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4.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과학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나라의 중심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쳐야 나라도 건강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및 보고 1건과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토론한 후 안건별로 의결 처리하고,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6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과학경제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역 내 성장기업 이탈 방지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이전기업 및 유사업종 기업이 집단 이전할 경우 지원 및 창업기업 지원 특례조항 신설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업의 투자금액 규모,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액을 높여 지역 내 산업 생태계 현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핵심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 기업의 투자이행 미달 시 보조금 환수를 위한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투자규모 변경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 지급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 대외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농업발전기금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운용 관련 심의기능 강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발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발전기금 이자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 재적립 규정을 삭제하였고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중 후계농업경영인육성계정 및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기능을 대행하던 것을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과학경제분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출연금 내용으로는 K-ICT 3D프린팅 지역센터 구축, 로봇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에 6억 원, 소프트웨어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스마트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구축 사업, 지역기반형 글로벌 게임센터 조성 및 게임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47억 6,800만 원,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주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6,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과학경제분야 세출예산에 민간위탁금을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 1억 5,000만 원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를 공모하여 선정된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는 2015년도 사용하고 남은 시설임대·장비활용 수익금 5억 1,084만 2,226원을 정관 제35조에 의거 기본재산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과학경제분야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조례안 2건은 2016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긴급 안건인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등 2건은 2016년 5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자가 너무 감소됐다고 해야 되나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10% 재적립 의무규정을 삭제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3조 기금의 조성에 따른 재원을 보면 “1. 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2. 이자 수입금”에 대한 항목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자 수입 적립하는 것을 활용기금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자 수입금을 나중에 또 이율이, 지금은 감소하지만 나중에 이율이 올라갈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사항을 지금…….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자를 전부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금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보면 3개의 계정이 있지요?
후계농업경영인들 그리고 농촌지도자, 작목연합회 이것을 3개로 보면 되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농업발전기금은 사실 설치된 이유가 대전시의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 3개 계정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대전시 농업인을 대표한다고 단정하실 수 있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많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기금을 활용하는 것을 참여했으면 좋겠다, 농업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아니면 농가주부연합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하고 현재 2016년도 하고는 거의 절반 수준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매년 축소되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것까지도 점점 예산이 줄어드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사업비가 이자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기금의 목적상 지금 사업비가 반 가까이 축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 애로점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3개 계정에 소속된분들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는 많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로컬푸드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이 대전시 전역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기적절한 수급의 문제입니다.
즉, 대전시에 있는 모든 농업인들이 어느 시기에 어느 농작물들이, 좋은 품질의 농작물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항상 스크린을 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그것을 수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되어야 하고.
지금 98억이지요, 기금의 목표액이?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미 충족은 다 하셨어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다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 의미에서 기금 목표액을 더 상향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6대 광역시 기금 전체 적립한 금액이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400억을 조성한 데도 있고 250억 조성한 데도 있고 해서 사실 융자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까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본 위원은 이 기금 목표액을 좀 상향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율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거의 이자로 사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는 원금을 저희가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표액을 상향하시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금에 대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처방 중 하나인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기업 신·증설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인접 도시와 상당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힘은 어느 지자체가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느냐에 관건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사려됩니다.
