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운영이 되도록 미진한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이지만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언문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는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내용을 정리하여 별도 일정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노재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동구 자민련 이상학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좀더 활기차고 의회의 활동이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엄연히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한 것은 친밀감이 있고 또 제가 배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 위원회를 통하고 의장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어야만 되지만 좀 친밀하고 한 가족인 면에서 이러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요청에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 감사자료를 읽어 보니까 대부분 그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걸로써 대리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개도 우는 개를 쳐다본다'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저는 어디까지나 합리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좀 경시하는 처지에서 그랬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모든 것이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李相學 委員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12항입니다.

의정활동경비 지출항목과 지출내역인데요 거기에 205-4입니다.

해외여행여비 예산이 7,200만원이 서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823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역에 의원의 국제교류 해외여행입니다.

이와같이 지금 많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이 10% 미만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의회의 공통경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대부분 부족하다고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세우고 꼭 필요한 경비는 또 모자라게 하는 이러한 예산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총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전반기에 해외연수 안 가셨던 분들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았더니 현재 많이 남아있다.

○李相學 委員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대청댐 용담댐에 대한 특위활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특위활동에 대한 경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됩니까?

○李相學 委員 공통경비에서요?

○李相學 委員 그 공통경비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많이 모자르게 되는데 앞으로 의원공통경비를 풀로 해서 책정을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관리운영할 수 없어요?

○李相學 委員 역시 특위활동의 경비도 좀 세심한 주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공통경비가 풀로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많이 쓰는 분은 많이 쓰고 또 필요해서 쓰려고 하실 분들은 추후에 경비가 없어서 못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올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좀 세분해서 이 예산을 세우면은 서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또 많이 쓰시는 분은 억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면에서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李相學 委員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상임 위원회의 회의장하고 본회의장에 휴대폰 차단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회의장에서 나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이 휴대폰을 사용 할려고 할때 그 옆에 있는 사무실까지 이 휴대폰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모든 집행기관들이 상인의 말만 듣고 그 효능은 입증하지를 않고 그대로 달아놓기 때문에 그러한 파장이 나오지 않느냐 그게 좋은 의미에서 설치를 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기술적인 면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재점검할 필요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의 좋은 취지는 취지이지만 우리 집행기관이나 이 행정부서에서 모두 탁상에서만 이렇게 앉아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나 하는 데에서 좀 많은 시험을 거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설치해야만 예산낭비도 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李相學 委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문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이상학위원님께서 한 것이 조금 반복이 됐습니다.

의정활동의 경비중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총액이 5억 5,940만원중 3억 2,45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무려 42%인 2억 3,486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상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또 다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있어서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해부담금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지출요인이 발생해서도 아니되고 집행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질타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의회사무처는 더욱 치밀한 계획으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다음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한기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도와서 업무를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래에 와서 대전시 전체 인사에 의회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의회를 선호하고 있는지 이 부분 혹시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디든 본인들이 인사 때가 되면 가고 싶은 데가 당연히 각자 있습니다.

대체로 가고 싶은데 하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승진할 수 있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또 자기가 능력껏 일해 보고 싶은 데,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편하고 싶은데, 그러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오실지는 모르지만 저희 의회사무처가 편하니까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곤란하다, 그렇지 않게 비쳐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승진이 빠르다', 열심히 했으면 승진을 시켜줘야지요.

그 부분은 처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의회사무처에 지원을 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도 어쨌든 와서 이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은 분위기를 아주 화합스럽고 뭔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담당관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뭐 자료도 보니까 감사자료에도 나왔는데 생일도 축하해 주고 그 다음에 해외배낭여행도 보내고 표창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아닌 게 아니라 승진할 대상도, 표창할 대상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지금까지 5개월 되셨다고 다들 하는데 오셔서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좋고 어쨌든 처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무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더불어서 하나만 유사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본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면 적성도 맞아야 되고, 하고자 하는 업무에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빨리 탈출하고 싶습니다.

잘 돌아가는 조직은 인원이 많아서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인원을 보면 현재 51명입니다.

