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학과 학생 여러분과 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5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0일부터 5월 2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윤기식 의원 퇴장)

○의장 김인식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식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공약사항(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본 건의안에 앞서 이 건의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7대 의회 들어와서 한 차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 때 다시 이러한 건의안이 나오게 된 것은 전과 달리 그저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약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저번에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측과 협의한 내용으로써 또한 이번 5월에 공모한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3군데가 압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틈을 타서 이번에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에 대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제18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전을 철도문화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대전 시민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대로 대전은 철도문화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1914년 호남선 개통으로 이루어진 대전역과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경험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도시로서 우리나라 철도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 보급창고와 철도관사촌 등 19점의 철도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등 철도문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고 현재도 경부선과 호남선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사가 들어서 있는 등 역사적·위치적·기능적으로도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철도의 중심도시입니다.

대전이 철도문화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국립철도박물관의 대전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립철도박물관이라는 핵심기능이 빠진다면 철도문화메카로의 도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최선을 다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사업 후보지 추천 기준인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및 사업추진 용이성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놓고 최종적으로 선택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인 철도문화메카 육성을 위해 국립철도박물관이 반드시 대전에 건립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네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통령 공약사항(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이행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은 대전을 철도문화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의 핵심사업인만큼 철도문화의 역사적·위치적·기능적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우리 대전에 국립철도박물관을 건립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통령 공약사항(국립철도박물관 대전 건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윤기식 의원님과 안필응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전문학 의원 퇴장)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안전특별위원장으로 임기를 한 달 보름 정도 남긴 시점에서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행정에 힘쓰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전은 원자력 관련시설로부터 안전합니까?

특위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안전관련 사항은 원자력 안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지방의회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아십니까?

단어 그대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태우고 남은 핵연료재입니다.

그동안 편하게만 사용했던 원자력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 쓰레기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세계 원자력 선진국들의 사용후핵연료 주요 관리방안을 보면 중간저장시설 운영,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습식재처리 방식, 영구히 격리하는 직접처분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관련법 제정 등을 준비하여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원료 공론화위원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권고안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기술적, 정치·외교적 여건을 고려할 때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으로써 재처리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까지 제정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한 채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존치하는 동안은 우리 시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위험성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자력 선진국들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중도 포기한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방식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 대전 시민이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장님!

국민적 합의 없는 위험한 연구까지도 참고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대전이 연구목적 외에 핵연료공장 등 이익을 창출하는 핵공단이 되어가도 국가사무이니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대전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연료공장 증설과 연구원 내 소듐냉각고속 원형로 종합효과 시험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허가사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자료요구와 시민에 정보공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관련시설이 밀접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씩 총 4억 원이 넘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자력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측정조사 외에 우리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환경방사능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비용은 원인자인 원자력연구원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12월 22일 체결된 원자력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에서도 제2조 나호에 방사선 감시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협력에 관한 조항이 있는 만큼 측정조사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원인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대전이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오늘 촉촉이 봄비가 내립니다.

우리 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더 좋고 행복하고 삶이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이웃들과의 상생협력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권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동일한 문화권으로서 행정구역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공간단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국토의 중심부로서 각종 간선교통망이 통과하고 있으며 국가발전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역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와 광역적 도시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 동반성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중앙행정기능의 일부를 이전·수용해서 문화·국제교류·교육·첨단산업 등 복합형 자족도시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LCD 등의 IT산업과 자동차 및 부품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의 대중국 수출 교두보와 서해안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KTX 오송역세권 개발 및 청주공항 활성화로 충청권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서 국가 중추 행정기능과 첨단과학기술의 전국적 영향력을 보유한 사실상의 행정수도로서 미래신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제2수도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동안의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을 살펴보면 해당되는 도시나 지역을 고수한 채 지역 간 상생발전을 제안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생발전은 제안하는 도시나 지역의 이해득실을 넘어서기 힘들어 결국 상생발전의 대상이 되는 전체 공간단위 차원의 장기적, 긍정적 그리고 궁극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전·세종·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요건으로는 상호 공간적 연동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의 문제점과 과제 등에서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세종·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고자 수차례 강조하였으나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나 KTX 세종역 설치 등 일부 현안문제 앞에서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존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리고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와 최근에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충청권 행정실무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 상생방안, 충청권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 시·도경계지역 실태와 상생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상생방안이 내 지역 내의 이익만이 아닌 수도권 규제완화 등 중앙집중적 정책에 공동대응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등의 충청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되어질 때 진정한 상생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충청권 상생협력 방안은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 위주의 집행기관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협력이 부족했던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충청권 상생을 위해 4개 시·도의회에 협의회나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공동의 정책 공유와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세종·충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이 우리 대전·세종·충청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충청권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국 우리 대전시의 발전과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새누리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복잡·다양화돼 이제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민간경영 참여가 곤란한 영역에 대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방공기업은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4곳과 출자·출연기관은 복지재단 등 10곳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감축과 함께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연봉과 성과급은 경영적자와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봉이 4곳 중 3곳이 1억 원이 넘고 매년 상당한 금액의 연봉과 성과급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문제는 연봉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안 하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에 상관없이 연봉이 인상되고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점수를 조작해 일부 직원을 부정 채용하여 사장과 임원이 해임되는 등 공기업을 포함한 산하 기관 전체의 채용시스템과 조직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대전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인사비리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인사청문간담회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사장 및 임원의 관피아, 정피아 등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단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문제가 대전시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 없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 작업을 벌인데 이어 올해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과 인사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혁신을 도모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과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경영혁신을 이루어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을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경영원칙이 지켜질 때 우리 시의 발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유성지역 시범노선 연장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방식으로 최종 결정된 이후에 총길이 36㎞ 노선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1단계 사업은 최대 1조 원 가량이 소요되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여 년이 걸리는 대규모 공사가 될 예정입니다.