다른 시·도의 역량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조례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인접 시·도 중에서 특히 세종시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세종시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기업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내에 이전이나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기업 이런 데 많이 투자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정보를 잘 파악해서, 여건이 나으면 안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경쟁력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저는 테크노파크원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편광의 원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원장님, 항간에 지금 보면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문제점이 좀 생겨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검찰로 이관된 게 있지요, 사건이?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거기에 달린 게 뭐냐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합니까?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각각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 및 경찰 건은 저희 대전테크노파크의 정관, 규정, 규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직할부서장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직할부서장은 저희 규정에 계약직 또는 2급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 오해가 생긴 부분은 사실 직제규칙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희 직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규정을 준수하면서 직제표를 만들었는데 그 직제표의 가로 세로의 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 TP에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그러한 직제규칙의 권한은 저희 대전테크노파크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원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런 건으로 유성경찰서에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받은 결과 전혀 관련된 사실이 사실무근으로 판단되어서 4월 26일 자로 유성경찰서에서 무혐의로 공식적인 통보가 왔고요, 이 내용은 일단 검찰로 통보가 된 내용이고 검찰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무혐의로 판단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는 아직까지, 4월 26일에 했는데 아직 검찰 통보는 안 나왔잖아요, 결정이 안 됐잖아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무혐의인지 기소됐는지는 모르잖아요, 확실하지는 못하지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경찰에서만 무혐의 처리가 된 것 아니겠어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직원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뭐 하나 이루어지면 직원들하고 노조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윤진근 위원 서로 모여서 회의할 때는 장점이나 단점을 서로 간에 보완하자는 뜻에서 모임을 갖는 것인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원장님의 고유권한이 있다고 해도 나 혼자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해야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긴다 이거예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상의를 하세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같은 직원 아니에요, 다 똑같이.
노조는 노조대로 직원들, 말단 직원들 좀 어떻게 잘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노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부에서 좀, 노조위원장 불러서 잘 대화하고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제로 따져보면 과학경제국 산하기관 아니에요, 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국장님께서는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사고 나는 게 전부 보면 산하기관이에요.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말이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 있었지요?
왜 기관에서 자꾸 그러냐고요.
기관에는 또 돈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월급도 많이 타잖아요, 그럼 더 잘해야지.
다 문제되는 게 기관에서 문제가 돼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크게 반성할 문제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게 자꾸 외부에 나가면 결국은 우리 시청만 나쁜 사람이 된다고요.
열심히 일하고 왜 뒤에 그런 소리가 들리냐고요.
언론은 언론대로 또 안 좋게 쓰고 말이지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반성하면서 소통 좀 하세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은 지도 좀 하시고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두 번째로 말씀하신 채용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채용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와 두 번째 부서장을 채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서장을 채용하는 절차는 대전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원들이 부서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게 되고요.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발 방식은 인터넷에 오픈을 해서 하게 되고요, 관련된 직급에 따른 자격조건은 전국 테크노파크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서 자격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부서장은 시청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그렇습니다.
부서장추천위원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추천한다고 해도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받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인사위원회하고 부서장추천위원회는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진근 위원 그러면 부서장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반씩.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위원은 시에서 추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천하고 해서 추천하는 위원이 2명으로 부서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거 저런 거 문제라고 해도 신경 써서, 입질이 안 올라와야 돼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사람은 원만하고 괜찮다 소리 들어야지 나쁜 소리 들으면, 결국 지하철공사도 나쁜 소리 듣다가 일이 이렇게 됐잖아요.
