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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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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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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69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운용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전기시설개선공사 1억 270만 원을 삭감한 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 초·중·고 LED 교체공사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결과를 사전 사후 시의회에 보고하고 성년례행사는 사업비를 학교별로 배정하여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학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80.7%나 증가한 사항은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교육현안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 추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불일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전수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임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병철전문학윤기식김경시
박희진조원휘김동섭정기현
박상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공보관류재철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전영석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급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이석학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상덕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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