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제1차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문학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최선희 위원입니다.

(최선희 위원 인사)

다음은 황인호 위원입니다.

(황인호 위원 인사)

다음은 윤기식 위원입니다.

(윤기식 위원 인사)

다음은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인사)

다음은 조원휘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인사)

다음은 송대윤 위원입니다.

(송대윤 위원 인사)

다음은 구미경 위원입니다.

(구미경 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간담회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방송 및 신문사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간담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가 지방공기업 사장이 갖춰야할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가치관과 도덕성 등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기 임용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간담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간담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사전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임용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간담회 진행상황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민기 후보자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민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민기 임용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정책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님 한 분 당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마이크 음향시설이 중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기 후보자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호의 단서규정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그리 무덥던 여름도 가고 청명한 가을이 와서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주변의 인물평이 상당히 좋던데요?

○구미경 위원 성격 좋고 대인관계 좋고 리더십도 있고 등등 많은 좋은 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람이 좋다고 해서 경영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덕목 중에 덕과 지혜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의구현을 위한 날 같은 엄격함 또 결단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사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자리고, 대전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지요?

○구미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 운영자 채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출해 주신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역 운영자 모집결과를 보면 많게는 70%가 대전시나 대전시 산하기관 출신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은 이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답이 적절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몇 살이지요?

○구미경 위원 60세요?

○구미경 위원 60세로 돼 있나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역 운영자 지원자격에서는 연령제한이 몇 살이지요?

○구미경 위원 63세.

○구미경 위원 63세입니다.

대구나 광주의 도시철도공사도 민간역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타 시·도가 역 운영자 모집 시 연령제한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연령제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구미경 위원 60세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비록 민간역사의 숫자는 우리 시보다 부족하지만 대구와 광주 모두 만60세로 공모하고 있고요.

후보자께서는 왜 대전만 역 운영자 지원자격이 공무원 정년보다 많은 63세 이하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저도 63세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고 공기업 출신들이 70% 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이게 모든 기회가 열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역장과 부역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사례가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역장에게 계약해고 예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 역장도 도시철도공사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 역장의 부적절한 사례를 들어 다수의 성실한 역 운영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폄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오래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문제가 커지자 대전시에서 감사에 나서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전형적인 늑장대응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전형적인 늑장대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적하고 또 후보자께서 개선할 수 있는지 묻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이른바 대전 관피아에 있다고 봅니다.

역 운영자 연령제한을 63세 이하로 하니까 그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대전시 공무원과 도시철도공사 간부직원들이 정년퇴직 후 자신이 역장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전에 위와 같이 그런 문제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조용히 덮고 가려는 그런 온정주의 관행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또 한 가지 역 운영자 지원자격을 보면 공무원 6급 이상 또 군인인 경우 소령 제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을 운영하기에 능력 있는 분만 계시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원한 분에 대해서는 선발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굳이 그 역 운영자의 지원자격을 일정조건을 둬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후보자님, 꼭 군인을 갔다 와야 되고 공무원을 해야 꼭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다른 시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능력을 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평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자격조건을 둬서.

○구미경 위원 어쨌든 더 생각해보시고요.

우리나라의 고질적 병폐 관피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행자부 주관 경영평가 관련입니다.

2015년도 평가결과가 나왔지요?

○구미경 위원 7개 기관 중에 6등이네요?

매우 저조한 평가입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사건은 사장의 관리감독 소홀 차원이 아니라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이고요.

기관장 평가에서 사실상 영점을 받아서 평가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공사 직원의 말에 의하면 채용비리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닌데도 최고경영자의 비리로 말단직원들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이 됐지요.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거의 1인당 200만 원 가량의 성과급 보너스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2개 지하철역 중에 위탁 역이 20곳이고 직영 역이 2곳 있지요?

○구미경 위원 직영 역에는 신호팀과 차량팀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들이 역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내정자께서는 타 분야에 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신호팀과 차량팀이 역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전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238명의 부상자가 나온 2014년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는 신호장비 문제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하철은 조그만 문제가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탁비용이나 이런 것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신호팀이나 차량팀 인원을 여기에 배치하면 그만큼 장비점검이나 수리인원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 마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내정되신 것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받아야 할 이런 시점에 많은 시민들은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 내정자에 대한 발탁배경 또 측근 개입설 이런 쪽에 궁금성을 가지고 또 의심을 가지고 혹은 역량 논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까지, 시민단체까지.

우리 내정자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우리 내정자의 이력과 경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내정자께서는 1980년도 12월에 공직에 입문을 하셔서 23년 1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다가 1년 후인 도시철도공사 팀장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총무팀, 연수팀, 홍보팀, 마케팅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셨는데,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해체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내정자께서 일을 하실 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도 가져봤습니다.

2008년 4월 그 이후 한 달 후에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원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큰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가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철도공사의 팀장으로 일을 하시는 것과 보좌관으로 일을 하는 것이 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신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잠시 본 위원도 해봤습니다.

선비는 한번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은 사람에게 목숨을 다해서 일한다 이런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있더라고요.

잠시 동안은 잔잔한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좌관의 일을 2008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하시는데 뭐 이중은 아니겠지요, 겸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도 아니고요.

2010년 6·2지방선거 시장캠프 동구 연락소장을 하셨더라고요?

○최선희 위원 다행히도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시에.

당선이 시장으로 되셨고, 보은의 인사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 내정자께서는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3년 임기제였던가요?

○최선희 위원 3년 임기를 마치시고 다음에는 새누리당 모 시장 예비캠프 선거사무소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낙선을 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예비후보 맞습니다.

그때 잘되셨으면 또 좋은 자리로 옮겨서 일을 하셨을 텐데.

후보 자리에서도 물러나셨고요.

그다음 이번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내정자로는 정치적인 어떤 행보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로 죽 일을 하셨는데 한 가지 내정자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Yes와 No로.

혹시 본인을 전통관료로 생각하시는지, 정치적인 행보를 즐기시는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그럼에도 좋은 자리는 차지를 하셨고요.

이번에는 정치적인 행보도 없으신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내정자로 되신 것을 보고 ‘아,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측근개입설이나 이런 발탁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선희 위원 소신 있게 지원을 하셨지요?

○최선희 위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소신 있게 지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측근개입설에 대한 발탁 배경을 궁금해 할까요?

혹시 왜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최선희 위원 면접은 1, 2차 두 번을 하셨나요?

내정자로 되기까지?

○최선희 위원 서류심사와 면접은 한 번인가요, 두 번인가요?

○최선희 위원 면접을 하셨는데 과정을?

○최선희 위원 아, 면접에만 참여를 하셨지요?

