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강규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리 뒤에 도시건설방재국 공무원들 배석하셨는데 대덕구에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두 분 되십니까?

많이 참석하셨네?

도시건설방재국 직원이 총 114명 중에 9명이 대덕구에 거주하시더라고 물론 뭐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을 중심으로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선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그동안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원도심에 동구, 중구에 기이 투입된 예산과 2007년까지 투입될 예산, 기금 총 합해서 자료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전광역시 3대 하천 기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각종 관리사업에 들어간 비용과, 도면이 있습니까 혹시?

○朴壽範 委員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동안 자료가 제출되면 본 위원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고요, 지금 원도심으로 유턴하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중구와 동구가 현재 거주 인구가 늘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 유턴프로젝트에 의해서 증가되었거나 감소한 인구에 대한 대비표도 제출 가능합니까?

○朴壽範 委員 증가나 감소?

○朴壽範 委員 우선 자료가 나온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이 얻는 이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은 큰 틀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광의에 해석으로 바라본다면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인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에 피부에 닿는 것에 대한 이익이 뭐라는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국장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지금 10년 장기계획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인근지역 가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성이 있어요.

지가가 상승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지정만 되면 토지가가 상승돼서 떼돈을 번다 이런 식으로 정비업체들이 호도하고 있고 파급되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불합리적인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하고는 있습니까, 시에서?

○金載京 委員 도시재정비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율이 3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재정착률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지분을 팔고 또다시 인근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 슬럼화 현상이 된다, 이것이 가장 우려할만한 사항이거든요.

이것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우리 시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소규모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세입자를 차치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지분 바운드가 작은 평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시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미리 투기꾼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거기 지구지정 전후를 기해서 매입하는 사람들이 다 투기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자기 소유지분을 팔고 또 강압, 회유에 의해서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떠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이 과연 도시재정비사업에 공적인 목적에 부합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예, 잘 계도해 주고 지도 감독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국비보조가 있지요? 도시재정비 사업에 국비보조?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안 들어갑니까, 적용이 안 됩니까?

○金載京 委員 박월훈 과장, 맞아요?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거야 이미 아는 사실을 무엇 하러 질의합니까?

지금 도시재정비 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분명히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께서 모르고 계시네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말이지요,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들어가세요.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조금만 더…….

먼저 하세요.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도시재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원도심 또 구도심, 대전역세권, 서남부 1단계, 학하지구, 봉명지구, 가오지구, 동남부권 개발 등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재정이 지원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건지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건지 동시다발적으로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하는 뜻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고 또 본 위원은 물론이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는 이런 정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발정책에도 신개발보다는 그동안에 낙후됐던 지역에 대해서 우선 개발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 또 팽창적 도시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가서는 기능 면이라든가 테마가 있는 도시개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서둘러서 자꾸만 정책대안을 제시하다보니까 좀 전에 김재경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에 빠져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중앙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대전광역시권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10년, 20년 안에 대전시가 완전히 개발돼서 그후에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려하는 얘기입니다.

예정구역에서 전환해서 정비구역으로 가는 과정을 발표했는데 발표하는 데에도 완급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완전히 발표해 놓으니까 그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 극도의 혼란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이런 문제들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발표한다고 할 때는 진짜 부분적으로 아니면 철저한 계획에 의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급히 어디서 많은 사업자들이 쫓아와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니까 지역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각 동에서 동장이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과연 그렇게 되는 거냐, 이런 문의가 쏟아지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뭔가 다시 한 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가야지 너무 일시에 폭발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외부 영입되는 수요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한 내용입니까?

○沈俊洪 委員 아니, 서남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죽 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전체 사업을 하면 또 분포도가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직능별이나 기능별로 해 가지고.

○沈俊洪 委員 건축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문화입니다.

시대적인 문화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발표하는 내용 등등을 읽어보면, 10년, 20년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현대 문화만을 고집하는 양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죽 10년 후를 생각할 때 그때 가서는 다른 문화공간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사업발표를 하고 해야되지 단기적인 안을 갖고서 발표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건축문화양식이 많이 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관심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연차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발표됐으면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재정비하고는 맥락이 다르지만 같은 건설 쪽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 서남부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서남부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애초의 시공과 틀리다는 얘기가…….

변경된 이유가 뭐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 답변대로 하시면 그대로 가야되는데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엠피들하고의 법적 구속력 내지는 강제성을 띠지 않겠다고 시에서 같이 합의를 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보완 중에 있는데 왜 바꾸었어요, 마스터플랜.

○金載京 委員 시공사 의지대로 우리 시에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시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따가 오후에도 강도 높게 할 것인데, 호수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애초에 서남부개발계획을 했으면 정말 졸속행정하면 안돼요.

그리고 어디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세요.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 보통 2년 내지 3년 이상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딱 3개월 걸렸어요.

