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별로 하며,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준비 되셨어요?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본예산보다 200억 697만 원 추경에 증액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증감내역을 보니까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5억 2,09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국고 때문에 그런 거지요?

○조원휘 위원 노인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또 이렇게 감액 편성되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설명자료 49쪽에 보면 49쪽, 51쪽, 52쪽 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되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여가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쪽에 학자들이나 교수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왜왔어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통합을 함으로써 종사자수당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 통합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감축이 되고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데 이 편성사유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으로 종사자수당이 증액되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지금 합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자는 수당을 10만 원씩 줬었고 다문화는 안 줬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니, 합했는데, 인원도 안 늘어나고 합했는데 이것이 왜 증액이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수당은 양쪽에서 똑같이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인원이 안 늘어났는데 왜 1,080만 원을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조원휘 위원 예, 받았었는데 두 개를 합쳤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서 인력은 충원이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1,080만 원이 종사자수당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이런 얘기 같네요.

지금 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어요?

○조원휘 위원 1억 2,605만 4,000원을 삭감했어요.

이 안에 특별수당이 포함되었던 것을 삭감하니까 이쪽에서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쪽 것을 전체 삭감하고 이쪽에서 다시 편성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 내용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했어요, 물론 여가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랬겠지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이면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물론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꼭 뭐 보고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도 또 시의원을 대표해서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도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은 한번 사전에 보고를 해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합했는데 주가 어디입니까, 지금?

○조원휘 위원 인력 부분이 아니라 기능면이나 내용면에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사업규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추경 설명서를 보면서 처음 알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했을 때 전후 비교해서 추후에 인력이라든지 예산, 역할, 기능, 지금 국장께서 별 변화된 것은 없다 했는데 변화가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통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했으면 변화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추후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52쪽에 거점센터 운영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로 해서 신규로 3,030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거점센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은 당연히 시 센터가 거점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72쪽, 신규로 제1회 어르신 몸짱 선발대회를 계획하셨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이것을 신규로 선발대회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 돼요.

이 선발대회를 어떻게 구상하게 됐고 몸짱 선발대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제목을 떠나서 65세 이상 남녀가 보디빌딩 이런 식으로 선발대회를 한다는 것 같은데 과연 65세 이상 노인 남녀가 그 부분을 통해서, 보디빌딩이라든지 몸매관리를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르신 전체에 보편적이지 못하고 이걸 신규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8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전사용>인데 왜 신규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이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2월 31일에 확정내시가 됐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에 몇 월에 지급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나마 추경 전에 빨리 한다고 한 거지요.

그래도 현장에서는 1월, 2월, 난방비 문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겠지요.

2월에 자치구에 갔으면 자치구에서 경로당에 가면 빨라도 3월 초 정도 갔을 거예요.

1, 2월 난방비 문제가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시·구 냉난방비는 운영비로 쓸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국비 포함된 것은 못 쓰게 하지요?

○조원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설명한 시·구비는 냉난방비, 양곡비를 통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2016년부터 그런 겁니까?

2015년에는 안 그랬습니까?

○조원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개요 81쪽 네 번째 줄에 보면 ‘2016년도는 냉난방비, 양곡비 내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2015년에는 이렇게 안 됐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나마 이게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융통성을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사전사용하고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안 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일찍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 거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번 희망콘서트를 가지고 조례를 하나 요청했는데 이게 조례 하나 요청한 게 바로 소문이 나서, ‘박희진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다.’ 소문이 나서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그걸 굳이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하시는 게 서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희망나눔콘서트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이 명칭이 복지만두레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이 복지만두레 지원을 위한 재단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복지만두레 아닌 사회봉사단체에 굉장히 잘되고 또 열악한 단체도 많아요.

이름을 굳이 대보자면 여성자율방범대, 여성방재단 이런 데가 많아요.

우리 재단에서는 사회복지 질을 높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이런 것을 굳이 복지만두레 한 단체의 이름을 걸고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또 홍보캠페인을 2,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으셨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복지만두레하고만 복지재단에서 한다.’라고 광고를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1,800명 정도의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복지만두레 가족만 해도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복지만두레 각 동에서 5명씩 참석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만두레 가족들 중에서도 이에 허탈감이라든지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상대적 박탐감을 느끼게 하는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월 중에 행사를 하시고자 하는데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지요?