○최선희 위원 서류심사에는, 항간의 이야기에 서류심사에서는 꼴찌, 죄송합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이렇게 잘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어찌됐든 내정자께서는 철도공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큰 애정을 갖고 이곳에서 정말 큰 리더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투명하게 잘 이제까지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장 내정자께서는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근무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2호선이 자기부상열차로 진행되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내정자께서는 2013년도에 인천의 공항공사 자기부상열차 시설물 성능검사에도 참여를 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맞나요?

○최선희 위원 자기부상열차 관련 기술 향상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그런데 현 시점은 트램으로 변경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내정자께서는 2호선 트램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사장으로 부임했을 경우에 2호선 트램 건설 지원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부상열차에 전념을 하고 또 자기부상열차 시설물 성능검사에 참여하셨고 이런 것들이, 기술 향상에 노력하셨던 것들이 최대 당시에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트램으로 바뀌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장단점이 있고 트램에서 단점으로 여길 수 있는 비용과 접근성에 대한 보완을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거기에 보완점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 기술적 지원을 잘 하실 수 있겠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직의 안정과 직무수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사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요?

○최선희 위원 그래서 조직 내 갈등도 있었고 시민의 공분, 기관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 내정자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장이 취임해서 조직의 안정도 좀 시키고 또 기관의 이미지도 쇄신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정자께서는 아직 기관장의 그런 경험도 없으십니다.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는, 죄송합니다, 대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의 경영자다, 내가 최고의 사장 적임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어필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고 되셔야지요?

○최선희 위원 잔잔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열정을 갖고 조직 내 화합을 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신뢰를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김민기 후보자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르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려야만 또 그런 답변을 하셔야만 도시철도공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마인드가 적용되어서 대전시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본 위원은 믿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책자 9쪽을 제가 좀 봤습니다.

경력사항이라서 후보자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셔도 잘 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직에서 23년 1개월 동안 대전과 초기에 당진에서 좋은 일을 펼치셨고 특히나 행정직으로 역할을 해오셨다가 퇴직을 하시면서 5급 사무관을 명예로 받으셨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서 퇴직한 계기를 제가 좀 봤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영호 전 동구청장 비서실장을 지내다가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해 공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2004년 17대 총선에서 모시고 계시던 구청장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였지만 낙선을 하고 말았지요?

그 후에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로 2005년도 1월 20일부터 2008년도 4월 21일까지 3년 3개월간 도시철도공사 팀장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출범준비단에 합류하여 재직을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고 대전시민이 판단했을 때 정피아 2년이 시작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 3년 3개월을 근무하시다가 2008년도 5월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보면 퇴직한 것과 관계없이, 물론 보좌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했고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구청장 출마를 희망했으나 그 당시에 현 한현택 청장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천에 실패하면서 보좌관으로 머물러 있다가 염홍철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염홍철 시장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좌관도 또 함께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이 오기 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또 다시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낙선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다시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영호 전 국회의원과 동구청장과의 인연을 끊는 정피아의 시작을 다시 하게 되지요.

행정직 출신으로서 또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가 아닌 6급 주사로서 누릴 수 있는 만큼은 정피아 인연을 맺으면서 다 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찾아봤는데 권선택 시장님이 관피아, 정피아를 척결하겠다고 취임 시절 때부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각 역장들, 각 간부들 보면 대부분 관피아와 연결이 된 분들입니다.

그 또한 현 내정자를 내정하는 것에 있어서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들리는 소문이겠지만 여러 가지 면접점수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정이 됐다, 이런 말이 저한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시철도와 인연이 있고 도시철도를 경영했고 도시철도를 전공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고 집에서 지금 손자를 보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 직원 시절에도 보면 우송전문대학교에서 10개월 동안 강의도 해서 가업에 보탬이 되셨고, 잘하셨고, 신고는 다 하고 가셨겠지만 또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주거지가 서구 내동에서 주로, 공직자이실 때 서구에서 거주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1월에 서구 내동에서 동구 용운동으로 주소를 5개월 동안 이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볼 때는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 당시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임영호 의원에게 한 표를 선사하려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나, 참으로 공직자답지 못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 또 1년간 동구 삼성동으로 주소지 이전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것은 동구청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봅니다.

정말로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정치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저희가 정피아라고 하지요.

남들은 한 번 들어가기도 어려운 도시철도공사를 두 번씩이나 입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사장으로 세 번째 입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과연 어떻게 하면 저도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이 부분에서는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하다고 표현하고 현 정부를 보면 조윤선 장관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정치권에서 부르면 달려가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다시 도시철도공사로 돌아가고 또 더 높은 직급으로 임용된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관피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관피아는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아직도 저희는 70% 정도 해결을 못하고 있지만, 관피아 낙하산 인사가 법적으로 많이 차단되었지만 정피아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까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것은 일괄해서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 후보자 말씀이 바로 그게 정피아예요.

후보자가 존경하고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불러주고, 시장이 불러줘서 그 자리를 갔을 때가 바로 정피아입니다.

그런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겠지요?

그것을 바로 정피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쁜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쨌든 2004년 1월이나 공직자, 또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사모님께서도 공직자로 지금 현재까지 계시는 것으로 이것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명이 안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존경하는 분이 불렀기 때문에 주소까지 함께 갔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훌륭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 입사를 했고 퇴사를 했고, 세 번째 입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고 아마 가문의 영광으로 남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피아라는 의혹을 김민기 후보자가 벗으려면 전문성을 입증해 주셔야 하는데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을 하면서 도시철도공사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법과 또 의정활동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는 299명이 있을 때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해봅니다만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 관계없이 자기 상임위 법안 발의보다는 타 상임위 관심분야의 법안을 훨씬 더 많이 발의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문성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로 알고요.

두 번째는 행정직을 23년 동안 했고 기술이사라는 게 말 그대로 기술이사보다는 행정직으로의 어떤 경영이사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상임이사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은 없었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대로 상임이사 소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송대윤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무사고나 사고 없이 했다는데 올해 초에도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상현상이 있었지요?

하여튼 시민들이 불안했던 사건이 있었고, 특히나 2014년도인가 그렇지요?

제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올해 1월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 이것은 이따가 다시, 뒤에 직원들이 파악해서 주면 좋겠고, 끝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경영과 또 경영개선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 소신대로, 만약 임명되시면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어지는 추가질의는 오후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채용비리건 거론을 여러 분이 하셔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책소견에 첫 번째 또 그 문제를 후보자께서 거론을 하셨어요.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1급 처장 및 6급 1명 인사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 당시에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인사할 당시?

○조원휘 위원 그 당시에 사장은 공석이었지요?

○조원휘 위원 통칭 부정채용이라고 하는, 부정채용 당시에 면접했던 면접관이 이번 인사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몇 명이 포함됐지요?

○조원휘 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 신규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그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나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승진은 아니지만 직제상 선임부서인 영업처장에서 기획전략처장으로 부임한 거 맞지요?