이런 마스터플랜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줄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서남부권 개발 시에 물론 조례 상위법이, 이번 시정질문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 동일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불허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축의 조형미를 살리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광고물도 강력하게 규제해서 지금 서울에 학생들 견학하러온 아이들이, 본 위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한에 밴치마킹할 잘 된 도시는 방문지가 일산이고 실패한 도시는 대전 둔산이랍니다.

견학하러 오고 있데요.

이런 실패한 도시 속에 사는 우리들이 부끄럽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후손들한테 창피한 감을 느껴야됩니다, 스스로 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서남부권만큼은 계획대로, 원안대로, 정말 계획이 잘못됐으면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러나 정책의 혼란을 주는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불신만 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시민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런 도시를 한번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시에서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좀더 본 위원이 할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지방단위계획을 보니까 「건축법」 제4조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로 규제가 가능하답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정말 큰 선진국도 아닌데 싱가포르만 가도 동일한 건물이 없어요.

얼마나 도시가 아름답고 외부에서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선진국처럼 어떤 외향적으로나마 비춰지는 그런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들 그리고 또 우리는 건물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놔도 광고로 다 도배하다 보니까 건축의 조형미가 안 나타납니다.

이것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 규제할 수 있습니다.

광고도 외국 선진국처럼 출입구에 조그맣게 쓰고 건물의 조형미도 살려서 이것 우리가 강력히 서남부만큼은, 새로운 신도시만큼은 우리가 한번 해나가는 게 어떻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요.

건물에 아예 간파를 못 붙이게 하세요.

못 붙이고 출입구 쪽에만 조그마하게 선진국처럼…….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강규 국장께서는 그만한 강한 리더십과 능력 저는 있다고 기대합니다.

충분히 해 내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金載京 委員 하여튼 강력하게 주문하는 거니까 강한 의지와 리더십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연일 살고 싶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국장님 이하 관련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쪽에 보면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 있지요?

대전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특히, 주택개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5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주택호수에 기본 연도를 몇 년도에 잡았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기준 연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통계는 나와있을 텐데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38만명 되어 있고 2020년, 15년 동안인데 5년 단위로 아까 답변하신 중에 이제 시기적인 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닐 것이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

○張文喆 委員 10년까지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12년까지?

○張文喆 委員 2020년도에 몇 호로 되어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2012년의 인구는 몇 명으로 보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2020에 주택 예상호수라든지 계획호수 없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어디 있어요?

○張文喆 委員 주택호수 예상이나 목표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張文喆 委員 금방 듣기에도 계획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2005년도 인구증가로 봐서 2012년 153만 봤으면 한 10만 늘었을 텐데 가구수로, 호수도 10만을 늘린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혼란이 있고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일괄성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 계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계 획이라는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張文喆 委員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철저한 수요분석을 해서 정밀한 수요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산치를 앞을 내다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서남부 개발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서남부는 지금 주택 호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확정된 부분 1단계만…….

○張文喆 委員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지요?

○張文喆 委員 2011년까지?

○張文喆 委員 몇 만호라고요?

○張文喆 委員 2만 3,000호?

○張文喆 委員 그것이 거의 10만명이 늘어나는데 2011년이나 2012년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20%를 5분의 1을 서남부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대전의 균형발전하고도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2012년에 대전 전체로 10만명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153만명 인구를 기준 했고 2020년에 200만명 본다고 그러면 200만명 인구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도 있고 이론의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는 180만명도 본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인구의 증가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은 2012년 이후지요?

○張文喆 委員 10만명이지요?

○張文喆 委員 7년 동안 7만명이지요?

○張文喆 委員 여하간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도 일단 확정이 되었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에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롤링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5쪽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년 7월에 거쳤습니다.

심의 결과에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 외에 중요한 수정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나와야 되는데 아까 국장께서도 주택보급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전이 물론 기준에 따라서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일된 기준이 이제는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이제는 내려왔지요, 건설교통부에서?

○張文喆 委員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타당성 여부는 둘째치고 그 기준으로 지금 102%인가요?

○張文喆 委員 102%지요?

○張文喆 委員 충북이 지금 120%지요?

○張文喆 委員 충남이 129%, 130% 가까이 되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크게 봐서는 주택수요라는 것이 충남, 충북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수상으로는 거의 20%, 30% 까지 차이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고 또 특히 대전의 특성상 실제

특히, 대덕연구단지 쪽을 비롯해서 주말부부들이 많지요?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고 여기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일부 가족이 보유하는 그런 호수도 많지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수요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우리 주택보급률상에 가수요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그것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샘플링 해서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이것은 몇 퍼센트라는 것이 나온 토대 하에서 주택보급률도 102% 다 110%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고서 서남부개발 우선 하자는 것입니까?

주택보급률이 충분한지 가수요단계로 들어갔는지 이런 분석도 없이?

○張文喆 委員 과공급을 얘기합니다.