잘 신경 좀 써 줘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예,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편광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설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살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전 계획은 어떻게 이야기 좀 해보셨습니까, 발매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해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듣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직 못 듣고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그냥 계속 거기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지금 마사회 측에서는 이전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만 우리 전문학 위원님께서 시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마사회 측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어려운 일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받는 기관,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사무가 주변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 사무를 주로 맡아서 하나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한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조례가 통과돼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셨듯이 앞으로 수탁받는 단체가 이 위탁사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또 지도도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학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부응해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추진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외발매소 이쪽하고 이야기 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도 중요한 거 같은데?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우선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 그리고 비어 있는 건물의 활용 문제를, 이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일부 확장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갈무리를 안 지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그 지역을 창업 공간이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저는 그냥 따로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 다 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더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각종 조례 및 법에서 정한 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항목별 보조금이 있고요, 그래서 그 지원내역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유턴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협약한 다음에 포기한 기업도 있고 또는 부도가 나서 중도에 그만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회수내역, 처리내역 그것 좀 최근 한 3년에서 5개년 사이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순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재정 운용 시 시민의 뜻을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과학경제국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454억 1,855만 원의 42%인 1,029억 5,644만 원이 증가한 3,483억 7,499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84억 2,148만 원의 45%인 2,421억 6,356만 원이 증가한 7,805억 8,50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36억 3,455만 원의 10.3%인 168억 644만 원이 증가한 1,804억 4,099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7억 2,180만 원의 0.2%인 3,493만 원이 증가한 207억 5,67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보조금 이자 수입 2,819만 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14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1억 3,814만 원의 139.1%인 99억 3,150만 원이 증가한 170억 6,96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13억 5,133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도 반환금 50억 7,974만 원, 택시감차보상재원 인센티브 19억 5,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 대비 100% 증가한 32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5억 원, 가오동길 도로확장사업 15억 원, 태평교 및 한밭대교 등 보수보강 사업 1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923억 3,403만 원의 3.6%인 33억 5,547만 원이 증가한 956억 8,95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억 2,80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3억 2,955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15억 원, 택시감차보상 3억 42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54억 4,057만 원의 0.9%인 2억 2,452만 원이 증가한 256억 6,51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택시감차보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94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566억 3,748만 원의 34.2%인 1,560억 1,356만 원이 증가한 6,126억 5,105만 원입니다.
먼저, 과학경제국은 기정예산 1,331억 5,436만 원의 28.4%인 378억 858만 원이 증가한 1,709억 6,294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햇살론 6억 1,000만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오폐수 처리관로 건설사업 4억 700만 원,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사업 36억 7,400만 원,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9억 원,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61억 2,600만 원,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 노은시장 양념동 잔품처리장 증축공사 8억 5,387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는 기정예산 197억 536만 원의 184.1%인 362억 8,599만 원이 증가한 559억 9,13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10억 6,452만 원, 충청남도 옛 도지사공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15억 5,600만 원, 대전역세권재정비 촉진 281억 6,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1,849억 3,593만 원의 34.4%인 636억 3,798만 원이 증가한 2,485억 7,39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및 BRT 재정지원 164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105억 4,80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인 홍도과선교 개량공사는 총사업비 971억 원은 변경 없지만 금년도는 135억 원 증액된 248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기정예산 561억 4,167만 원의 28.2%인 158억 4,258만 원이 증가한 719억 8,42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억 5,000만 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환승역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1억 1,816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283억 4,800만 원은 변경 없으나 금년도는 11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471억 2,422만 원의 3.8%인 17억 9,078만 원이 증가한 489억 1,50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7,80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2억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1억 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4억 5,869만 원의 5.1%인 2억 7,908만 원이 감소한 51억 7,961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기계교육 및 임대사업 보조인력 용역 1,14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상환 2억 9,500만 원,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1,945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01억 1,724만 원의 9.2%인 9억 2,672만 원이 증가한 110억 4,39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제설자재창고 설치공사 6억 1,37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17억 8,400만 원의 105.3%인 86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79억 3,4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억 6,200만 원의 948%인 28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4,2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5억 6,600만 원의 5%인 14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5,6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8,800만 원의 42.2%인 3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200만 원이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 5,300만 원의 14%인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1,3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9,900만 원의 124.8%인 3억 7,300만 원이 증가한 6억 7,2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1억 1,900만 원의 200.3%인 423억 400만 원이 증가한 634억 2,3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7억 4,000만 원의 69.4%인 9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6,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 5,700만 원의 16.8%인 7억 원이 증가한 48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및 도시 기반시설 구축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신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과학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명세서 412쪽 세입예산인데요.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2억 2,75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보면 배당금 확정이 3월 29일에 됐는데 많이 줄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애초에 계상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이게 당초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억 740만 원 정도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3억 4,000, 2009년에는 2억 2,000 이런 것을 평균내서 했는데 2013년도부터 가스공사가 사업에 실패, 캐나다유전개발 실패라든지 해외사업 손실처리로 인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무배당이 됐고요, 2014년도에는 7,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받을 줄 알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는데 상당히 많이 배당이 안 돼서, 앞으로 가스공사가 건실하게 운영되어서 배당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배당이 적게 되고 많이 되는 것은 가스공사의 경영실적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자료에도 해주셨지만 1991년부터 죽 받은 것을 내오셨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 급격히 배당금이 없고 줄었는데, 배당확정 통보가 3월 말 정도에 통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배당금 지급이 4월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꼭 이렇게 저희가 넣어야 하는 건가요?