○조원휘 위원 또 한 분은 종합관제실장에서 운영처장으로 간 거 맞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임직원 행동강령 있지요?

○조원휘 위원 행동강령에 보니까 제9조에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사장 후보자께서 공사 내에서 서로의 신뢰를 우선 회복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네 가지 소견 중에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나도 비리를 저지르면 영전시켜 주냐,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또 하나 1급, 여기에 임금피크제 때문에 7월 1일 날 인사를 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사장이 공석이고, 사장을 임명할 것이고 이런데 굳이 7월 1일부로 인사를 꼭 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6급 인사 1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장에 취임하시면 이 정책소견에서 이야기하셨던 신뢰,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행동강령 제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는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조원휘 위원 부임하시게 되면 조사결과도 감안하시고 이 자체 행동강령도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인데 이것도 역시 정책소견 두 번째에 이런 소견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네요, 절제된 행동으로 관행을 타파하고 직원들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와 제안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3조, 제60조에 의거해서 지금 공기업에 성과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직원의 성과급 이것은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원에 대한 성과급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임원의 성과연봉이 있고 또 하나는 혁신인센티브상여금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혁신인센티브상여금,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못 받는 거지 제도가 없는 건 아니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지금 이 자료인데요, 2007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혁신인센티브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받는 거냐면 지금 받는 성과급처럼 월급 개념으로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마’ 급만 빼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기업 중에서 1위부터 20위까지 했을 때 차등해서 받는 것이 혁신인센티브예요.

이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확인을 분명히 했는데 우리 본청 공기업과 도시철도공사 담당사무관도 있다고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확인해 보고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기업평가를 매년 하지요, 경영실적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나’ 급을 받을 때도 있고 ‘다’ 급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경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 확인해 보시고, 혁신인센티브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성과를 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회사를 책임져야 될 임원이 지금 2014년도 당기손실 380억, 2015년도 400억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물론 공기업이 사기업과 다른 것은 본 위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합목적성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과급을 ‘가’ 급, ‘나’ 급 받을 때 B학점 이상 받을 때 받고 C학점 다, 라, 마, 마는 어차피 제도상 못 받는 거고요, 이때는 받지 않겠다, 내가 솔선수범하겠다, 살신성인하겠다 혹시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사장에 취임하시면 한번 이런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 급, ‘나’ 급 B학점 이상 받았을 때는 내가 받겠다 그런데 C학점부터는 내가 안 받겠다, 혹시 이런 의향은 없으시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원휘 위원 직답을 피하시면서 답변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역시 두 번째 정책소견에서 안전한 도시철도 정말 중요하지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하철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대전도시철도 지하철은 대형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 중에서 지하철 화재사고가 가장 우려가 되고 발생하면 대형참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대구지하철 화재가 증명을 이미 해줬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사에 있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해당지역에 있는 역장이라든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현재 화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지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전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조원휘 위원 훈련할 때 관계기관들하고도 같이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훈련을 하나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 더 좀 이 문제에 신경 써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순질의 하나, 2030 중장기경영계획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대전도시철도의 앞으로 2030까지 이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로드맵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다음에,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까 329쪽에 2027년이 되면 그동안의 당기손실이 300억 이상 계속 2030년까지 예상하는데 2027년만 85억이에요.

2027년에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2호선이 되면 그러면 바로 그다음 2028년에는 손실을 339억을 예측했어요.

그런데 2027년만 85억으로 이렇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원휘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먼저 김민기 도시철도사장 내정자가 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들 앞에서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중복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공무원 출신이시고 정치권 인사와의 인연으로 도시철도공사 기술이사로 처음 공사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 정도 말씀하시면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자연녹지 496㎡를 1억 7,64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김종천 위원 항간에는 그때에는 편한, 공무원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시절이 아니라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기업 사장의 후보자, 내정자로 내정이 되셨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것이 투기가 아니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사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때는 놀고 계실 때이니까 사업투자 목적으로 아니면 노후대책의 목적으로 투자하신 거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제 공기업 사장이 되시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장과 역무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아홉 분의 역장님이 계시지요?

○김종천 위원 역무원은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164명의 역무원이 혹시 비정규직인 거 알고 계신가요?

○김종천 위원 164명의 비정규직 역무원들이 역장과의 아마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그런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민들과 일하면서 마찰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민기 내정자께서 사장이 되시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서민들의 제일 아픈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가 완전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에 허덕이면서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실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민기 후보자께서 사장님에 취임하시게 되신다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도 꼭 짚고 또 살피고, 해결의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속기사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실천해 주시기를 후보자가 사장님이 되신다면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드리기는 하셨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대전시에서 트램으로 결정해서 현재 많이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내정자의 기본적인 트램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트램에 사실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트램의 현지, 앞서간 나라의 도시들을 방문하고 직접 가서 체험해 보고 타 보고 눈으로 본 결과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철도의 직원들도 해외에 잘 되어 있는 트램 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트램 시찰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운영해야 할 도시철도에서는 아마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사님들 그렇지요, 처장님들 갔다 온 적 없지요?

○김종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 특위 위원님들 중에 아마 김민기 내정자와 같이 근무를 한 분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11년도에 기술이사님으로 근무를 하셨지요?

○김종천 위원 사실 인사청문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철도의 직원분들 또 간부님들 몇 분 통화를 해봤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개인적인 평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대인관계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은 잘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대인관계 유대관계가 좋다고 해서 도시철도공사를 잘 경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유대관계와 평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채용비리 등으로 현재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의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기 후보자, 내정자께서 사장이 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공사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전임 사장님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발로 뛰어야 될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동구 출신 의원 두 분 남았는데 언론도 다 떠나고, 아주 그냥 분위기도 조금 썰렁한 것 같습니다.

동구 출신으로서 김민기 사장에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꼭 성공한 사장으로 남아서 우리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역대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대전도시철도공사 개혁을 이루어낸 그러한 사장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내정자께서 처음 기획단에 들어간 게 몇 년이라고 했지요?

○윤기식 위원 2006년이요, 처음 대전도시철도가 만들어졌을 때, 설립했을 때 그때 초창기에 준비단으로 들어가신 거지요?

○윤기식 위원 중간에 이동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다니셨다면 과연 임원이 되었을까, 또 사장이라는 최고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가장 큰 희망, 꿈은 뭐겠습니까?

직원으로,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직장의 최고경영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입사해서 부단히 합니다.

그러면서 임원이 되고 또 최고경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직장인의 가장 큰 꿈이자 소망이겠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임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없지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장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입장을 반대로 우리 내정자께서 그런 실태라면 과연 꿈을 가지고 내 직장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이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임원이 될 수 있고 또 임원이 되어서 실적을 쌓고 또 나름대로 경영성과를 이룬다면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직장이 바로 소통도 되고 화합도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뭐 다른 것 필요하겠어요, 어떤 정책적 대안 아무리 제시하면 뭐하겠습니까?

