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및 행정학부 학생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보고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응답을 일괄해서 진행한 후에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 끝으로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추진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센병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한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센병환자에게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오랜만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오니까 친정에 온 듯하여 좋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피해자”란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 사례개입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 간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각각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우리 의인조례 있잖아요, 있지요?

○안필응 위원 요점은 뭐냐 하면, 면제대상이 지금 현재 군인만이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전에 면제대상은 없었지요?

있었나요, 그전에 면제대상이 누가 있지요?

의인조례에 혹시 이런 건 없었지요?

○안필응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언뜻 여기에 의인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대상이 되나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군인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의롭게 혹시라도, 이게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발생하자고 하는 의미는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의인기준이 있겠지요.

○안필응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잠깐만이요.

출연안이요, 우리 복지만두레 보라미가 언제부터, 이번에 왜 늘리게 됐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맞춤형 복지팀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동 복지는 우리 복지국에서 관할하는 거고, 결국 복지만두레 지원은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국에서 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일은 같은 건데 잘라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범위 규모를 우리가, 하는 일은 동복지허브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동복지가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9개로 늘어났어요.

여기서 인력증원은 없었어요, 동복지에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증가율로 보면?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합쳤을 때 증가율이 한 30% 넘겠는데요, 이것까지 따지면?

○안필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는 우리만 있잖아요, 대전만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이 인력을 뭘로 채용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있으니까 우리는 복지만두레에다가 인력을 증원해서 3억 7천을 넣었어요.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을.

○안필응 위원 타 시·도도 넣었겠지요, 우리만 넣었을까요?

○안필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안필응 위원 그렇지, 동복지허브화하는 데.

그러니까 복지만두레가 없으니까 동복지허브화하는 데 이 인력은 늘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어디 항목에, 어디 재단에?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사례 자료 주시지요?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하나 당부드릴 것이 추모공원과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공익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료를 타 시·도 비교해 봐도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추모공원에 보면 봉안당 있고 자연장에서 화초장, 잔디장, 수목장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시설 예산 자체는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주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집행은 저기서 하시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담당 위원을 오래해서 그리고 화장장 전문 담당 위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수목장 같은 경우는 종전에 나무 하나에 여러 사람을 안치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가족별로 나무를 하더라고요, 가족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진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다른 사설 추모공원 또 타 시·도 추모공원 보셔서 좋은 제도 조금 가져다가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안 있습니다.

그게 대전복지재단과 효문화진흥원에 출연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복지재단대표님 오셨나요?

○권중순 위원 뒤에 계셔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봤더니 안 보였는데 거기 계셨네요.

복지재단 예산, 어차피 동의안 심사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예산심사 때 다뤄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심사도 지금 같이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비가 9억 9,7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이 이 출연하는 중에 예산 기준으로 어느 부분이 증가를 했고 어느 부분이 감소를 했는지 죽 훑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은 대전복지재단 기준으로는 신규사업 몇 개 있고요.

그중에 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9,700만 원 증가돼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대답보다는 복지재단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복지재단대표이사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희진 복지재단 이사장님 가능하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하셔도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컨설팅이 3가지 분야로 진행되고 있지요?

회계분야, 비전분야 2가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요성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삶의 과정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이 컨설팅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본 위원 기본적인 생각은 아주 바람직하고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특별히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설정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열심히 잘 지원해주셔서 이 금액을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통과돼서 꼭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재단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 정확하게 퇴직이 13시간 전인가요?

이 시간까지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 회기에 한번 인사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용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이 새로운 복지수요가 넘쳐나는 우리 지역에 적절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또 통합사례관리희망티움센터라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인 복지모델을 구축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출연 동의안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난해하고 어떻게 증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정기현 위원 34억 정도가 더 증가된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 증액되는 주된 분야가 어딘가요?

동복지지원단 운영?

○정기현 위원 34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4억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정기현 위원 그중에 동복지지원단 운영이 7억 8천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단이 어떤 내용이 지원됩니까?

○정기현 위원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난다면서요?

○정기현 위원 내년 말?

○정기현 위원 2018년 말에 끝납니까?

○정기현 위원 2017년 말이 아니고?

○정기현 위원 2018년 말에 끝난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들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현 위원 증원되는데 공무원 인건비로 지원해줍니까?

○정기현 위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시에서 직접 가면 되지 왜 복지재단을 통해서 가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증액이 17억이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23억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올해로 끝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은 올해까지는 15억이 나가는데 거기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올해로 끝내고 내년에는 전부 파견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7억 8,000이나 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무슨 내용이 23억이라는 얘기인가?

○정기현 위원 23억 만들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15억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갈 텐데 왜 덜 늘었느냐?

○정기현 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총 인건비 지원이 몇 명입니까?

○정기현 위원 몇 명이지요?

○정기현 위원 91명, 이것 민간사례관리사?

○정기현 위원 도우미인가요?

○정기현 위원 협의체에 어떤 인력이?

○정기현 위원 이상용 대표이사께서 답변?

