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관 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하에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나머지 피감사자들도 서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委員長 朴文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金光熙 委員 감사를 처음 받는 것도 아닌데 감사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제까지 천변 도시고속화도로하고 도시철도 1호선의 운영시스템을 외자 유치하는 것으로 일간신문에까지 보도가 되고 이제까지 그 사업을 진행을 해 왔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특히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운영시스템을 약 3,2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외자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장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본인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실장께서 답을 했구요 12월 15일까지 천변 도시고속화도로는 모든 협상이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냐?

○金光熙 委員 지금 천변 도시고속화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에 따른 운영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그 피코라고 하는 기관을 우리가 협상 의뢰를 한다든지 지금 저 운영시스템에 관한 것도 피코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피코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 피코라고 하는 기관이 신뢰성이 있는 기관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외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외의 투자자들이 자본 참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가 외자유치라고 하는 거는 순수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니고, 대전 우리 시의 자체 자금이 아닌 국내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맞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나 또 지금 국내 시장에 어떤 경색으로 해서 국내 자금 조달이 불가능 했을 때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나 현재의 어떤 금융사정으로 볼 때요 또 지금 우리 금융기관이 사실은 수신은 많은데 여신을 풀 곳이 없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사한 조건이라고 하면은 국내 금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알스톰하고 포스데이타하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3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죠?

○金光熙 委員 그런데 알스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우리 지역 뭐야, 그 영종도 공항도 사실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또 불란서의 비벤디라든지 이런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하고서요 사실은 그 사업들 대부분이 아주 추진 현황이 아주 지지하다는 얘기예요, 지지하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제안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구요 포스데이타인가 그 회사도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투자담당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결국 이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은 비엘티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비엘티 방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마치 우리 시민들한테 3,200억이라고 하는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 사업을 전적으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인 양 홍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金光熙 委員 지금 보고하는 대로 불과 한 20∼30%만 되는 거 아닙니까?

외자가 그것도 본인이 알기로는 현물로 투자 되는 거요 현물로.

그러면은 본인이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우리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운영시스템과 같은 사업은 모든 분야에서 이미 많은 국내 도시철도를 경험한 그런 국산 기자재를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시의 비용 부담도 줄이고 국내 산업의 육성이라든지 해외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결국 본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천변 고속도로도 프로젝트 파이넨스 형식으로 해서 인제 시작이 됐고 그것이 비티오 방식으로 하는 거죠?

○金光熙 委員 비티오 방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비엘티로 한다 이거야, 비엘티로 하면은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판단을 해서 피코에다만 의뢰할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피코의 의견은 우리는 참작할 뿐야 우리 시가 피코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면 안됩니다.

당연히 사업자 선정은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피코라고 하는 기관에서 판단한 것을 우리는 참고할 뿐이예요, 그런 방식이 돼야지 피코에서 결정하는 사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金光熙 委員 뭐가 곤란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곤란합니까?

○金光熙 委員 자, 들어가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투자재정담당관의 마인드가 잘못돼 있어요,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98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1,000만원의 출장 경비를 썼어요, '99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서 2,000만원을 썼어요.

금년도에도 한 300만원 썼죠, 이런 해외투자 유치활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피코에다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또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 이 사업이 외자유치를 해야만이 성공하는 것으로 호도하지 말라 하는 얘기야, 그리고 외자유치를 성공하는 것인 양 홍보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3,2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과연 중앙정부도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게 어려워요, 하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힘들다 이 얘기야 또 현실적으로 알스톰에서도 제의하는 것을 보면은 불과 20∼30%만 해외 자금을 끌어오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해외자금 중에서 현물로 하는 거다 이거에요 현물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말 내년 봄이 되면 IMF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인제는 우리 정부가 파산 지경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감대예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느끼는 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굳이 외자유치를 하는 거에만 급급할 필요성은 없다 제가 인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셔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고위직 간부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비엘티 방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굳이 외자유치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하는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외자유치 문제를 가지고 관리실장이나 담당관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시에서 일관성이 없어요, 지하철 문제하면 의원들은 보편적으로 이건 관리실내 투자재정담당관에서 외자 유치를 주도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주지의 사실이지만은 다른 부서에 가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시민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이게 우리 산하에 물론 사업부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맞지요, 마치 투자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같이 하니까 시민의 방향감각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관성있는 액션을 해달라라고 주문을 하고, 두 번째로 그 외자유치를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적시를 했는데 과연 외자를 외국 돈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가 들어오는 것이 외자가 아니다, 지금 국내 유휴자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투자 기간 그 이자 리베이트 금융비용 이것을 감안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면 그게 외자지 굳이 외국 자본에 연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보면은 이 외자 문제에 있어서 뭐 2월달 업무보고 7월달 업무 보고에 의하면은 전 실장은 다 된 것같이 얘기를 했어, 지금 박실장으로 바뀌고 또 얘기가 12월 20일 이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뭘로 믿어,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의기구인 의회에서도 그런 허위 보고를 하는데 일반시민이 뭘 믿겠습니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위증하면 진짜 본때 보일 거예요, 고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2월달, 7월달 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했나.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연구기관 문제도 지금 관리실장 생각하고 투자재정담당관의 답변하고의 차이가 있어, 괴리.

그거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가볍게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투자쪽에 기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실장은 과학산업단지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연찬이 끝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사업 주체가 없어지고 또 그 소송하던 예비비 쓰는 문제도 연결해서 나오겠지만은 지금 와 가지고 일정 범위내 단계별로 공동 주택을 개발하겠다, 그 사람들 그 시민들 한 500세대 불이익 한 10여년 가까이 불이익 받은 거 뭘로 보상할 겁니까?

지금 여기 대책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과학산업단지 꼭 된다, 의회에서는“그렇지 않다, 다시 챙겨봐라.” “책임진다.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날 현대전자가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못 한다고 지금 와 가지고 그 어떤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개발 착수해서 공동주택을 개발하겠다 대책이 그게 대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첨가해서 천변 고속화도로 문제도 정말 다 된 것같이 외국사가 들어와서 다 된 것같이, 했는데 7월달에 한다, 10월달 경에 착공 한다 또 그냥 넘어가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이런 보고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즉, 공직자들에게 의회에서 보고 받으면 그게 시민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金南勖 委員 어떤 매스미디어로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이만 저만 하니까 곧 된다.”라고 답변하고 보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위상은 뭐가 되느냐 이게 무슨 허언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신있는 보고를 해요.

앞으로 자신없는 허언 보고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문제도 그래요.

보면, 투자유치를 한다고 외국출장 많이들 갔습니다.