과잉공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잉공급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길은 결국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앞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프리젝션하고 그런 가운데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물론 전문가들이 도시기본계획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도 과연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는지, 정확한 조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검증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난 봄에 주상복합 건축물에 관련된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아시지요?

그런데 그 후로 그때 부결을 한 그 사유는 뭐냐하면 그때 상당한 집단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다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에서 부결을 했던 것인데요.

그 동안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또 시민공청회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하나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무슨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준 것입니까, 검토를 하도록?

그것도 내내 용역…….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회가 무슨 필요 있어요?

○宋在容 委員 아니 주민의 의견수렴과 시민 공청회 여는데 무슨 뭐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도 이것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때도 시기적으로 타도시하고 비교할 때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일찍 했던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다 던지니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당시에 집단민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었었고 이것을 저희도 지방선거 앞두고 서로 핑퐁 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의회에서는 그런 집단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현 조례상으로는 주상복합에 보면 용적률이 1,300%인가요, 지금 상업지역,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1,300%까지 줄 수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예, 어쨌든 지금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개정에 맞게끔 현재 규제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유도하고 있지요, 현재.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가 법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어떤 지도를 통해서 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를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상복합 건축물 규제와 관련되어서 그것이 법에 부합된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 조례를 정비를 했어야 옳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야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조례를 재정비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줬어야 되지요.

지금 3월달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사장시켜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宋在容 委員 어쨌든 기간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해달라고 했으면 바로 5대 의회가 구성되고 올렸어도 지금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벌써 조례개정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우리나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떠한 신도시를 개발한 중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딘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일산 신도시 개발이 가장 도시로써 개발이 잘 되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아마 다른 곳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서남부개발뿐만 아니라 학하지구 개발이라든가 덕명지구, 지금 현재 각종 이루어지는 개발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보면 일산 신도시 개발한 것하고는 모델이 전부 다른 쪽으로 현재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누차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 개발하는 것을 보면 둔산 신도시 개발하면서 노은개발 죽 보면 계속 현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계속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창의력이 부족하다, 또 그냥 너무 어떠한 정해진 옛날부터 내려온 관습 이런 관례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 일산 신도시 같은 데가 상당히 개발 잘 되었다는 평가를 들은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도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입이 현재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미래를 내다볼 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뭔가 주민들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서 좀 유도를 하든가 해서 뭔가 바꾸어야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아직 시작이 안된 곳은 일산 신도시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같이…….

○宋在容 委員 그런 계획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서남부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서로 노력할 수 있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떠한 단 구성을 하든지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가서 2, 3일이 되었든 3, 4일이 되었든 출장을 보내서 한 번 보고 그리고 그쪽 주민들하고 같이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한번 가서,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보여주고 말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설득도 필요하고 사실상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부 극소수입니다.

일반 토지주들은 내 지역이 나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잘 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 거기에 금전적으로 이해 관계를 따지는 분들은 일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개발 자체를 망친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노은지구 같은 데라든가 뭐 둔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면도로 뒤에 가보세요, 그냥 전부다 건물이 상가가 다 비어있고 완전히 거기는 쓰레기장화 되다시피 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하여간 이 부분 말이지요, 철저하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기대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金載京 委員 전문 엠피들을 구성하고 육성하는 구성단을 하는 계획 좀 해보시지요?

어때요, 우리 국장께서 좀 주관해 나갈 수 있잖아요.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래너들을 한번 구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정말 처음부터 계획하는 전문가들 구성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들도 계시고?

○金載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치하를 하면서 간단하게 또 오후에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남부권개발에 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호수공원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호수의 담수면적이 물론 중요하지요?

○金載京 委員 애초에 시의 원안이 농경지 제척 부분 30만평이 대두된 것은 아세요?

서남부권에 호수공원이 왜 대두됐냐하면 2003년도 7월 19일 본 위원이 제127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본 위원이 이 시정질문 자료를 뽑아왔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질의한 질의내용이고 그 날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 죽 한번 들어보세요.

「둔산에 수목원의 경우 당초개발계획에서 이 지역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당시 심영창 도시건설주택국장의 일문일답 시정질문이었는데 「지금 개발이 완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했습니다만 당초에 호수공원을 계획했던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현재 그 위치에서 수목원으로써의 역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을 볼 때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남부권개발에서만큼은 인근에 갑천이라는 아름다운 천이 있고 그리고 화산천, 진잠천, 학하천 등을 이용하여 서남부권에 대규모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그 호수공원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친환경적인 생태조성을 같이 병행해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과 정말 호수공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답변입니다.

심영창 당시 도시건설주택국장 답변「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조금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산천과 진잠천 그 합류지점이 됐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발계획에 삽입을 못 했습니다.

우선 1단계 지역은 공공시설용지가 58.7%고 녹지비율도 24.3%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율입니다.