직원으로 들어가서 임원이 되면 돼요, 임원이 되고 그 임원이 최고경영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직장은.

그런데 대전도시철도는 그러지 못했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내정자께서도 계속 근무해서 기술이사가 되고 지금 현재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오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피아가 되어야 될까요, 정피아가 되어야 될까요.

이러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대전도시철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고 지금 이러한 도시철도가 안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정말 밖에서 가슴아파했던 우리 내정자께서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내가 사장이 된다면 이러한 조직적 관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이러한 논공행상 이런 것 다 철폐하겠다.

그리고 사원으로 시작해서 임원이 될 수 있고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경영환경을, 이러한 인사시스템을 내가 이룩하겠다, 만들겠다.

내가 만들다가 비록 도중에 하차를 할망정 우리 후배들에게 당당한 이러한 직장풍토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사장내정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용되시면?

○윤기식 위원 3년입니까?

오늘 이 자리는 인사청문간담회입니다.

우리 내정자께서 과연 정책적 비전을 갖고 계신가 아니면 또 우리 내정자께서 걸어온 이력에, 도덕성에 시민들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또 내가 사장이 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개혁해서 우리 대전도시철도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의지표명의 자리이도 합니다.

그렇다면 임기 3년 안에, 아까 80여 분 정도가 같이 입사해서 지금까지…….

○윤기식 위원 80% 정도가 거의 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대전도시철도공사를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윤기식 위원 이런 분들 중에서 꼭 임원이 탄생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것이 김민기 내정자께서 흐트러진 내부 조직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과제입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무사고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왔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직원들이 승진을 해야지요, 이러한 직원들이 임원이 되고 이러한 직원들이 최고경영자가 되어야지 우리 대전도시철도가 시민들로부터 진정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전도시철도의 경영을 그렇게 이끌어가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내정자께서 공사 개혁의 화두로 내부 직원이 임원이 되고 최고경영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영풍토 또 그러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다짐의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윤기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도시철도 1호선을 지금 판암역에서 옥천까지 연장하자는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혹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지요?

○윤기식 위원 제가 동구의회 구의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고요.

식장산역까지 연장을 주장했는데 그 당시 한 8백억 정도 예산소요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옥천까지 연장은 이미 지역 정치권에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분의 후보자들이 다 공약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은 특히 일부 소외된 동남권, 판암 이쪽을 저희가 동남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동남권 지역의 교통서비스 확충, 가장 큰 게 교통서비스 확충이고 두 번째는 충북의 옥천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러한 취지에서 도시철도 1호선을 옥천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장 내정자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현재 도시철도 1호선 기존의 대구, 부산 다 연장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구는 9월에 개통하고요, 한 2천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 9천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다대포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기존의 광역철도망하고 연결해서 지금 판암역 조차장 부분까지 연결해서 가면 식장산까지만 연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위에는 경부선 기존 철길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야 기술연구원이 있지요?

○윤기식 위원 잘 협의하셔서, 도시철도 1호선이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대전도시철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현재 총체적 난국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사장 내정자께서 부임을 하시면, 오히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데에서 가는 것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김민기 내정자를 내정한 것은 그만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정자의 의지입니다.

내가 하루를 하더라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스템은 만들어놓고 그만두겠다는 결의만 있다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의 절대적 지지 또 150만 대전시민의 환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했던 이러한 모든 초심 잃지 않으시고 꼭 우리 대전철도에 길이 남는 그런 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하고 내정자하고는 꽤 오랜 세월을 같이 공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됐지요?

○황인호 위원 김민기 후보자님의 공직생활도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또한 성품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게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아울러서 지난날보다 또 한편으로써는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소신, 철학, 공약에 대한 검증도 아울러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전임 사장을 작년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에서 역시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청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런 사태의 발생과 더불어서 한 가지, 왜 이런 구조적 난제가, 난맥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게 되었고 심사를 했는가 알고 싶어 했는데 자료를 건네주지 않았어요.

특별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찰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는 누가 만드나요?

○황인호 위원 사장이 만들지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은 누가 위촉하나요?

○황인호 위원 임원추천위원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운영 내규도 그렇습니다, 운영 내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공모자들에 대한 이력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운영 내규 제15조 “채용과정의 공개”의 일부 근거를 달아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사실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뻔한 거예요, 누가 누가 이번에 공모했는가, 그런데도, 어느 정도 이게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쉬쉬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청문 이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싶어요.

운영 내규에 문제점은 없다고 보세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시민들이 알기에도 우롱하는 거예요.

15조 내용 보면 “공사 사장은 임원채용 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게 원칙이고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명의로 해서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이런 것은 정말 대전시의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온당하게 내규를 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가 임원을 선정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황인호 위원 현재 그 자료제출 거부만이 아니라 내정자 결정 후에도 바로 나머지 후보자들에 있어서 바로 파쇄를 할 정도로 이렇게 쉬쉬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결국은 우리 내정자께서 다른 후보자들과의 심사과정에서 비교심사해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특위도 알권리가 있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천봉쇄하는 식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장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듣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특위만이 아니라 대전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대전을 대표할만한 시민단체에서도, 대전시의회도 사과를 하고, 이러한 잘못된 인사청문 또는 임원 추천으로 인해서 발생한 최근의 비리사태에 대해서 다 같이 사과할 것을 사과해 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은커녕 오히려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까지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상식 밖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다 같이 성찰적인 차원에서 좀 더 내규도 바꾸고 개선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정말 떳떳하게 나가야 한다.

아울러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마전 양상을 보여요.

임원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사장에 오른 분이 결국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같이 참여했던 임원들 중에서 이번에 또 다시 후보자로 스스로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과연 도덕성 자체가 있는 위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은 내정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정말 제3자 입장에서 좋은 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추천하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결코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자천하는 그런 경과는 나타나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운영 내규 분명히 이번에 바꿔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역사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20년 전 1894년 프랑스 드레퓌스 대위 사건 기억하시나요?

○황인호 위원 드레퓌스 대위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드레퓌스 대위가 프랑스군 대위로 있었는데 독일로 정보를 유출했다 해서 간첩죄로 이 사람이 문책을 당하게 되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갖은 소명 끝에 이 사람이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실제 간첩이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과 또 한편으로써는 군에서도 한 번 낙인찍힌 사람을 다시 번복하기 어렵다 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이게.

그런데 드레퓌스 대위 사건 자체가 결국은 에밀 졸라 같은 유명한 소설가를 비롯해서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참여해서 복원운동을 하고 대통령까지도 움직이고 해서 결국은 굳혀져 있는 군 조직을 움직이게 됩니다.