가시화된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투자유치를 하러 간 것인지 그냥 막연히 상대 기관에 출장을 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예산낭비 요인도 전부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개선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장 현재 우려하는 부분은 대전시의 건전재정운영 또 지방자치단체가 성숙화 단계에 이르면서 문제로 되고 있는 무리한 사업 투자입니다.

지금 동료 두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천변고속화도로건설, 또 도시철도사업 분명히 작년 또 올해 업무보고 때, 아까 외자 부분에 대한 정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는 분명히 외국자본 직접 투자유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시던 중에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답변 중에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는 전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약속 부분은 내가 의회에서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금년 12월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이게 어차피 외국자본이 되든 외자가 되었든 결국은 시민 부담 아닙니까?

직접 공사비만 투자 않지 실제로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고 시민부담으로 전기 시킨 거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그런 부분, 시민부담에 대한 부분이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절차의 문제 이런 것은 협상 자체를 끌려가고 있다.

예를 들면 엑스포다리 앞에 지하차도냐, 평면도로냐, 실제로 대전의 발전 전망 또 엑스포과학공원이 또는 둔산 수목원이 이제 대전의 중심 축으로 간다고 봤을 때의 개념으로 보면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본 의회에서도 지하차도로 안 될 경우에는 도로를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라면 시민 부담은 덜 가되 어떤 다른 비전 제시를 통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이게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또한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시에서 오히려 주도적이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저희들은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의혹까지는 아니지만 주도적이지 않다.

이것은 차라리 지금 우선 협상 대상 쪽보다는 다자간 경쟁협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며칠 후에 남은 계약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안될 경우 끌려다니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다자간 협상, 경쟁협상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지금 몇 가지 절차 문제 부분은 지적하고 싶지만 본질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드리면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국고보조예산 총력확보 추진에 보면 신청이 6,000억 정도, 5,995억원을 신청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서 확보한 것은 2,671억원이 현재 확보되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략, 지금 10월 30일 현재인데, 현재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왜 갑자기 국고보조예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규모 사업들은 실제로 세금 똑같이 대전시민도 내는 것이고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시장께서 그러시는데 지하철 앞으로 투자할 게 오천 몇 백억 그 중에 민자유치시스템 이게 삼천 몇 백억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50 대 50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었잖아요, 지하철?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의회에서 늘 지적한 대로 오히려 외자유치 쪽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되 이것을 80% 상향하는 방법하고 또 지금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업자가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계약서 상에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협상에서 안 되면 결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 편의 안에서 협상을 안 해 주면 이런 부분도 차라리 그렇다면 외자유치 쪽보다는 시민 부담이 없고 똑같은 세금의 국민향유권을 볼 때 중앙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한 방향에서도 폭넓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1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추진 현황 및 사업추진상황, 그 회사 이름이 지금 주식회사 K3i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게 뭐의 약칭인가요?

○李康喆 委員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추진현황에 법인명칭 주식회사 K3i인데 이것을 법인으로 설립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李康喆 委員 개인 회사인가요, 공기업인가요?

○李康喆 委員 주식회사입니까?

○李康喆 委員 대전종합정보센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이름이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李康喆 委員 아니, 개인이 하는 회사도 어떤 설립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그 밑에 제정 공포 되어 있지요?

자료 130쪽에 보면?

○李康喆 委員 내가 읽어드릴게요.

○李康喆 委員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이름 거기에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이름은 주식회사대전종합정보센터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린 것이 틀립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여기에다 지금 설립조례에 이름은 주식회사 대전종합정보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개인회사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언제, 어디에서 조치를 해요?

○李康喆 委員 이것은 그러면 폐지된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대전시민 중에 주식회사 K3i를 대전종합정보센터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우리 실장님하고 몇몇 분 빼고?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조례에다 이름까지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전시 조례 아무 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대강 편의에 맞게 해야지?

○李康喆 委員 아니, 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든가, 병행해서 쓴다고 하든가?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이 설립자본금 23억이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도 보니까 자본금 회사의 수권자본금 9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4분의 1을 따지니까 22억 2,000인데 그것을 넘겨서 23억이지요.

그 23억을 확보한 것이 여기 자료 뒤에 보면 132쪽에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청 또 각 구청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李康喆 委員 K3i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저는 K3i 모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도 잘못되어 있지요?

법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조례하고?

○李康喆 委員 아니,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것 보세요, 이것 왜…….

○金光熙 委員 잠깐, 이강철위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이강철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대전종합정보센터하고 K3i하고 병행을 한다는 답변을 했지요?

○金光熙 委員 우리 이위원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어겼다는 얘기이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강철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李康喆 委員 예.

○金光熙 委員 그 전에 이렇게 합시다.

우리 회의를 정회한 뒤에 바로 자료가 제출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것하고 이따 오후 2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나도 신청할 것, 자료.

그간에 K3i 개소식 초청장 보낸 것이 있어요.

개소식 초청장 보낸 것 사본, 또 그 다음에 공문서 양식, 그 다음에 그간의 성과, 무엇을 했는지 성과를 자료로 이따 오후에 시작할 때까지 주시면 되지요, 그 정도면 되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받고 더 질의를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전에 제출 요구한 자료가 오후 회의에 도착하는 대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성구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65쪽 특별회계 기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기채현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소각로 건설사업을 위해서 '95년도에 123억원을 하나은행에서 빌려다가 금년 말까지 115억 2,000만원을 갚고 내년도에 남는 기채가 7억 8,000만원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金成九 委員 예, 하나은행.

65쪽에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글쎄 맞지요?

○金成九 委員 그래서 7억 8,000만원이 남는데, 맞지요?

다 상환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다 상환이 되었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상환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갚았다고 하면 질의는 없습니다.

그 자료가, 4월 며칟날 갚았어요?

○金成九 委員 다 갚았습니까?

○金成九 委員 글쎄, 그 문제 때문에 덜 갚은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기획관리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저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면에 기채가 높은 금리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속히 대처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金成九 委員 됐으면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사회단체보조 풀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회단체 풀예산의 지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지를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나는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기관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고요.

○金光熙 委員 질의를 좀 하면, 생물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도시든간에, 소위 생물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올해 사회단체보조 풀예산 지원 내역을 보면 2000년 4월 29일날 생명공학연구소에 생물산업기반구축사업 방안조사라고 해서 무려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 뒤에 올해 10월 18일날 또 다시 생명공학연구소에 생물산업육성정책 심포지엄 개최를 하는데 770만원을 지원했어요.

지금 실장께서 답한 대로 물론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무려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에 세워졌어야 돼.

시장의 임의로, 시장의 판단으로 해서 풀예산을 한 기관에, 한 단체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불합리하다고 봅니까?