배당을 받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본예산할 때 세입을 예견된 세입으로 잡는데 사실 추경 때 세입을 잡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굳이 이렇게 했다가 삭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해마다 그 폭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4쪽, 사업명세서 442쪽 디자인센터 건립사업, 이제 이 디자인센터 건립을 시작하시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 설계용역 9억 원 반영이 됐는데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이게 지금 국비 100억 원을 예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국비에 대해서 확보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됐어요.
재검토 의견까지 통보됐는데,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국비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보완 검토를 하라고 해서 보완 요구 자료를 전부 제출해서 5월 말 중에 최종적으로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통보되면 국비는 그때 연결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설계를 먼저 하려고 하는…….
○전문학 위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결과는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국비 확보를 하겠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이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지금 타 시·도의 디자인센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 시·도의 사례와는 다르게, 콘텐츠를 다르게 해서 하겠다, 거기는 시각디자인 위주라면 우리는 산업디자인 위주로 하겠다, 그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특별회계 211쪽, 명세서 387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0억이 반영됐는데 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공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추진하실 때 국비 확보를 하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지요, 국장님께서?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물론 올해 국비 발굴사업에 보면 이 사업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건의하고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 국비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비 확보 없이는 이게 지금 4백억이 넘는 사업인데.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4백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교량 놓는 사항인데 법으로는 산단 진입도로에 대해서 국비가 50%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타 시·도에 선례가 없습니다, 노후 산단에 대해서는.
대전이 제일 먼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해주게 되면 대구나 부산에 지금 1천억 프로젝트가 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최초 시범사업 하는 것은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설계를 하지만, 시설은 우리가 하지만 추후 계속해서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치권과 논리를 같이 전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재생사업 기반시설 하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특별히 187억 이번에 또 이전까지 해줬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187억 이전한 것은 당초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적이 있습니다, 210억 정도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우리가 지정되어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지부진한 점이 너무 많았고 획기적인 안으로 서측 진입도로를 이동한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른 산업단지와 비교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비 반영이 어렵다고 하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께서 1년 전에 이것 국비 꼭 확보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업입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사실 이 사업이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 난관으로 2번이나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좀 내서, 변경해서 부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산자부, 국토부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하는 대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토부도 관심을 갖고 있고 총사업비 조정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할 때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 산업단지의 재생은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아시지요?
원도심이 1순위라고 하면 거기가 두 번째 순위로 들어갈 정도로 시급하게 재생을 요구하는 곳이니까 준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 사례가 없어서 KDI 예타, LH에서 개발하는 지역도 예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KDI에서도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에 관한 문제인데요, 노은시장 수산부류가 지난 보고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후순위자인 신기유통인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그곳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해서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오늘 오후에 기자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차순위자인 신기유통을 지정하고 그동안에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10여 차례나 접촉을 했습니다만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괴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정을 하게 되면 당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6월 말쯤 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기존대로 운영하고 또 냉동창고 활용하는 문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동창고를 보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신화수산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
자기네가 시설했다고 아주 버티고 있고 지금.