○위원장 박희진 이상용 대표이사님 한 번 더 활약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사역할을 하는 인력을, 국장님 이 간사역할하는 인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91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인력에,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정기현 위원 여기에 지금 종료되는, 파견 종료되는 희망티움센터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을 배치하는 게, 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대목에서는 동사회보장협의체는 풀타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두세 명씩 필요한 데가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월 19일 회의 때, 올해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저는 정부의 동복지허브화하고 희망티움센터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 돼서 중복이 되고 책임소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질의했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부터 예산심사하고 할 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올해 질의했더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제가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희망티움센터를 기본으로 해왔는데 이 관련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계속 거점형과 기본형들이 얽힌, 했더니 이 희망티움센터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희망티움센터에 있는 인력을 거기 사례관리사라든지 도우미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에서 2개의 기본형을 정하는 것으로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당장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상용 대표께서도 23일날 있었는데요, 1월 23일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 민간인력이나 관련 시스템들, 민간네트워크를 어떻게 그러면 동에 주로 공무원이 투입될 때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그 스터디를 저희들이 할 거고요.

공무원이 투입되더라도 곧바로 사례관리나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민간인력하고 함께 훈련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동구 쪽에 확대하는 것, 이 희망티움센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복지허브화하고 자꾸 미스매치되니까, 중복 충돌되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동구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올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동구를 보니까 인력을, 어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인력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내용을 보니까 동구는 5명 전부 올해 채용했어요, 올해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정기현 위원 사회복지사 1, 2급 다섯 분을 채용했는데, 불과 1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종료될 것이 예견되는데 그걸 꼭 이렇게 확대해서 사람을 뽑았다가 자르고 이런 걸 반복했어야 되느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재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인력을.

그래서 재조정, 이 통합사례관리사들, 희망티움센터에서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걸 인력을 재조정해서 동복지허브화시스템 속에 녹아들어가도록 이렇게 재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그것은 담당자로부터 자료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제가 행자위 조례 발의하러 가야 돼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듣도록 하고, 문제는 하여튼 이 인력들을, 경험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열의가 많으셔서.

조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안필응 위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 의사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로 업무협약을 한 것을 보면 육군인사사령부하고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공군 또는 해군출신은 어떻게 하지요?

○김동섭 위원 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내용은 보니까 군인으로 되어 있어요, 현역 군인으로요.

○김동섭 위원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지금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사무처장직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지금 있지요?

○김동섭 위원 사무처장님 나오셨나요?

○김동섭 위원 직제만 있고 사람은 내정 안 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 나오셨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잘못됐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야 저도 다음 질의를 하고 그렇지요.

안 하시니까 계속 캐묻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요.

효문화진흥원 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박희진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우리 진흥원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김동섭 위원 6개월째 운영을 해보시니까 자체 수입이 있던가요?

○김동섭 위원 일부 수입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

정산해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 2천만 원.

몇 명 다녀가서요?

○김동섭 위원 1만 6천 명이 다녀갔는데.

○김동섭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배합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예측해서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처장 직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직제에 파견 나와 있는 공직자 즉 사무처장이 지금 특별휴가 중이라고 했지요?

○김동섭 위원 특별휴가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특별휴가지요?

○김동섭 위원 공로연수를 앞두었다고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파견 나온 사무처장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께서 특별휴가를 가셨고 특별휴가를 가신 명목이 공로연수를 앞두었기 때문에 가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수정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 회기 때 원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어떤 국책 관련된 프로젝트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누구하고 협의했다고요?

○김동섭 위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말씀이신가요?

○김동섭 위원 실명을 거론할 수 있나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에서 자살예방 관련된 국책사업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시 집행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지요?

○김동섭 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좋은 생각 같으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기본적인 보조역할 또는 정책실현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직접 원장님께서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시고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 관할 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도 좀 전에 말씀하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필요하시면 본 위원한테도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처장을 공모해서 다시 채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동섭 위원 사무처장 직제가 꼭 필요한 건가요?

○김동섭 위원 뭐 원장님께서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상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원인력, 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만 6천 명이 다녀가셔서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고 또 대전시에서 출연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잘 그것을 알뜰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건비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해가 됩니다만 업무를 가능하면 좀 스마트하게 잘 추진하셔서 그런 누수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님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복지재단 관련되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자주 나오셔서 쉬셔야 될 것 같아서요.

○김동섭 위원 복지재단도 출연금이 있는데 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시의 복지 관련된 여러 어젠더를 발굴하고 또 그런 실행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들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혹시 우리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출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용역 의뢰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 자체의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지재단으로 이관시켜서 합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전체로 해서 이관시켜준다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절감 및 건설폐기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건설공사와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을 분리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제고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의2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3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의4부터 안 제22조의6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각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산림을 비롯한 도시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지속적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광역시설의 폐기물 반입제한 규정을 강제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광역시설의 폐기물 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아 반입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외지 업체의 일부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 허용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지역정서에 따른 광역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병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심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제2회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