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존경하는 김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제2대 시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경제력 향상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각 상임 위원회를 통해서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산안의 최종 심의를 담당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전반적인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예산안제안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제안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의 목표와 방향, 시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예산, 채무부담행위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정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IMF로 인한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한 해로써 지방행정에 일대 변혁과 중대한 전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완전자치시대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면서 특히 창조와 자율로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부동산 관련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증가되었으나 주민세 등 기타지방세는 감소되므로써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평균 신장률보다는 하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 및 현금차관 사업비 자금 이월로 크게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와 복지 및 환경사업의 지원 확대로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예년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지방양여금은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배분비율이 감소됨에 따라 예년보다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세출면에서는 자치구 교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채 상환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증가되고 투자재원은 지하철 건설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투자 사업비 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및 산업단지 조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건설사업 소요 확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지하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주민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비의 지원 확대와 시 신청사, 한밭문예회관 및 월드컵 축구장 건립 등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폭되고 있고 내년도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특정재원 수입으로 운영하는 특별회계도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거 한정된 수입 범위 내에서 대형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여야 함에 따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내년도 재정운용은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도 전 시민의 뜻과 슬기를 모아 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력을 키워 나갈수 있도록 경상경비의 긴축 운용으로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주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투자 우선순위는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학산업단지 조성,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육성, 천변 고속도로 및 지하철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월드컵 경기장 건설 등 문화 체육 진흥 소요예산 확보,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잘 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융위기에 따른 IMF 합의로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견됨으로 우리시의 '98년도 재정운용도 국가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안이 확정된 후 실행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안정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징수 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금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내무부와 협의된 내시 액을 계상했으며,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 수준으로, 지방양여금은 해당부처 내시 기준으로 계상했으며, 지방채는 내무부장관 승인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인건비, 기준경비 등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는 소요액을 전액 계상했고 경상경비는 일반 운영비등 20개 비목에 대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는 등 일반행정비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반면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비는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7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1조 2,708억 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조 258억원보다 23.9%가 증가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4,108억원보다는 9.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23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095억원보다 12.1%가 감소된 규모고 특별회계는 6,47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63억원보다 104.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판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재원은 총 6,237억원으로써 이중 자체수입이 5,126억원이고 의존수입 등 1,110억원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채등 의존수입 감소로 금년도 재정자립도 68%보다 크게 상회하는 82%가 되겠습니다.

한편,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 등 필수경비는 총 5,419억원으로써 총 재원에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자원은 817억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 13.1%밖에 해당되지 않은 적은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자체사업은 이 가용재원과 지방 양여금, 지방채 수입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6,237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2.1%가 감소하였고 2회 추경예산보다는 24.1%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 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 예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재원조정교부금등 지원 경비가 1,928억 원,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 등 사회개발비가 1,744억원, 중소기업 지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 경제개발비가 1,640억원, 공무원 인건비 및 제2회 동시 지방선거비 등 일반 행정비가 656억원, 민방위비 239억원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경제개발비가 감소된 것은 지하철건설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총 1조 1,73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사업 내역을 분류해 보면은 일반회계 소관 사업은 총 10개 분야에 5,494억원, 특별회계는 9개 분야에 6,24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 예산 이외의 채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하고자하는 것은 시 신청사 건립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28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시행하고 '99년도에 155억원, 2000년도에 125억원을 각각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비의 연부액을 미리 정하고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연도별로 제출하는 예산제도로써 내년도 계속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개설등 총 8개 사업에 3,042억 원으로 투자사업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도별 투자액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지금까지 '9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국가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우리시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과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IMF로 인한 내년도 재정운용은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과 연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시정 운영상 필수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만큼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 시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1998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 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대전광역시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안의 검토 중점은 재정여건, '98 세입·세출 예산 규모, 일반회계의 예산 총칙, 세입과목별 예산, 세출 예산의 성질별, 기능별, 소관별 내역,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와 '97 명시이월 예산 등을 그리고 특별회계의 총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목차순에 의하되 '98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의 예산 총칙과 특별회계의 총괄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 습니다.

먼저, 5쪽의 '98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委元照 기획관리 실장입니다.

우리는 금융불안과 더불어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 타격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전부 느끼게끔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초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가 일반 행정비를 감하면서,

○企劃管理室長 委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것은.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4조원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농어촌의 구조개선사업, 교육사업, 방위사업, 경부고속전철 등 대형 사업하고 기구 축소 및 봉급 동결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조 밑에서 저희가 4조원의 영향이 어떤가를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지방에는 50% 이하의 지자체보조사업은 이번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0% 이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조절에 따라서 감액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자체에 50% 미만되는 것은 이번에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것은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이것이 불원간에 조정결과를 자치단체에게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년도 초에 실행예산편성이라든지 다시 한 번 추경을 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委元照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委元照 예.

○金劃管理臺長 委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우리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 방향에 맞춰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8년의 예산은 일반행정비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위한 그래도 키워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지역경제활성화 또 천변고속화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 자본의 시설 확충, 월드컵 축구장 건설 소요예산의 확보, 환경,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고 반영했습니다만, 어쨌든 '98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의 감액 편성과 투자사업비를 조성한다. 그래서 이를 기조하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재정운영계획 변경에 의해서 저희는 다시 수정 내지는 추경예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하철건설 사업이 종전에는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수입을 잡았다가 그것을 특별회계에다 전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 때문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중투자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24%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2회 추경 기준으로 볼 때는 약 10%가 감소된 그런 예산입니다. l0%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것도 긴축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비에서 한 4% 줄였습니다.

급양비등 약 20개 비목이 되겠습니다만, 4% 줄이고 그래서 총 경상적 경비가 '97년도에 비해 본다면 2% 감액 편성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의 경우 내년도 소요액은 약 190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83억만 계상하고 107억은 감액 편성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기금 면에서.또 일용인부임의 경우, 기구하고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97년에는 382명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27명을 감한 355명만 편성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글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긴축을 해야 된다는 지방의 경영마인드는 대변혁을 가져와야 되고 우리 씀씀이를 정말로 절약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50% 미만인 경우는 손을 안댄다라고 하니까.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래서 고통을 분담하는 긴축재정운영이어야 된다라는 대 전제하에 예를 든다면 해외출장 등 외화 경비에 관련한 것은 축소 내지는 폐지한다.

폐지해야 되겠고 행정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라, 각종 행사는 최소화하고 또 근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반 행정비를 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이것이 저희는 예년수준에, 사항별 설명서 있지만 예년에 기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더러는 합당치 못한 부분, 저희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그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을 봐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올라가야 될 거고 금년도실적으로 봐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었다 그러면 감액 편성하는 거고, 그런 기준에 따른…….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理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일부 그렇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지금 지난 해가 1,396억인데…….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지금까지 내시된 것이 금년에 57%가 증가한 2,18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회계에 대부분 돼 있고 또 직접보조사업도 있고 국비전도자금도 있고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편성에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6억 만 나타나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철건설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순 감소가 된 겁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래서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건데 지하철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는 우리 경제개발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계산해 보면 산업단지조성사업에2,599억, 중소기업 육성에 268억,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에 183억, 농업진흥육성비 41억원을 배정해서 금년도 878억 보다 무려 252%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편성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출 때문에 그런 거지 전부다 보태보면 경제개발비가 아주 두 배 이상으로 신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세가 감소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일반 주민들이 내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 사업자들이 내는 경우가 있고 법인체들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 침체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주민세 중의 95%가 지금 말씀드린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는, 개인사업체 기업들이 내는 소득할주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12.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감소 이유는 최근에 들어와서 금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건강하게 살려는 시민들이 많아 지고 있기때문에 담배 소비가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소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이것은 내년도에 감소추세를 봐가지고 추세에서 경향 순리대로 잡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1.1%정도를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걸 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4,234억원이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34억원.

