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내용이고, 아무튼 정리를 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상당히 어렵지요,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2, 3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속된 말로 쓰여야 될 곳은 많고 집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정은 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난 정말 깜짝놀랐어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한 가지 회비 납부하는 것을 두 번씩 납부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과연 이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어떻게 적십자회비를 냈던 근거가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1월 초에 적십자회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99년도에도 맨 먼저 쓰여지는 것이 적십자특별회비납부금, 올해는 납부했다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 아무튼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실제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관리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高在德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감사관 고재덕.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高在德 감사관 고재덕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로 저희 감사관실로 발령된 이무관 직무감찰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무감찰담당사무관 이무관 인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업무실적, 2001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자, 위원장님 지금 감사관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길고요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세요.
○監査官 高在德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감사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감사활동이 자체종합감사하고 부분 감사하고 두 가지이지요, 다른 게 또 있어요?
○監査官 高在德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일상감사가 있어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감사활동 총괄 3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 감사실적하고 그 다음 5페이지에 자체감사운영 보고한 것하고 수치가 틀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監査官 高在德 예,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체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앞에는 지면상 이것만 설명을 했고요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사항은 총괄집계를 넣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제출된 자료로 그 업무보고를 보면은 자체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실시한 결과가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상감사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보면은 5페이지에 감사 실적하고 3페이지에 총괄 실적하고는 신분상 조치한 사항도 틀리고 재정상 조치한 사항도 틀려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監査官 高在德 예, 위원님께서 보실 때 일목요연하게 3페이지와 5페이지가 연계성이 미흡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11쪽에 보면은 저희가 업무보고 5페이지에는 자체종합감사, 부분감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더 깊이 설명을 한다면 지금 얘기한 감사자료 11페이지에는 자체종합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회계, 기술은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일상감사 뭐 민원감사, 복무감찰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계가 미흡해서.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라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감사활동 총괄에서는 신분상 조치를 197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5페이지에 자체감사 운영한 결과를 보면 136명밖에 없어요, 또 재정상 조치도 본인이 보면은 회수·추징이 7억 8,200만원으로 총괄은 되어있고 5페이지에 가면은 7억 6,200밖에 안나와요.
감액도 1,900만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5페이지에 보면은 이것도 1,500 밖에 안 나와요, 이 수치가 틀리는 이유를 설명 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監査官 高在德 지금 김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하는 기능중에서 자체종합감사와 부분감사만 지면상 1건 1매로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압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3페이지에 나오는 670건 신분상조치 197명, 또 재정상조치 26억 8,700만원에 대해서는 5페이지에 빠져있는 일상감사라든지 특별감사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료를 업무보고할 때 일목요연하게 자체종합감사 결과는 어떠했고 부분감사 실시한 결과는 어떠했고 일상감사 실적은 어떻고 하는 것을 해서 제출을 해주어야지 앞에 총괄 활동한 것하고 세부설명하는데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하고 제가 왜 감사관 보고를 중단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활동영향제고를 시작으로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까지 올해 업무 추진실적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올해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고충민원의 성의있는 처리로 시정의 신뢰구축을 하겠다, 지방자치활성을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겠다, 이 부분만 빠졌지 다른 것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정말로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데가 시정의 어떤 정상추진을 지원하고 결과확인분석을 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부정 부조리의 단호한 발본색원이라고 하면 업무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상적인 매번 반복되는 단어나 나열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관실이 정말 이러한 시정의 어떤 정상추진을 한다든지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부조리를 캐본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官 高在德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역시 감사관실은 업무 기능이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능이라는 것이 사업부서의 사업과는 내용이 틀려 가지고 업무의 성격이 루틴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100% 만족한 보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최소한도 뭐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지요.
전년도에 해왔던 보고 내용하고 내년의 계획내용이 똑같이 간다면 뭐가 되겠어요?
아까 오전 감사에서도 김남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우리 시가 복무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입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정말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런 것 하나 신분상 조치도 못 하면서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업무보고 한 내용만 봐도 그렇다 얘기예요.
올해 해왔던 것이나 내년에 하는 것이나 똑같은 틀속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색다르게 발본색원이 뭐가 되겠어요?
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요.
지금 오전에도 우리가 감사중지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공직자 중에서는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임무를 수행을 않는다는 얘기야.
공직자가 자기가 일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딴 짓을 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공무원 입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복무감사를 실시해서 발본색원을 해서 정말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감사관실이 정말 무섭다, 그 무서움 때문에라도 복무 자세를 가다듬어야겠다 하는 정도의 기능은 발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부분 감사에서 회수·추징 5억 5,400만원은 체육회 공금횡령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게 얼마지요?
○監査官 高在德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 2월 7일부터 6월 5까지 사이에 체육회 총무과 직원 이석주가 27회에 걸쳐서 5억 3,452만원을 상사 결재 없이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감사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6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監査官 高在德 금년 6월 12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6월 12일에서 6월 17일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이런 부분 일상 감사는 왜 안 했습니까?
이석주인가 이 사람이 도장을 다 가지고 통장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관실에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저희는 회계처리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 회계감사를 나가서 금고 조사를 한 결과 통장 관리가 세입 관리하는 통장, 세출 관리하는 통장이 따로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직은 독립해서, 이원화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할 수 있는 직인이나 관인은 과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이 직원을 믿고 이 관리를 허술하게 해 왔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6월 12일에서 17일 감사하기 이전에는 체육회 감사를 언제했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96년 8월 5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96년 언제요?
○監査官 高在德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3년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監査官 高在德 예, 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나 산하 단체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건설본부나 수도본부 같은 데는 2년마다 하고 있고 규모가 작은 데는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 정원이 모자라서 정말 격무 때문에 감사를 그렇게 못 하는 것인가요?
3년만에 감사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래 가지고 감사관실 기능이, 역할이 제대로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하고는 틀리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협도 감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한다고.
그런데 하물며 시산하 기관에 대해서 2년, 3년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또 지금 체육회 부분 솔직한 얘기로 처장이나 기타 선의의 관리자한테 구상권 청구까지 되었고 하니까 내 이 부분을 더 들춰내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정말 그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관행.
그 기관의 관행이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의심을 가지고 일상 감사나 수시 감사를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96년도에 감사를 하고 '99년 6월, 3년 있다가 감사를 하니 이거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사고가 나는 거지요.
물론 10년에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공직자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면 기관이 기관 노릇을 해야지요.
3년만에 한 번 하는 것은 체육회에도 잘못이 있지만 우리 감사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監査官 高在德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도 감사대상 기관이 32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감사 대상 기관은 사업소라든지 각 구청 또 투자기관 이것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회는 민간단체입니다만 저희가 보조금 규모가 많기 때문에 취약 분야로 봐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 단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분야라 할지라도 저희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그 부분 좋지요, 그러면 공사는 얼마만에 합니까?
○監査官 高在德 공사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공사를 2년마다 해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감사팀에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2년이나 3년만씩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그 부분은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관실 인력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인력이 달리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낮에는 가서 감사활동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업무를 정리하고 해서 사실 업무는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손이 달려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라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빈번한 감사를 하다 보면 사기가 위축됩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또 정부 종합감사가 있고 감사원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또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수도사업본부를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지만 수도사업본부 기술 분야 같은 데는 거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균형점을 어느 곳에 둬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체육회 건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정기적인 회계감사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를 받아서 제보에 의해서 감사가 투입된 것입니까?
○監査官 高在德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나 구청 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규모가 많은 데라든지 또는 상설된 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것을 샘플링해서 할 필요가 있다해서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저희도 깜짝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있어 가지고.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보에 의한 감사냐 아니면 일상적인 회계감사를 하다가 발견을 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監査官 高在德 제보는 없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보는 없었어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감사관께서 감사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국정감사 한 번 치르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監査官 高在德 국정감사 그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만 제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는 아니고 상당한 수용비, 특근비, 급식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그곳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시의회, 광역의회 그러니까 시·도의회겠지요, 이미 중복해 받고 있는 사무감사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추가함으로써 과도한 어떤 행정력이라든지 예산낭비, 업무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자율권과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감사관 알고 계십니까?
○監査官 高在德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직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시에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있다면 여기에 동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활착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선출한 시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보고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관의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시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항들을 감사원이라든지 국회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 부서에 의견을 개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監査官 高在德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국정감사 업무는 기획관실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건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관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여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감사의 업무가 감사관의 고유업무라고 하면 그런 부분 해서 해당 관련 부서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어떤 지방자치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 계시다고 하면 의견개진이 되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적으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마칩니다.
○監査官 高在德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감사실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전자에 제가 총무과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이 부분을 독려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무감찰이 있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체육회의 일련의 공금횡령 사건도 직무감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독자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감독자 책상에서 직인을 자기가 도용해서 쓴 것입니다.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꼭 필요하다, 또 본청의 사례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출장갈 이유가 없어요.
출장달아놓고 나가서 사사로운 볼일을 봅니다.
이것도 직무감찰의 일환이라고 보고, 또 지금 출장을 나갔다 오면 복명을 하게 되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복명을 감사실에서 확인해 본 바 있습니까?