노은동 같은 데가 13.2% 정도입니다만 거의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원가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외곽 교통시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서 개설이 돼야 됩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개발계획에 같이 넣어서 수립을 못 했습니다만 우선 그 호수공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진잠천 주변으로 2㎞ 양측에 근린공원 7개소하고 또 도보전용도로하고 녹지축을 연계한 수변공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천변에 유수지 2개소가 1만 9,000평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원화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 호수공원은 대단위 택지개발하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은 지금 김 의원님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천변에 한 30여 만 평 정도 농경지를 제척해서 남겨놓은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농경지 30만평 제척해 놓은 것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앞으로 추후에 정밀하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성유무를 결정을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는 조성하고 하는데 대한 사업비와 호수공원이라는 것은 유지관리가 상당히 잘 돼야 물이 안 썩고 계속 순환을 시키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사후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호수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갑천과 진잠천, 학하천, 화산천, 물 유입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계획 없나요?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답변입니다.

그 당시 답변, 2003년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 1단계 구역에는 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대용을 해서 수변공원화 하는 문제, 유수지 1만 9,000평을 공원화하는 문제 등만 삽입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김재경 의원, 「둔산의 수목원은 계획은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남부권개발에는 이런 시민들의 정서의 함양을 돋울 수 있는 이런 좋은 생태공원을, 호수공원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 2단계 나머지 면적을 개발할 때 이쪽 제척된 농경지 30만평에 대해서 호수공원 조성유무를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2003년 7월 19일 본 위원이 호수공원을 둔산에 수목원을 대안한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서남부권 개발만큼은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도시의 변모를 시켜나가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답변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겠다 했던 것이고 농경지 30만평을, 제척지를 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호수공원을 넣겠다는 이 당시의 국장의 답변입니다.

그러고서 시에서는 그때부터 어떤 호수공원을 삽입하기 위한 노력을 했겠지요?

애초에 시발은 2003년 7월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이제 와서 언론에 표출되는 것이 30만평의 농경지 제척지를 본 위원이 따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토지장사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땅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金載京 委員 둔산에 애초의 목표대로 호수공원을 삽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도 분명히 답변에 의해서도 농경지 제척 남겨놓은 것은 호수공원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金載京 委員 이 땅은 불변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바로 김재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은 질의하다 보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검토를 해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전시가 꼭 호수공원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서남부권에?

○沈俊洪 委員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생태학적 휴식공간 측면, 웰빙 측면에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그렇게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왕 서남부권에 호수공원이 생긴다면 그것은 너무 마인드나 아니면 또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감상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호수공원을 견학하고 온 사람들의 실례도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수공원을 갖고자 하는 희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위치에 호수공원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대입장도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시대적 역사성도 가미가 돼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수공원을 만들자하는 데, 본 위원도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의 항주인가 거기에 보면 서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100년이 걸렸데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것이 개입 됐겠지만 거기서 흙을 파내 가지고 이웃에 산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호수인데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어떠한 불가사의한 역사성을 갖고 건설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지금은 중장비가 많이 있어서 쉽게 파내서 옆에 쌓아서 그렇게 건설하는 것도 있지만 이왕 거기다 설치할 것이라면 현재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힘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는 그렇지요?

그러면 공공근로 이용을, 그것을 다년간, 몇 년간 해서 마무리하려는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어렵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그런 데다가 만약에 투여해 가지고 공공근로 임부로 해서 역사가 남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시키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또 사업성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호수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감상적으로 습지 조성해서 사람들 왔다갔다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왕 그림을 그리려면 25만평의 호수가 그려졌을 때 거기에 진짜 APEC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호수를 끼고서 그런 건축물을 세워서 차후라도 우리 대전시민들뿐 아니라 국제화할 수 있는, 국제도시간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아이템에 넣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물만 가둬놓고 한다면, 물만 가져오면 한 20분이면 대청댐 가면 더 좋은 물 많습니다.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입안을 해야 하는데 그냥 “30만평 제척했다, 거기다 뭘 하겠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그런 생각은 본 위원은 그런 시설이라면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2007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요?

○沈俊洪 委員 그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럼 거기 용역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沈俊洪 委員 그래도 그런 설계를 내주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내용을 먼저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沈俊洪 委員 물론 그렇지요.

자연생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가지만 과연 인간들이, 사람이 그 호수를 만드는데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불가사의한 뭐가 담겨져 있어야 앞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또 거기를 다녀가는 사람들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고증학적으로 파내서 만들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가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왕 그렇게 못할 바에는 차제에 다른 측면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연구, 다각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볼 때 과연 이런 호수가 인간이 만들 수 있었는가 하는 감탄을 많이 합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깊이가 있는 데로 만들어줘야지요, 테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냥 막연하게 포크레인 파 가지고 흙 쌓아서 연꽃이나 심고 배나 띄우고 이건 호수공원 아니잖아요?