○內務局長 金賢圭 10월 30일 현재 74.7%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체납액이 포함돼 있지만 서도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의다 걷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구세와 시세를 합쳐 가지고 되고, 시세는 380억 정도가 되는데 대개 체납액이 한 30% 정도를 대개 걷습니다.

걷기 때문에 지방세는 국세가 주로 소득세로 구성돼 있지만 지방세는 재산세로 구성됐기 때문에 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탄력적으로 팍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큰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크게 어려움은 중앙보다는 소득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금년 6월달에 구성된 대전발전21세기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 수당입니다.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21세기 조례에 나와있지요.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77쪽 말씀이십니까?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이것은 충청남북도하고 대전광역시가 충청권협의회를 운영하고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각각의 3개 시도에서 분담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포괄해서 계상 한겁니다.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받기는 받았는데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추가로 받았지요,이건.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자료를 내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래서 해외에 여행한적은 '95년도에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내년도에도 해외에 보내는 것은 국가차원이나 지방차원에서 자제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고 이분들이 사회 적응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본어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자기가 어떤 공직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 지원을 해 드릴 생각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회 적응훈련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금지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이 '89년도에 직할시가 되고 이제 광역시가 된지 며칠 안됩니다만 각 시·도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색과 성격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에 발전 지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 지역에 대해서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되고 나라에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대전의 특징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 관문에다가 우리가 특히 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첨단과학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외지인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시관문에다가 홍보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결정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전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주로 대전 TG로 들어오니까 대전 TG 입구라든지 논산이나 조치원 시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상징물은 현상 공모해서가장 대전의 과학첨단도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전문학자라든지 전문연구진들한테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고 장소를 결정된 다음에 그에 예산을 맞추어서 홍보할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화체육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로 명시가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건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은요,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억 정도씩 적립이 돼야 기금이 2,000년까지 100억 목표로 달성이 될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체육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를 살리는 그러한 사업이 많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억 전부 전액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추가로 심의가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우리 체육관리사무소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것은 전체 경기장 보수비가 15억 7,5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설계 용역비 비율이 직접보상법에 의해서 2.45%를 사업비에 환산을 해서 하니까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3,800만원이요.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15억 7,500.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예, 비율이 2.45%.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3,858만 8, 000이요.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예.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그 범위 내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예, 맞습니다.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그거보다 적게 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그 동안 예산편성은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공사용역비하고는 같은 회계년도에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體育施設管瑾事務所長 李忠九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금년도 철도사업비가 890억으로 왔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착공시기가 늦고 이래서 예상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년도로 이월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아니요, 아닙니다.

그냥 계속비로써…….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다른 과목에 들어갈데가 없었어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과목이 없을 때에는 무조건 잡수입 계정에 넣습니다.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저도 살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총 7명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 일용 5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인쇄기 3대가 있고 제판기 1대, 전자복사기, 재단기 등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발간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옵셋 인쇄물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발간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발간실은 '96년도에 발간한 실적을 보면 1,598건으로 되어 있고 '97년도 11월말 현재 1,975건으로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쇄비가 외지에 발주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로 발간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인력을 풀 가동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면은 발간실 이용 비율은 총 인쇄물의, 작년도의 36%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과 장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가동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마는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좀 증원시키고 필요한 장비를 사서라도 외지 발간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안 넣은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발간실 비용은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예산에서 봉급을 주는 것.

○內務局長 金賢圭 재료비가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재료비.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드리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장소도 좀 협소하고 그렇죠.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는데 도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발간실 인원이 도의 경우는 40명 정도 되는 것을 생각하며는 저희들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지금 우리 대전같은 경우는 영세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것을 인원을 확대하고 더 현대식인 장비를 가져오고 그랬을 경우하고 저쪽하고 경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 봐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발간한다고 해 가지고 더 경제적이다 이런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저희들이 봉급을 다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 경제성이 있고 몇 명의 증원을 가지고 무슨 장비를 가지고 할 때 외지보다 더 경제적이냐, 이것은 한참 계산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조사해 가지고.

○內務局長 金賢圭 잘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건수 대비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발간실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까지냐, 예컨대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문제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내년초에 정부 대전청사에 2월달이 될지 3월달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정말 명실상부한 제 2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텐데 이들에 대한 유관 단체와 시민이 하나 돼 가지고 환영행사 경비를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이런 모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시정발전을 위한,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아무래도 분위기가 행정 일변도로 돼 가지고는 안될테죠, 시민단체와 합해 가지고 해야 하니까 자금은 그쪽으로 전도를 해줘 가지고 하든지 또 전도해서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 보태 가지고 시민이 한덩어리가 돼 가지고 새로 내려오는 시민들에 대한 환영 행사입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맞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김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맞습니다. 해당이 안되니까 하는 것이지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보조 대상이 제외된 부서에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 항목이 맞지 않나.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개인에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더라도 사회단체, 예를 든다면 대전개발위원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범 시민적인, 범 환영위원회가 별도로 생길테지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실시토록.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무부에서 딱 정한 사회단체만 주도록 돼 있고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어디어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글쎄 보는 면에 따라서 틀릴 텐데 이거야말로 대대적으로 우리대전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위상을 갖기 위해 그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환영식도 해야 되고,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글쎄요, 환영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우리 대전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內務局長 金賢圭 내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에 다양한 계층 공무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봉사행정의 서비스 차원을 높혀서 수준 높은 행정을 하고 싶어 가지고 교통이나 환경 또 사회복지, 지역경제의 실무자로서 오랫 동안 근무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하나의 팀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과제도 주고 그래서 일 나오는 시책같은 것 있으면은 시장님께서 채택을 해서 정책화시키고 이런 모임에 이런 격려 차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구할려고 하면은 천상 토의하고 해야 되니까 이에 따른 급식 정도, 급량비 정도, 밥 먹을 정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공무원들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구성을 13개 분야로 했는데 각 팀당 저희들이 지금 희망자들을 받고있고 타 분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지금 자꾸 권장해서 끌어들이고 있는데 한 7명 정도로 따지고 있으니까 8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없었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정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주사들이기 때문에 주축을 해서.

○內務局長 金賢圭 이것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연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교수들을 초빙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활동적으로 앞으로의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그런 선도적인 공무원 모임을 갖고 거기로 하여금 하나의 첫발제 역할을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만들어 볼려고 내년도에 최초로 시행 하는 시책입니다. 전부 합쳐 가지고 375만원 세우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친목단체라면 바둑이나 여러 가지.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제도 상임 위원회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각 시·도에서 시정 책자 발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조금 해 볼려고 3,000만원 깎였느냐? 그래서.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래서 그것은 꼭필요합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깎아도 좋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구청간의 경영 사업해 가지고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깎아도 좋습니다. 현재 추세에.

○內務局長 金賢圭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일체 해외 보내지 말고 전부 삭감하는 것이옳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대전시의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 인원이라도 하나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내년 해가 사진 영상의 해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매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건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도 몰라도 그 사업은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시장님께서는 지역을 총괄하는 통합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안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유관 기관과 각종유대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사용한 분야의 내역같은 것을 제가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로 설명을 추가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金永福委員 국장님께서는 지역 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107쪽 마지막에 보면은 방위협의회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 법적 근거 있습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제5조 2항에 보면은 민, 관, 군, 경 향토예비군들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 지원토록 규정은 되어 있고 매년 예산에 오르는 것이기때문에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러나 지역 방위활동이라는 것은 종래부터 쭉 강조되어 온 사실이 아닙니까?

○內務局長 金賢圭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시장을 비롯해서 유관 기관장들이 거의다 포함돼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6,000만원이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은 방위협의회에 관련되는 것은 그쪽으로 방위 관계에 관련되는 것으로 나가고 있고 지역 안정은 시책추진, 일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냥 안정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좀 다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방위협의회는 그렇습니다. 22개 군 기관하고 경찰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접대비라는 것보다도 이제 이를테면 군사작전을 을지연습 이후 전후라든지 또 이제 추석절이나 연말같은 경우에…….