○金光熙 委員 이 사회단체보조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아주 소액의, 그 사업의 당위성이나 긴급성일 경우에만 시장이 풀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 5,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집행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또 얘기를 하면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시민문화축제라고 하는 행사의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에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또 대전교도소종교교화협의회의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공연 및 법회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해마다 특정 종교 행사에 풀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다른 종교단체나 이런 것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그것뿐이 아니고요 풀 예산 쓴 것을 보면은 '99년도에도 무슨 대전과학동호회연합회에 3,000만원이 '99년 6월 7일날 또 지원이 됐는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을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시장이 임의로 풀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다 이거예요.

○金光熙 委員 자,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요 4월 18일날 문화예술과에서 전통 예술진흥회에 한밭국악전국대회에 1,500만원 또 4월 29일날 복지재단 시지부에 1,500만원, 또 복지재단 시지부에 5월 4일날 중앙로 차없는 거리 행사에 1,052만원, 충대지역개발연구소 국제 협력 세미나에 2,000만원, 재향군인회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에 1,137만원, 대덕밸리 선포식 홍보물설치에 2,750만원, 대전사랑 열린미술축제 1,000만원 이 고액의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만 해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6·25기념 행사 해마다 안하는 사업입니까?

불특정하게 올해 특수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에요, 이런 예산은 당연히 일반 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마음대로 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쓴다고 하면은 의회에 예산 심의하는 권한을 박탈하는 거밖에는 안 된다 하는 얘기야, 왜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을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불과 몇십만원의 예산도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 임의대로 이런 예산을 집행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옳은 예산 집행입니까,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 메달리스트 환영행사 같은 것은 우리가 메달을 딴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야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야.

그러나 연례적으로 보면은 특정 단체에다 지원되는 돈은 당연히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풀이라고 하는 명목이 말이지 소규모 지원사업 같은 것은 정말 소규모의 예산, 그 긴급성이라든지 타당성 때문에 시장이 집행할 수 있다 이거야 그걸 내가 부인하는 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매년 하는 사업 같은 것은 당연히 의회의,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한테 심의를 받도록 해야지 이런식의 예산 운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런 풀 예산 집행은 정말 지양돼야 됩니다.

이런 예산 집행되면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김남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 이심전심이라는 게 있죠 나도 이거 체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의구심 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할 참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풀 예산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갑니까?

○金南勖 委員 아,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해당 실·과에 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해당 단체에서 어떤 절차를 실·과에 요구를 합니까, 어떤 절차로?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혜자가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고로 좀 도와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작금의 작태를 보면은 시장이 “어이 저기 저 보이스카우트 저기 좀 지원 해줘.” 그러면 얼른 주무과에서는 불러다가 당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라 사업계획서 그 사람들 쓸 줄 모릅니다.

“작성해. 이렇게 가져 와.”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 풀 예산에 나가는 절차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상당히 그 암울함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은 언론사 언론 포럼들에게 풀 예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연 우리 시에서 그 언론사의 포럼까지도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적격한지 그 판단을 해서 답변 주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저는 지금 정액단체를 묻는 게 아니고 임의단체를 가지고 거론하는 겁니다.

아직 정액단체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은 정말 자기 포럼인데, 언론 창달을 위한 포럼인데 거기다가 물론 달라니까 주었겠지, 그렇게 과연 예산을, 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 실장께서 역지사지 바꿔놓고 의원의 입장이면 그거 동의하겠습니까, 그 부분?

○金南勖 委員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아는 거 저 언급하지 않고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거고.

또 봐요, 자전거 타기 운동도 주무 실·과명은 도로과인데 어떤 때는 언론사로 주고 어떤 때는 자전거사랑회에도 주는데 예산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 언론사에서 준 돈하고 자전거 타기 사랑 모임에 주는 예산하고는 금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 창피스러워서 여기서 열거는 않겠어요.

언론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언론이 다 달라면 대전시 돈을 다 줘야지 그럼.

○金南勖 委員 왜 이렇게 차등 취급합니까?

○金南勖 委員 사업의 내역 뭐 똑같은 자전거 타기예요, 똑같은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일자가 좀 틀린거고 연초에 주는 거는 돈이, 풀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줬다, 하반기는 덜 줬다 이렇게 답변하면 공감을 해요, 다 쓰고 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실장의 답변은 말하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주시고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는 거론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않겠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하는 데도 그거 언론사가 주최해 거기도 500만원씩 주고 말입니다.

이거 정말 풀 예산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를 예산 편성 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참고하라는 뜻 아닙니까?

분명히 본 위원은 풀 예산을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光熙 委員 '99년도에는 1,000만원 줬는데 올해는 500만원 적게 준 겁니다.

○金南勖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말입니다.

스폰서 구해 가지고 언론사에 주관행사에 왜 도대체 시민의 돈을 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풀 예산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국위를 선양했다든가 내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걸 예비비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가 적절하게 쓰는 돈인데 이건 그게 아니예요, 내역을 보면 그 사유를 보면 하나도 안 맞어,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더 질의는 않겠습니다마는 2001년 예산에는 풀 예산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저 아까 실장 답을 하면서요 정액보조단체에다가 임의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없지요?

○金光熙 委員 없는데 정액보조단체에 풀 예산이 나간 예가 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金光熙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예산 나간 걸 지적을 다시 또 할까요?

○金光熙 委員 한국 보이스카웃 대전 연맹이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걸스카웃연맹은 긴가요, 아니에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액보조단체예요, 아니예요?

○金光熙 委員 이 부분 말이죠 다시 한 번 좀 더 자료 수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金光熙 委員 보면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저도 장애인 복지사업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올해 장애인체육회에 추가 사업으로 900만원 풀을 주는데 이 부분의 예산도 분명히 일반 예산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외에 임의로 시장이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풀 예산이 물론 그 고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이거에요, 고정을 모르는 건 아니나 풀 예산은 좀 짜임새 있게 집행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일반 예산 항목에서 삭제가 되거나 삭감된 내용을 시장의 임의로 나중에 풀로 보조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매년 행해져오는 사업에 대해서도 풀로 지원되는 거는 안 됩니다.

매년 그건 예산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으라 이 얘기예요.

매년하는 5회, 6회 뭐 40몇회까지 하는 그런 행사에 매년 풀로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거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요 이 사회단체보조 풀 예산은 집행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좀 충실하고 또 일반 예산으로 지원된 사실이 없는가 또 의회에서 혹시 일반 예산에서 이건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삭감한 부분을 집행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의 의지가 있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시정을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이 풀 예산 집행을 좀 더 내실있게 하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총체적인 분야, 행정사무감사자료 162쪽하고 163쪽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된 부분 또 진행된 사업에 대한 사후 감사도 있지만 향후 주요정책개발에 대한 사전 감사도 필요하다는 의미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李康喆 委員 대우 부도사태 잘 지켜보셨죠, 대전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 몇 개 있어요 어디 대강 혹시?