대전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핵심사업이다 보니 집행기관에서도 예측과 분석, 전문가 활용과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동료의원님들이 해외 트램사업 현장을 방문하시어 다각적인 제안활동을 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26일자 언론에 의하면 권선택 시장님은 1단계 사업 구간을 유성온천역에서 목원대학교까지 연장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고, 5월 9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기존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로 계획된 유성온천∼진잠 구간을 1단계로 먼저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발표와 언론보도 간의 논란 속에서도 유성구 도안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 2호선 조기건설만이 도시철도의 성공요인인 수요극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는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서류작성 시점인 2010년과는 전혀 다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도안지역인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은 2010년 당시 5,295세대에서 1만 2,325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3월 말 기준 1만 5,416세대, 4만 2,999명으로 6년 사이 4배 이상이 증가되어 신도시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대전 서구의 또 다른 도시로 급성장한 도안신도시 주민들이 1단계 사업의 수혜를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용단을 내리신 권선택 시장님의 추진력과 수용력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사업과의 수요중복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트램건설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유성구 의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에 도시철도 2호선 종착역을 정부청사역에서 유성네거리로 연장할 것을 건의하여 현재의 노선에 반영시킨 경험을 살려 A와 B 노선으로 계획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시범노선 중 유성구 B 노선을 현재 충남대에서 원골네거리까지 계획된 것을 목원대학교까지 연장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1단계 사업 노선을 1만 4천여 유동인구가 이용하는 목원대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에 맞춘 것으로 시범노선도 목원대 구간까지 연장 운영하여야만 본 사업을 앞당기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대전시는 시범노선의 운영 목적을 지난 10여 년간 답보상태였던 2호선 건설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시민의 트램 이해 증진과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유성구 B 노선은 교통수요가 많은 곳을 연결하여 경제성을 높여 향후 정부시범사업 등 국비 확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업성 있는 시범구간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남대, 대규모 주거지, 목원대를 연결시켜 학생들의 통학 수요와 대규모 주거지의 통행 수요를 반영하여 시범노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권선택 시장님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노선의 추가연장 결정을 환영하며 이에 맞춰 시범노선을 연장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작과 대전의 브랜드 가치의 핵심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김종천 의원 퇴장)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영상자료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57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우리 대전지역은 보신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이 최하위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함께 지난해 여름부터 동료의원이신 박병철 예결특위위원장님이 학생인권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5일에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의 현장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0시 57분 영상자료 설명개시)

(10시 58분 영상자료 설명종료)

이처럼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단체 등 시민들이 공청회와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며 방해를 해 본격적인 토론도 못해 보고 공청회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토론자를 각 3명씩 구성하여 조례 추진 방향 논의에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분명히 업무방해 행위이며 불법 행위입니다.

또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주도한 단체는 현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련된 SNS 단체로 확인되고 있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호사랑’ 밴드에서 공지글을 통해 공청회에 인력 동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호사랑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설동호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밴드로 알려지고 있고, 현재 1,4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밴드인데 과연 교육감과의 소통 없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은 대전시장, 시의회 의장과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3부 요인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현직 교육감 실명으로 구성된 단체에 의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침해되고 있고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육감님과 무관한 평범한 시민이 현직 교육감의 실명을 이용한 밴드를 만들어 SNS 단체를 구성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런 사실을 안 후에도 이 실명 밴드를 계속 사용하게 할 것인지, 결백하시다면 명의도용과 명예훼손으로 밴드운영자를 고발 조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이 사태의 피해를 받은 해당의원과 의회,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개진 기회를 봉쇄당한 시민과 공론의 기회를 잃어버린 시민들께 해명과 유감 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대전·충청의 유일한 학력인정평생학습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비리사태로 갈등이 빚어졌고, 교육청의 특별감사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한 학교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아직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상임위를 통해 여러 번 조속한 해결을 교육청에 촉구했고 지난 4월 19일엔 교육위원 전원이 교육감을 면담하고 다시 한 번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합의 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비리의 핵심 당사자들이 버젓이 재단이사로 남아 있는 상태로 진전이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교직원 간의 부정한 금전거래 정황이 확인되었는데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육청은 이 비리 인사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의회 의원들은 의회가 무시당하거나 정당한 의정활동 침해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