○內務局長 金賢圭 방위협의회 비용은 전적으로 군경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아닙니다.

을지연습만하는 게 아니고요,

○內務局長 金賢圭 계룡대 보다도 우리 자운대하고 여기 또 군·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가는 물건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內務局長 金賢圭 저희들이 크게 올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이게 올라간 것의주된 연유는 내년이 양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된 요인입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아니, 그거는 그거대로요, 중앙계획이 있고 또 우리도 점차 일선 행정을 동하고 구하고 중간 단위에 말이지요, 하나의 계층을 하나 없앤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제 현대화 되어가고 또 정보사회가 되니까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구청의 구에 동사무소가 늘어나고 뭐하고 하는 것은 현 규정대로 하되 일괄적으로 계층을 줄인다든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한테 이양을 한다든지 등등해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804명이라는 것 그것이 나온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영향권에서 줄이고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건 별도로 2001년까지 된 것을 가급적이면 1년 앞당겨서 2000년까지 한 800명 정도를 대전시에서 줄이겠다라는 중앙과 우리가 1차적으로 합의된 그러한 인원감축 계획입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그 사업비는 별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구청은 거의 없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구청은 여기에서는거의 제외됩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도로안전관리사업소나 건설본부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 내역을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내역을 별도로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걷어내 가지고 하는것은 발주청에서 원상복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사업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도로, 환경, 치수 뭐 교량 이런데 수도 특별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예기치도 않은 이러한 사항이발생되었을 때 긴급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公報官 韓義鉉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 시정방향에 대해서 각 신문사 4개소 또 방송사 3개소에 대해서 기획특집보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한 것입니다.

○公報官 韓義鉉 예.

○公報官 韓義鉉 예, 연초에 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내무국장이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 민간인 포상 시상품으로 저희들이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민간인에 대한 포상이라는 것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특히 현저한 사람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선정해서 시상할 때 주는 포상금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렇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포상조례 가 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우리 130만이넘는데 500명이라는 것은 0.0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內務局長 金賢圭 예, 잘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많이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청사에 걸려 있는 것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많이 걸려 있지는 않고요, 시장님실이라든지 부시장님실 이런 곳에 몇 개 되어 있지요.

○內務局長 金賢圭 예, 알뜰하게 해 보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장소는 진잠향교, 회덕향교유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위원님 가정복지국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중복되지 않는범위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진잠, 회덕향교, 유도회에서 하는 충·효 교실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세 곳에서는충·효 교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가정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글자 그대로 충·효와 예의를 가르치고 효도를 가르치고 하는 그러 한…….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배우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과 또 유림들 등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남간사지 발간은 집필 기간이 금년이고요 발행은 처음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처음하는 겁니다. 송자대전 역시 똑같고요.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우선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국제화재단정관 제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거기서 주로 하는일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세계화를 뒷받침 해 주고 또 해외통상업무라든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안될 경우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는 교부세에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비와의 성격은 조금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瑾局長 金東烈 예, 있습니다.

○民防衛災難管瑾局長 金東烈 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을지연습기간중에 한 3∼4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들에게 특히 전쟁 경험을 하지 않은 전후세대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려 가지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또 시민들도 물론 관람을 하면서 을지연습에 대한 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하나의 연극이기 때문에 문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해볼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民防衛災難管瑾局長 金東烈 예, 이게 필요한 사업이지요.

○民防衛災難管瑾局長 金東烈 고려해 주십시오.

○公報官 韓義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보조하는 겁니다.

○公報官 韓義鉉 예.

○公報官 韓義鉉 관계 법규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 3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합니다.

○公報官 韓義鉉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요.

○公報官 韓義鉉 예, 맞습니다.

○公報官 韓義鉉 매년 이 단체에 대해서는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公報官 韓義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대비 사실적으로 91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합동위령제에 300만원, 북한실상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그러고 전방 및 안보 유적지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 해서 …….

○公報官 韓義鉉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 고정간첩이 출현하는 이때에 시민들에게 반공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때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확보했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행정통신망의 전화기 이것을 아주 현대화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시외전화를 통해서 전국 각 시로 전화를 통화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행정망을 통해서 행정전화를 통해서 서울이나 부산 모든 곳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연간 한 1억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99년도까지면 이 투자비를 빼고 그 이후에는 아주 싼값으로 저희들이 전화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예.

○內務局長 金賢圭 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

○內務局長 金賢圭 그것을 보면은 그 기기를 보면은 우리는 그에 따라서 많은 전선을깔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게아니라 하나의 기자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선줄을 깐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 3대 요소로 꼭 필요한건데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4개 소방서에 배정하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분할을 한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게 지금 소방용수설치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389개소가 설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348개소가 돼서 56% 정도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수가 한 1,000 여개 1,041개가 되는데 그거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각서별로 분할해서 더 설치하는 거고 비상급수시설은 44개소가 지금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연수리나 또는 사설수리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이번에 해 가지고 의결받는 겁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이번에 내 가지고.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근거없이 집행되는 예는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구내식당 음식물 발효하는 데 드는 돈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드는 예산입니다.

○內務局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각 시·도별로 특장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국 시·도 시조 백일장을 저희 시에서 특장행사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국고보조가 30%고 우리시비가 70%고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문예진흥기금에서 오기로 한 금액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렇긴 하지만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국고보조는 왔고요,기금이 안왔기 때문에 별 차질없이 시행은 된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고꼭 해야 될 그런 행사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예, 시행이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비로 충당이 됐기 때문에 차질없이 행사는 끝났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자원봉사관리의 주요업무에는 지역 자원봉사안내센터의 운영 또는 활성화에 대한 자문, 지역사회의 자원봉사관련기관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는 문제 또는 학생들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지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 금년에도 7,0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95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 '96년과, '97년 금년까지는 7,000만원 지원되었고 또 이번에 요구되는 예산도 7,000만원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협의회의 회비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한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사회 봉사자 안내 상담이라든가 또는 정보지 발행이라든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자원봉사자가 등록 되어 있는 것은 총 5,204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영아, 육아, 장애인, 노인복지관 또는 관련 기관 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5,204명이고요, 사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몰라서, 보사부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그런 자원봉사자에 관한 위탁을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마는 50%가 국비이고 50%가 시부담입니다. 그 대상자는 그때 지시에 의해서 그 업무를 보는 실무자가 가게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금년도에.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자체적으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 이 없습니다마는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보조에 부담을 하느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이 지금은 가족계획사업이 하나의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시민 지식도 높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족계획사업을 할 시기에 계몽요원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지급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모자보건이라든가 홍보교육이라든가 또는 피임보급원 사업사후관리 검진사업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保健社書局長 李世鎬 지역공동모금회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해서 현재는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 27일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법은 7월 1일부터는 민간기구에서 사회복지기금을 모금을 하게 됩니다.

그 모금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달이나 그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마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 요구한 것은 그런 제도에 따른 국비보조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관이 16군데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종사자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드는 운영비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長 李世鎬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33조에 의거 자체예산 지원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업도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뜻에서 복지시책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의 자치활동을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전액이 지방비입니다마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장애인단체의 사업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런 성격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점자도서라든가 또는 수화라든가 또는 휠체어농구 육성사업 지원이라든가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장애인관계법에 의해서 해마다 지원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도록 내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개 보건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느 보건소를 한다는 것은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재가치료중에 있는저소득층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화장장의 휴게실 증축문제 인데 그것은 심의되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사항은 제가 잘못알아 듣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여기에 산출한 것은 건축물 2종으로 보아서, 보통입니다. 요율이 4.02%로 계산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유족휴게실 증축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4.02% 보통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었을 때에는 4.02%를 적용한 것이고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김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반건축물로 보아 가지고 평당 약 200만원씩 해서 약 9,000만원 이 됩니다.