각자 공무원들이 출장 갔다 온 이후의 복명서를 본 일이 있습니까, 출장 복명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저희가 사업소 감사시에 일부 한 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청은 없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본청이 더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왜냐 하면 지금, 솔직히 말합시다, 서기관만 해도 그냥 나가고 누가 찾아오면 출장나갔다고 그러는데 무슨 출장입니까, 사사로운 볼일보러 갔지,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좀더 상사가 물어본다든가 지인이 물어보면 청내 잠깐 나갔다고.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런 것들도 감사관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의 하나 감사관의 의지가 모자란다라고 하면 시장에게 책임 물을 거예요, 이게 적출되면.
이게 비일비재하거든요.
한 8, 9급짜리 이런 직원들은, 7급 이런 정도는 또박또박 지키지.
그 외에 벌써 6급만 되도 공직생활 15년 이상 되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통념적인 예입니다.
이점 감안해서 직무감찰을 철저히 해 주고 또 정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런 직무감찰이 필요하다, 물론 업무감사라든가 회계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화급한 것이 직무감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監査官 高在德 답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답변하세요.
○監査官 高在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금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복무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무감찰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를 들어서 여기, 물론 직무상 어떤 직위보다는 직무상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5급이나 6급 가서 4급이나 3급 자리 비웠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지력이 있습니까?
난감하시지요, 솔직한 얘기로?
○監査官 高在德 그 문제는 상위 직급이라 할지라도 저희 감사관실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의지는 그렇게 가졌는데 현실적으로 부닥뜨리면 좀 어렵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 뒤에 직원들 계십니다만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해달라 얘기하는 것은 첫째, 공직의 기강이 흔들리면 시민이 불이익 받는 것 아닙니까?
시민보호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무감찰을 확실히 해라, 이 동기 부여는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시지요?
○監査官 高在德 위원님들은 저희한테 월급을 주는,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기관입니다.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을 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꼭좀 해 주세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자체 사업하는데 대형 건설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설계를 사전에 보지요?
○監査官 高在德 설계는 사전에 보지 않고 저희가 사전에 보는 것은 입찰공고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내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監査官 高在德 설계는 저희가 공사 시공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金南勖 委員 입찰 전에는 안 본다?
○監査官 高在德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금년에 운영실적에 보면 62건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監査官 高在德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대충 얘기를 하세요, 그 62개 다 열거 못 하니까, 어떤 것인가.
○監査官 高在德 저희가 그 내용은 62건 550억에 대해서 했는데 중요한 사례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자고택 보수공사 입찰공고를 설계금액이 1억 9,000만원인데 심사를 했고 갑천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설계금액 1억 9,900만원입니다.
또는 흑석 하수종말처리장…….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됐는데 대형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의 시방서 정도는 감사실에서 입찰 전에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금액이 과다 책정됐다, 혹은 과소 책정됐다 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투자재정담당관실에 기술심사담당이 있는데 그곳에서 3억 이상 설계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심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감사관실에 지원 요청을 합니까, 투자재정담당관실 쪽에서?
○監査官 高在德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기능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설계 과정에서 과잉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사관실에 지원요청할 때는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監査官 高在德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이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기술사 장덕순 한 사람 심사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계시지요?
그런데 기술사 자격을 가지신 분인데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監査官 高在德 주사입니다.
○金南勖 委員 주사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그것 좀 상향시켜서, 바로 제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상향시켜서 최소한도 사무관 정도가 가서 동참을 해야 된다 라는 의견개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너무 직급이 낮으니까 자기, 기술사면 일종의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자격시험을 봤는데 자기 소신껏 가서 피력을 못해, 그 자리에 가서.
그래서 직급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監査官 高在德 예, 잘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시행해 보세요.
○監査官 高在德 예.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같은 공직자로서 감사업무를 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많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 공무원이 받는 감사가 대개 몇 개 기관 정도 됩니까?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시에서 내가 공무원이다, 감사받는 기관이 위에서부터 죽 한번 꿰보셔요.
○監査官 高在德 말씀드리면 자체 감사가 있고, 자체 감사에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있고 또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라고 해서 수시로 나옵니다.
○李康喆 委員 행정지도라는 것이 행자부가 되었든.
○監査官 高在德 그렇습니다, 행자부나.
○李康喆 委員 기타 부서에서 하는 것?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물론 국정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까지가 또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監査官 高在德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강 이렇게 꿰도 한 열 개 기관 이상이 되요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공직자로 근무하는데.
○監査官 高在德 또, 국무조정실 또 청와대에서…….
○李康喆 委員 아 청와대까지, 민정수석실은 또 안하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공직자의 부정비리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없어야 되지요 사실은?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사실은 그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번 며칠전이지요 22일날 행자부에서 16개시·도 감사관 회의가 있었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회의라기보다는 정말 강력한 저기 뭐 다녀오셨나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주로 뭔 얘기해요?
○監査官 高在德 예, 그날 행자부 차관께서 주재를 하셨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국가기강이 해이돼 있기 때문에 국가 기강을 바로 잡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다만 그 대상은 주로 10대 취약 분야 건축, 토목, 회계, 소방, 토지 이런 10대 취약 분야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공직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관님 말씀도 다수의 공무원은 선량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만 극소수에 공직에서 존재해서는 안될 그런 부적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정활동은 그런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작업이 되야 되겠다 주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에 본 위원이 그날 회의자료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언론자료나 이렇게 보면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16개 시·도 감사관을 데려왔는데 그 동안은 그럼 없었느냐 그렇지요?
없었지 않았지요.
물론 대통령이 한마디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질문보다는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봐서는 제가 지방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공직사회에 썩어있는 부분, 이 부분은 지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개 시·도 감사관을 불러다가 겁주는 건데 저는 오히려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가에 기본틀을 만들어 가고 중앙에 고위공직자들이 문제지, 이건 지방 하위직은 아니다.
전혀 비리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국정감사가 됐든 중앙부처에 여기도 보면 언론에 보면 지방의 선출직과 지방고위 공직자 전국일제 암행감찰이라고 돼 있거든요, 타이틀이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국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중앙이라고 해야 돼요 늘 힘있고 돈 가져 가는 건 중앙만 찾고 감찰은 지방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官 高在德 예, 저도 이강철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이 청와대 8급이 몇 억원 받은 그 문제가 직접적인 동기의 하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관 회의에서도 차관께서 하신 말씀이 이번 사정은 국가 기강을 전체적으로 바로 잡는 차원이다 그래서 그 대상도 고위공직자 또는 부도덕한 기업인 또는 사회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각종 사회기강을 흔들고 있는 사범, 환경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사범에 대한 문제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정이나 비리보다는 중·하위직은 오히려 복무감찰을 해서 이완된 것을 바로 잡는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강철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저나 중앙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부분에 지금 사실 감사업무의 요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이렇게 공직자의 청렴 문화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얘기하고 감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좀 변했지만 그래도 청렴한 공직사회하면 먼저 싱가포르를 떠올립니다.
싱가포르 여기 감사업무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 계시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감사관께서 얘기한 대로 감사에 주 핵심 목표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감사관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당근과 채찍의 조화입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채찍이지 당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약 7급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감사를 받는 데가 10군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비리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천만다행히 우리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믿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조사한 바로는 가장 청렴한 공직사회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싱가포르 공무원사회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1960년대에 제정된 부정부패방지법에요, 이 법 제정 하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그 시점에 됐다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법 적용이에요. 감사를 수십 번 하는 것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푯대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거에 좌우간 해당되면 고위 지위를 막론하고 한 번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패행위를 현금이나 여하한 형태의 선물 또 융자혜택 커미션 및 재산상의 이득 또 직장을 제공한다든가 각종 의무에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등 이런 제반 부패비리 이것을 했을 경우 이를 위반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어요, 공직박탈은 물론 최고 5년까지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의 벌금까지 동시에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뇌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 몰수법에 의해 고스란히 다 내놔야 하고 연금과 기타 각종 혜택도 완벽하게 박탈됩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사실?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이와 유사한 것이 사실 우리 나라 법 제도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있지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청렴한 사회가 유지되고 우리 나라는 법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높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하위직만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법도 아니고 1년 내내 감사만 하고 내용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감사자료 만드는 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행자부에서 지금 감사 16개 시·도 감사관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엄격한 법 적용을 푯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유지하고 또 유능한 공직자 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보수를 최고 수준으로 지급했어요.
싱가포르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지급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의 보수를 의사, 변호사 등 사회의 최고 수준으로 갱신해 줬습니다.