○李康喆 委員 지금 대우와 관련한 협력업체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3,600여 개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李康喆 委員 아니요, 전국에.

○李康喆 委員 그 중에 어떻게 대전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뭐 한두 개 정도.

○李康喆 委員 신문자료에 보면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좋아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대우 부도 사태가 났는데 대전에 그 기형적 산업구조, 산업기반 시설의 취약 때문에 사실은 취약 때문에 피해진 거죠, 그렇지 않아요, 협력 업체가 없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에 향후 발전, 전망 또 중요 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늘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없이 복지를 해줄 수 없거든요 경제력이 없이, 돈 없이 복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대전이 현재 산업구조가 부도날 산업도 큰 산업도 없고 연기가 끊길 굴뚝도 지금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대전의 발전상 미래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첫째 이제 우리 홍선기 시장께서 '95년 시장으로 되시면서부터 아주 전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도시 대덕 연구단지와 벤처 산업을 연계한 과학기술도시 또는 두 번째는 제3청사를 유치해서 3청사를 중심으로 한 제2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것, 즉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발돋움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엑스포와 연계 또 이쪽 주변 관광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이 3가지가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작년에 해양경찰청 유치 관련해 가지고 부산과 아주 시끄러운 논쟁과 치열한 유치전을 펼친 바 있습니다.

또 대전시에서 그 동안 철도청 2본부라든가 특허법원, 또 국립수사연구소 중부분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을 유치 완료했고 또 유치 이전도 3개가 결정됐습니다만 향후 자료에 따르면 어쨌든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12월달에 확정되는 개정안 이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기관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에 계신 관계 공직자라든가 임원들은 대전 이전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작년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관 유치계획서 예를 들면 지금 종합 지원 실무 추진반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보고했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기관들은 이미 명세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으로 공공 기관 이전했을 경우 대전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대전에 이전 했을 경우의 혜택 비전 대전시의 지원 계획 또 그 공공기관 이전에서의 성장 효과 또 인프라 구축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데이터 이걸 가지고 실질적인 브리핑을 한다든가 직접 방문해서 유치전략이 아주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많이 달라졌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이곳이 하다 못해 3청사라든가 이런 쪽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런 것을 더 부차적으로 연계 또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공공기관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요, 실질적인 지표가 포함된 자료를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 경기, 인천내 공공기관 기업에서는 수도권에 그 중앙논리로 지금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역의 논리, 지방의 논리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특히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께서는 무장을, 저는 아주 무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논리 균형발전에 대한 이 피상적인 말로써가 아니고 지역 논리로 무장된 자료가 준비돼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소재 기관이 대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마지막 의지를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 게 있어서요, 어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그 시장의 시정연설을 가만히 의석에서 들어 봤을 때는 정말 이 시장의 시정연설은 정말 기가 막힌 명문이야 명문, 정말 들으면은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 4시까지 시장이 표현한 사업하고 2001년도에 예산 반영한 걸 새벽 4시까지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할 것이, 지하철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시장은 뭐라고 하였느냐, 저는 분명히 아이가, 태어나야 되지 않을 아이가 태어났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좀 늦게 태어나야 될 아기다 이거야, 지하철은.

지하철 사업이 시장은 사회적 기회비용 증가와 전국 7대도시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 얘기야, 다음 세대들은요 결혼한다고 아이 바로 안 낳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 주거환경 다 판단해서 아이 조절해서 낳는다.

그런데 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지하철 건설 재원은 국·시비 각 50%씩 충당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조 7,031억원중 국비지원과 기투자분을 제외하면 앞으로 투자할 순시비는 3,936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중에 신호, 통신 등 운영시스템 설치비 아까 내가 물어봤던 소위 운영시스템은 외자유치 중이다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자유치라는게 반드시 외국의 자본만은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이해가 돼야 된다, 시장도 그 마인드가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2005년까지 736억원만을 시비 부담하게 되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연설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金光熙 委員 2001년도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지하철 1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국고보조금 818억, 이건 뭐 상관없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채매출이 400억이에요.

공채매출이 시비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시비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사업비로 75억 6,000, 건설공사로 400억 3,000, 그러면은 우선 2단계 구간 사업비는 제외하고요 올해 예산에서만도 일반회계전입금하고 공채매출하면은 약 500억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정연설의 내용하고는 맞지않다 이 얘기입니다.

2005년까지 736억원만을 시비로 부담한다고 분명히 시민과 시의회에 시장이 연설을 했어요, 이러한 736억원만을 시비로 부담을 하면 된다는 근거가 예산편성을 하는 거하고 내용을 비교해서 오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정연설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을 위원이 납득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관계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먼저 하지요.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쉽게 말씀을 드려서 51쪽 어디에 있을 거예요.

동물원 부지 경매배당금 결정 판결에 따라서 항소심 경비를 한 2,000여 만원 예비비로 쓰셨지요?

이 동물원 부지 경락이 언제 이루어졌었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 동물원 부지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런 것은 예견했던 일인데도 본예산에 누락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인할 것은 빨리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괜히 우물우물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을 편성 안한 것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경락을 하게 되면 배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 오는 것인데 그런 것을 예견하고, 특히 법무담당관 쪽에서나 이쪽에서 예견하고 이런 것은 편성했었어야지, 업무를 냉철하고 세심하게 관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비비는 선집행 후승인이니까 이런 선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까짓 것 이렇게 쉽게 한다면 편성할 것 뭐 있습니까?

무더기로 풀로 놔뒀다가 필요한 대로 나눠쓰면 되는 것인지 예산 편성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에 계상될 문제인데 예비비에서 썼다.

또 하나는 예비비가 선집행 후승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소지가 있다,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문제를 국가는 국회의 승인받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선집행 후승인이기 때문에 이런 우를 계속 범하는 게 아니냐, 또 막연히 뭉뚱그려서 예비비로 놔둔다.