그러면 9,000만원에 대해서 실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약 400만원이 들 것이라고 대략수치인데 예산 요구나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대개 361만원 이렇게 받지 않고 그냥 약 400만원 될 것이다라고 해 놓고 그 요율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4.02%로 하라는 요율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 361만 8,000원입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것은 그렇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평당 대개 증축하는데 얼마냐고 그래서 일반 보통시설에서는 한 200만원이다." 그러면 45평이면은 9,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면은 이것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기지요. 그리고 앞에 전자 이것도 용역심의를 할 때에는 약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9,000만원으로 볼 때에는 1억원 미만이니까 4.02%의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나온 실제적인 산비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왜냐 하면은 증축이니까 밑에 기초 기반은 다 되어 있고 2층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입니다. 대기환경 3억원은 시청앞의 LG건물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인데 LG건물 하고도 문제가 있고 기왕에 시설된 지가 '92년 1월 1일에 세웠는데 기능상 연한이 몇 년 되어 가지고 상당히 수리도 필요하고 또 LG건물 하고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승리당 부지에 공원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갖추어서 그 규격에 맞게 다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기능은 현재 쓰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 측정결과가 홍보가 되고 환경지표 이런 것들이 현재의 것을 보완해서 다시 표기가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을 완전히 보완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푸른학습원이 금년에 개원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덜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2층 생활관으로 이동하는, 장애인이 편히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덜 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것이 덜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해야 맞는 것인데 빠졌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알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훈회관은 대전에는 없고 상이군경회관이 있고 광복회관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관은 산성동, 광복회관은 둔산동 그쪽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 보훈회관 관리 사업비라는 것은 상이군경회관 거기에 6·25참전단체 또는 상이군들 관리하는데.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상이군경회관에 전국적으로 나가는 돈인데, 예산인데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재활사업비.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보훈회관이라고 하는 회관은 없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관을 보훈회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산성동.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상이군경회, 유족미망인회, 유족회가 들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유족회가 들어있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에요, 그 사업이 물리치료실이라든가 목욕탕을 운영하는 문제, 중상이자 재활치료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회원 여가선용을 위한 휴게실 및 독서실 운영 그런 것이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분들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조금 더 들으시지요.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운영비 또 자활사업비에 따른 물리치료용품이라든가 체육단련비, 구입비 등 그런 사항이 3,000만원 쓰여지는 사업비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공공요금, 시설운영비 그런 사항이 전부 포함된 것이 관리사업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나가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큰 뜻에서는 보훈단체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가는 돈이지만 쓰는 용도는 틀립니다, 사업이 틀립니다.

나중에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정액보조금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정액보조금이고 전자에 보훈회관 관리사업비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업비이고 그렇게 알면은 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업은 해마다관리사업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에서 마련한 수련시설인데 그것을 청소년수련마을에다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위탁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1,500만원이 더 많은데 이번에 상임 위원회에서 1,5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마을에서 받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잡아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태서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무원은 안 나가 있습니다.

전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열한 분이 근무를 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비가 있다고 그래서 운영비가 나가서 거기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청소년수련마을에 전체 건물이 우리 시에서 지어 줬어요, 시에서 지어 줘 가지고 운영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했으니까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서 그쪽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물론 그렇게 해서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만큼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수입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그러니까 즉 시장이 승인해서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 된 겁니다.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것 뿐만 아니라건물유지비라든지 전체 관리비 같은 것, 별도로 받고.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계산은 안되지만은 그것을 관리를 해야지요, 우리가.

그 수입이 얼마고 또 1년간 청소년수련원을 총 운영 관리하는데 얼마인데 나머지 부족부분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건평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지금 생활관을 못 지었습니다.그래서 거기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70평인가 전부 되는데요. 지금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이나 수련회에 오는데 시설 설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필요로 합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넓고 그래서요, 건물은 얼마 안되지만 캠프파이어니 뭐 여기저기 각종 나름대로 지정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청소도 해야되고 운영관리 반드시 필요하지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 돈 받아서 전부다 되면 괜찮은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년에 총수입이 한2, 3백만원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고 그 수입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그냥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은 일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원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오픈은 전에 했지 요, '95년도에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재활복지관이 산성동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성동에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을 명칭의 부적합성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하실에 수영장이 3라인이 있었는데 6라인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러한 사업비 라든가 그리고 또 당초에 이제 '97년도부터 '99년까지 하는 계획연도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만 예산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이 여기에서 조금 변동되는 겁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수영장이 좁다 그래서 3라인을 6라인으로 고치고 또 그분들이 은행이나 우체국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은행이나 우체국을 넣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제 그런 것엔 따른 변경되는 것이고 또 질의해 주신 택지는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가격을 이번 예산에서 요구를 한 것이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급여는 저희들이 자격을 정해 가지고 그 자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문직도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전체적으로 1억 200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금 많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련원 원장하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사무장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있고 청소하는 청소인부까지 해 가지고서 전부 있는데요, 그것은 필요로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장과 청소년수련마을 원장하고 그러니까 법인회하고 이렇게해서 계약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다 위탁을 한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체비지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시 땅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안 받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하고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수영장 라인을 늘려주고 1층에 우체국이나 은행을 넣어주고 또 거기에 교통이 혼잡할테니까 거기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반대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신호등을 우리가 만든다든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지난해 가오동 택지개발지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 것 같이 가오동택지개발 지구에다 짓는데 원래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실시 기본설계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착오한 것이 금년 11월에 위치가 결정될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내년 1, 2월은 가야 위치가 결정될 것 같아서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다가 3억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保健社齋局長 李世鎬 택지개발이 지연이 되어서 우선 금년도 예산에서 다른 데 쓰도록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그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保健社齋局長 李世鎬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 1월이면 위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며칠전에도 도시계획국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관계도 제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자면 산쪽으로 택지가 좀 싼 쪽으로 이렇게 좀 8,000평 내지 7,000평을 떼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협의도 했습니다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내년 1월달이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에는 11월달에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내년 1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아니에요, 금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위원님이 심의를 하여 주셨지요, 예산을 그때 세웠고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은 금년 정리추경 3회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때 예산 세울 때도 11월달을 보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토개공 사업이 내년 1월로 지연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래서 이번에 전문위원을 8명으로 구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의원님도 들어가고 경영문제까지 그것을 보완해 놓으면 거기에서 전부 결정되는 대로 큰 차질이 없도록…….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사업을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중앙의 예산은 내년 2월에 그 다음의 예산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세워서 기본설계 유치가 되면 설계를 하면서 중앙에 예산요구를 예산방향을 봐서 예산 요구에 저희들이 힘을 기울여야 되는 큰 문제가 있고 시립병원 전망, 흑자냐 적자냐 하는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도와주겠다는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어저께도 시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마디로 짤라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하면 적자냐 하는 얘기를 원래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흑자볼려고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만 그래도 얘기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적자를 덜 보느냐, 흑자를 보느냐는 쪽으로 생각하려니까 장례식장이라든가 또는 민간병원에서 안하는 공공성 사업을 갖다가 넣느냐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적자를. 틀림없이 실패는 안할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크게 염려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게 만들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사람들이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시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결정되면 우리가 위치

를 설정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 1월로 보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국장하고 다 협의해 가면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위치만 결정만, 사업 승인이 결정만 되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자르는 것은 시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이 승인과 동시에 시장이 권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할 적에 시장이 그 위치를 뜰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토개공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설계를 들어가면서 국비를 내 년 2월이면 그 다음에 국비가 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가 해서 큰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도 의회나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당초에 태일개발하고 계약 내용이 12월 8일을 만기로 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모기업 부도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의 상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질책도 주셨고 방향도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12월 8일이 만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한 조금의 말미를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고 12월 8일 전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촉구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쪽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금년말 정도에서 일단 한 번 다시 무슨 확실한 근거를 받기 위한 그 촉구를하고 지금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태일개발에서 도저히 수용 안될 경우 등등을 대비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 받고 의회에도 보고도 드리고 원래 목표했던 '99년도에 조성이 되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일단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서 촉구하고 마지막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보상이 94%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이 다 안된 것이 아니고 11가구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아니요, 계약금 준 것이 일부 있고요, 100%나간 것이 있고 다섯 가구는…….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 것도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것이 여러 가지 얽혀 있었는데요.