그럼 찾아갈 사람 누가 있어요, 주변사람들이나 한두 번 둘러보면 식상해서 안 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국내외적으로도 관광명소로 만들어주시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해서 만들려면 만들자는 얘기이고 기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간이 쉽게 단기간 공사하면 1년이면 할 수도 있고 2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저기 한다면 아까 유사한 얘기를 드렸지만 인력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그것도 하나의 그 시대의 어떤 역사성이 베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그런 방법도 용역 발주할 때 항구적으로 만들어나가는, 5년, 10년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완공되는 호수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글쎄 그것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한번 일깨우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하천과 관련한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우선 올 때까지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해서,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2002년 이전부터 2006년까지 공공투자는 빼놓고 국비가 1,767억 2,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맞지요, 자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시비, 구비해서…….

구비는 빼놓읍시다.

시비가 2,852억 8,600만원, 그 밑에 도표를 보면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해서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 51억 5,700만원 정도, 기금을 빼놓고 하더라도, 시비와 국비만 하더라도 약 4,6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됐네요, 그렇지요?

어림계산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쪽으로 질의하는 방향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투자에 관한 효과가 일부분이겠습니다만 맨 밑에 인구 현황에 보면 ’98년도에 동구와 중구가 대전시 인구 구성원에 한 19.4% 내지 19.3%를 점유하다가 2003년도가 「대전광역시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지요?

○朴壽範 委員 이때에 16.7%, 중구가 18.7%, 그 다음에 2004년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16.5%, 중구가 18.4%, 2005년도 동구가 16.1%, 중구가 18.3%,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면 인구는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퍼센티지상으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 구성원으로서의 퍼센티지.

○朴壽範 委員 결과적으로 원도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인구는 감소했다, 퍼센티지상으로?

○朴壽範 委員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대전시 인구가 늘은 것도 늘은 것이지만 동구 인구를 보세요,

24만 1,000명에서 23만 6,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시 인구가 퍼센티지가 낮아진 것이 아니고 시 인구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었다고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朴壽範 委員 1,000명 늘었네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오죽하면 본 위원 출신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균형발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구와 중구에 비해서 대덕구는 국장님 견해로써는 어느 정도 대전시에서 역할이나 또는 발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朴壽範 委員 개인 소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인구 현황을 보니까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이 동구나 중구는 많아야 한 5,000명에서 1,000명 정도 자료상으로 인구가 줄었는데 대덕구는 2002년도에 24만명이었습니다.

지금 22만명입니다, 2만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급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잠시 가십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 중에 대덕구 사시는 분 본 위원이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도시건설방재국 전 직원이 114명 중에 아홉 분이 대덕구에 거주합니다.

대전시 공무원 전체로 봤을 때는 3,206명 중에 283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심각한 것은 뭐냐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기안하고 또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대덕구에 거주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생활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 집 앞 환경을 중시합니다.

내 동네를 더 잘 가꾸려고 노력을 해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는데 그쪽에 관심이 가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동구나 중구 정도, 자꾸 그쪽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동남부권 개발이라고 계속 구세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관련 없이.

대덕구는 61% 이상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뻗어나갈 길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그린벨트로 다 규제를 해놓고서 개발할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도 또 이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하천 얘기를 했는데 3대 하천 여기까지는 본 위원이 가지도 않겠습니다, 생태복원 조성 사업.

결과적으로 모든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합쳐서 대덕구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전광역시에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 옥천이나 영동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중심부를 지나서 대덕구를 거쳐가면서 공단을 거치면서 상당히 오염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주나 부여 이쪽에 시민들이나 또는 용수를 위해서 우리도 깨끗하게 내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대 하천복원 조성사업도 시내중심권 또는 이 수원지를 발상으로 해서만 지금 정책이 펴지고 있지 뒤쪽으로는 한참 밀려 있습니다.

맞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상수원에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하수로 내려가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주나 부여 이쪽에서 혹시 이 용수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 있습니까?

충남에서, 그런 것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잘 모르십니까?

○朴壽範 委員 안 받아서 그렇게 안 하는 가보지요?

그래서 지금 연이어서 우리 3대 하천 산책로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편의시설일 수 있는데 갑천, 유등천, 대전천 이쪽에는 우레탄 포장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자료 갖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대덕구에는 이 시간 현재 1m도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맞지요?

○朴壽範 委員 화장실도 한 개도 없습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까지도 소외를 시키고 차별을 둬서야 되겠어요?

하천관리사업소는 우리 국장님 산하지요?

○朴壽範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잠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朴壽範 委員 예, 지금 소외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소외가 아니고 완전 무관심입니다.

관심을 안 두었어요, 소외가 아니고.

소외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것인데 무관심이라고요, 소외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부분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朴壽範 委員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에서는 지금 5만명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에 대한 것 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소외된 부분, 소외라는 표현이 아니라 거의 1.9%밖에 반영이 안된 사항, 또 그 외에 위생처리장, 말이 위생처리장이지 사실은 분뇨처리장이잖아요.