금년부터는 예산 심의때 예결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법정 예비비만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 부분을 예비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느라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놔뒀다가 다음 편성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 추경 때, 그것을 이용 않고 예견했던 부분들도 예산 편성 않고 예비비로 썼다 이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이것은 재판하고 관련돼도 경매배당금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관계관들보다 대의기구인 의회도 예측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업무를 소상히 살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점 앞으로는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제가 되짚지 않겠습니다만, 답변이 틀린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자료 5쪽과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이 저조한 바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그때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총 82개로 위원 총수가 1,350명에 여성 위원수가 현재 190명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14%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14%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 참여 비율 목표가 2000년도에 25%를 한다고 했고 2001년도에는 28%, 2002년도에는 30%까지 비율을 높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에서 비협조적인가 아니면 시장의 의지가 부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성들의 전문 인력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다 더 보충을 해서 신경을 쓰신다면 충분히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지가 너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유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YWCA 사무총장,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의 경우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또는 대전사랑운동기획위원회, 시민환경회의, 건축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등 이렇게 5개 위원회에 한 분이 꼭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다방면에 훌륭하셔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에 여성의 인재가 없어서인지, 한 분이 다양하게 한 다섯 군데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력이 부족해도 이런 것은 조금씩만 관심을 써주신다면 이런 예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름은 아까 안 밝혔습니다만 그런 분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참여가 되고 안 들어가는 분들은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이러면 감사 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추스려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앞으로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관련해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성과 부분이었는데 오전에 계속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은 잘못을 아직도 인정도 않고 계셔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면, 아까 저는 분명히 여쭤봤거든요, 공기업이냐고 물어봤을 때 공기업은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 명칭 부분에 있어 회사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K3i이고 대전종합정보센터와 함께 쓴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 등기부등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도 좋다, 이해가 전혀 안 되지만.

다음 장 봅시다.

○李康喆 委員 전문가 의견 뒤에 초청장이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는 대전종합정보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공문서입니까, 법원 등기인가요?

○李康喆 委員 같이 쓰는 것 없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 장, 공문서 양식입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 조례가 나중에 별도 조례가 필요 없든 설립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든 그것도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인정하자고요.

그 뒤에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이 뒤에 공문이든 뭐든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없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 자본금 모집할 때 K3i라는 이름이 나왔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자본금을 구청에서 몇 천만원씩 받을 때 그 분들이 “아이고 좋습니다.”해서 내가 봐서는 내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지역민들의 정보욕구도 충족시키고 지역정보 인프라도 구성하는 좋은 취지예요.

나 이거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성과 부분을 오늘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름부터가 잘못돼서 그것을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사실 나타나고 있는데도 자꾸 같이 쓴다고 하시고 조례상으로도 필요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조례를 폐지하든가 명칭을 바꿔도 된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지 설립조례가 최우선 근거로 해서 행정을 진행해야 되고 또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조례를 만들면서 그리고 기금을 받았다고, 그 주식을, 투자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때는 K3i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다 나타나는데 왜 인정을 안하지.

○李康喆 委員 이것까지 인정 내가 해 드릴게요.

운영 사항 맨 뒤의 자료에 보면 법인명칭 주식회사 K3i로 되어있지요?

○李康喆 委員 당초 대전종합정보센터로 추진하다가 지역의 한계성을 탈피하고자 이것을 출범, 이것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K3i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명칭을 조례에다가 지금 박아놨지요,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명칭을 바꾼 것 자체는 잘못 되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조례에 명칭이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조례대로 명칭을 가지고 가야지, 가지고 갖다가 나중에 그러면 이것을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든가.

절차상도 아니고 이것은, 보세요, 조례상에 이름을 예를 들어서 계 모임만 하더라도 “제52회 동창회”로 한다 그랬다가 우리끼리 “52회는 너무 드러나니까 우리 사람 좋은 거니까 우정회로 하자.” 회칙 안 바꾸고 할 수 없잖아요?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보세요, 기금 받을 때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하겠다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사항은 조례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행정을 하면서 결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행정편의로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것은 아니고 대강 알아서 우리끼리 정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李康喆 委員 조치가 아니고 잘못되었잖아요?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이 대전종합정보센터, 제가 개인적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조례 없을 것 같으면 시장이 예산 편성을 뭐하러 해요?

명칭을 대전종합정보센터로 하겠다고 하고 설립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모았는데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고 취지를 얘기하고 기금을 모았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지역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바꾼 것은 좋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 기금도 받았는데 결국 K3i로 이름을 바꾼 것은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잘못되었으면 바꾸면 되고 잘 됐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 안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특위를 구성하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원칙으로 갑시다, 다른 얘기 빼고.

자꾸 잘못된 것을 인정을 안 하시는데, 조례를 하나 카피를 해 가지고 오세요, 갖고 계신가요?

○李康喆 委員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꾸 잘못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李康喆 委員 그 이름은 “주식회사 대전종합정보센터라고 한다.”이렇게 되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했어요?

○李康喆 委員 명칭 가지고 제가 문제 삼는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취지를.

명칭이 K3i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예요.

처음에 설립취지, 목적 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금을 모았어요.

그랬는데 그 명칭대로 안 나갔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조례대로 안 했잖아요?

조례대로 안 한 것은 인정하나요?

○李康喆 委員 아니, 주주들에 의해 바뀌었든 뭐했든 지금…….

○李康喆 委員 확인시켜드려, 이것 갖다드려.

확인할 것이 더 뭐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확인할 것이 뭐 있냐고요?

지금 명칭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K3i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보세요, 조례에서 결정, 조례라는 것은 시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조례에서 결정된 것과 지금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행정에서 했을 때도 조례하고 그게 문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법적인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것도 결정할 것입니까?

조례에 있는 대로 그것을 안 했잖아요, 조례대로 안 했지요?

조례대로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름이 틀린 것은 대전시민도 다 알고, 조례대로 안 했지요, 좌우간?

○李康喆 委員 이 조례안을 누가 냈어요?

○李康喆 委員 시장이 낸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조례안 심사를 누가 했습니까?

○李康喆 委員 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결재해서 온 것이나 조례안 낸 것이나 의회에서 조례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무사 가서 거기서 알아서 하시지 왜 이 조례안을 냈냐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조례대로 안 되어있지요?

○李康喆 委員 잘못된 것 아니예요?

조례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바꿀 수 있어요,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름대로 안 되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보세요, 이 뒤에 전문가 의견에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 전문가 의견이 있어요.

별도 조례가 필요없는지 설립조례, 나는 그것에 관심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관심 없다니까요, 설립조례하는 것 시장의 의지대로 이것을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그래서 만들었고 목적과 취지가 명확했고 또 조례에다가 명칭까지 했어, 그러면 명칭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예요, 무슨 조치를 취했든 했어야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니까, 앞으로.

나는 그것 몰라요.

이것을 설립조례를 폐지하든 안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또 다른 별도 조례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도 돼.

나 그것 문제삼고 싶지 않아요.

조례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없어진 조례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게 법이잖아요?

○李康喆 委員 명칭이 이대로 안 됐잖아요?

○李康喆 委員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잘 된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이것을 할 때는 자리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런 것도 말씀해 보시고 이렇게 보니까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것 혼동되지 않도록 잘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끝날 것을 뭘 그것을 그렇게 오래 끌고 나가게 만듭니까, 답답해서.

○李康喆 委員 조례가, 지금 모든 시의 재정이나 이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예산 10원 한 장 쓰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조례를 무시한 거예요.

조례가, 버젓이 법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엄청나게 소크라테스처럼 악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것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아니예요.