처음에 협약받은 사람들처럼 했으면 다 나갔을 텐데 조금씩 더 받을려고 하다가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것은 이제 마지막 하면서 매듭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이니까요, 94%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 어쨌든 도로는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도로사업은 양여 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종합재활용센터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금고동 매립장에 건설 폐자재 재활용하는 사업하고 음식물퇴비화 공장 금년에 준공한 두 가지 사업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도시개발공사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예, 위탁사업입니다,

위탁대행계약.

○環境局長 林憲相 예, 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건설 폐자재 파쇄하고 폐목재 파쇄해서 들어오는 수입 그 사업입니다.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사업.

○環境局長 林憲相 아, 그것은 전액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주는 겁니다, 전액을.

○環境局長 林憲相 예, 그러겠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제가 여기 상임 위원회 다 끝나고 여기 계속해서 예결특위에 참석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합리 적 운영 이런 것 등등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입회한 것 같은데요.

방금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참고로 한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시립병원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고 하는 것도 큰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100억 이상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애물단지로 잘 안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안되고 있는 사업을 왜 대전시가 하려고하느냐, 그러나 광역시는 전부다 시립병원은 다 있다, 그래도 영세민이 많은 또 영세민이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구휼차원으로 광역시는 적어도 이런 병원은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 꼭 공약사업이다라고 해 가지고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내무부 투자심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최근에 이것이 투자심사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었어도, 착수를 하려고 했었어도 내무부 투자심사가 되지 않는 한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토개공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냐, 공공기관끼리 약속을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침 그 사업의 승인 권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들어 줄 것이 아니겠느냐, 강압적 수단이 아니라 얼마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둔산이니 어디니 할 것 없이 토개공하고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들은 시장이 요구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났지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호 대립되는 이런 실례가 전혀 없었다는 것 한 점 생각해 주시고, 왜 그러면 내년에 설계서 작성을 왜 할려고 하느냐 지난번 보사위에 국정감사가 내려왔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이것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국회의원들이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시립병원 심지어 국립보건원도 팔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정말로 가상하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구휼차원에서 하는 시립병원이라는 것은 광역시는 하나씩은 꼭 필요한데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그것은 잘 안다, 그것은 이것을 한다면 국회차원에서 국고보조라도 하겠다, 설계도 안해 놓고 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동물원 진입로 이 20억은 동물원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저희가 내무부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동물원진입도로는 동물원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되지만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지방양여금으로 용도가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너 이거 할려면 돈 20억 줄게,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비 10억하고 공사비 10억을 받아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11월 20일날 받았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금년에 해야지요 작년은 안되지요.

금년에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그거는 예산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環境局長 林憲相 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부기가 보상으로 됐는데요 원래 목적하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년 동안 여러 가지 재활용품의 분리 수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재활용 수거하는 업체의 운영이 어렵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우리 새마을 부녀 단체나 각 동, 구에서 수거, 각 가정에서 분류해 놓은 수거용품이 가격 여러 가지 기타 문제로 인해서 수거 안될 때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각 단체 이런 데서 분류작업까지 마친 분류 재활용 용품이 어떤 업체나 수거 기관에서 안될 때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직접 매수를 해서 나중에 형편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을 때 다시 팔 그런 계획으로,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고 시에서 사는 예산입니다.

시민들한테 직접 사놔서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그 사는 것을 방법은…….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다른 데서는 못하는 거를 일반 회사에서 못하는 것을?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그 방법을 구나 동으로 저희들 보조해 줘 가지고 실제 수단은 동장이 산다든지 구청이 산다든지.

○環境局長 林憲相 구, 동으로 줘서 사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사업계획서는 저희들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세부계획은 안하고 저희 방침만 정했습니다.

이것은 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계획자체가 어떤 특별한 뭐는 없어도 됩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방침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은 했고요, 이제 세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구암사라고 절입니다.

사찰인데 이것이 유성구 관내에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받았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6년도에 저희들이 받아 놓고 '97년도에 예산을 못세웠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부지가 확정이 되면은 사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료를 바로 찾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할 대상, 정말 자체적인 우리시청 인력 가지고 가능한가 안한가, 그러면 그 용역의 대상이 과연 이 시기에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무슨 재정계획이나 각종 계획에 이미 조사가 되었거나 또 기왕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2중 중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등등을 상호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 용역이 적정한 가격으로 요구하는 건가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과 유관 과장들 전부 모아놓고 그 동안에는 정책심의관이 몸이 좀 아팠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제가 주재를 해왔었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산편성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企刻管瑾室長 姜元照 글쎄,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이 용역심의 일자가 딱 못박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용역심의를 한 건 하는데 한 두서너 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열 건을 하는데도 단 10분 이내에 전부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량 하나를 설계하는데 왜 이거 5,000만원이냐? 이거 안돼, 이거는 직원으로 하여금 해! 너희가 뭐냐 말이야 전문가인 기술자 아니냐, 그럼 너희가 해야지 왜 이걸 외주를 주느냐 용역을 이런 걸 판별하기 쉬운 것도 있고요, 정말로 이것 참…….

○金劃管瑾室長 姜元照 정말 이것 참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이래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본조사도 부지가 어디에 결정이 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부지를 확정을 먼저 해야지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지금 제일 비싼 게 은행나무, 이팝나무 이런 종류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이 가격 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녹지과장이 세부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7, 8월 경이 되면은 각 구청, 사업소 총망라해서 익년도 식재계획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것을 구청별로 노선별로 세부사업별로 또 거기에는 세부사업별에서도 수십 가지 수종이 있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토탈 정해서 확정을 지어놓고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가를 먹여서 하는 겁니다.

다만, 11만 7,290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가격을 따진 게 아니고 나무가격 플러스 식재비 또 지주목대, 보호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것은 근원경, 지금 나무를 기왕에 과실이 맺히는 나무를 심기위해서 근원경 15cm내지 18cm, 약 15년 내지 25년 정도 자란 나무를 심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주목대라든가 식재비 다 일반 제잡비가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승리당 부지는 중부경찰서 앞에 럭키, 엘지화재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28.7평이 되겠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 심사위윈회에서 용역까지 저희들이 심의까지 거친 사항인데요 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여건상으로 누구든지 이해하시기 어려운 면이,면적은 적은 데다 사업비 투자는 많고 그러나 그 현장의 여건이 당초의 목적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한 건 아니고요,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고, 기왕에 고가의 토지를 매입한 이상 그게 현재 여건에 따라서 뭔가 작은 미니공원을 만드는데 단순히 나무나 꽃을 심고 잔디를 심는 그런 입지가 아니라 뭔가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설계 용역을 할 때 과표지시서를 냅니다마는 뭔가 대전에서 그 동안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예를 들면은 음향시설, 그러니까 월별, 계절별로 새소리라든가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방송에서는 볼 수 있어도요 그런 것을 일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조명시설이라든가 또 수경시설을 밀도 있게 아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3억을 세운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실 나름인데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

○環境局長 林憲相 예, 당초에 '88년도 전국체전 때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시책적으로 건설을 했는데요, 시설도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교통문제 이런 형편에 따라서 당초부터 운영이 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회에 위탁을 하고 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인건비 세 사람 분을 지원을 해 주게 돼서.

○環境局長 林憲相 처음부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그랬는데 점차 개선을 해 나겠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위탁협약서가 있고 그 수입은 시수입으로 받아들이 …….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금년 5월 2일날 했습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지금 엑스포 남문주차장 그 부분입니다.