○박희진 위원 복지만두레 단체에서도 이건 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단체는 각 동에 5명씩만 오라고 하고, 그리고 가보면 사실은 복지만두레가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상대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월에 행사하는 것이니만큼 명칭을 개선해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0쪽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높여줘도 만족을 안 하시겠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1쪽 이어서 말씀드리면 원장은 7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1쪽.

○박희진 위원 아, 이미 지급했던 거고요?

그런데 원장지원을 별도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건 반영이 안 됐지요?

○박희진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준비한 게 있어요?

○박희진 위원 공·사립 같은 내용이지요?

○박희진 위원 특히 사립 부분에 대해서, 92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9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공립을 중심으로 해놓은 거지요?

○박희진 위원 어린이집이 공립도 중요하지만 사립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아직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과 가정은 어렵다?

○박희진 위원 각각의 민간과 가정에서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박희진 위원 토론회든지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든 없든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들로부터 언젠가는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라든지 희망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해서 예산이 3,5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감액됐어요.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그래서 안 하겠다?

○권중순 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지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배치해서 다른 데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권중순 위원 75쪽 보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 해서 1억 5천만 원 감액됐어요.

감액이 보면, 사업량이 5,077명에서 5,027명이니까 50명 정도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된 거고 그에 해당하는 것만큼 감액시킨 건가요?

○권중순 위원 5,077명에서 5,027명 인원확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짰을 때는 5,077명이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5,027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대상자 전원한테 혜택은 간다?

○권중순 위원 그것은 같은 개념이고요.

79쪽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증축.

이게 치매전담실을 만들려고 계획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왜 2개에서 하나로 됐지요?

○권중순 위원 자비부담이 있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굳이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권중순 위원 그것 때문에 80쪽에 보니까 의료기기도 전액 다 예산 삭감되고…….

○권중순 위원 치매인구가 점점 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삭감됐는데 궁금한 부분도 있고 만약 올해 삭감됐으면 내년에 이 시설을 할 건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한다는 거네요.

○권중순 위원 이 시설에서는 안 한다?

다른 데에서 신청받으면 또, 예를 들면 원광수양원에서 신청하면 거기는 할 수 있고, 그런데 엠마오노인종합센터에서는 안 하겠다고 된 거고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도 필요한 시설이고 확장해 나가야 할 시설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12쪽에 보면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정착금 신규 1,000만 원 있거든요.

개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시설에서 나와서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분 중에서 시설에 있다가 체험홈으로 갔다가 체험홈에서 일반 가정으로 복귀하는 분.

○권중순 위원 원래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정형화된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응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 부분 같고요 또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도 해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154쪽에 보면 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4,252만 8,000원에서 11% 증가됐는데 증가금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량이 늘면 금액이 늘 거고 수량이 줄면 금액이 줄 거고.

그런데 시 의료급여관리사는 전부터 있었던 분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시에 계신 한 분에 대한 예산 같아요.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4,200만 원에서 여러 명 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11%가 증가됐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11%나 차이 나게끔 예측했다, 한 명 치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8쪽 대체인력지원사업, 된다 안 된다 하더니 일단 5,000만 원은 잡혔네요.

내용을 보니까 5일 이내 단기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정현 위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배제하고 가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어쨌든 대체인력센터를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할 거면 인력풀을 복지재단에서 어차피 만들고 훈련시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적으로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경비가 어디에서 오는 것과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것은 지원금액으로 받으면 되는 거고, 실제 인력지원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듣기에는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어떨까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지원해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최근에 증가했어요.

현장에서 없는 사회복지사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다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이직한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충분한 훈련이 되신 분들이 현장에 지원되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서로 간에 효용성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요.

34쪽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37쪽에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사업, 38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델링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37쪽에 동 인적안전망 활성화사업도 결국 보면 주민센터 기능을 복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박정현 위원 이게 포상금으로 다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교육하고 힐링 지원하는 것을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겁니까?