시장이 여기에도 취지나 목적을 보면 미래지향적 정보도시 건설, 지역정보화사업 수행 이것하고 이 뒤에 지역성의 한계, 이것하고도 맞지도 않지만 내가 지적을 않는다고.

목적을 가지고 수권자본금 설정해 놓고 자본금을 다 받았어요.

그것도 시에서 다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대전종합중소기업센터도 아직 구청에서 돈 못 받은 것 있지요,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구청에서 여기도 돈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원씩 똑같이 걷었어요,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이것 개인적으로 구청장들이 낸 것 아니잖아요, 이것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5억 7,000도 홍선기 시장이 낸 것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시민 세금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가 아예 명칭이 없든가 아니면 밑의 다른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해야지 그 이름은 주식회사 대전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조례에다가.

○李康喆 委員 그런데 조례대로 안 했잖아요?

○李康喆 委員 확인할 게 없잖아요, 지금 조례대로, 등기부등본 보세요.

○李康喆 委員 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더 볼 게 뭐 있어요?

공식 이름이 주식회사 K3i이지요?

○李康喆 委員 맞지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여기 공문 양식이 되었든 아니면 개업식 초청장에도 대전종합정보센터가 전혀 없어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더 확인할 게 뭐 있나요?

○李康喆 委員 아니, 법적으로 제가 추궁하지 않잖아요?

○李康喆 委員 정관의 근거는 뭡니까?

정관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 정관을 만드는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李康喆 委員 조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용을 하고…….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이 모르면 시장한테 직접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李康喆 委員 정확하게 하자고, 더 이상 지금, 다 나와있는데 이름 바꾼 것까지도 인정 안 하면 저는 이것을 조례안을 냈던 시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이름도 바꿨는데 그것 잘못되었다는 것도 인정 않고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설립조례안을 낸 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계속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어쨌든 실장께서 잘 모르거나 답변하기 어려운 건 직접 시장을 상대로 질의할 테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1조 5,000억을 이제 연평균 1조 5,000억 정도를 쓰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쓰는 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李康喆 委員 아니 예산지출을 의회에서 통과하는데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 자체가 조례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조례에 의회에서 심사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조례에 그것도 연구해 볼거예요?

○李康喆 委員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쓰는 돈 있냐구요.

○李康喆 委員 조례에 근거 없는 돈을 지출하면요 감옥가요.

○李康喆 委員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조례 없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질의대로 대전종합정보센터설립조례가 눈앞에 보이잖아요, 거기에는 이름이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해서 그 이름은 주식회사 대전종합정보센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그대로 안 됐죠? 잘못됐죠?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종합정보센터 설립 조례 제2조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읽어봐 주세요 위원이 질의 하잖아요, 읽어봐 주세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왜 그렇게 안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李康喆 委員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죠?

○李康喆 委員 이름대로 안했으니까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 잘못했다는 답변하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잘못된 건데.

자 보세요.

○李康喆 委員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한 대로 지금 명칭을 바꾼 배경에서부터 모든 것이 조례와 맞출 수 있도록 연구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1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자 현황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 목적에 보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출자자를 받았어요 그렇죠?

○李康喆 委員 출자자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회사에 대표가 되겠죠, 여기 보면 대전종합정보센터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뭐 초청장이나 공문양식에 그 이름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고 거기에 보면 초청장에서부터 모든 공문이 주식회사 K3i 대표이사 함승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함승훈 씨가 7억을 출자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 출자 시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건 간단한 거니까 빨리 좀 찾아보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독일 기업가 알렉산더 고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돈을 냈는데 전권 대리인이 함승훈 씨다 이 사람을 내세워서 대표이사가 됐다 그렇죠?

○李康喆 委員 언제부터요?

○李康喆 委員 얼마씩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자 그러면 4차례에 걸쳐서 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돈은 독일 기업가 알렉산더 고가 7억을 현금으로 이렇게 출자하면서 전권대리인 함승훈 씨를 내세웠습니다. 그렇죠?

○李康喆 委員 그러면 주식회사 K3i 내가 성과를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성과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李康喆 委員 어디에.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2000년 사업 추진내역이 통신망 운영협정 이걸 한 겁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이걸 했다 그거죠, 첫 번째 그 K3i에서 채택한 사업이 뭡니까?

○李康喆 委員 그건 내가 알아요, 추진 사업말고 첫 번째 시작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0년 사업추진 내역 여기 사이버 시티 가상도시부터 그 다음장 또 그 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좋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맨 먼저 이게 출범하면서 시작한 사업이 있어요 아실텐데 우리 이사로 참여한 우리 담당관도 와 계신 걸로 아는데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여기 최대주주인 재독동포 알렉산더 고가 개발한 ED시스템을 이용한 의료정보관련 사업은 뭡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K3i에서 이 사업을 채택했어요.

○委員長 朴文昌 정보화 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시장께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 있죠, 본위원이 직접 들어서 그래요.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시장께서 지난 봄에 대전종합정보센터에서 처음에 시민을 상대로 한 연설이 됐든, 시의원들 앞에서 했든, 언론기자 하고 한 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저는 몰라요, 저는 직접 들은 건데 이렇게 대전종합정보센터 이게 기획관리실 사업보고에서도 늘 나오고 정보화사업 구축작업에 거의 중요도로 3∼4번 안으로 꼭 이게 올라 오거든요, 여기에 와서 대전시민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앉아서도 자기가 얘기하면 어디 아픈 거만 얘기하면 컴퓨터가 다 치료해주는 진단해 주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이곳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이건 담당관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직위상에 저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이 K3i에서 지금 현재 저는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제가 확인시켜 드릴테니까.

○李康喆 委員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李康喆 委員 여기 사내이사로 보니까 우리 정보화담당관.

○李康喆 委員 하나은행 한 분, 한국통신 한 분, 사외이사 둘, 감사 이런데 지금 현재 K3i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만약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함승훈과 K3i는 무관한 겁니까?

○李康喆 委員 사장이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고 칩시다.

여기 지금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한 대전종합정보센터 이름 바꾼 것은 더 이상 추궁 안할 거예요.

○李康喆 委員 그게 개인적으로 하든 K3i 회사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그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되요, 그게 문제있지요?

○李康喆 委員 K3i 자체가 취지와 목적과 달리 다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사업자를 바꾸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게 나타날 경우.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은 들어가시고.