위생처리장 아니고 분뇨처리장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참아왔던 부분들이 폭발하기 전에 시에서 어떠한 배려라든지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우선 박수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쪽에 연도별 예산투입현황, 원도심활성화기금 이 부분은 기금에서 동구, 중구에 투자된 금액이고 위에 표에 국비, 지방비, 공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동구, 중구를 나눌 수가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동구, 중구가 포함된 것이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그 아래 표는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 지원된 금액만 해서 동구, 중구가 51억원이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위에 표하고 연관해서 보면 사실 공공투자부문은 1조 812억원을 빼고 총액에서 보면 국비 지방비가 대전광역시 전체에 투자된 돈은 5,000억원 정도입니다.

약 5,000억원 정도?

○張文喆 委員 예, 사실 매칭펀드로 되는 부분이니까 따라가는 것이고 투자 절대규모는, 전체적인 규모는 동구, 중구, 구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원도심활성화기금이 사실 동구, 중구에 50억원 해봐야 몇 퍼센트 안 된다는 것이지요.

총액에 비하면 1조 5,700억원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0.3% 정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투자부문도 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공공투자부문은 뺀다고 그래도 5,000억원에 50억원이고 1%가 되고 시비만 따진다고 그래도 2,265억원에 51억원이면 2%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 부분이 그렇게 적극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인 원도심활성화기금을 투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비, 지방비, 공공투자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도 이것을 구별로 통계를 낼 수 없습니까?

○張文喆 委員 대덕구도 포함해서 기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張文喆 委員 백 데이터 말씀하신 것이 동구, 중구만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도 동남부개발하고 원도심개발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동구에 있어서도?

○張文喆 委員 우리가 지역 구분을 도심, 부도심, 원도심 또 원도심 밖의 개념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지정된 지구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대전역 중심으로 거기까지만 경계지요?

그 부근, 동남부개발은 원도심은 아니지요.

원도심개발에 포함된 개념은 아니지요, 조례상에 의해서도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구분을 짓는다고 그러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전제 하에서 동구에 있어서도 원도심개발과 동남부개발 어느 것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십니까?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도시발전이라는 것이 어떤 주도심, 중심도심이 이루어지면서 발전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이 도시개발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왜 하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투자의 우선순위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원도심 먼저 하고 그 외 외곽은 투자 우선순위가 뒤로, 순위가 조금 낮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복지하고는 별개지요, 도시개발하고 복지는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원도심이 물론 개발할 여지가 없을 경우도 인근을 개발하고 그 다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고 또 유턴 얘기하시는데도 사실 동구에서도 원도심 부분이 사실 이탈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는 원도심 밖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성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고 아마 거기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마 밖으로 다 나갔을 것입니다.

실제 이주를 한 사람들은 원도심 부근, 혹은 원도심 인근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이 안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숫자는 계속 줄어가니까.

그 밖의 사람들은 거의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張文喆 委員 물론 원도심 인근 부분도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고 중앙역 부근의 활성화라든지 캠퍼스타운이라든지 이러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관련해서 뉴타운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는 두 개 올라와 있는데 시하고 어떤 선정과정에서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과정에서 구하고 조율이 된 것입니까?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張文喆 委員 아예 일임을 했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아예 일임을 했지요, 구청에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張文喆 委員 그래서 구에 일임을 한다면 시 차원에서 난개발도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張文喆 委員 아니, 우선순위에 있어서.

○張文喆 委員 글쎄 구청장의 의지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지가 포함될 수 있지요?

어쨌거나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굳이 문제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뉴타운 선정이 몇 개냐, 어디에 되느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특별히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어디보다 앞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구지역 같은 경우는 소재, 가양지구와 그 다음에 판암지구 두 개 지구가 추천이 되어 있지요?

○張文喆 委員 그 평가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평가에 항목이 건물의 노후도 그리고 편입면적 그리고 주민참여도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이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張文喆 委員 실제 동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요?

노후도나 주민참여도나 편입면적이나 자치단체장의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 그 비중이라든지 가중치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본 위원의 의견이 잘못 되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張文喆 委員 아니, 이것은 시에서 평가 기준을 정해서 준 것 아녀요?

○張文喆 委員 평가 기준은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건물노후도, 편입면적, 주민참여도, 자치단체장의 평가 네 가지 항목은요,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중에 따른 가중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동구 같은 경우도 신흥, 가양지역에 네 가지 항목에서 두 가지 항목이 한 군데가 앞서 있고 다른 곳에 두 가지 항목에서는 앞서 있습니다.

반반씩이고, 가중치가 없다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1순위, 2순위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지 다른 구, 중구, 서구 이런 대전광역시의 전체적인 순위를 항목별로 보다보니까 어느 지구는 2순위가 되고 어느 지구는 8순위가 되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객관적인 평가 이것을 봐서는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것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을 해주시고요.

이렇다면 물론 다른 구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張文喆 委員 특히 원도심 우리가 활성화 측면에서는 동구가 사실 상대적으로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서남부 2, 3단계 택지지구에 개발제한을 2년간 추가로 연장을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2년간 추가 연장을 했으면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宋在容 委員 2년이니까 2008년 10월이 되나요?