○박정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금 기본전제는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우선 시범사업을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전시가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주민센터의 행정적 처리를 상당히 완화, 감축하고 주민센터 자체를 복지기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정책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것이 전국화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68쪽에 보니까 평송청소년문화센터가 기능보강을 하면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2억 정도 운영관리비를 추가 지원하는 게 있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2억 정도 추가 지원하면 대체적으로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억 정도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박정현 위원 시민단체가 재원이 넉넉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왜냐하면 이게 우리 건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위 영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84쪽에 보니까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라는 게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원래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82쪽에 있는 일·가정 양립제도는 어쨌든 안 하고.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아닌 것은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효율성 있는 내용으로 이왕 할 거면 할 수 있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권중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112쪽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착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하시면 안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서 실제로 이 정착금을 받아서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그리고 139쪽 취·창업, 코워킹 공간 조성.

북부여성가족원 4층 공간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처음으로 코워킹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만두레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각 동의 사회봉사단체를 점검하실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각 동의 잘 되는 단체를 뽑든지 아니면 잘못된 단체를 잘 되게 만들어 주든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해서 동에 사회복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단체만을 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가을에 김장행사를 하거나 하면 그 외의 단체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단체만 뽑든지 동에 바꿔가면서, 해마다 바꿔가면서 잘못된 단체를 뽑든지 해서 서로 경쟁력 있게 잘하려는 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04쪽에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 이 부분이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고 또 이번에 추경까지 만들어 주셔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화동 시립체육재활원 이 복지관은 석순이 한 30㎝씩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전부터 갈라지고 새고 변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에는 지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시정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 설계비 증액요구가 됐는데 3억이 됐어요, 3억으로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박희진 위원 협의를 하신 내용입니까?

○박희진 위원 또 근래에 내진성능 보강을 국비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국가에서도 내진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렇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 내진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새거나 틈이 갈라진다는 것은 벌써 변형이 시작됐다는 건데, 굉장히 지반이 약해졌다는 말씀인데 이런 경우에 내진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대화로에 있는 체육재활원에 대한 내진설계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들어가 있어요?

○박희진 위원 지금 105쪽에…….

어디에 그 예산이 있나요, 기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희진 위원 무엇보다 우리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에 힘써주신 부분, 조속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39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동에 신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확충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분들 여기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내년에는 어떻게 하지요?

○박정현 위원 2016년도에 하면 2016, 2017, 2018년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박정현 위원 비용 자체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이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공무원을 채용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시 부담이 아니다 보니까 구비.

○박정현 위원 나중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희망콘서트가 얼마라고 했지요?

○위원장 안필응 전액 시비지요?

○위원장 안필응 35쪽하고 36쪽 한번 봐주세요.

희망콘서트가 복지만두레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위로 성격의 그런 행사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예요, 35쪽 금액이?

○위원장 안필응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서.

36쪽은 얼마예요?

○위원장 안필응 480만 원, 너무 많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콘서트를 미리 배경에 깐 거예요.

전액 시비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이것 포상금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필응 어떻게 이것 세울 결정을 하셨어요, 이 예산을.

힘든 예산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각종 시 공무원들 중에서 보직들이 있잖아요, 직능이 있잖아요.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도 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오기 전까지 사회복지사가 사실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잘 몰랐는데 매뉴얼만 있으면 진행되는 일들이 보통 공무상에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만큼은 매뉴얼 플러스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만의 요지를 갖고 있는 세력들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에요, 좀 더 많은 분들과 접해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테크닉을 좀 더 발휘하면 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시 정책과정에서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평이하지 않느냐, 다른 시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조크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또 제목도 그래요, 워크숍, 힐링캠프.

480만 원 갖고 무슨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인원도 30명이에요.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위원장 안필응 아마 보직으로 보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눈이 변해야 된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만약 대상을, 사회복지사가 상대하는 민원인이 강자였다면, 몇 분이 안 되고 강자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성과급 받은 것 갖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인식에 변화를 주는 그런 복지정책이 됐으면, 그분들이 더 테크닉을 발휘할 때 결국 시민들이 행복해진다,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16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