군 조직은 사실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드레퓌스 옹호파하고 반 드레퓌스파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데 드레퓌스파라고 하는 것과 반 드레퓌스파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최근의 인사채용비리에 나타난 내부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것이 바로 드레퓌스파이고 공익제보에 대한 진실, 정의 이것을 곧추세우자는 파이고, 조직의 기강, 이미지, 명예 이런 것을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어떻든 간에 드레퓌스 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인찍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일단락시키자 하는 것이 반 드레퓌스파예요.

이 사건으로 해서 전대미문의 엄청난 파란이 일게 됐고 결국은 여기에서 드레퓌스가 원상회복을 못했다고 한다면 프랑스가 오늘날의 선진국이 될 수 없었고 제3공화정이 그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전의 공직사회 구조를 보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신변 보호는커녕, 그리고 법원이라든지 권익위원회로부터 복직 판결을 다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복직 후 자진사퇴라고 하는 상식 밖의 그런 결론으로 끝났어요.

결국 여기에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임원진과 또 한편으로는 대전시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한 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앞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드레퓌스 대위는 다시 복직만이 아니라 군에서 소령으로 승진까지 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조직의 쓴 맛을 확실히 보여준 거지요.

내정자께서는 석사학위 논문 ‘리더십 유형이 공무원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것을 쓰셨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참 힘들여서 잘 쓰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후보자의 공직 경험이나 성품을 그대로 반영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보자께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조직원, 구성원들에게 몰입 정도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대전시 구조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조금 방향이 다른 얘기지만, 나머지는 다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정말 정당한 사례라고 하면 사장 후보자로 내세우고 싶은데 지금 내정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 비리를 혁파하기 위한 그러한 용기를 발휘한 이번에 황 전 이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위원별 한 분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다만 보충질의 횟수는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예.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윤기식 위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임직원 다 해서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윤기식 위원 580명, 오전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정자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사비리 빼고, 이것은 이미 벌써 수없이 나왔던 얘기니까.

○윤기식 위원 경영의 합리화 이런 부분인데, 물론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가지고는 경영개선 그리고 이익을 창출한다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 같아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경영합리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내부고통을 감내시키는 이러한 경영합리화 개선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을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윤기식 위원 기술경영.

○윤기식 위원 예를 든다면?

○윤기식 위원 지금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연간?

○윤기식 위원 한 52억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체기술로 외주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윤기식 위원 향후 다른 지역에 도시철도가 개설되면 우리가 그 운영도 가능하다, 지금의 기술력만 더 확보한다면.

○윤기식 위원 그래서 기술력으로 경영개선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가장 사회적 화두가, 이슈가 청년실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권선택 시장께서도 청년실업에 대한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정책의 1순위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공기업들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은 직원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내정자께서는 앞으로 향후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나요?

○윤기식 위원 내년에 8명이요?

○윤기식 위원 우리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사회적 책임을, 특히 어떤 일반 기업보다도 더 높은 척도에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기준은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사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인력창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윤기식 위원 혹시 전 시간에 답변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줘서 못 했다든가 이 시간을 빌려서 이 말은 꼭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데 차마 못 했다는 게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내정자께서 사장에 취임하시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대전시에 강력하게 전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1분 정도 남았는데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질의드렸는데 답변 안 됐던 부분,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요.

첫 번째 질의요지는 2004년 1월에 서구 내동에서 동구 용운동으로 주소 옮긴 것과 2009년 8월부터 1년간 동구 삼성동으로 주소 이전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늘 흔하게들 보이는 부분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편안한 말씀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대전시민을 위해서 여생을 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25쪽을 보면 서구 내동 롯데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2004년도 1월 20일에 동구 용운동 주공아파트로 주소 전입을 했습니다.

여기 제출한, 사실에 의해서 제출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송대윤 위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시점이 좀 지나서,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분과, 대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해에 바로 17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보면 전 구청장을 돕기 위해서 불법 주소를, 어쨌든 불법 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5개월 후에 다시 전과 동, 같은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만 배우자도 함께 전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게 이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 보는데요, 아이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절하지 않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 전입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후보자께서도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것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것으로 볼 때는 5개월 동안 선거를 위해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옳지 않은 것이다.

특히나 우리가 국회청문회를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또 보면 2009년도 8월 3일 다시 삼성동으로, 물론 이주를 중간에 했습니다, 문화동 센트럴파크로.

그때는 입주를 한 것 같아요, 새 아파트를 구입하셨는지 분양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하여튼 거기로 입주를 하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8월 3일에 동구청장 출마의 의지를 강하게 갖고 다시 한밭자이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정확히 1년 후에, 정확히 365일입니다, 날짜 수도.

다시 같은 동 아파트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아까 답변에 제가 한번 미리 예측해 보면 역시 아는 지인이 1년 동안 비어있으니까 와서 거주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제가 예측한 게 맞지요?

○송대윤 위원 문화동 센트럴파크지요, 그 전 주소는.

지금까지도 거주하고 계신 곳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이 집은 비어두신 건가요?

○송대윤 위원 아니 이게 참 기계적으로, 컴퓨터도 이렇게 맞추지 못할 겁니다.

세를 1년짜리 정확히 얻어서 1년 만에 나가고 딱 정확히 365일 만에 돌아오는, 저도 물론 전세살이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맞출 수 없더라고요.

부동산하고 조율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1년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특히나 많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하여튼 자신의 가슴 속과 양심에 맡겨보도록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 물론 어쨌든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는 현재 입증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것으로 볼 때는.

그리고 5개월짜리, 지인이 그 정도로 집을 비워놓았다고 해서 5개월 동안 살아라, 그래서 가족과 함께, 배우자와 같이 가서 이중살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물론 사실일 수 있는,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은데 현재 자료제출한 것으로 보거나 시민들이 볼 때는 역시 국회나 여기나 똑같구나.

이것을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말을 과연 믿으려나도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싶은데 주민등록법 위반을 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생활을 민원실에서도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동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지요?

○송대윤 위원 제출한 것에 보면 민원실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배우자께서도 나라에 기여하고 있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나라에 기여한 공이 큰데도 불구하고 적절치 못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임용이 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는 설마 내가 언제 이런 일을, 또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이렇게 청문간담회에 나와서 할지는 전혀 몰랐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본 위원이 TV를 보거나 국회청문회를 보면 대부분의 궁색한 답변은 아이들의 교육이 최고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는 그분들과는 다르게 정말 누구를 돕기 위해 했다, 또 내가 표를 달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면 그게 답변이 궁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센트럴파크에서 2009년 8월 3일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선거는 그 후 약 9개월에서 10개월 후에, 그 당시 기억이 6·2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후보자의 직책과 직위는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기관의 보좌관으로, 중앙고위공무원이지요.