○委員長 朴文昌 들어가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게 만약 발견될 경우 함승훈이가 다른 데 가서 한다면 모르지만 K3i 내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의료정보산업 이것을 하고 있다면 시민이 거둔 혈세를 가지고 개인 벤처에 투자를 한 거밖에 안 되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자, 여기에 보면 지금 날짜 최종적으로 그 전권대리인 독일 기업가 알렉산더 고가 7억을 냈는데 마지막 낸 시점만 그 날짜, 마지막 액수만 좀 알려주세요?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그러면 아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우려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행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집요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대전종합정보센터로 했다가 K3i로 해온 거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추궁을 안하지만 이것이 지역정보화 또 여기 목적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미래 지향적 정보 도시건설 이런 쪽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개인사업에, 벤처 투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산에서요 이 부산시의회에서도 공기업 특위에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별도로 만들었어, 이거 유사합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이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와 동시행령 77조1항에 의해서 이게 설립한 회사예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건 정보하고 그쪽은 관광산업이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출자하거나 증자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뭐 심의한다든가 또는 시에 요청한다든가 이런 부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걸 밟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전혀 몰랐어요?

○李康喆 委員 예, 이건 자료를 드릴테니까 어쨌든 정보화산업에 시에서 5억7,000 투자했다 그러면 최대한 지역민을 위한 정보화센터로 돼야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업무를 요 뒤에 인제 몇 가지 시행하는 것도 사이버 시티라든가 했는데 시장께서는 처음에 얘기할 때 1차 채택 사업으로 의료정보사업을 채택을 했고 그 내용은 지금 독일 기업가 알렉산더 고가 출자한 7억을 빼면 이게 이 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가 없어요, 왜 여기에 보면 제4조에 자본금 회사의 수권 자본금은 90억원으로 하고 설립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서 6억5,000만원만 돼도 이거 설립 못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7억은 시보다도 더 많이 냈고 이 사람이 대주주인데 사실은.

그런데 대주주가 7억을 대면서 자기 사업을 처음에 채택하려고 했다가 무리가 있어서 겉으로는 지금 표현은 않는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캘 거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에 취지가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독일 기업가 알렉산더 고의 사업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주식 출자를 했고 본인이 대표가 돼서 전권대리인을 내세워서 벤처기업을 하나 설립한 거 이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누구예요?

○李康喆 委員 500만원이 들어왔어요?

○李康喆 委員 그거 죽 불러보세요, 액수를 처음에?

○李康喆 委員 1,000만원대까지만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李康喆 委員 자료를 안봐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2월 8일날?

○李康喆 委員 그걸로 인해서 2월 16일날 설립 자본금이 확보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서 2억을 내주는 바람에 된 거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여기서는 잘못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500만원 맞춘 건 아마 7억에 대한 계수 마지막 그 조정을 한 거고 마지막에 그걸 내면서 설립 자본금 확보 완료했고 결국은 알렉산더 고의 회사를 만들어 준 꼴이 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자 이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밝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간에.

저는 인터넷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걸로 어쨌든 첫 사업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본금을 제일 많이 낸 독일 기업가 알렉산더 고의 의료정보사업이라는 건 정보화담당관이 여기 채택은 언론이라든가 주변에 시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채택을 안 했다고 분명히 답변했고 분명히 첫 사업으로 이걸 채택하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것을 첫사업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시에서 각 자치단체, 그 어려운 단체의 돈까지도 추렴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사업에 벤처투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업 행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끝으로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벤처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면 좋은 겁니다.

시민에게 혜택이 가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인 사업화 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주주를 그 쪽의, 직접 시의 이름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엔젤 투자 많이 시에서도 요청하지요, 그런 쪽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이건 시의 기획사업이라고 해서 업무 보고서에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개인 회사 이런 K3i 여기다는 전부 앞으로도 대전종합정보센터라고 넣을 거 아닙니까?

괄호열고 K3i 세글자 딱 넣고 어떻게 이 개인사업,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이 시의 정보화 구축사업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K3i가 또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있다면 이것은 시에서 조례까지 설립을 해서 뻑적지근하게 기금을 이리저리 다 사실 여기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장님 눈치보고 그랬어요 여기 전부.

○李康喆 委員 구청장 해보셔서 알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럼 소신에 의해서 이거 했어요?

○李康喆 委員 그건 어떻게 아까는 눈앞에 보이는 거 이름 바뀐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남의속은, 구청장 다섯 명 속은 그렇게 확신해요?

○李康喆 委員 그게 다른 게 뭐 있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그건 확신하고.

○李康喆 委員 그런데 뭘 믿어요?

○李康喆 委員 아주 장합니다.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겉 번지르하게 또는 시에서 시장께서 정책추진 사업으로 정보화 사업 중의 하나로 강력하게 아주 그 금빛을 내면서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K3i 법인체 하나 설립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그것은 차후에 밝히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이버 도시 요즘은 의료정보 얘기는 안 나와 시장한테는, 사이버 도시만 사이버 시티 얘기만 계속 나오지 이럴 거 같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조례까지해서 동원해 가지고 조례안 심사해 가지고 기금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받아 가지고 이걸 몽땅 몰아줘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벤처투자에 할 수 있는 엔젤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아니 공기업 아니라매요, 사기업이라며 아까부터.

○李康喆 委員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건 또 믿음이 안 가요, 구청장만 믿음이 갑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은 민선 구청장들 5명만 믿음이 가고 나머지 회사 이런 거는 다 믿음이 안 가요, 보이지도 않는데 잘 알지도 못한다면서요, K3i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까는 다 모른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왜 이렇게 자신있게 하시냐고 무슨 답변이 그래요.

○李康喆 委員 아까 개인 이게 사기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공기업이냐고 물어보니까 사기업이라며?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사람들이 임영호 구청장이 3,000, 김성기 구청장이 5,000, 나머지 지금 13명의 투자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K3i를 보고 준 것은 아닐 거라고요, 대전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한다니까 주었을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이름 얘기 하는 게 아니예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李康喆 委員 좌우간 한 부분 더 밝혀낼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뒤로 하고 어쨌든 이런 형태의 시의 행정, 시의 사업은 특히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경우 이건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은 확신하면서 이러한 경우 굳이 어떤 또 정보회사한테 맡길 거 같으면 엔젤 투자를 통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해서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 디딤돌이 되는 게 시 행정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제가 오전 감사전에 자료 달라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시장의 시정연설은 차기 연도의 시정백서입니다.

그것을 발표하는 데에서 앞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736억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웃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실장께서는 탁월한 지능이 있어서 말 대답을 참 잘하시는데 그게 좀 미국 갔다 오시더니 좀 무뎌진거 같애.

○金光熙 委員 정말로 있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시민을 현혹시키는 행위 밖에 안 된다 이 얘기야, 왜 실체를 안 보여주고, 왜 몸통을 안 보여주고 왜 깃털만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 얘기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쉬는 시간에 좀 얘기들어 보니까 참 말도 잘 만들더만 순시비다 순시비, 시비라는 것은 공채를 발행했든 우리가 남한테 빚을 얻어오든 시민한테 채권을 발행하든 다 포함되는 것이 시비지, 순시비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金光熙 委員 사무적으로 정리한다는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채무액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연연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측은한 생각도 들더라고 측은한 생각, 과연 그 장한테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행정의 현실이냐 이 얘기예요.