이것은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자기네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제가 볼 때 피해는 시민들하고 거기에 정말 생계가 달려 있는 중도매인들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도와주지는 않고, 지금 자기네가 귀책사유에 의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늘 결정을 하면 바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동안의 협상은 제가 볼 때 대전시에서 많은 양보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차순위자에게 이관하지 마라, 새로 공모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목적이 그것인 것 같은데 본인들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패소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기업유치 투자 보조금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요.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정책적 보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품들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대전시청사 내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한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가 금요장터를 해서 흔히 말하는 로컬푸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몇 개의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되고 있다는 실증이 되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생산품들도 그러한 형태든지 아니면 상설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코너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이나 관심 있게 육성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특히 공무원들께서 같이 공유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런 기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제가 최근에 서울 덕수궁 돌담길을 갔습니다.
돌담길 옆에 사회적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매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협동의 집을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나 관광객이 오는 지역에 플리마켓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겠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오월드 같은 데 많이 올 때 또 계족산 맨발축제라든지 계기별로 플리마켓 하는 것을 주최 측과 협의해서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예전에도 주창했던 바입니다.
각종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이벤트가 있을 때 그쪽 분야에 계신 협의체하고 잘 논의해서 그런 플리마켓을 하자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분야는 우리 대전광역시청사 내에 그런 공간이나 타이밍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문화관광형,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의 상점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대상 시장들이 매우 잘 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시장 운영상.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장들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아니고 너무 중앙정부, 특히 중기청에서의 시책사업에 매몰되어서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전시만의 아이디어, 대전시만의 시장 활성화 시책을 펼치셔야지 이쪽 중기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시책에 따라서 매칭펀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특화된 사업들을 못합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워요, 이것 볼 때.
일례로 일전에 태평맛it길 그런 것은 아마 지방중기청인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김동섭 위원 그쪽하고 해서 하는 아이디어이고 매우 좋다고 생각해서 예전부터 검토하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시책들인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뱁새가 황새 따라 가듯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만의, 대전시 상설 전통시장만의 특성화된 사업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되 좀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조성 도시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정되어서 국책사업을 우리 대전시의 새로운 성장 방향으로 선점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요,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몇 개의 기업들,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몇 개의 국방 관련 기업들, 몇 개의 로봇메카트로닉스 관련 기업들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것이되 인력양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예산도 보니까 3,000만 원 충남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충남대 30억에다 3,000만 원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시켜야 된다, 충남대학교를 움직여서 우리 지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기업들의 사업 방향과 맞물린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충남대뿐 아니라 카이스트도입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전문학 위원 소프트웨어 중점 대학으로 육성된 게 카이스트, 충남대입니다.
공히 1백억씩 나오는데 그 대학들과 우리 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콘텐츠비즈클럽이라든가 IT기업협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노폴리스벤처협회라든가.
관련 기관들끼리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번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이스트라든지 충남대와 관련된 대학들이 같이 참여해서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부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를 참여시켜서 우리 대전지역에 드론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강하면 모든 산업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대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어야 돼요.
요우커라고 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관광시즌을 맞이해서 다 서울로만 갑니다.
우리 대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묘안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대전은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원이 빈약합니다.
대신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사이언스페스티벌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의례적으로 매년 하던 식으로, 그냥 구색 맞추기로 하지 마시고 사이언스페스티벌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제안을 받으세요.
다수의 파트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취사선택을 해야지 그냥 부스 몇 개 설치해 놓고, 체험 프로그램 몇 개 해놓고, 전시해 놓고 그러면 도저히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람이 꼬일 수 있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 하나가 사이언스퀴즈대회라든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 올라온 세계과학문화포럼을 새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1박을 하고 몇 끼를 먹어줘야 여기에서 돈이 대전에 뿌려지는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이언스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지금 사이언스트레인이라고 해서 코레일하고 기차를 운영하는 것을 협의해서 홍보를 이미 전 역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 다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온다고 하면 상당히 반향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게 된다면 한국관광공사나 여행사를 통해서 요우커를 모아오고 인천이나 서울에서의 치맥 파티라든지 삼계탕 파티와 같은 그런 이벤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단순히 그냥 과학이 아니라 과학과 문화, 음식이 다같이 가는 융복합적인 페스티벌로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출연연의 연구원들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연연 연구원들이 밖으로 나와서 댄스페스티벌, 동호회, 골프존에 가서 스크린골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준비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햇살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고금리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저번에 사무감사나 이런 기회에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8∼11%가 저금리라고 하는데 이것 금리가 높은 것 아닙니까?