서기관 23호봉을 받으시면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뭐라고 주셨느냐면 자기가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발언권을 얻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공직계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반듯하게 서야 한다, 질서가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정치적인 연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러한 도움으로 해서 도시철도공사에 들어오셨고 다시 또 정치권에 잠깐 몸 담았다가 다시 도시철도공사로 들어오시고, 도시철도공사가 마치 편한 대로 거쳐 가는 쉼터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앞으로도, 도시철도공사는 비전을 이미 얘기하셨습니다만 2호선, 3호선을 앞으로 구축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미래에 철도망 구축을 하고 그것을 경영해야 하는 마당에 금번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역할 그리고 임기를 잘 마치고 그다음 후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지금부터 정말 엄청나게 상당히 긴박하고 중요한,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또 전처럼 어떤 정치적 연계를 가지고서, 이런 중차대한 2호선, 3호선 계획 같은 비전을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런 도움이라고 할까 또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중간에라도 정치권으로 가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황인호 위원 저희 특위 위원들도 그런 의지와 소신, 철학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을 봐도 여러 군데 옮기신 흔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아까 오전시간에도 답변하신 것처럼 정말 의리와 탄탄한 인맥을 통해서 그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도시철도공사라는 정말 대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중요한 철도망의 수장인데 어떤 인정이라든지 인맥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본인의 길을, 이제 전체 많은 조직 또 조직원들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처신할 수 없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적시하셨습니다만 참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왜 하필 그럴 때 주민등록을 많이 옮기셨나, 또는 도시철도공사와 정치권에 왔다갔다하시게 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국회에 있다고 한다면 6백 명에 달하는 도시철도공사 전체 임직원들에 대한 정말 책임감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강고히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규직 직원들과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 특히나 본사 직원과 위탁 역 직원들 간의 위화감 또 소속감 결여, 고용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도시철도공사사장은 이런 것을 전부 극복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장으로서의 본인의 위상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속원들한테 분명히 그런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직영 역으로 전환 시에 인력절감은 30% 정도 된다고 봐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가미할 것이 채용방식이 인사 채용비리도 발생했습니다만 각 위탁 역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자의적인 고용으로 되다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전반에 걸친 고용과 처우개선에 대한 해부가 필요해요.

개선에 대한 해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용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정한 룰을 전체 구성원한테 새로 들어올 구성원한테도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처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폭을 많이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고용불안이나 또 소속감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든 TF팀을 구성해서 잘 해보시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손액이 적으면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요새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급식비리 중에서 얼핏 보면 소속원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급식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백 명에 달하는 소속원들이 정말 내 직장, 똑같은 직장에 대한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서비스는 안전을 정말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경영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이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능력을 한번 또 하나 보게 되는데 2005년도에 연도별 적자폭이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2005년도에 117억 8천만 원 정도 적자였는데 2011년에는 무려 646억 3,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년간 것을 보면 최고와 최저 차액이 무려 적자폭이 530억에 달해요.

이런 현상 같은 것은 그동안 다 등급에서 나 등급, 나 등급에서 다 등급 왔다갔다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건 정말 경영평가 면에서 새롭게 들여다봐야 할 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나중에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적자가 발생하는가, 그동안 6년간 팀장이나 이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것은 파악됐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 수장이 됐을 때는 이런 것을 다 극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다 등급으로 다시 경영평가가 뚝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수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전 직원이 받게 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큰 숙제입니다.

이걸 경영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1, 2년 정도는 그대로 이런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상당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인사비리로 인해서 전체 사기저하 이런 실질적으로 소속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데 어떻게 빨리 원상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다 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임기가 3년이라고 했는데 2년 동안 끌고 가야 할 엄청난 부담인데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답변하신 부분에서 체크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수입지출 규모 2027년이 되면, 3, 4백억 손실이 계속 매년 났었는데 2027년은 85억 손실 볼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 혹시 파악되셨나요?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일시적으로 시 지원금 250억을 받을 거다?

그래서 그 해만 손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1호선 지하철을 세종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앞으로 세종과 대전, 대전발전연구원과 같이 여러 가지 분석과 검토를 하겠지만 과연 매우 기쁜 일인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지금 대전∼세종 BRT가 개통됐어요.

이게 정말 대전시민한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BRT고요, 누구를 위한 BRT인지 알 수 없고요.

지금 대전에서 세종으로 역빨대현상이 일어나서 인구유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정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후보자께서 답변한 그런 측면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외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고요.

아까 정치적으로는 공사사장으로서 중립이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후보자, 정치적으로는 중립인데 후보자의 마인드, 생각, 소위 말하는 사상과 코드는 어느 쪽입니까?

○조원휘 위원 예, 답변 잘하셨고요.

다음 연관된 질문인데요, 대전 지하철이 새벽에 첫 차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조원휘 위원 5시 30분이지요?

본 위원은 아무래도 첫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인력시장에 가는 인부라든지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일터에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가시는 분들, 통상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하절기와 동절기의 첫 운행시간이 달라지나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고려를 한번, 사장님이 되시면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 5시 30분과 하절기 5시 30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도시철도 운행하는 도시들 첫 개시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가 몇 시에 혹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5시 05분에 갑니다.

그리고 5분 차이지만 대구나 광주 같은 데가 5시 25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5시 30분에 첫 차가 가는 데는 대전을 포함해서 두세 군데 있는데 5시 30분이 공동으로 가장 느려요.

그래서 아까 사회적 약자들이 첫 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데 동의하신다고 했으면 사장이 되시면 첫 차 시간을, 물론 첫 차를 운행했을 때 몇 명이 이용할 것이고 그 이용 대비 또 지출되는 비용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첫 차 개시시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후보님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에 착안해서 검토를 사장님이 되시면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역무원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사장님 의지가 있으면 역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할 수 있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신경을 쓸 테니까 사장이 되시면 신경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정부의 노동개혁에 의해서 2014년도에 방만경영 구조개혁을 했고요, 2015년도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어요.

2016년도에는 성과연봉제를 하려고 이사회 통과를 했지요.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공기업 특성상 메리트시스템연봉제가 아니고 성과연봉제인데 사장후보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조원휘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요 이 부분은 정말 성과를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를 뭘로 알 거고 또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잘 고민하시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지금까지 노사분규가 없고 직장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지요.

요청자료 24쪽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주소이전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단순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24쪽 요청자료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용운동 근무 시에 1986년 5월 16일 당진으로 전출하셨는데 5월 17일 하루 만에 용운동으로 다시 전입됐어요.

무슨 서류 잘못인가요?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사 가시려다 마셨네요.

○최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아파트 2채가 있으시네요.

도안동에 하나 있고 문화동에 부인 명의로 있으세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보유현황이 내정자 명의로 1대가 되어 있고 부인명의로 3대가 되어 있으시네요.