현재 문예공원 있는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 현재 포장돼 있는 부분.

○環境局長 林憲相 예, 공원조성 현재 남아있는 공지 부분을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해야되는데요, 현재 엑스포 때 쓰던 남문하고 일부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지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꺼번에 없애기는 아깝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되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색 정도로 해서 더 퇴색되지 않고 저희 시가 쓸 수 있으면은 쓰도록 우선 정비를 하는 겁니다.

○環境局長 林憲相 예.

○環境局長 林憲相 그런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문 자체만 해도 굉장히 크고요, 건물만 1,300평이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건물이 낡아 가지고 작년에도 일부 수선을 하고, 수선하고 합니다마는 현재는 누수가 안되고 있는데 수선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작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건물을 가보시면 아시지마는 구 건물이라 한번에 전부 하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새는 데 또는 샐 것 같은데 이런 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구비는 지금 안 서있고 금년에 20억하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앞으로 세워야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5억하고 금년도 20억하고 25억이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지금 금년도는 교부세 20억밖에 없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내년도 정리추경은 아니고.

○建設局長 黃旿善 20억이요?

올 정리추경에는 5억이 안 서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5억은.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요. 교부세가 금년에 20억하고.

○建設局長 黃旿善 예, 수정해서 5억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지금 현재 설계변경 이후에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 사업은 본래 동구하고 옥천군하고 협약체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무부 교부세를 지원받고 구비 일부 포함해서 시행해 오다가 현재 구 재정이 빈약하고 그래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전체사업비가 불어나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해서 20억을 지원받고요. 내년에 5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앞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 32억이 더 소요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20억이 더 소요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9차선으로 운영하다가 6차선으로 해서 사실은 정부 3청사가 입주하면서 상당히 여기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시급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버스베이가 아니고요.

○建設局長 黃旿善 현재 여기는 보도가 8m50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덕대교에서부터 만년 네거리 한밭지하차도까지 750m는 9차선으로 해서 양쪽에 4차선에다가 가운데 가변차선 8차선으로 9차선이 운영되는데 거기서부터 이 계룡로까지 1,850m 구간은 6차선으로 되어서 3m 50씩 줄여서 5m씩만 보도를 남겨놓고 8차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차로 확장공사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보도를 줄여서 차로를 한 차선씩 더.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전체 구간은 전부 3m 50씩.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양쪽으로 한 차선씩 전 구간을 확장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요구한 10억이 있어야 합니다. 3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요청한 이 구간의 병목현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옥천터널도 공사가 상당히 시급해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일부 이것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도 김위원님 뜻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經濟局長 朴城孝 분쟁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안 했는데 그 사이에 3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날 개최 예정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여비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도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항들을 묶어서 여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 경제대상이 지금 4회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시상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시각에 따라서는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문화상도 현재 5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주는 유일한 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4회가 계속 유지해 온 것이기 때문에 존속을 시켜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제인들의 사기진작하는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정액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다섯 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아시는바와 같이 주부교실, YMCA, YWCA, 한국부인회, 소비자시민의 모임 이렇게 다섯 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측정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는데요.

지금 '97년에 지원한 것 예를 말씀을 드리며는 또 금년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물가관리의 수범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1억원의 교부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서 좀더 여유있게 줬습니다.

그래 주부교실이 1,780원이 10월까지 나갔고 YMCA가 130만원, YWCA가 515만원, 한국부인회가 820만원, 소비자시민의 모임이 2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건수를 말씀하시는데 건수가 고려대상은 되는데 전적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어떠한 내용을 한 건으로 잡는가 하는 부분에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숫자로 처리된 것은 10월중에 소비자단체만 보면은 행정기관은 별도로 하고요, 소비자단체만 보면은 10월까지 1만 4,86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주부교실이 한 4,000건 되고요YWCA도 한 4,000건, YMCA도 한 1,000건, 부인회가 한 500건, 소비자시민모임이 5,300건 이런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접수신청이.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같이 저희가 해 준 예를 보면은 작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상사업비 비슷한 성격으로 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은 일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朴幸子委員 그리고 소비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도 사업이 지금 기껏해야 소비자 교육하는데 얼마, 조금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는 그만큼 많이 지원해 줘서, 그래야 삶의 질이향상되는 거에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고발센타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데 그것이 안되겠는데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안에는, 예산서에는 없는데 소비자단체에 세탁물심의위원회가 소비자단체별로 지금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것도 전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는 주부교실 한 단체만 지금 소비자세탁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소비자단체에서는 하는 말이, 한 달에 세탁건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면은 한 달에 25건 내지 30건이 들어 온 답니다.

그러면은 이 세탁물을 가지고 서울에다 우송을 해야 돼요, 다른 단체에서는. 주부교실은 자체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되지만, 그러면 단체에 있으니까 주부교실에 의뢰하기는 좀 뭐하니까 하는 얘기가 "소비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세탁물심의위원회를 대전시에서 구성해 가지고 각 소비자단체에서 세탁물이 들어왔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 말들이 일전에도 한 번 나왔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아마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도 그렇고 세탁물심의위원회 그 자체를 시에다 두는 것은 다소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의 얘기가 되고요. 또 세탁물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이라든지 뭐든지 종류별로 다 시에다 둬야 될 입장이 될텐데 저희같은.

○經濟局長 朴城孝 말씀을 더 드릴게요, 마저 드릴게요. 주부교실에서 4명을 자체 위원을 설정해서하고 있는데 소비자단체들 보니까 이것을 주부교실하고 협조하면은 될 일인데 아마 자존심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비용을 들여가면서 서울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더 소비자단체하고 모임을 가져서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의 발단이 이렇게되었습니다.

저희가 중부권 행정협의하는 개념에서 충북, 충남, 대전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들께서 정기적으로 모이셔 가지고 협동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상호 지역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된 사항이 있는데 관광이라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런 중부권 일대를 전부 묶어서 대전과 충남과 충북을 같이 묶어 가지고 연계된 루트를 개발해서 홍보도 같이 한다면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구상이 되었고 그래서 한 시·도당 한 7,000만원 들여서 용역비가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산에 의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집행을 하게 될 때에는 아마 시·도 간에 별도 협의를 거쳐서 확인을 다시 해서 홍보에 들어가는 물량별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 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됐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이 안되면은 예산계상이 안됩니다.

용역 심사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그럼요.

○經濟局長 朴城孝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대전역에 설치할 것인데.

○經濟局長 朴城孝 예, 대전역에다가 실사 조명하는 관광안내판을 제작설치해서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불빛이 없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를 해서 대전을 찾는 외래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미지제고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안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보다는 좀 클 것이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익광고판인데 여기에다 일반광고하기는 어렵고요 하게 되면은 시의 공익적인 그런 광고는 할 수 있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에 하도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것을 어떤 부담이 되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매년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97년에는.

○經濟局長 朴城孝 횟수는 아마 예를 들어서 먼 나라로 가게 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것이고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비용이 덜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번이라는 예정을 주고 하지만 꼭 두 번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예산이 크게 남아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한번 더 하는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지나 이런 것은 코트라하고 협의해서,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설정하게됩니다. 중남미를 갈 것인가 동남아를 갈 것인가 그래서 약간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대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經濟局長 朴城孝 있지요.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상담장을 빌린다든지 전시공간에 대한 임차료를 낸다든지 통역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통신비 등 이 공동경비적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업체는 항공료와 제품수송비 자기 체재비는 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현지에서 광고를 해야.

○經濟局長 朴城孝 현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도 한번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대전에 대전·충남 무역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하고 시하고 따로따로 하다가 보니까 업무적인 번잡성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코트라 일정과 또 현지 사정과 합해서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해서 정해 가지고 거기에 참가할 업체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래 업체의 사정과 다 맞아야됩니다. 기간도 마찬가지에요.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교통정책과장이 여기 있다가 방금 시장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금방 갔는데 오는 대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예.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예, 알겠습니다.