○宋在容 委員 10월 23일까지.

당초에 3년 동안 허가제한을 뒀다가 이번에 2년을 연장시켰는데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거기에도?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는데 틀림없이 서남부 2단계, 3단계에서 2008년도 10월 23일날 제한기간이 완료가 되면 틀림없이 여기를 뭡니까?

난개발이 자행될 텐데 말이지요.

어차피 이쪽에 개발될 곳에 보상을 노리고 또 난개발이 자행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거예요.

○宋在容 委員 언제까지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런 관계도 그 동안에 어떤 주민수렴이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금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것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현행 법상으로는 2008년도 10월 23일이 지나면 조건이 맞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서남부 2, 3단계 개발을 시작을 해야지요, 하기 전에는 이것을 제한할 수 없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2단계, 3단계 언제쯤 우리가 개발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어떠한 택지를 개발하려면 수요가 그만큼 따라야 공급체계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 인구 유입에 증가를 보면 지금 사실상 서남부 1단계라든가 각종 여기 저기 개발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공급이 과잉된다는 그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서남부 1단계에서도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시기를 놓쳐서 한 10여 개월 늦게 제한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상당히 자행되어서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거든요.

보상가라든가 또 건축허가를 내서 어디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은 전부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손실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보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전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강력한 대책,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좀 마련하든지 해야지 이것 참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2008년도 10월 23일까지가 제한이 되면 그 후부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답변한 대로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국장님의 답변은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하시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답변만 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재경 위원이나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까?

축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 25만평 규모로 해서 호수공원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시에서는 호수와 관련된 공원 약 25만평, 30만평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어떠한 구체적인 그림은 안 나왔지만 서남부 개발하는 데 이러한 호수공원을 같이 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일단 발표했던 것이고요.

또 시민들은 그것을 접했을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호응을 얻었고 또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가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5·31선거 후에 염홍철 시장에서 박성효 시장으로 바뀌다보니까 박성효 시장께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 등등을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축소해야겠다는 발표가 있었지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왜 그것을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지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뭘 축소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그것을 축소를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담수만 호수 연계돼서 공원면적을 하여간 25만평 정도 이상으로 시에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잘 아시다시피 서남부권 개발은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개발을 억제하고 시가화 조정구역, 즉 말하자면 개발을 제한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둔산지구 개발이라든가 노은지구 또 엑스포, 대덕테크노밸리 이렇게 죽 개발을 해오면서 어쨌든 신도시개발에 대규모로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에서 마지막 보루가 서남부권 개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대전광역시에 여러 곳을 개발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을 만큼 겪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되는 개발은 진짜 모범적인 개발이 돼야 되겠다, 꼭 서남부 1단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 개발하는 것도 전에 개발했던 것하고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지금 서남부 1단계 개발지역에 생산녹지로 인해서 갑천변하고 길게 띠 형성 마냥 되어 있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전체가 아니잖아요?

호수공원은 일부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일부고 호수공원으로 계획된 곳은 일부이고 갑천변으로 띠 마냥 형성되어 있는 생산녹지가 있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 안 해줘서 우리가 개발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갑천변하고 그 사이에 생산녹지로 기다랗게 띠 마냥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쪽에 서남부 1단계 개발하고 있는, 즉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절름발이식 기형아적인 어떤 개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생산녹지 이번에 개발이 안된 곳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개발하는 것 따로 하고 나중에 그쪽 개발할 때 그것을 따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2, 3단계에 편입시킨다면 이쪽 1단계하고 2, 3단계하는 곳하고 그쪽은 별개로 서로 지구가 달라지는 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럼 계획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연계된 계획이 서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宋在容 委員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고 하든지 해서 그것을 하루속히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개발되면 아파트 단지 변에 농지를 보존한다는 것은 도심의 미관상도 맞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얼마 안 가면 아름다운 갑천이 있는데 그 중간에 그런 논 농사 짓는 농지가 띠 형식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볼 때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30만평을, 거기 이번에 그쪽에 보상가가 평당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지?

○宋在容 委員 80만원이면 30만평이면 3×8=24, 2,400억원 정도 되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그것을 매입하는 게 어때요, 미리?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서남부 개발 이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서남부 개발이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방금 자료 하나 드린 게 있는데 보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2005년도 11월 30일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개발사업 시 지하부존자원을 매장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대덕테크노밸리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하부존자원을 발굴 생산하여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장시킴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서남부 개발, 학하지구 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사전에 지하부존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이러한 시책들은 사업계획 검토 시에 의무사항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된다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염홍철 시장님의 답변은 개발사업 시 지하부존자원을 매장하지 말고 재활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다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대덕테크노밸리에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답변했고 그러나 앞으로 서남부 1단계라든가 학하지구라든지 이것은 지하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어디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용역에서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용역 결과 좀 한번 자료 주시고.