또 그 해에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추가로 보너스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다 함께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즉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부패쪽에 고개를 돌릴 수 없는 사회 최고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조화시켜 줌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틈만 나면 감사다 뭐 무슨 특수수행이다 해 가지고 하위직 지방에 있는 공직자들을 감사로 자기 업무조차도 옴짝달싹못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공직자에 당근 보수규정이든 복지규정 등 이런 건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우선 돼야 된다 그래야 감사관의 역할도 원활해지고 또 청렴한 공직사회도 이루어진다고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의 생각과 느낌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高在德 예, 이강철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 감사부서를 이해해주시는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경실련에서 시민으로부터 조사를 한 결과 대전시가 가장 청렴도가 깨끗한 공무원 사회 이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만족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공직사회가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에 각종 통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방자치가 실시 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진정한 통제를 많이 해주시고 채찍질을 해주신 그런 결과로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싱가포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인제 감사관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입장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이 공무원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전체의 한 구성원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체적인 깨끗한 정풍운동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공기속에서 그 물속에서 사는데 공직자한테만 깨끗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기능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사회지도층이 전체적인 사회 정풍운동을 해서 그 공기를 마시고 그 물에 사는 사람이 다 깨끗할 때 공직자도 깨끗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내용 제가 또 추가로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획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감사관실의 업무가 이제 중앙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라든가 또는 국정감사 또 정부종합감사 이런 거에 내려오는 감사의 기준은 중앙의 논리예요, 중앙의 잣대로 지방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는 비리라는 게 가장 큰 게 돈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쩔수 없지만 행정에서부터 이런 규제하는 사항까지도 조례 같은 것도 보면 중앙의 잣대로 중앙쪽에서 내려오는 감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 지역자치가 오늘도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그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민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성은 없고 중앙논리에 의해서 감사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발전을 위한 논리, 대전에 맞는 지역논리로 재무장하는 감사관실이 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즉 국정감사든 정부종합청사 감사든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와서 감사할 때 내용 들어 보세요, 지방공무원들한테 하지 못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 국회를 더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만 똑바로 서도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쪽에 와서 감사를 하겠다는 건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한 무대포적인 중앙논리에 맞설 지방의 논리, 지역의 논리를 감사관실에서는 개발을 해서 그거에 맞는 우리 지금 행정자치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해서 그 식으로 맞춰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감사의 논리, 지역의 논리로 무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18쪽을 봐주세요, 이거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도 '지역경제', '지역경제' 저는 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의원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입찰사전검토제 운영실적, 그 실적은 중요치 않고 주요 검토사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한경쟁입찰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항, 또 실적제한시 공공기관 실적 및 민간실적의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監査官 高在德 예, 제한경쟁입찰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항…….
○李康喆 委員 예를 들면?
○監査官 高在德 이런 경우는 예를 든다면 교량을 하나 건설한다 할 때 다수가 참가를 해야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또 그 수행능력이 없는 부실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그 공사가 부실해지고 또는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또 공사가 천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적정선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교량이 그것이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전국적으로 대규모업체 한 네 군데나 다섯 군데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해서 적정선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좋습니다.
아까 그 했던 내용중에 또 특히 입찰공고 문안도 이제 사전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검토해본다고 했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만약 본청이든 사업소든간에 어쨌든 제한경쟁이건 아니고 어느 정도 법규에 맞춰 가지고 제한적으로 했든 어쨌든 자유경쟁으로 했든 중앙논리는 자유경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100%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시에서 하도급 40% 이상 또 이 밑에 나와있는 공동계약 지역참여율 45% 이상 이건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가 권고사항이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제 통과 됐잖아요 대통령이 60%에서 70% 주라고 했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그 적용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監査官 高在德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가 진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참다운 그런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앙에서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달되리라고 보고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지역업체 보호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나온 얘기예요, 감사관실의 입장은 법규에 나온 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가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중앙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지역에서 조례로 바꾸려고 그래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못 바꾸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런 입찰비리에 대부분 가장 중심은 돈을 받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약 내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우리 지역업체 만약 줬다 뭐 계약조건 맞춰서 준 거지요 이럴 경우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생각해 봐야 됩니까?
○監査官 高在德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높여야 된다는 이강철위원님 생각에는 동의하고 또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이강철위원님 같은 목소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데에 힘입어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대통령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 힘입어서 대통령이 공통분모를 적출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돈만 안받았으면 그 내용을 지역을 위해서 하면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아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공무원이 툭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지역경제를 위한 모토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리 저지르지 않고 지역업체에 줬다 나는 내가 봐서는 우리 지역의 논리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다고 보는데요.
○監査官 高在德 그런데 지역제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 경우를 벗어나서 또 그 비율을 벗어나서 했을 경우에는 실무자로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거하고는 조금 같은 동행선상인데 어느 사업소에서 이제 공개입찰을 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대전업체가 아니고 서울이나 중앙에 있는 업체에게 입찰을 쭉 받는데 그 일년에 한 열 건 받는데 여섯, 일곱 건이 한 업체로 됐다.
이럴 경우는 감사관실에서 감사 예를 들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법규만 맞으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예, 그 부분은 제가 수도본부에서 업무부장을 하면서 입찰을 많이 주관을 해봤는데요 입찰은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은 다 아실테지마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 회사에서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과정은 투명하고 누구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제도는 현행 제도상 없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만약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곳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공개입찰했어요, 법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어 그런데 모든 입찰이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서울로 다 올라갔어 또 한 업체가 다해 이런 경우에 대한 느낌은 어때요, 감사관님?
○監査官 高在德 물론 그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지역업체가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지역업체로 제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때 부득이 전국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결론적으로 보세요, 좌우간 일단 한 열 개의 입찰을 봤어 그런데 서울에서 다 가져갔는데 한 여섯 개 업체가 동일업체야 감사관 입장에서 딱 볼 때 아 이건 법과 원칙대로 했으니까 별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까? 어떻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사실 지역적인 입장에서 감정은 안 좋지만 그 수행과정에서 저는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로 봐 가지고.
○李康喆 委員 의혹은 없다?
○監査官 高在德 예.
○李康喆 委員 지금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제 60∼70% 해주라고 했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나는 대전시 감사관실에 감사관으로서 감사관실 직원이라면 시에서 예산에 집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가 국가계약법보다는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우선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리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이 이거 누구 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정당한 방법을 찾되 최대한 지역업체가 갈 수 있는 제한적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오히려 감사관의 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監査官 高在德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강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서에 가서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역업체를 주고 싶어도 지역업체를 주면 골치가 아프데요, 헐뜯고, 엉뚱한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차라리 서울업체나 이런 데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요 지역업체를 주면 그 지역업체에서 나왔던 다른 지역업체가 헐뜯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고가 지금 팽배하고 있어요, 입찰제도 본인이 볼 때는 입찰이 됐던 수의 계약이 됐던 이런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공평성이라는 것은 중앙논리예요, 공평성으로 보면 대전지역에서 입찰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솔직히.
중앙에서 다 능력도 있고 입찰단가도 낮고 그러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다고 대전시민한테 걷은 돈을 외지로 다 산출하는 것이 '아 감사관실로서 나는 공평해, 공평 무사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딴 데로 가도 관계없어' 이렇게 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官 高在德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답답하게 답변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역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맞추면서…….
○李康喆 委員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짓겠습니다.
뭐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공정성· 공평성이라는 미명하에 복지부동의 모습, 또 책임회피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마시고 정말 시의 1조 5,000억의 예산이 정말 지역발전과 시민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여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오히려 감사관실에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면서 그러한 쪽에 감사관실의 업무의 초점을 맞춰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監査官 高在德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공무원교육원장 유기현.
○委員長 朴文昌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자료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전문교육 소양과 업무연찬을 위해서 늘 수고를 해 주시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자료를 검토하면서 또 업무보고서를 보고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시민을 위한 교육 및 시설 개방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6쪽 업무보고.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예.
○李康喆 委員 작년과 대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고서 올해 것이 나왔는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 시민을 위한 교육 및 시설 개방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작년에는 102회에 걸쳐서 3,265명에게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10월말 현재 104회, 횟수는 작년보다 두 번이 더 많고 4,320명을 10월말까지 현재 통계로 개방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횟수도 늘고 인원도 늘은 상태입니다.
○李康喆 委員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향후도 개방을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설이고 또 시민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그 기간은 못 한다 하더라도 교육이 없는 틈틈새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쓰고자 할 때는 언제고 시설을 개방해서 시민 모두가 이 시설을 공유하고 또 시설에 공회전율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곳에 다녀온 분들의 의견을 대강 들어보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일반 교육이나 시설 개방과 아울러서 교육원 내의 특히 생활관 시설의 경우는 일반 시설보다는 상당히 민간인에게 사용 실적 내용으로 보면 저조하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연간 사용일수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활관이 1일 수용 가능 인원이 140명 정도 됩니다.
14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신규채용자반 그리고 기타 지난 여름에 했던 공직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외부 기관에서 전국정책학회 교수들의 모임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개방했는데 시설 활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국의 교육원 내지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각 기관에 조사를 직원으로 하여금 우선 조사를 했는데 전남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공무원교육원 생활관 시설을 개방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음 주에라도 바로 직원을 제가 전남에 보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 시설이 공회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관?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수용인원요?
○李康喆 委員 예.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140명 정도됩니다.
○李康喆 委員 더 확장 가능성은 없나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시설이라는 것이, 요즘은 옛날같이 많이 어지르는 분들 없거든요, 시설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대로 보존했을 때 시설이 허물어지는 것하고 이용했을 때하고의 차이가 이용했을 때가 훨씬 시설 관리면이 낫습니다.
경비도 덜 들어갑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예, 동감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예.