이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사실 이 사람들의 신용이 보통 제2금융권, 29.6%까지 이자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추려서 저금리로 해준다는 것이 햇살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20%의 고금리를 물고 있는 사람을 이런 것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박병철 위원 취지와 목적은 알겠지만 그래도 고금리가, 법적금리가 27.9%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최대치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박병철 위원 8∼11%라고 해도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늘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쪽에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율이 좀 높거든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니까.
햇살론 사고율은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11.2%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율을 낮출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에 근로자임대아파트 내진성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대화동에 있는 근로자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제곱미터당 9만 5,024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내진보강을 하는데 어떤 것이지요, 이 사업이?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원근거야 그렇다 치고요.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아파트는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1986년도에.
○박병철 위원 그러면 한 30년 된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많이 노후화 됐겠네요, 아파트 자체가?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는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은 B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골조는 튼튼하다, 이렇게…….
○박병철 위원 안전진단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어차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시에서 이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런 내진보강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30년 됐으면 정말, 안전진단 B등급 받았다고 하지만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그래서 이번에 내진설계 하는 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진이 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한테 불안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봐주시지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업기계 1대당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200대 정도 지원할 예정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금년에 배정을 200대 했는데 대전지역에 경운기가 1,642대 정도 있고요.
○박병철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서 2015년에도 482대 했거든요.
금년에는 200대분 이렇게 세워서…….
○박병철 위원 200대 하면 나머지 있는 게 그러면, 아까 몇 대라고 하셨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1,642대, 트랙터가 582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농업인들 안전사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이게 국비매칭 사업이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이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박병철 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해야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박병철 위원 농업인들 농가소득도 어려울 텐데 가뜩이나, 이런 안전사고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런 데에다 국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세종시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가서 설명을…….
○박병철 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이 고령화 되어 있지요, 연세가 좀 많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날 테고, 최소한의 예방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화장치를 부착하는 게,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농로 길도 좁을 테고 또 차량들이 다니는 데 사고도 많이 날 테고 인식이 안 되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이것이 자치구의 구비부담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구비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구에서 부담을 안 해주니까요.
○박병철 위원 안 하려고 하는 구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재원이 늘 부족하다는 구에서 그렇게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구비가 30% 있네요, 시비와.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74쪽 봐주시지요, 사업명세서 463쪽.
맛있는 대전정거장 홍보책자 제작 지원, 2,000만 원 입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먹거리 홍보하는 컬러책자 만드는 것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철역 중심으로 해서 외부인들이 오는데 맛있는 맛집을 알기가 쉽지 않고 해서 그런 것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주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쉽게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외식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지금 마이스산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컨벤션에서.
그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지하철 역세권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을…….
○박병철 위원 그러면 역세권 중심을 해서 이 컬러책자를?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맛있는 집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멀리 갈 수 없으니까요.
○박병철 위원 우선적으로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관광지나 이런 데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래서 앞으로 식품산업을 더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서민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심현영 위원 그 근원지가 대표적인 게 재래시장이거든요.
재래시장 빈 점포를 청년실업 일환으로 그때 사업한 것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유천시장과 태평시장인데 태평시장은 이미 개점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유천시장은 이달 말에 개점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성과가 좀 나타나나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현재 10개 점포를 태평시장이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고 찾아가서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정도 상황을 보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모는 많이 들어왔던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그전에 청년창업하는 것을 공모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줘서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여러 번 교육을 거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서빙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며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개선하고 그랬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왜 두 개의 점포로 국한을 했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아니, 두 개의 시장을.