또 지금 한번 봅시다, 투자재정담당관만 곤혹스럽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중기투자재정계획도 한번 보자고요.

중기투자재정계획도 보면 세입 추계만 봐도 2000년도 것을 보면 '99년 계획은 1조 3,473억 6,700만원이었다가 2000년도 계획은 1조 2,242만 8,000원으로 세입 추계가 무려 1,232만 8,700만원이나 줄어버려요.

작년 계획 대비해서 9.1%나 계획 변동이 되어 가지고 감소한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상지출추계도 한번 볼까요?

경상지출추계도, 숫자 자료 있으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세출 추계도 624억 3,100만원으로 증가가 돼, 그래서 작년 계획 대비 10.7%나 계획 변경이 또 와요.

이런 수치 변경이 온다고 하면 정말 중기투자재정계획이 실효가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효가 없다 이 얘기예요.

무려 두 자리 숫자로 변동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1차년도는 당해년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2000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또 3차에서 5차년 발전계획 수립하는 차원이라고 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투자재정계획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을 설득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숫자놀음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자료도 보면 기채현황 같은 경우도 틀려 가지고 다시 내고 그러지요?

문제가 많아요.

최소한도, 물론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잘못하는 부분을 끄집어내고 질책을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시장의 거창한 내년도 마스터플랜을 보면서 정말 이 분께서 하는 얘기가 실제 아래에 있는 참모진에서 제대로 받쳐주고 있는가, 진짜 새벽 4시까지 봤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부분을, 지하철 1호선 건설 가지고도 마치 정말 736억원이라는 돈이 돈입니까, 이 돈만 가지면 지하철 된다?

시민을 우롱하는 이런 시정연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입니까, 빚은 내가 갚아야 빚이고 안 갚으면 빚이 아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하고 똑같은 논리야.

○金光熙 委員 아까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결혼하면 애가 태어나요, 그러나 요즘의 우리 다음 세대는 컨트롤 한다니까, 내가 애를 잘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면서 조절을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 시정연설문에서, 인구 100만의 도시에는 지하철 필요하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가 뻔히 대구의 250만이 사는 도시에서도 지하철 때문에 '99년도말부터 280억 적자난 것 알잖아요?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하지 않겠습니다.

대전에는 3대하천이, 대전만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이 3대하천입니다.

그 3대 하천을 이용을 해서 하상도로를 만들면 교통문제 향후 10년,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서 모르지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과연 1조 7,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지하철을 빨리, 아까 아이 탄생하는 것과 비교했지만 그렇게 서두를 이유도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차피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대전시민의 자긍심, 이것을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이니 지하철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재정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전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3,2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마치 외국에서 그냥 들어오는 것인양 시민에게 홍보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외자유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이강철위원 알렉산더 고인가 뭐 하는 분, 그 투자하는 부분 얼마나…….

결국 의회에서 이 부분을 짚어넘어가는 것은 뭐냐?

K3가 되었든 K2가 되었든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원래 우리가 대전종합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마스터플랜을 의회나 시민한테 제시했던 것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하고 냉철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구청장이 원하든 안 원하든간에 아무튼 대학이라든가 기타 투자자 빼놓고 하나은행에서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억지 춘향으로 2억 3,000을 투자했지 그 사람들이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가 대주주여야 한다, 그런데 알렉산더 고인가 그 사람이 함승훈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세워서 7억 투자를 했는데 23억 중에서 7억을 투자한 사람의 뜻대로, 의지대로 회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고 결국 언론이, 아까 담당관 여기 계시지만 언론이 만약에 그 사업을 지적을 안 했으면 어쩌면 그냥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 때문에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책하는 것입니다.

결국 피곤하게 위원하고 기획관리실장하고 말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피곤하게 하기로 하면 이거 할 것 없지요.

반복되는 잘못을 다시 반복하고 책하고 다시 책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나도 집행부 국·실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해!

아주 미안한 척 표정 관리를 하고, 실장도 표정 관리 좀 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그 몇 시간만 지나면 끝나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자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 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난 2대 의회 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올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현충일등 행사추진해서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도 각종 풀로 지원되는 예산 충분히 꾸려갈 수 있어요.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정말 의아심이 갑니다.

본 예산에, 아까도 얘기했어,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저는 정말 저를 다 걸고서 라도 한번 개선시켜보고 싶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내가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에 운영 지원한다 해서 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다 이거예요, 무슨 사유로 해서 장애인체육회에 풀로 900만원을 또 지원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필요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예산 운영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쪽에서는 공개된 것은 900만원이고 뒤에서 풀로 또 900만원을 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비하인드펀드라고 할까.

그런 펀드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투명하게 하자 이거예요, 투명하게.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많은 시간을 지적하고 답하고 하는 것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 위원이라고 해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내용 중에는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장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소한도 근거는 있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결국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강철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을 보면서도 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제처의 조정찬 법제관이 결론적으로 회사설립 후에는 현재의 설립조례는 폐지하여야 된다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물론 법무담당관실에서 의뢰를 했겠지요.

또 우리 대전시의 이상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면 설립조례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하면 법무담당관 지금 배석해 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의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하면, 빨리 4월달에 얻었으면 이런 감사를 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째서 자기들이 하는 실수는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야.

최소한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대안을 찾고 했으면 오늘 이 부분 가지고도 긴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 소비할 이유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 본인도 많고, 그러나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결국 우리가 많은 시간 연구도 하고 정말 뭘 좀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어떤 때 답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내가 왜 의원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민의 대표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임하는 자세는 공직자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 하나를 얘기하면 유사기금 통폐합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조례 낸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하면서 감사자료에다가 9종을 3종으로 하고 아주, 이거 정말 연구를 했느냐 이거야.

통합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조례는 왜 냈으며 그 안에 통합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했는가, 회의 한 번 했잖아.

회의 한 번하고 그것을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런 고뇌를 했습니다하고 내놓은 자체가 잘된 것 아니잖아요, 잘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피차간에 소리 지르는 사람 착찹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하면 정말 공적으로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이 뭡니까?

우리 시정 전체를 조정하고 기획하는 부서라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하나의 현실을 놓고 보자고요, 4월달에 그런 유권해석을 얻어서 K3i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의회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아무튼 기획관리실 전부들, 공직자들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은 막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처해 있는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NGO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갈 때 우리 시정이 제대로 가는 것이지 무슨 신문에 몇 줄 나고 하는 것이 시정이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무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라고 할까, 소감을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