○李康喆 委員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 워낙 오래 된 곳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어있어서 1년 계획을 짜는데 딱 이틀 걸려요.
이틀을 받으면 1년 사업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만인산 수련원도 사실 그렇거든요.
물론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이니까 특수성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연구를 전남이라든가 시켜서 공실률이 없고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간이거든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예, 명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오늘 총무과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공직자 소양 교육이 되었든 공직자 전문교육, 외국어라든가 몇 가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강력히 촉구하셔야 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예.
○李康喆 委員 공무원 교육에 관한한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타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교육원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다만,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주관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되 시청 청사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이쪽에서 공간만 빌려서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그것만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예,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의지, 전체 대전시에서 치르고 있는 교육 파트는 공무원교육원에서 다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직장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본청 또는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직장 자체로 하는 교육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터치라고 할까 그런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원화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업무연찬이 되었든 전문 교육의 요람이 되기를 빕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柳洎鉉예,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계속해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4일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선서자 권오흡.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권오흡 사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평소 저희 공사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염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경영방침과 비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학공원 전임직원 모두는 저희 힘으로 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공원으로의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공원에서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공원으로 발전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제99회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질책과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조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의회 쪽에서 접대비 내역에 관한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金光熙 委員 이 자료 언제 받았어요, 이 자료를 언제 받았냐고?
(전문위원실 직원 「조금 전에 받았 습니다.」라고 함)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방공사가 의회에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오늘 감사 직전에 배부하는 경우가 뭡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렇게 됐다면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데 수감에 대한 준비를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만 약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사전에 감사자료가 와야 의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 직전에 와서 배부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98년 1월달부터 12월 31일까지 쓴 소위 대외활동비, 접대비 내역이 하나도 없이, 우선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99년에 약 300만원돈을 썼고 2000년에 들어와서 접대비 372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무려 2,600만원을 썼어요.
2,600만원을 쓰면서 업무추진 시 소요경비 50만원, 10만원, 30만원, 무슨 조자룡의 헌칼 쓰듯이 써놓고 이 내역을 하나도 제시않는 이유가 뭡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저희들이 과학공원으로 출범한 게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도는 과학재단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수치라든가 자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물론 인제 권사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얘기지마는 저는 권사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한테 묻는 겁니다.
갑자기 '98년도에 무려 이 금액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접대비를 쓰고 이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상세하게 어떤 대상을 해 가지고 이게 집행이 됐다는 게 명세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 명세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공사로 오면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공기업 특성상 그런 접대비 항목이 아마 없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당시에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98년도 당시에는 박병익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오 총장님께서 위원장을 하셨고요…….
○金光熙 委員 박병익사장님이 언제부터 취임을 하셨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98년 3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단이사장으로 계시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초대 사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지금 최소한도 의회에서 지방공사가 의회에 감사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미리 자료가 의회에 와야 됩니다.
감사 직전에 이 자료를 배부하면서요 또 내용을 검토를 잠깐 해보니까 '99년부터는 상세하게 돼 있는데 '98년도에는 무려 10배 가까운 경비를 쓰면서 아무 저기도 없이 '99년도에 보면 뭐 제일 한 것이 북부서 관계자 21명해서 63만 4,500원, 아 96만 9,000원짜리도 있긴 있구만, 그런데 전에 보면 50만원, 30만원 이틀만에 그리고 사용부서도 이 접대비가 대외협력실에서 쓸 경우도 있고 홍보이벤트팀에서 쓸 수도 있고 상임이사가 쓸 수도 있고 사장이 쓰실 수도 있고 그걸 해줘야지 전부 사용부서는 대외협력실, 홍보이벤트팀, 홍보판촉팀 그 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나 상임이사나 접대비 하나도 안 쓰시고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예산이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는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사용 저기하는 그런 게 돼야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이 자료자체로 봐서는 지금 사장님이 물론 취임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니까 사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공사에다가 하는 건데 저 뒤에 배석하신 그 답을 해줘보세요.
이 업무추진 시 소요경비 명세서 나올 수 있습니까?
○委員長 朴文昌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대전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산하의 접대비 산출로 저희들이 그렇게 정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9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식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산출에 그 항목 사항을 바꿔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그것이 크게, 지방공사로 오면서 감사로 IMF에 따라서 접대비가 대폭 축소가 됐고 산자부 산하에 있었을 때는 그 접대비가 현재 공사 수준보다 상당히 높았던 수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산출 내역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당시하고 그런 어떤 시행이 조금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98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접대비 내역이 이건 사장이 쓰신 겁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쓰신 겁니까?
○地方公社대전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사실상 대부분 그 사장님께서 집행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부서에서 쓴 경비는 제출된 게 아니지요, 이 사장님이 쓰신 접대비만 제출된 거지요?
○地方公社대전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같이 함께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金光熙 委員 확실하게 답을 하세요.
뒤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왜 답을 하시는 이사께서는.
○地方公社대전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아니 포함된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포함됐어요?
○地方公社대전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98년도 1월부터 31일까지 12월말까지 이 명세서를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한 식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地方公社대전엑스포科學公園常任理事 金榮官 예,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8쪽 수의계약 현황 18쪽부터 19쪽, 20, 21쪽까지 지금 수의계약 현황만 계약자 주소지가 안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빨리 연락하셔서 지금 빨리 좀 갖다주세요, 용역계약하고 입찰계약, 이쪽은 계약자의 기본이 상호, 주소, 대표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계약하고 입찰계약은 나왔는데 수의계약만 지금 안나와 있어 사장님 보시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이거 빨리 좀.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 빨리 좀 해주시고요, 자 사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이제 '99년 7월 1일날 창립이 됐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권오흡 사장님의 취임일은 언제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지난 7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까지 그러면 4개월 조금 더 됐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4개월하고 이틀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그 동안 취임하시기 전에 이쪽에 혹시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었는지 그러면 가지신 적이 있다면 엑스포과학공원을 보고 취임하시기 전에 상태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과학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엑스포 당시에 그 옆에 있는 꿈돌이 동산에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서 저 방대한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나 이랬더니 재단이 되어 가지고 재단에서 관리한다 하면서 그러면 재단 인원들이 그 전문인원들이 아니고 관리만 한다면은 또 외부 민간인들한테 아마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과학공원 운영 그 당시에 엑스포 공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후에 재단에서 엑스피아월드라고 하는 그런 쪽을 선택을 해서 '94년도에 그쪽 얘기가 있는 걸 보고 저는 뭐 그때는 이미 떠났습니다만 과연 잘 될까, 그 당시 대교라고 하는 데가 공원 전문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저걸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투자를 얼마하고 그 타당성 분석이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상당히 우려되겠다 하고 저런 시설들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엑스포를 치른 나라를 보면 상징적인 건물 이외에는 모두 철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전용허가나는데 여기는 방대한 시설을 그대로 두면서 국제 전시구역만 빼놓고 나머지 한 17만 평을 저렇게 큰 건물들을 과연 관리가 될까, 그리고 입장객이 약 얼마나 올 것인가 그런데 단순하게 계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는 1,400만 정도가 3개월 동안 다녀갔는데 나머지 우리 나라 인구를 4천만으로 봤을 때 어린이 빼놓고 약 1,500백만 정도는 계속해서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본 걸로 제가 얘길 들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현실을 무시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느끼면서 저는 한 5년 동안은 별로 이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지방공사쪽으로 이 자산이 이관된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보고 대전지방공사가 또 해 가지고 저게 과연 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은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고 또 특히 지금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만 영상물 위주로 돼 있는 소위 전시관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자꾸 교체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영화도 두 번 이상 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뭐 1년씩, 어떤 거는 뭐 3년씩, 어떤 건 7년씩 보면 아, 고객이 많이 줄겠구나 상당한 저게 앞으로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2년 전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와도 그런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시다가 지금 사장이 돼서 취임하시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최고경영자가 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뭐 바깥에서 우려했던 것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밖에서는 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다만 제가 7월 15일자로 여기 와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 시설이나 모든 운영요원들 우리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의 각 특성과 이걸 파악하다 보니까 시설쪽에서는 노후된 시설이 지금 17개 관이라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7개 관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파빌리온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저희들도 그건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확신 같은 것을 제가 얻었고 또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 같은 것을 상당히 제가 느껴 가지고 제가 탄력을 받아서 새롭게 버릴 것은 버리고 그 중에서 살릴 것은 살려 가지고 그 명색이 그래도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과학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테마파크로서 전환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중간에 지방공사 엑스포 과학공원의 사장을 공채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공채를 통해서 권오흡 사장님이 선임이 됐는데 본인 판단에 왜 권오흡 사장님이 선임이 됐는지 혹시 어떤 느낌이라든가 왜 내가 선임이 됐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제가 민간기업 쪽에서 한국의 테마파크 쪽은 제일 크다라고 하면은 롯데월드가 되겠습니다.