(○交通施設課長 孫聖道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요, 교통운영과 876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운영 과장님은 계세요?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집행부석에서 -예.)

876페이지에 보면 적립금에 있어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이 있지요?

그것이 2억 1,900만원 계상 됐지요?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그렇습니다.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운수종사자 연수원 적립기금은요,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우리가 2005년도에 운수종사원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건립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예.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위원님 1억 7,1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은 들어온 재원에서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세입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96년도에 번호판 갱신이나 이런 거를 할 적에는 과징금을 안낸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전부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징수 실적이 좋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또 하나 원인은 '97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종전에 사업주와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양벌규정을 했던 것을 '97년도 1월 1일부터 규칙이 개정돼서 운전자에게만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다가 깎은 겁니다.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정리추경, 3회 추경에 저희가 깎은 것은 세입을 많이 책정했던 것이 원인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을 못채워서 깎은 거고 여기서 한 것은 금년에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그렇게 안되기를…….

○交通運營課長 梁竹吉 노력하겠습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집행부석에 서 -예, 교통정책과장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交通政策課長 田栗根 집행부석에 서-예,)

우리 박행자위원 아까 질문…….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예, 계상이 돼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시내버스 요금을 매년 인상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내버스요금 인가요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표본 검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선이 118개 노선이 있는데 노선 118개 노선을 전부 전량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표본 추출을 좀 간격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표준오차를 될 수 있으면 감소시키기 위해서 50개 노선 정도를 내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하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다 회계사라든가 보조원 이런 것이 회계법인을 시켜서 우리가 용역을 주기때문에 인건비가 좀고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일당 한 13만 9,000원 정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5,000만원 정도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용역심사위원회에서는 6,000만원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서도 절감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아닙니다, 내년도예산입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내년도 예산입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했는데 표본 추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금년도에는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표본 추출을 조금 약하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전수 조사는 못하더라도 반수 이상, 118개 노선 중에 한 60개 노선 정도 이렇게 해서 추출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저희들 기점지가 19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금년에도 2 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연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예, 2개소를 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기억은 확실히 못합니다만 저기 산내 쪽에 했고요, 진잠 쪽에 했습니다.

○交通政策課長 田采根 기점지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사업을 하는가?

이것이 4공단을 조성하면서 공원지역에서 토취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내에 기존 24세대가 있는데 그 앞 동산을 토취하다 보니까 부락에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문제가 돼서 민원이 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집단 이주 정착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 4억 5,000만원은 이전보상비와 아울러서 기타 토지 정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현재 필요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게 저희들이 어차피 거기에 초등학교 하나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근에.

그래서 그 사업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원칙은 이게 딴 공단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만 일단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저희 부서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아직 못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7년도에 수해복구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아닙니다.

'97년도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 본청과 각 구에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저희 자체로 이번 수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전액 금년도 예산에 복구 배정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 것에 한해서 내년도 예산에 마저 확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국비가 30억 7,400만원하고 그 외에 특별교부세를 21억 1,000만원을 또 별도 받았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반납이 아니라 저희 사업이 이제 각 구하고 저희 본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奎 예, 그렇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朴大奎 이것은 매년 농민의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그 해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년도에 농사를 기약하기 위한 하나의 축제행사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農材指導所長 朴大奎 거기에는 주로 이제 우리 대전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전시회 또 거기에 따른 농산물을 이용한 오미자차니 술이니 이런 것 시식, 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배 시식회, 농기계 전시, 또 지역특산품판매, 이런 행사들을 하고 2부 행사로는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이것은 저희 건설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직영으로 소파수선할 때 이건 소모품입니다

.삽 같은 건 전부 닳고 그래서 인부들이 사용할 도구로 사주는 겁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매년 이건 실제 쓰면서 닳아서 폐기 처분한 거 보충하는 정도로 해서확보를 해 줍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런데 이건 도로상에서 우리 수로원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마모가 됩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각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노선을 분할해서담당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구역이 있고 구 자체로 하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건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쓸 예산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구역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 5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이 누수가 돼서 실제 공급하는 데에 따라서 많은 양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 낭비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에서 낭비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 군데만 구역을 정해서 한 블럭 정도 이렇게 도시계획구역에 따라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내에서 누수 탐사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그런 사업에 대한 용역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아닙니다,

집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容官 한 블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審官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두 가지 사업으로 애당초 시 편입지역의 농촌지역 불량주택개량사업으로 이자가 9.5%의 이윤을,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계획을 실시했습니다만 또 다시 그린벨트 지역에 5%의 저리의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100동을 계획을해서 했는데 실제 계획에 미달돼서 일부 남은 돈을 정리추경에 삭감한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50동만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20동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요, 이 둘 중에 그린벨트 지역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은…….

○建設局長 叢旿善 아니, 농촌불량주택 개량보조사업이 그게 10동이고요, 또 농촌노후주택 개량 10동해서 20동입니다.

○建設局長 叢旿善 예.

○農村指導所長 朴大奎 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이라고 3,228만원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대전농산물 중점으로 육성하는 게 배, 포도, 느타리버섯, 시설원예, 이런 항목들이 되는데 농가 단위에서 포장재를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시장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포장 디자인을 조화롭게 하고 상품성이 뛰어나도록 개발을 해 가지고 농가 그룹, 말하자면 단위가 집단화 돼 있는

지역에 이것을 포장을 개발해 가지고 시장성과 상품성을 향상…….

○農村指導所長 朴大奎 이것을 금년 추석에 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큰 실적을 나타난 이런 게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좀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명품 특화 육성 기금은저희가 경제국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건 융자사업입니다, 명품 특화 하는 것은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빌려줘서 하는 겁니다, 융자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에도 일부 융자 선정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經濟局長 朴城孝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에 그것이 이제 편입지역 농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사업중에 하나로 돼서 금년에 세 개를 했습니다. 금년에 한 데가 서구 오명동하고 유성구 금고동, 동구 효평동에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를 빼놓고 빠진 구 라든지 이렇게 해서 부지를 우선 그 관내에 사용하는 동네 주민이 부지를 먼저 제공을 해야됩니다.

부지를 동민들이 내고 거기다가 정자만 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 문제가 선행되는 조건하에서 지원하는데요, 빠진 동부터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요게 이제 정자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옛날하고 달라져서 조금주변환경도 훨씬 개선이 됐는데 그래서 정자를 지어주면서 휴식공간화 시키기도 하고 어떤거 일부는 큰 대로와 연결돼서 그 일터에 잠깐 대기 하는 장소로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주민들이 그냥 전부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용도가 없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해 보니까 농촌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애로를 거들어 주는 입장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다

○經濟局長 朴城孝 통상 지붕판넬 수명이한 7, 8년 되는데요,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87년 개장할 때 시공이 돼 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가 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선 급한 게 지붕이니까요, 청과시장 같은 데는 비를 안맞게 해줘야 되고 비가림 시설이 잘돼야 되는데 지붕자체가 오래 노후돼 가지고요, 이제는 손을 봐서 곧 교체를 해 줘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공단을 조성할 때 목상공원 부지에서 토취장을 지정을 해 가지고 흙을 파 왔습니다. 흙을 파오다보니까 24세대 앞동산이 달아나니까 여러 가지가 주거 환경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서 도저히 살수가 없다 라고해서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상당히 공단 조성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또 시 공단 특별회계에서 공원부지 약 2만8,000평을 산 지역이 있어서 거기는 아파트하고 연결 전부다 되게 돼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주단지도 조성했고 그래서 거기를 한 1,500평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확보를 해서 24세대를 이주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그 옆에는 또 초등학교가 하나 목상동에 학교가 없어서 상당히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00평 내지 4,000평, 초등학교하나 설치하고 그래서 이게 공단 특별회계로써는 여러 가지 사업 재정 형편으로 해서 못해 준다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98년도 추가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게 공단 특별회계에 이를 운영하는 공업과 예산이 서야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를 기왕에 계획을 하니까 같이 붙여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저희 예산이 4억 5,000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관계가 산업 폐기물이 라고 단정 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 당시에 대덕구 시절에 대전 시내에 있던 쓰레기들을 다 묻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금은 많이 안정화 작업이 됐다고 추정이 됐는데 그럼 민원이 있어서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 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조성을 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4공단 내에 그 을미기 방죽 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용역을 해 봤거든요.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안전장치 할 것은 하고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활용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5.1m × 5.1m × 4.8m 이니까 안에 있는 사용 면적은 아홉 평 내지 열 평 그 정도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금년에 우명동하고요 금고동, 효평동하고 두 개는 지금 완료했고 하나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희망을 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겨울이니까 문제는.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에 했으니까 여름은 아직 안 지냈는데요 주민들이 땅까지 부담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상당히 희망하니까, 희망 안하고서는 땅을 부담할 수 없을 것이거든요.