○심현영 위원 공모를 했나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중기청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청년창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에 문화관광형·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심현영 위원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각각 국·시비를 통합한 4억 원, 5억 2천만 원이 투자되는데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심현영 위원 우선 중리시장의 사업계획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중리시장은 야시장 특화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꾸러미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포장용 꾸러미상품을 개발해서 일괄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는 걸 만드는 게 주사업입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하는 것이, 지금 관광객들이 오고 마이스산업으로 오면 저녁시간에 갈 곳이 없다고 그럽니다.
재래시장은 8시면 다 문 닫고 그래서 야시장을 하면 명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중리시장이 그런 제안을 했고 그렇게 또 채택이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중리시장이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중리시장도 대체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조금 된다고 하는 시장이지만 빈 점포가 늘어나더라고요, 거기도.
몇 개가 비어 있어요.
투자를 우리가 계속하지만, 투자도 좋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앞으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 투자만 하고 방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지금 경영마인드나 마케팅전략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포주들에 대한 마케팅전략 교육 같은 것도 시켜야 하는데 1인 점포나 2인 점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낼 여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일대일 만나면서 멘토 같은 걸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래도 전통시장하면 연세가 든 분들이 많아서 어떤 개발하는 데 새로운 사업 같은 걸 체계적으로 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경제국에서 그런 걸 신경을 쓰셔서 그런 걸 관리하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그 바람을 청년창업점포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빈 점포에 청년이 들어가면 옆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훨씬 잘하거든요, 아이디어도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경쟁심도 키우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청년창업하는 것을 확대하는가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지속적으로 그것도 대상지를 물색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기청의 공모사업이라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성과를 내면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해나갈 사항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선 두 개 시장해보니까 잘될 수 있는 모델로 삼아서 전 재래시장으로 확대해서 서민경제가 거기서부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기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서 69쪽 보면 곤충생태관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그걸 보면 기간제 3명을 쓰는데 하나는 사육하는 사람 2명 쓰고, 생태관 관리·전시·홍보하는 데 1명 썼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직원이 파견이 안 나가나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점입니다.
조직부서에 정원을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안 줘서 지금 농생명과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사무실에서 보고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3명 갖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하고, 충남대에서 곤충해설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설사분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설명하고, 자유학기제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인력이 지금 3명 갖고 처음 해보는데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윤진근 위원 기간제는 그렇더라도 직원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하나가 파견돼야 할 것 같아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전담직원은 농생명과에 있는 직원을 하나 지정해서 전담직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지금 거의 골조공사 다했고 내부인테리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6월 말까지 완공이 되고 7월쯤에 개장하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차질 없이 해주길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85쪽, 86쪽에 보시면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학생장학사업하고 오늘 조례가 통과됐는데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세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사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보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레저세가 한 130억 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마사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마사회에서 받아서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위원장 김종천 마사회에서 130억 원을 세금으로 냈으면 순이익을 얼마나 벌어갔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글쎄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테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그러면 그들이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지원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들도 일부는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돈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우선 시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는 대로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 이전이 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출연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과학경제국장 이중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역주민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과학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9일 목요일에 개회하는 제6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일 금요일 10시에 교통건설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
| 김동섭심현영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민수홍 |
| 전문위원 | 이원천 |
| ○출석공무원 | |
| 과학경제국장 | 이중환 |
| 일자리경제과장 | 유승병 |
| 과학특구과장 | 한재용 |
| 기업지원과장 | 최시복 |
| 에너지산업과장 | 박장규 |
| 농생명산업과장 | 인석노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김영일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인순 |
| 도시재생본부장 | 박월훈 |
| 교통건설국장 | 송치영 |
| 교통정책과장 | 임진찬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노수협 |
| 도시주택국장 | 신성호 |
| 도시계획과장 | 백명흠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홍종숙 |
| 건설관리본부장 | 이강혁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도시공사사장 | 박남일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남승철 |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 편광의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장시성 |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박찬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