제가 롯데월드에서 건설 그 다음에 운용 이런 걸 한 경력과 또 경험과 또 옆에서 한 2년 동안 꿈돌이 동산쪽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나가서 한 22년 동안 이 분야에 경험을 쌓은 것이 제가 사장으로 임명되게 된 그러한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어쨌든 권오흡 사장이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에 사장으로, 더군다나 공채사장으로서 처음 임명이 되셨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의견이나 그 당시 인사위원회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도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판단되어서 공채를 통해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권오흡 사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지금까지 엑스포과학공원이 흉물로 방치된 채 지난 세월이 지금 6, 7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엑스포과학공원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수입 이자예요, 파악해 보신 것이 제 의견하고 다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번 현장방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임자이자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권오흡 사장께서 의욕적인 출범을 하셨고 시민들도 엑스포 과학공원의 활성화에 달린 문제가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바로 대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을 바라보던 모든 시민의 눈이 권오흡 사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권오흡 식의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종합리모델링 계획이 나올 것인가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물론 자료에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까지는 몰라도 비전 제시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와 본 위원의 판단인데 권오흡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진행됐던 새롭게 활성화계획안이 3개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공모도 됐고 또 여러 가지 하다가 보니까 에버랜드안이 채택이 돼 가지고 기본 설계까지 마친 상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계약을 하게끔 계약서상에 보면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로서도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고 내용을 제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제 스타일의 공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이 새롭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지난 번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론쪽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에버랜드안을 제가 받아보고 상당히 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투자비가 약 180억이 됩니다.
설계비가 3억 7,500만원이 이미 지출됐고 또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다면 약 한 8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됐으면 지금 이 시간쯤에서는 착공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착공이 들어갔을 때 준공되는 시점이 2002년 6월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드컵과 연계돼서 오픈하는 걸로 맞췄습니다만 그게 됐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갖고 저로서도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만 이 선에서 타절시키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과학공원를 위하는 길이다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기본설계로서 접하고 나머지 진행을 더 할 수 없다는 중단통보를 에버랜드 허태학사장 앞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언제쯤요 대략?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약 한 달전 정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뭐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대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슨 반응이 오리라고 봅니다만 저는 지금도 물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를 뽑아주셨는데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그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 그거 이상의 시간과 돈이 낭비되는 그런 걸 제가 막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시장께서도 우리 권오흡 사장에게 전권을 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지금 답변중에 삼성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에버랜드예요, 삼성그룹하고는 전혀 에버랜드는 관계가 없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에버랜드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삼성그룹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190억에 리모델링 계획이 나오기 전에 860억원 대의 리모델링을 수립했다가 어마어마한 지탄과 또 시민들의 거부 또 전문가들의 거부로 인해서 이게 줄인 거예요, 나머지는 또 190억 전체적인 플랜을 줄인 게 아니고 190억을 엑스포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또 민자유치하겠다 그랬어요 그 내용까지 아시나요?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나머지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신 있다면 직접투자 하라 했을때 투자 할 의향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랬어요 답변에.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과학공원 저 분들도 들었을 겁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본인들 스스로 테마파크에 앞서 간다는 기업에서 자기들이 세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투자하라고 했을 때 투자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다면 이 마스터플랜은 필요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것은 한 것은 좋고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낸 거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몇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탑승시설 도입, 어트랩션 보완, 테마파크 어트랩션에서 탑승시설과 전시관에 연계 운영, 이것이 보면 약 200억원 이상 투자해서 획기적인 탑승시설 도입을 추진을 하겠다고 돼 있고 또 뒤에 보면 유스호텔 건립 검토, 갑천변 일대 패밀리레스토랑 스트랩트 조성, 또 기타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과학공원 3대축제 개최라든가 또 나머지 부분은 서비스강화 이런 부분들 물론 나머지 부분은 전에 다 이렇게 이미 얘기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나 의회에서 나왔던 거고 탑승시설 도입추진인데 이거에 대한 겉 그림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종합적으로 190억에 대한 에버랜드안 측을 일단 전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포과학공원을 바라보는 시민과 시의회에게 권오흡 사장으로서 제반 문제점을 느꼈다면 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포함된 탑승시설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에 대략적인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액수대비한 겉그림이 또 그리고 밑그림이 그것이 바로 권오흡 식의 활성화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밑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안에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가지고 저희 과학공원에 맞는 탑승 라이드라고 저희들 업계에서는 표현합니다만 어트랩션과 라이드가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는 투자돼야만 제가 여기 올 당시에는 약 한 800억 정도가 그게 아마 에버랜드가 냈던 안은 저는 전혀 모르고 그때 면접에 임했습니다만 그 당시도 제가 한 1억달러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만이 아마 공원이 살 거다 하는 그런 그냥 민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연계되는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테마파크와 같은 맥락에서 마스터프랜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랜드 안도 아까도 이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입구에만 지금 치중돼 있다는 거 그러면 저는 저 끝에있는 도약관이나 한빛탑 있는 데서부터 활성화가 돼야만이 저희 공원이 삽니다.
그래서 그걸 밑그림을 그리려면 어느 정도 제가 그래서 지난 번에도 자료수집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 큰 덩어리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이나 시민들께 보여드리려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대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시점이 1월 말이나 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6개월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제 스타일의 밑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을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오흡 식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종합리모델링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주로 어떻게 의존하고 계십니까? 혼자의 판단이에요 아니면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가 어떤 연구서적을 본다든가 외국에 어떤 투자자문을 위촉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그게 밑그림이 나온 배경 이런 것은 어떻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구상은 경험에 의한 구상과 또 그걸 저희들이 조직 아닙니까? 뭐 사장 혼자 구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 임직원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제안을 이 분야에 그래도 전문성이 아주 강한 그런 한국에는 지금 에버랜드 정도가 제일 강한 데라고 하는데도 저희들한테 맞지 않는데 국내에 찾다 보면 시간만 걸리고 그래서 다음 1월초에 제안서를 일단 받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제안서를 안 받아봤느냐, 그러나 과거에 받았던 거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지금 저희들이 새로 개선하는 그러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채택이 돼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제안서 중에서 가장 우리 쪽에 맞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1월초면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1월초가 아니고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면 2월이 되겠습니다.
2월초나 2월중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시간적인 게 보통 제가 4개월 이틀 됐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는 주셔야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성격이 좀 급합니다만 그건 뭐 급한 대로 하게 되면 실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가 제일 잘된 상태에서 권오흡 사장이 왔다면 이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시민들의 기대는 워낙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고 시민의 기대, 그 당시 무상양여가 됐을 때 그것도 정부에서 주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무상양여해 줬을 때 대전시민은 마치 그것이 이제 시민의 손으로, 품으로 왔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엄청난 기대효과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지금 만 2년이 다 돼갑니다.
'99년 1월인데 그것은 모든 책임을 사장이 질 순 없지만 지금 최소한 공채사장으로 왔다면 어느 정도 지금 시점 정도에는 최소한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상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왔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접하는 것은 언론에서 지난 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거 명칭이 안 됩니다.
또 요금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장께서는 상당한 많은 준비와 계획을 했겠지만 시의회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즉흥적이다 전체적인 차원에 빨리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직원을 통해서 지금 어디 인사 다니고 식사하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방에 계셔서 완벽하게 빨리 해서 권오흡 식의 리모델링 계획 실시설계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이 계획 비전이 설사 여기에는 사장께서 낸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추진계획으로 2001년 2월로 표시가 됐어요, 2000년 10월부터 2월까지 수정마스터플랜 제안서 접수 및 신규시설 도입계획 확정, 두 번째 2001년 3월에서 200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일부 시설공사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욕할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점이 늦어져도 좋다 그거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점이 실시설계나 공원의 개장이 빨리 하라 그 뜻은 아니고 최소한 사장이 취임했으면 지금 뭐 4개월 이틀 말씀을 하시는데 3개월이냐 4개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정도 시점에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체를 이끌어 가겠다는 안이 나왔어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가 길기 때문에 동료위원 하시고 제가 다음 질의, 이것 하나만 묻고요.
제가 지난 번에 드렸던 엑스포공원활성화 방안 시정질문 이것은 다 보셨습니까, 지난 번에 못 보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보셨나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아니, 한 번 봤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번 봤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다시 한 번 또 정독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은 제가 다음 질의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거두절미하고 권오흡 사장의 엑스포과학공원 운영에 대한 제반 문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애물단지 라고도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설립 당시 현금자산 규모를 보면, '99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사 설립일자인데 그 현금 자산 규모가 약 989억 2,500여 만원인데 금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현금 자산은 약 966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설립 10월 31일까지 이후, 공사설립 이후 10월 31일 기준 두어서 말한다면 1년 3개월 사이에 현금자산 변동액이 약 2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사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저희들 기금 운영의 원칙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제1금융권, 법이 정한 범위 이외에는 주식투자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하나은행을 포함해서 그쪽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의 금리가 IMF 당시에는 두 자리 수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한 자리 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는 자산이 약 2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감소되었느냐, 이자 플러스가 아닙니다, 그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한빛광장에 대한 43억 투자를 하므로 인해서 자본잠식이 되었다는 것,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자본잠식, 그것이 연유인가요, 그 외에 다른 연유는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다른 연유는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 자본잠식 이외에는, 투자를 하기 위한 그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6월 30일 거래하던 대동은행이 부실로 합병되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南勖 委員 합병되면서 특정금전신탁펀드에 예치를 해놨다가 펀드상품인 쌍용자동차의 부도로 어쩔 수 없이 어음 한 장만인 12억짜리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회수 가능한 것입니까, 12억이?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저께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어음에 대해서 이서를 다시 한 번 받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누구한테 이서를 받았습니까, 어음?