○經濟局長 朴城孝 논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정자는 아니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럴 입장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런데 마을에서 사용부지를 제공하면서 희망을 하는 사업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여름에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죠, 그렇게는 안 돼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봄, 가을 이런데 쓸 수있을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땅을 부담한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 들이 원치 않으면 안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논 한가운데 있는 움막 같은 스타일이고요, 저희는 마을과 연계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주민들이 희망.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두 군데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우명동하고 금고동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인구 100만 이상인 시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는 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4억 5,000만원 가져야만 우리가 동구, 중구를 비롯한 일부 재개발 구역, 주택 밀집지역, 도시계획에 혜택을 못 본…….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상당히 오래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걸 해서 오정동쪽으로 우회차로 두 차선을 확보해 주고 또 삼성동 쪽으로 차로를 확장해야만 병목현상이 안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결과적으로 저희 시의광장으로서는 오정동 한남대에서 나오는 오거리 광장을 확보해서 끝냈고 승리당 앞, 도청 앞하고 마지막 광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建設局長 黃旿善 아니 저희가 도시개발.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예.

○建設局長 黃旿善 저희가 요구한 것이 많다 보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그렇진 않고요, 앞으로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建設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있습니다.

바로 종전처럼 위원님들께서 우리도 이것을 제출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시·도에서는 예년 수준에 의해서 제출하고서 위에서 깎아주기를 바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도에서는 미리 수정 예산 해 가지고 제출하는 시·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경상 소모적인 이런 것은 IMF시행 이후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안간다든지 각종 무슨 연구 용역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털고 종래대로하면은 10%정도는 일반행정비에서 깎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다행히 어제 아침에 11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러한 예산은 종래대로 이렇게 심의하고 내년 2월 5일경에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수정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그러면 거기서 중앙지침이 내려 오면은 우리도 거기에 아침에 이번에 4조원 정도가 국고보조가 감이 될텐데 4조원의 영향이 지방행정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는가, 얼마가 되는가 아느냐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결국 여기서 포함돼 가지고 내년 2월 중순 이전까지는 저희도 수정 예산을 내 놓겠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저도 이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연말연시를 아주…….

○經濟局長 朴城孝 매년 하는데요, 내년 일곱번째가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시민회관에서 빌려 가지고 출품이 약 400점 정도가 됩니다.

예총 시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디자인 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늘어납니다, 저희 관내에도 디자인하는 학교도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좋은 계기가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어떤 것을 정해 놓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박람회를 하나, 그런 것에 대한 주종의 내용들을 소개해서 공모를 합니다.

참가 업체들을, 특히 누구 지정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참여 업체를 통상 10개정도 업체가.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죠.

○經濟局長 朴城孝 오히려 수출은 더 권장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출 증진을 할 수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재래시장이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구에 알뜰 시장에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비가 한 25%, 구비가 25%, 자부담 50% 이런 정도 배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여건이 되면 자기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유통구조개선 자금이 자기 점포를 개설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보조를 주는 것이고요, 편익시설 개선하는 사업은 보조를 주는 것이고 유통시설 개선하는 것은 자기 점포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비는 따로 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6.5%이고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각 실·국별로 예산심사하는데 기획관리실장 본인까지 참석을 시켜서 시정의 대강을 이해하는데 좋은 경험이 됐다라고 봐져서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 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출했던 이 예산안은 당초부터 긴축을 예상해 가지고 특히 경상 부분에 대해서는 종래보다 4% 정도 감소한 이러한 편성을 했고 사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선 구에 사업비 하나 지원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의 여건 하에서 이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이러한 사정을 감안을 하셔서 이 사업비가 죽고 사는 것은 아까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 사기를 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여과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 가지고 그중에는 더러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으나 이렇게 확정된 예산이 가급적이면 IMF체제하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외여비라든지 사치성 이런 것은 과감히 손질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여비가 출장 못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비같은 것은 위원님들 손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말씀 다시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돼 가지고 공무원들 일할 수 있는 사기도 만들어 주시고 어차피 내년 봄에 2월 초에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손질하게 되는 이러한 차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 시 공무원 전체가 사기를 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참석을 시켜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본부장 옆에 와 있습니다마는 같이 사업소장을 하면서 어깨를 늘 같이하면서 이런 저런 시정에 대한 걱정도 같이하면서 내가 이쪽으로 오니까 소방헬기는 결정됐다라고 퍽 좋아 했었습니다마는 실체를 알아 보니까 소방헬기는 대전시에서 확보하는 것은 예산을 여기다 우선 두기에는 조금 이른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25억이면 25억 국고를 주면서 25억의 지방비를 보태야 됩니다.

보태고 이것을 하려면 격납고를 지어야 됩니다. 또 관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인원이 10명 내지 15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75억이 소요되는데 단위 사업에 75억을 투자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내무부의 이야기는“그러면 25억 말고 한 3억이나 5억 정도라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면은 이 25억은 그대로 넘어 가는 것 아니냐" 내년에 그러면 이것을 발주해 가지고 우리 헬기 기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1년 내지 1년 반 걸린다고 합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企劃管瑾室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월드컵만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당초의 생각은 월드컵 하면은 서너 게임 할 것입니다. 서너 게임 하는데 1,500억 내지 1,600억의 예산을 과연 투자해서 옳은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기록에 안오르죠?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는 충남대학교 운동장을 한 번 빌려보자, 충남대학교 운동장이면 운동장 부지 사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월드컵 시설비만 들어간다, 그 예를 어디서 봤느냐 '94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됐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게임이 붙는데 보니까 누가 구경 한번 하러 가자고 해서 가봤더니 스탠포드대학운동장이에요.

과연 얼마나 예산이 들었냐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해 가지고 100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어째서 몇천 억이 될텐데 100억밖에 안 들었냐고 하니까 스탠포드대학에 있는 구장 약간 보수하고 선수들 기숙하는 기숙시설을 지어 가지고 그 대학에 전부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에 대학에다가 지어 가지고 반납해 버리면 좋은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시민들의 자존심을 모아 가지고 이미 결정되고 또 얼마나 결의서도 받고 중앙 여러 부서에, 위원님들도 아마 월드컵특위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된 이상 이제는 마음을 합해 가지고 광역시 나름대로 하나씩은 월드컵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가 대선 관계 때문에 안돼서 그런데 광역시 단위는 다 하는데 대전시만 월드컵을 개최 안한다고 하면은 대전시민이 겪는 자존심은 말이죠 여지없이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사기 문제도 있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김위원님 좀 도와주시고 월드컵이 제 때 운동장이 설치가 돼 가지고 우리 충청권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천안쯤 되면 대전시민이 천안 가서 월드컵 구경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企劃管瑾室長 姜元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