5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봐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조직표가 과연 잘 되어 있는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연 합리적인 조직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묻고 싶고 또 '배치는 잘 되어 있는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진짜 한 번 멋지게 일해 보고 싶은 사람이 제 자리에 있는가' 물론 다하고 싶지만 특성상, 각자 성격도 있고 성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이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처장님께서는 전체를 통괄하시면 되지만 그 조직에 있는 각자의 부분들은 이 조직이 유기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려면 자기 업무를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남의 업무에 거꾸로 들어온다든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상대방한테 피해가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본 위원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지금은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런데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하고 왔을 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견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고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 물론 저희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 저런 부분들이 일면으로 잘 안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가졌는데 지금은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부위원장직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무심코 넘어갔던 부분들이 지금은 의회의 활동이나 운영이 안 돌아갔을 때에는 민감해져요, '아, 뭐가 문제지?,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 '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자기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가, 대부분의 의회의 업무는 각자 소관부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운영위원회를 대부분 거쳐서 가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합리적으로 돼 줘야 되겠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

또 각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또 각 전문위원실에서 해줘야 되는 업무도 명확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부탁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답변에 한 말씀만 더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약 50명 정도의 조직이라면 거대한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조직도 아니고 가장 적당한 조직입니다, 사실은, 약 50명 정도가 일사분란하게 일해 줄 수 있는 것, 똘똘 뭉쳐서 같이 가준다면 50명이면 아주 좋은 조직인데 그것이 제대로 가주려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기 업무가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업무든지 창구가, 정확한 루트가 2개, 3개가 있어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양쪽에서 혼선이 오지 않게 만들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 집니다.

또 의무도 정확해 집니다.

나중에 누가 잘못되었을 때 '왜'라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 못했으면 그 사람도 책임 추궁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제 수도사업본부에 가서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답변의 반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업무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도사업본부에서도 관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일을 어제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은 똑같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업무냐, 아니냐? '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것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간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머리 복잡하지 않고, 일의 추진력 생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나서 두 번째는 각 직원들 약 50명이 괜히 서로 불편한 마음 또 항상 어디든 조직이 있다보면 뭔가 좀 앞세우고 싶은, 우리 부서가 좀더 앞세우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보이지 않은 갈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고 또 어떤 것은 진짜 화합을 해서 제대로 가줄 수 있다면 저희 50명의 사무처 요원과 저희 17명의 의원들이 합쳐서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相學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李相學 委員 지금 한기온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직원이 51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17명의 의원에.

저희 사무처 직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보좌할 수 있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문위원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인원을 충당을 해서 51명이지만 전문위원실에 속하지 않은 사무처 직원들을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해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직제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지금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한 분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상당히 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면 더 일을 잘 할 수 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실을 강화하는 쪽으로 인원을 전진 배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업무는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하고 관련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업무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의장단에게 보고를 하지요?

○朴幸子 委員 보고를 하고 또 협의를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 사항이 없는 것은 사실은 사무처입니다, 그렇지요?

사무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없는 사무처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운영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운영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사무처 하는 일에 조금 협조도 할 수 있고 또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적극 보좌를 해줘서 기탄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전문위원실에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4급이 있고, 전문위원님이 아마 4급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6급, 7급일 거예요.

그러면 5급이라는 데가 공백이 있습니다.

사실 전문위원들 하시는 것 보니까 밤 12시, 회기 중에는 밤을 새다시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정말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실이라면 직원 5급을 하나 더 보충을 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을 저도 역시 다른 동료위원과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의 회기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기수당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서 회기기간 동안에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회의를 안 해도 회의수당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 구성된 자가 부득이한 일로 불참할 경우, 오늘도 우리 위원 한 분이 불참을 하셨는데 이럴 때에는 회의수당이 안 나가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모순이지 않느냐,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면 다른 분들은 다 안 나오셔도 회기 중에 수당이 지급이 되지만 막상 거기에 복수직을 가지고 계신 분, 운영위원회 복수직이지요.

이런 분들은 회기수당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개선되기까지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을 잡을 때에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날 상임 위원회가 안 하는 날을 잡다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불이익이지요.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회 날짜 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박행자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쉽게 올 것입니다.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이강철위원님?

○李康喆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고 연구 노력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00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