혹시 자녀분 중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최선희 위원 보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부인명의?

○최선희 위원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덕성 측면 제가 잠시 보는 중이고요, 토지보유현황은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요청자료 97쪽에 보니까 수상실적이 있어요.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내용과 동일하지요?

○최선희 위원 수상실적이 있으신데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올라간 내용과 동일합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개인의 수상이 아니지요?

○최선희 위원 내정자가 재직 시에 기관에서 수상한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전직원이 혼연일체로 움직여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수상실적으로 포장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요청자료 98쪽에 비슷한 질의인데 지식재산권 취득을 보면 특허 2건, 실용신안 1건, 의장등록 2건 죽 나와 있어요.

개인으로 출원하셨는지 아니면 회사로 출원하셨는지?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아, 예.

말씀하셨으니까 332건 그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고요.

직무수행 조직안정 이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총 자산규모, 연간 수송인원수 계속 질의 중에 나왔는데 한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4천만 명 정도.

총 자산규모.

○최선희 위원 총 자산규모가 1조 6천 정도, 수송인원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정자께서 수없이 앞으로도 고민하실 거고 질의 중에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4천만 명 정도 수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는데요, 여기에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인가요, 무임승차가?

또 국가유공자도 있지요?

세자녀도 맞나요?

○최선희 위원 이렇게 무임수송정책, 국가적인 정책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는 국비보전의 필요성이 있지요?

○최선희 위원 수많은 건의를 하셨지요?

○최선희 위원 투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내정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장이 된다면 어떤 강력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거의 답변이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좀 더 세밀한 계획과 경영능력의 의지가 펼쳐지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송정보대 강의를 하셨어요.

물론 승인 받고 나가셨지요?

○최선희 위원 굉장히 기술이사로서도 업무수행에 바빴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나간 특별한 동기를 한 줄로 말씀하시면?

○최선희 위원 단순하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득신고 하셨나요?

○최선희 위원 하셨어요?

○최선희 위원 요청한 자료 97쪽 보니까 중간 정도에 논문발표를 하셨어요.

공무원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92쪽 보니까 관련분야 논문발표가 없어요.

공란이라 처음에는 논문발표를 했는데 이상하다 없다 하고 본 위원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관련분야 논문발표이기 때문에 없다고 공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만약 이제까지 죽 생각하셨을 텐데 이력서를 넣고 하셨으면 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로라도 관련분야의 논문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읽어보셨나요?

○최선희 위원 아예 안 읽어보셨지요?

○최선희 위원 혹시 읽어보셨으면 제가 제목과 어떤 내용인지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안 읽어보신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1분 남았네요.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의 수많은 문제들 내정자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만약 사장이 되신다면 이제까지 대전시민의 정서 안에 있었던 정말 불필요한 감정 싹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 사장이 되신다면 대전도시철도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철도, 또 타면 편안한 도시철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꼭 공사라고 해서 적자만 남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해봤습니다.

경영 내실화에 최대한 모든 노력이 발휘될 수 있는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4쪽을 보시면 제일 첫째로 조직안정과 신뢰회복을 꼽으셨던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간부는 강력조치하신다고 하면서 외부의 극기훈련에 참여시킨다고 하셨지요?

○구미경 위원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요?

내정자께서 내신 아이디어입니까?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글쎄요, 극기훈련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겨내는 의지가 부족할 때 의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해병대 체험이라든지 극한 체력단련을 통해서 의지를 함양하는 그런 자신을 극복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3급 이상의 공사 간부가 일하지 않고 조직의 단합을 해치는 간부라고 해서 극기훈련에 참여하고 오면 그것이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제안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 글쎄, 얼핏 봐도 간부라면 꽤 연세도 아마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이런 강한 의지가 있으신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 이게 간부 망신주기 위해서 하시는 아이디어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인사 규정에 따라서 성과계약이나 근평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또는 외부 교육훈련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공사 간부를 망신주면서 극기훈련까지 시켜야 되는지, 문제 해결에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미경 위원 검토하시겠어요?

○구미경 위원 아까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요.

○구미경 위원 마찬가지로 직무수행계획서 4쪽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근무역량평가 시에 성과와 다면평가를 플러스해서 하시겠다, 도입하시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읽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도 다면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구미경 위원 7, 8년 전에 시행하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료에도 있지만 다면평가에 역기능이 있었다고 기술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진정한 다면평가라면 동료들 상호 간 또 상하 직원 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근평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평가에는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구미경 위원 예, 다음은요,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무기명 직원 사이버토론방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구미경 위원 후보자께서는 소통을 위해서 최고경영자 개인 이메일과 직원과의 SNS방식을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기명으로 이런 운영이 가능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아니,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이게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방식의 그런 소통창구를 따로 마련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후보자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밝히신 대로 시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도시철도가 되기 위해서 직원 화합과 소통 또 기강 확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 2016년 7월 15일 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팀장과 인사과장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지금 기소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구미경 위원 오늘 결과가 발표된다는 말이 있었지요?

○구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철도공사 인사 규정 제39조 “직권면직” 제4항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면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올 초 4월 18일에 5명이 인사비리로 정직에서 감봉까지 징계처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징계이유가 검찰에 기소를 한 것이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그래서 만약에 이 직원들이 기소되어서 법원에서 유죄판결로 확정이 된다면 인사규정에 따라서 직권면직도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직권면직도 가능하다.

○구미경 위원 파면으로.

○구미경 위원 직권면직과 파면하고는 다른 점이 있나요?

같은 거 아닌가요?

○구미경 위원 동일한 거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예.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마무리 좀 할게요.

또 저는 아직 도덕성이 안 끝나서 그렇고, 인사청문간담회는 우리 김민기 사장후보자 내정자께서 얼마만큼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그 도덕성이 훌륭한지에 따라서 우리 대전도시철도 사장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권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사청문간담회를 여는 것이고 해서, 하여튼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발언해 주세요.

○송대윤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청장을 꼭 나가려고 해서 이주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여튼 제가 그쪽의 주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표 달라고 하겠냐, 그 말이 일단 맞지 않고요.