배서한 종사자가 누구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쌍용자동차로부터 받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쌍용자동차가 지금 법정관리되어 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워크아웃으로 판정이 지난 번에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거 어떻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아직까지는 법정관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전단계, 화의단계에서 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저희들은 그것 계속적으로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아까 한빛탑 밑의 사업관계로 22…….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것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파악을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이게 22억 3,100만원입니다, 감소분 사용 내역을 보면.
그런데 이중에서 쌍용자동차 기업 어음이 약 12억 2,400,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영상물을 3개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6억,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로…….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래서 계 22억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기업 어음의 특정금리신탁에 있는 부분은 이자는 현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2월까지…….
○金南勖 委員 그리고 운영자금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22억 중에.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했나 하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죄송합니다, 제가…….
○金南勖 委員 역시 기술을 가진,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장은 회계는 좀 어둡지요 아무래도?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연찬 좀 확실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南勖 委員 그 점이 조금 아쉽고, 우리 과학공원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시민이 출자한 것이 3,163억원이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南勖 委員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 각종 기금을 몇 개 금융기관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2금융권은 안 하신다고 언질을 주셨고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예금은 약, 10월말 현재로 보고드리면, 967억입니다.
그 다음에 예금계좌는 33개 계좌인데 충청하나은행을 포함 총 8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언제부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7개 아니고 그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로 37개로 줄었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10월말 현재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南勖 委員 신빙성 있는 답변이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왜냐 하면 계좌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같은 은행이라도 그 당시의 상품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산 예치했습니다만 그것을 분산된 것을 갖다가 계좌쪽을 자꾸 줄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것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南勖 委員 더 줄여야 합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지금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속담에, 질의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만, 시골 촌부가 수박을 묶어들어가다 땅에 놓쳤어요, 깨졌어.
그것을 다 주어먹는 현상이에요, 지금 엑스포 기금은.
이게 도대체, 벌써 적어도 본 위원이 알기 있기로는 한 52개 정도의 금융기관에 계좌예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계좌가 52개라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은행은 아마 10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계좌가 52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기업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조흥은행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계좌겠지요?
○李康喆 委員 은행이야 대한민국 은행 52개가 되겠어요?
○金南勖 委員 이거 정말 비극입니다.
이게 과연 주인없는 돈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시민에게 돌아왔고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계좌 좀 많이 줄이세요, 한 댓 개로 줄여도 됩니다.
왜 복잡하게 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계좌를 계속…….
○金南勖 委員 그것도 시중은행도 주로 안전도를 생각한다면 소위 국책은행이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줄여야지 이거 주인없는 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윗전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로비만 하면 여기 얼마, 너도 얼마, 너도 얼마 이게 오늘날 현주소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 52개 계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37개로 줄었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불행중 다행이다 라는 이런 일부의 안도로 되지만 한 10개로 줄이세요, 계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계속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 제2금융권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회수가 되었나 안 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신용증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9억 2,000만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다른 데 이자 리베이트를 보면 8%, 7%, 8.4%, 8.5%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만 유독 3%야, 9억 2,300만 3%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가압류되어 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가압류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된 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데보다 5%, 6% 이자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좀전에 말씀드렸던 신용증권과는 저희도 가압류 계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한 이자는 지금, 가압류 계좌는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이외에는 더 주지 않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당시에,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답변이 그렇게도 될는지는 몰라도 왜 신용증권에다 했으며 당시 최초의 이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압류가 최초부터 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최초에는 그 당시에 두 자리 숫자가 나와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15% 나와있는데 계속 만기가 되면서 다시 연장들어가면서 이율이 자꾸 밑으로 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金南勖 委員 여기에 소추가 되어서 압류가 된 배경,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가압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지난 '98년 2월 5일 당시 공원을 운영하던 엑스피아월드 대교 쪽에서 기념재단과의 계약 해지에 대한 반발로서 서울지법 본원과 남부지청의 공사의 현금 자산인 기금 중 약 360억원을 신청하여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가압류 금액인 360억의 내용은 조흥은행에다 300억원, 그 다음에 주택은행 20억원, 신용증권이 여기,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억, 그 다음에 신용투신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36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용투신은 거래계좌가 없는 빈계좌입니다.
주택은행과 신용증권도 가압류 청구 금액에 미달하는 등 실제 잔고는 316억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되었더라도 조흥은행과 주택은행에 가압류된 현금 자산은 저희들이 자금의 운영의 묘를 살려 이자발생액은 운영자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신용증권 여기는 압류가, 엑스피아월드에서 압류를 했다 라고 하면 이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자가 연간 얼마인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물론 압류라는 것이 이유만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승낙은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소추를 제기해 가지고 이 압류를 풀어야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저희들도 그런 시도를…….
○金南勖 委員 지금 현재 엑스피아월드하고 소추가 계류중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통예금 이자만 준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것은 경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저도 처음에 여기 와 가지고 360억이라는 가압류 내용을 보니까 전부 엑스피아월드 건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좋은 상품이 나와도 여기서 원금을 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다각적으로 저로서도 지금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제가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이것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안일하게 어차피 이거 소송 끝나야 해결된다 라는 생각이었지 어떤 진정한 주민의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 상당한 금액의 이자 무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연간 몇 억이 되고 몇 십억이 될 수 있는 돈인데 왜 수수방관했느냐?
이거 정말 권 사장께서 이제 취임날짜만 오래됐다고 하면 상당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추궁을 못하는 것 뿐이지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들 이거 공감하셔야 돼요, 사장만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인 의식이 결여되었어요.
월급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소속감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어서 이런 불상사가 온 것입니다.
이거 좀 개선하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피아월드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 가 가지고 다소의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했는데 재판결과는 두고 봐야 압니다, 그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이고.
물론 승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공원에서 상당한 백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것이야 다 상식적으로 하겠지만 이거 원인무효 소송이라도 제기해 가지고 압류를 풀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이것은 제도 금융권에 넣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유일무이한 수입원이 금융 이자인데 이것을 그냥 방관해서 되겠느냐?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사장님 공감하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개선하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즉시 하십시오.
내일이라도 소추를 제기하세요.
이상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법적인 문제도 같이 한번,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대전사이언스 페스티벌 개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페스티벌 향후 계획을 보면 대개 개최했던 결과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은 본인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외지관광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친 파급효과가 49억원이라고 했거든요?
지역주민까지 포함시에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80억이라고 했어요.
이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정강환 교수팀에 평가 용역을 줬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디다가 용역을?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배재대학교 관광학과 쪽에, 그래서 업체에서 배재대학교에서 계산했던 거기에 지역경제 파급효과, 아마 이쪽 유성 쪽하고 대전 쪽에 외지에서 약 53%가 왔다는 객단가 개념, 유인물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 번에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 행사를 치르면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2000년 페스티벌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총 5억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결과 저희들이 예산 규모로서는 6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6억 1,300만원 중에서 국비 9,0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 2억 보조받으셨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수입을 보면 5억 얼마로 되어 있던데?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지출이 6억 1,300이고 저희들이 수입 규모를 보니까 5억 3,200입니다.
그래서 약 8,100만원의 적자를, 축제결과 열흘 동안에 8,1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金光熙 委員 일단은 그러면 8,100만원이 적자가 났으면 숫자상으로는 적자 행사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떠세요?
내년에는 흑자 행사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자 행사가 되더라도 시·국비 받아서 이 행사는 그냥 치러야 된다고 보십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금년도 적자를 수치상으로 보면 8,1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그 적자 요인보다도 더 플러스되는 저희들의 회생 가능성과 대전의 이미지에 대한 광고라든가 홍보효과를…….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파급효과 더 좋다 이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파급효과는 더 낫다고 봅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꼭 흑자를, 물론 저희 공원 입장에서는 흑자를 내야겠습니다만 흑자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발전된 축제로 승화시키는 12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더라도 아무래로 하향 조정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6억이면 내년도에는 약 10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12억을 계획을 하신다고요, 내년 행사를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10억 정도 예산인데 저희들이 수익을 약 11억에서 12억 정도, 약 1억에서 2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金光熙 委員 2억을 수익을 내겠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시비 요청은 안 하실 것입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국·시비도 저희들이 전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과기처장관님이나 문광부 쪽에도 말씀을 올려 가지고 구두로는 약속받았습니다만 실제 보면 그게 과연 가능할지, 조달 계획을 보면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자는 한 20억 이상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지만 갑자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그랬다가 나중에 실패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적정 수준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전문가 의견도 대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조달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비를 본래는 3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시비에서 2억, 그 다음에 국비에서 2억, 저희 과학공원 측에서 약 6억 그래서 한 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시비도 작년의 예를 보면 처음에 했던 숫자와 막상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비가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로서도 한 6억 정도는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마인드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번 페스티벌을 치렀습니다.
내년도 페스티벌은 저희 전 임직원이 온몸을 던져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흑자를 보지 않을까, 또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매진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제 경제과학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사이언스 페스티벌 때문에 의회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을 권 사장은 듣고 계십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어제 들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들으셨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요금을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해서 전격적으로 올렸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시비를 받았는데 무료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제가 우선 사과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는 것은 요금이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 데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로서는 홍보를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당혹하셨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당혹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축제기간 중 입장료를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와 보니까, 그것을 다 떠나서 500원짜리입장료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파고다공원의 화장실 이용하는 금액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방대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40억 되는 그러한 자산을 운용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첫날 제가 부임 그날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원, 3,000원으로 올리려고 기간중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인상 경위는 축제집행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인상 사유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그 요금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제는 그 행사 자체가 남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가시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그런 파급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에 만족하시지 말고 일단은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내 가면서 파급효과 내는 것 그것은 시에서 판단할 일이지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의 윤리는 하여튼 흑자를 내야지, 적자 내는 회사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金光熙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시관 운영 현황을 16쪽에 보면 운영전시관이 6개 관이고 그 다음에 7개 관은 미운영 전시관으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관이나 자연생명관, 전기에너지관은 왜 빠졌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정보통신관은 지난 9월 30일자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문 닫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기업관입니다.
저희들 운영 전시관이 테크노피아관은 LG가 스폰서였던 것이고 우주탐험관, 소재관, 지구관, 한빛탑 그 다음에 엑스포기념관 이 6개 관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정보통신관의 경우는 한국통신에서 적자 누적을 이유로 해서 휴관을 결정을 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해서 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정보통신관을 관리하도록 결정을 했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렇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것은 없어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저희들이 지금 한국통신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기부채납을 시에서 하면 시가 저희들한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적자나는 그러한 관을 갖다 인수해 가지고 누적 적자를 가중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운영하지 않는 전시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지금 미운영관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정보통신관과 그 다음에 기아가 했던 자동차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약관도 있고, 이매지네이션관은 이번에 다시 SK 쪽에서 자기네들 홍보관으로 살리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살릴 계획으로 봄에 오픈합니다.
그 다음에 대우의 인간과 과학관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저희 대전시가 건립했던 대전관, 재생조형관, 자기부상열차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제가 4개월 동안에 파악하고 또 기술자나 건축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시설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아주 상당수가 리노베이션이라고, 리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만 하면 할수록 투자비에 비해서 회생가능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이미 건립이 되어서 있는 것을 저희들 단독으로 멸실시킨다는 것은 여론에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정보통신관을 포함해 가지고 8개 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저희들이 안을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민자지요.
민간기업이나 또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외국이나, 외국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다시 유치할 수 있는 공고를 기간을 내서 그 중에서도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으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공사로 출범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뭔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밖에는 드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 처방이 바람직하겠지만 하여튼 사장께서도 취임하신지 4개월이 넘었고 뭔가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빨리 이 공원활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시라는 촉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을 바로 명심해 가지고 저희들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공원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강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제안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그쪽에 제일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들 공원에 특별자문위원 같은 그런 역할도 앞으로 수행해 주시면 저로서도 상당한 힘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통신 정보통신관이지요, 그게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엑스포에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거부를 하셨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적자 운영되는 것을 굳이 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통신이 내년 그러니까 2001년 정도만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2002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예산을 가지고 투여하겠다는 그 안을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 사장께서는 들은 사실 있습니까, 혹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러한 사실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들은 바가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과천 쪽하고 인천공항 쪽에다가 자기네들이 그 몇 백억짜리 했기 때문에 10월 14일날 과천 서울대공원 안에다가 말이지요 정보의 나라라고 하는 초고속 정보통신관을 건립해서 10월 14일날 개관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모든 역량이 가 있고 여기 정보통신관 책임자로 있던 사람도 지금 인천 국제공항쪽에 또 자기네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로 발령이 나있는 상태에서 겸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미 여기 떠난다는 거 제가 오는 날서부터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워낙 엑스포과학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적 자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국통신 홍보팀쪽에서 우연한 기회에 얘기가 돼서 엑스포과학공원하고 혹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 차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질문서로 만든 거는 아닙니다.
권오흡 사장 이외에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의 직원들은 제가 어떤 자세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임하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번에 하면서도 이건 반드시 제 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소리다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내가 현장 방문할 때 했고 또 나오면서도 또 그 답변에 보면 시장이 오해가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 과학교사 연찬 부분,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그게 고객유치 차원에서 대표성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몇 천 명을 수용 못 하겠다고 이런 계획 외에는 전부 수용해서 해야 된다 하는 답변이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시민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시정질의 한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외에는 전국보다는 대전·충남 쪽을 수용을 하면서 하겠다는 외에는 나머지는 다 수용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 들어보면 그냥 한번 그냥 건성으로 보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파악은 지금 안 되신 거지요?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전번에도 한번 저희들 방문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과학교사 세미나 관계입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3월달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게 학사일정상 지금 곤란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과학의 달이라고 하는 4월중에 저희들이 국제회의장에서 예산 규모는 약 한 3,000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해 가지고 저희들 공원운영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교사들의 의견수렴은 저희들한테 새로운 산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있는 교과과정과도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세미나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간단하게 나머지는 다 우리 직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취지를 특히 그 오너인 경영자께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전국 초·중·고교 과학교사 세미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표로 한 명씩만 데려다가 16명 데려다가 하면 그거 답 다 나옵니다.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과학교사들이 1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전부 학교별로 한 명 정도씩을 대규모 학교면 더욱 좋고요, 불러다가 연찬을 하면서 과학공원을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과학공원이 이렇게 변합니다하는 비전제시 권오흡 식에 대한 비전제시, 두 번째는 과학공원의 그릇은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그들이 제안한 대로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수용이 된다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1쪽에 기타 추진사업중에 판촉활동 요즈음 엑스포과학공원이든 관람객 유치하려면 이 돈 좀 이렇게 유치비 들이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아 과학교사가 내가 제안한 우리자녀들에 과학프로그램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다고 할 경우 이게 눈높이 과학교실인데 있다고 할 경우 어디로 갈 것이냐 과학공원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위원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특히 과학교사에 대한 세미나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걸 말씀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표만 갖다가 했다가는 1회성에 그치니까 연찬회 형태로 해 가지고 예산도 좀더 중점사업으로써 저희들은 지금 봄에 과학에 대한 건 저희들의 중점 아니겠습니까? 과학을 떠나서는 저희 공원이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처음 제가 여기에 올 때는 과학은 좀 꼬리를 감추려고 사실 그랬습니다만 그게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과학을 가장 중점을 둔 중점사업으로서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해 가지고 1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는 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의 참여도 그게 바로 참여도가 아니겠습니까? 과학교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꼭 실천되도록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본 위원이 아까부터 지적했지만 또 사장께서는 4개월밖에 안됐다.
내년 2월을 기다려 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까지 나온 거 전체적인 밑그림이라든가 구상은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인제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드웨어쪽에는 탑승시설 도입하는 부분, 이게 200억 정도 얘기하고 또 지원시설에 유스호스텔 검토 또 갑천변 일대 페밀리레스토랑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또 하나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부분이니까 추진하시면 될 거고 주변시설 연계운영강화면에 있어서도 이제 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7쪽에 나와있는 주변시설 연계운영강화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제로 민자유치와 좀 맞물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주변지역에 연계한 외지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계획이기 때문에 주민과학관 또 카이스트, 대덕연구단지, 둔산문예공원, 대전무역전시관, 유성온천, 계룡산 등 이것과의 패키지프로그램 관련과 함께 관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폐관시킬 때도 있고 운영을 살려야 될 때도 있는데 관별, 시설별 민자유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 동안 에버랜드 안은 100% 한 군데 회사를 찍어서 외국에서 자본 유치계획이에요, 그쪽에서의 계획은.
본 위원은 그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주제별 또 시설별 지금 세워져 있는 관 운영되지 않는 관별 민자유치를 분할해서 시설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저도 기업에 있었습니다만 기업은 가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큰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없을 때는 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관별로 민자유치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의 특성과 이걸 고지해 가지고 민간인들로서 흥미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그중에 외자유치라고 하는 것도 외국도 더 마찬가지지요 그쪽은 더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외자는 외국자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외국자본도 있고, 국내자본도 있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 중에서 외국자본은 들어온다는 거는 거의 현단계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내부적으로도 그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저희들도 홍보도 되고 또 활성화 일환으로써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본이 너무 없습니다.
아까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과감하게 투자할래도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는 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외자 외부에 대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현성이 얼마나 될지 그러나 그런 실현성은 나중에 보고 그걸 내년부터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7개관 중에서 지금 제가 봐도 민간인들이 관심있는 게 한 3개 정도 될 겁니다.
3개 관 정도는 아마 무슨 프로포셜이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온다면은 뭐 그걸더 연계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유휴전시관 대부분이 건축물의 상태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또 구조변경이라는 걸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휴전시관의 활용을 위한 민자유치 활동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동안에 한 결과를 보면 운영이 중단됐던 SK에서 했던 이매지네이션관이 있습니다.