또, 이거 빨리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24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1982년도 5월 12일 전출, 1982년도 5월 19일 전입, 그다음에 1986년 2월 28일 전입, 1986년 5월 16일 전출,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입이라는 게 상당히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입 전출로 볼 때는 불법 전출로 해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에서 올해 초 도시철도 차량 가다서다 반복하고 이런 어떤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김민기 내정자께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고객사상이 2011년도에 있었고 직무사상이 201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2016년도 1월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언론에 나온 것도 제가 준비를 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한 경영에만 의지 또 사장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고 내부적으로 이런 잔잔한, 큰 사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파악이 안 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사망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안 태워져서 열차가 출발했는데 떨어져서 다친 사고도 있었고 또 시청역인가 서대전역에서 화재로 인해서 그런 일도 있었고, 하여튼 잔잔한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사장에 내정되시면 그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김민기 내정자에게 도덕성 문제는 질의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보시면 직무수행계획서 101쪽에 내용을 보면, 아까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3급 이상 간부들 조직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서 직위를 떠나서 극기훈련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지금 땅에 떨어진 도시철도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정상화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도 함께 격려를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의지로 보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최근 비리사건 징계자 인사조치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 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직무를 앞으로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 아닌데 인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2016년도에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제가 좀 정확하게 준비한 게 있고 해서 보충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송대윤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았겠고 또 보고를 했을 테고.

이분 다들 징계를 받고 근무지가 다 옮겨졌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징계자들이 더 좋은 보직으로 옮겼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럼 그냥 인정, 인정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향후 경영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지요.

그럼 그 자리에 다른 분들 인사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혹시 사장에 임명이 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주셨듯이 어떤 분은 기획처장으로 갔고 또 어떤 분은 운영처장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런 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획처장 자리는 처장 중에서 수석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국장들 중에도 직제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사장 후보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다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화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로 극기훈련까지 시킨다는 분이, 하여튼 운영처장은 기관장들이 속해있는 승무팀이 있는 부서를 관할하는, 직원 수도 최고 많고 인사권이 막강해서 처장들 중에 서열이 높다는 게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지요?

또 기관사들도 이번에 채용비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인사비리로 징계 받은 사람이 조직을 혁신하고 또 인사권이 제일 많은 부서장으로 간 건데요, 결론은.

하여튼 후보자가 조치한 일은 아니지만 또 공사 근무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향후 정말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비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대전시 도시철도공사의 수장이 구속까지 되는 아주 참담한, 창피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하여튼 인사는 우리 도시철도공사뿐만 아니라 어디고 인사 때문에 말은 많습니다.

김민기 내정자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후보자께서 도시철도공사 이사로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인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 후보자가 인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고, 결국 대전시민들은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간담회를 상당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는 올바른 도덕성이 있는 올바른 후보자가 내정이 되어서 경영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비리징계자 인사조치에 대해 책임지고, 이 말은 사장에 임명되시면 이분들을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 예, 하여튼 이게 해결이 되어야 직원들 기강도 바로 서고 경영이 바로 될 것인데, 우리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우리 후보자께서 계획서에 기술하신 대로 정말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후보자께서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채용비리 연루자들이 영전했다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한 4,200∼4,300억 정도가 손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전시비로 그 당시 도시철도 건설비용은 약 6,80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몇 년 더 운영을 하면 투자비 대비 손실액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여기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의 질을 창출하여 재정구조를 건전하게 하겠다, 그것은 정말로 투명한 건전성과 운영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대전시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도시철도공사 적자폭을 메꾸는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곳에 문화, 예술, 체육, 관광에 투자하면 좀 더 대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후보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도 우리 후보자가 임명되시면 대전도시철도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으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의 선정에 있어서 도덕성을 포함해서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지와 또 후보자께서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서 경영 및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의 주소이전과 2009년도의 주소이전은 본 위원장이 판단컨대 명백히 후보자께서 지지하는 분과 또 후보자 본인의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 나가시는 분을 지지할 목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위원장 전문학 굳이 그러면 본인께서 살던 아파트를 놔두시고 1년 동안 이주하신 것이.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이유가 특이하게, 지금 시점상 봤을 때 2010년 지방선거가 이 가운데 딱 물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이 주소이전의 목적이 본인이 출마의사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2015년도에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전문학 402억으로요, 가장 큰 주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기순손실에?

○위원장 전문학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임승차, 무임수송에 대한 적자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위원장 전문학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두 부분이 가장 큰 적자요인이 될 것이고 환승 및 부대사업, 광고 부족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겠지요?

○위원장 전문학 예, 그렇지요.

도시철도공사가 자구책으로써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도시철도 2호선 광역철도망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예,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역 위탁의 장점은 아까 경제성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 목적이 정확히 최상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탁을 하는 최상의 목적은?

○위원장 전문학 예, 정확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역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또는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는 거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실 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정확히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은데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정확히 잘 살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지금 대전광역시 본청에서 이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시민공청회까지 마쳤고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트램의 건설예산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지하철과 고가와 비교했을 때 건설비용의 그리고 운영비용의 차이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운영비용이요?

○위원장 전문학 총 비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문학 운영비는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전문학 예?

○위원장 전문학 총 건설비가 200억이면 트램을…….

○위원장 전문학 총 건설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은 트램과 고가와 지하철의 총 건설비용과 트램과 고가와 지하철의 1년당 운영비용을 질의한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전문학 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께서 이제 건설이 되면 운행해야 될 2호선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본 위원장은 이번 차준일 사장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로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관리가 투명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자주적이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최근의 사장과 경영이사와 그리고 기술이사의 선임을 보면,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내부승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후보자님?

○위원장 전문학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누구의 의지인지 몰라도 다 냉정하게 낙하산으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대전시 본청의 인사적체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경영이사나 기술이사 중에, 임원 중에 내부승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이 외부에서 왔다고 하면 한 명은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이제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그만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내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위원장 전문학 지금까지 시 본청의 인사적체를 위한 방법으로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모든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다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그러면 도시철도공사나 도시공사나 다 대전시의 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위탁 역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사장께서 이 역들을 위탁으로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를 따져서 비용은 줄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시장님 주변에 있는 선거 공신들, 낙하산들이 내려와서 역장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무원들을 정말로 자기 식구처럼 가깝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내부에서 인사를 하십시오.

위탁 역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하십시오.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전문학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점이 지금 후보자를 선출하신 임원추천위원회 7명 중에 전임 차준일 사장을 추천했던 임원추천위원 네 분이 그대로 유임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올라온 최종추천인 3인 중에 그 7명이 있었던, 차준일 사장 임원추천위원 중에 두 분이 또 올라오셨어요.

내부 인사 규정에 보면 이사는 사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고 사장은 시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이 임원추천위원회는 인사규정에 원칙적으로 새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예외규정으로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임원을 추천할 때는 전원 새로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이번 후보자께서 추천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뼈를 묻을 각오로 사랑하는 도시철도공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임 차준일 사장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소신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패가 없고 투명하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후보자님?

○위원장 전문학 아마도 사장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인사청문간담회가 정말 실효성 있을까 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계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장과 동료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

○위원장 전문학 그 마음 변치 마시고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시든 또 사장이 되지 않으시든 대전도시철도공사와 그리고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처음 마음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해하시겠지요?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간담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김민기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가치관 등 공직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은 인사청문간담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끝까지 참관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9월 12일은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