4월부터 연간 유지 보수비용을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재 개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직영관이 하나가 더 늘겠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삼성관 같은 경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탐험관 이번에 삼성측에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만 그 전자나 그룹에 홍보실에서 전혀 눈 한번 돌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참 그 정도 되는 그룹이라면은 그 SK도 하는데 말이지요, 삼성관이 사실은 인기가 지금 상위그룹에 상위 랭킹에 있거든요, 건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그걸 유지하는데 한계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보강하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건 삼성 정도가 해야 되는데 저로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삼성 정도를 다시 살렸으면 하는 게 저희들 공사입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초창기 말씀드렸듯이 대개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상징적인 어떤 탑이라든가 상징적인 시설물 빼놓고는 대개 철수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지금 이 거대한 공룡덩어리란 말이에요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룡 자체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산소부족이라든가 환경에 적응 못한 건데 지금 엑스포과학공원도 공룡이 멸종한 상태 비슷하게 그 동안 돼왔고 권오흡 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이제 함께 이걸 전체로 이끌어간다 저는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체별로 따로 하듯이 나머지 만약 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계속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하다 안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덕연구단지와 엑스포과학공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대덕연구단지나 또 대전을 벤처의 메카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시장의 의지예요.
지금 첨단 과학도시를 내세웠으니까 벤처산업에 성과물에 상설 전시공간 이건 벤처기업이지만 작은 어떤 지역이나 섹타를 통해서 상설 전시물도 되지만 이런 독특화된 민자유치 공모를 통한 작은 규모라도 공모를 통한 전체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나간다면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상,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문화정보센터인가요 영상 애니메이션타운에서부터 바뀌었는데 이런 쪽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듯이 대기업도 유치하지만 기타 가까운 대덕연구단지에서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섹타별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권 사장의 전체적인 종합 리모델링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안을 낸 저희들 입주 업체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전혀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어떻게 끌어들인다 하는데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안을 세운 업체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공고를 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그건 뭐 허무맹랑한 사업 가지고, 그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에 테헤란밸리 또 대전에 대덕밸리 지금 사실 대덕밸리가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 벤처산업의 메카로 대덕밸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이 대덕밸리, 대덕연구단지 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 대덕밸리에 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정도로 저도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모임에도 가보면 대전시민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고위층들이 대덕밸리에 오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자들이라든가 벤처산업 관련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대덕밸리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대덕밸리와의 어떤 연계적으로 리모델링계획에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저는 보고요 대덕밸리의 움직임이 엑스포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대덕밸리에 지난 9월 28일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저희 바로 과학공원에서 선포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표석이 정문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은 외곽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있어야만이 센터가 존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곽쪽이라는 게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밸리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업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체들 쪽에 안도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길을 또 열어놓고 현재도 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에 있는 모든 걸 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심적인 위치에 서도록 리모델링 그거 뭐 자꾸 리모델링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컨스트럭션이라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말이지요, 리모델링은 기존된 그 건물 안을 뜯어고치는 거고 저희는 리컨스트럭션 앤드 리모델링 계획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많은 저희들로써도 지금 지적해 주신 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하나 꿈돌이랜드와의 전략적 제휴, 공존공영 모색방안은 혹시 연구해 보셨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그쪽 사장하고도 각별하시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과거에 꿈돌이는 주식회사 일신이라고 하는 건설업체 쪽에서 중앙전산학원이라고 하는 정 회장하고 둘이 50 대 50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은 대덕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그 일신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쪽에서 나온 황 사장께서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3년 전부터 황 사장은 서울에 올라갔고 대행자가 있다가 작년에 은행출신인 어떤 분이 정 사장이라는 분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오너측에서 그쪽을 전혀 건설쪽에서는 손을 떼고 그쪽의 주인이 운영을 반대되는 그 분이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쪽하고도 서로 같은 울타리에 있고 서로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던 탑승시설이라든가 모든 새로운 영상이외의 시설을 할 때에는 그쪽과에 그 옛날에 수정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 수정계약에 의한다면 저희들은 새로운 것을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저는 그러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에도 새로운 탑승시설을 도입한다.
다만 그쪽과 중복된 것을 하면은 양쪽다 죽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투자가치가 있는 거를 선별해 가지고 우선 수정계약에 대한 그 협의부터 제가 지금 사전 기초작업을 지금 해놨습니다.
앞으로 공존하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걸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꿈돌이랜드가 엑스포과학공원 때문에 생겼는데 오죽했으면 담장치고 그렇게 집안끼리 남북한도 요새 공존공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불리한 계약속에서 담을 헐 수는 없지만 어차피 향후 공존공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경영적 사고가 있는 권사장께서 앞으로 향후 미래를 보고 공존방향을 모색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작년에 고객수가 뭐 75만 9,000에서 올해 78만 2,000해서 뭐 24% 증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입장수입도 증가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포함액은 사실은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거 포함 다 된 거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없었다면 사실은 그.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70만 안 돼지요.
○李康喆 委員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 성과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회를 결국 10월 31일날 열었는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다 했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도 다 할까 했는데 시간 때문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날짜 잡은 것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의회가 열리는 날 잡아 가지고 저는 맨 마지막에 시장 인사할 때 잠깐 들어갔다가 끝났구나 그러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참석자 의견 내용 내지 또 기타 평가보고서에 나온 대로 전반적으로 내가 들어 보니까 수용이 다 가능해요, 엑스포과학공원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이것이 보고서로 끝나지 말고 이것 정말로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물론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래서 저는 금액투자 대비보다는 보다 성과있게 더군다나 거대 공룡이 살아가는데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절반의 가능성을 보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가능성 있는 축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그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만 이부분을 또 오늘 하다보면 두세 시간 가도 안될 것 같으니까 나온 자료, 그 당시 참석자 의견 내용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발전방향, 구상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듣는 것으로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저번에 보고 드렸을 때 저도 이위원님을 한참 찾았습니다.
어디 출장가신 줄 알고 말이지요, 못 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고 회의를 가진 그 당시에 제안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실현시키도록 그것도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해서 내년 중에는 금년도에는 반성공이라고 평가 하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이 들뜨면 안 된다, 내년도를 보고 또 후년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좋은 충고 말씀 저희들이 간직하고 그걸 실현 가능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한 가지 과학 공원 야간입장객이 많이 늘었다고 나와 있어요, 야간 입장객 비율은 전체 입장객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퍼센트는 제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맞겠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24.7%, 이렇게 관람객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지난 10월말부로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성탄절이라든가 연말계획은 없습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성탄절에 뭐 저희들 특별하게 지금 이벤트는 준비를 합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걸 여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여기는 추석이라든가 신정, 구정이라든가 이런 날에는 공원을 등지고 있는 대전시민들이 그렇습니다.
또 그때는 지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안을 짜고 있고요 또 12월 31일날 제야의 종소리 그게 저희들 공원에서 있습니다.
그 큰 행사 이외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비수기이고 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이거 하나만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가 대전경제 활성화에 아주 중심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이 반드시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전 전체의 발전 과정속에 첨단과학도시, 또 두 번째는 공공 청사 유치를 통한 안정적 공급, 세 번째가 관광산업육성인데 그거의 중심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정말 생명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지속에는 엑스포과학공원은 반드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또 오늘 사실 본 위원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권 사장께 정말 곤혹스러운 여러 가지 질의도 준비했고 또 많은 질책사항도 준비했습니다만 처음 답변 때 아직 4개월 이 얘기 때문에 2월달까지 기다리라는 목소리로 듣고 제가 그 당시까지 그렇다고 어둡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 정도에는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난 어떤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쉬리 아시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李康喆 委員 그 한편으로 사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수출 해서 벌어들인 금액과 같다고 그럽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기타 앞으로도 중국배급이 결정되면 300억원, 또 유럽쪽 진출할 경우 또 300억원, 쉬리 단 한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엑스포과학공원도 정말 시민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과학 시민공원으로서의 입장 또 그리고 정말 경영 흑자가 이루어져서 누가 보든 우리 권오흡 사장의 경영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에 대한 우리 권오흡 사장의 의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제가 모든 걸 다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비전이 없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처음부터 활성화가 바로 비전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걸로 대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월 정도나 가시적으로 제가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이 시민들도 위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주인이 우리 시민이니까 전국민을 위한 공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촉이라든가 마케팅도 아주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대학교에서 전국에 초·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연찬회가 한 1,600명이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거기에 제가 직접 가 가지고 그 분들한테 맨투맨으로 지금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도 있듯이 그 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과학공원이라는 이름 넉자만 이래도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전 국민의 공원,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세대들한테 저희들 과학공원이 중심축이 되는 과학공원으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그 질책이라든가 모든 사랑을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한테 해주셨으면 제가 성격이 직선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제가 답변중에 좀 결례가 됐다거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다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수의계약 관련 인적사항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중에 제출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
|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
| 김광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총무과장 | 박환용 |
| 감사관 | 고재덕 |
| 공무원교육원장 | 류기현 |
| 관리과장 | 정진목 |
| 교학과장 | 조남소 |
| ○出席證人 | |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 | 권오흡 |
| 상임이사 | 김영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