○宋在容 委員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검토조사를 한 게 있다니까 자료를 줘보시고, 즉 현재 서남부 1단계는 어떻게 조사를 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조사한 곳이 토지, 어디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사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요?

○宋在容 委員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석한 자료가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한 것은 어떠한 전문가한테…….

○宋在容 委員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염홍철 시장님 답변에서도 보면 대덕테크노밸리가 경제성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가깝다고 보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농사짓고 있던 분들 보면 가물어서 물을 못 쓸 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깊이 파보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밑에 매장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주민 말도 들으면, 그런데 답변에 일방적으로 보면 사업성이 없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서남부 지역에도 보면 상당히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지하 부존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은 이것은 국가시책의 일환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거기는 모래, 자갈 땅이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지하부존자원을 사장시키는 게 없도록 관심을 갖고 서남부 1단계 검토 조사한 게 있으면 앞으로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른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委員長 全炳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8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보고서 있지요?

○金載京 委員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8월 14일 기반시설 표준 수용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또 건축면적과, 건축연면적이지요, 그러니까.

부담률을 곱해서 산정했고, 그 용지비용은 기반시설의 유발 정도 또 당해 지자체에 지가 수준에 차등화 시킨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제도가 우리 대전광역시도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언제 부과하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날짜는 7월 1일이고 어떤 때 부과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나 개발사업 승인 시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요?

○金載京 委員 개발사업승인 시나 건축허가 시에 그것이 맞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서 좀 어려워 질 수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재개발 재건축 시에 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까지 악영향을 미치느냐 이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의 답변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지요?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 A지역에서 거둬들인 그 기반시설부담금을 B지역에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데 개발지역이 예를 들어 A지역이란 지역에서 걷어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A지역에만 투자해서 써야 되는 것 아녀요?

○金載京 委員 모든 공공시설에 다 쓸 수 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이 원칙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A지역을 기반시설부담금 A지역에서 거둬들인 돈 가지고 그 지역에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상수도라든지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따져볼 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된 데에 그 지역에서 투자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 개발사업 수익성 악화로 체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인데요.

개발이익 축소 또는 분양가 상승으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업자나 분양권자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맞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어찌되었거나 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물론 제도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출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 지역 A지역에 삽니다, 분양을 했어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나는 그 제도에 합리적인 어떤 그 세금은 부과됩니다, 내야 됩니다 분양권자로서.

아니면 개발업자,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에 어떤 개발업자가 자기들이 이 기반시설부담금 떠안고 개발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입주자 분양권자에게 거의 떠안는 것이 대부분의 상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 A지역에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그 지역에서 내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공공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리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다른 지역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거둬들인 부담시설부담금 만큼은 어차피 이 법 제도를 시행했으니까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상위법이 통과될 때 국회에서, 참 국회의원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업무수행의 능력이 있는지 물라도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하나 안 해놓고 무조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개발이익 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金載京 委員 이중 부담 계속 주는 거예요.

결국은 8·31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뭔가 원칙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한정되기는 어렵지요, 법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뒤에서 자료라도 있으면…….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하고 상반된 견해를 갖고 계신데 과거 토지공개념 때 도입되었던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개발사업별로 상세한 토지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개발…….

○金載京 委員 토지라고 말씀하셔야지요.

○金載京 委員 토지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가 싱가포르 방식을 따르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위법 적용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을 국회에서 만들 때 싱가포르 방식을 따랐는데 미리 매겨진 토지등급에 따라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이다, 그것은 맞지요?

○金載京 委員 부담금의 사용용도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좀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해당지역에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앞에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지역을 바운더리를 전체 대전시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개인의 견해 해석의 차이를 좀 해당지역이면 예를 들면 A지역에서 부담금을 받았으면 그 지역을 우리는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金載京 委員 해당지역에 도로나 지하철, 공원, 학교, 상·하수도 등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金載京 委員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개발부담금도 부활시킨다는 이런 정보도 있던 데요, 거기는 알아보셨습니까?

○金載京 委員 지금도 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중부담 아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이 법이 개발사업에 따라서 너무 부담을, 재조정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떠 안는 것은 누구냐면 입주자들이에요, 우리 시민입니다.

개발사업자들이 자기들 손해보면서까지,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북창동에 연면적 1,000평짜리 상가를 짓는데 이것을 시행하려는 A사가 총 공사비가 30억원인데 기반시설부담금이 15억원이 부담이 되었답니다, 결국은 포기했다는 것도 있고.

강남구 대치동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연면적 1,000평 시행중인 B사도 부담금만 23억원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답니다.

문제는 또 다시 분양가 인상요인도 또 작용하고요,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어떤 피해를 본다면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채산성 악화나 지가 상승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물론 법을 시행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불합리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 지역에, 해당지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수익으로 거둬들였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차원에서의 어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연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됩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도 너무 부담금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부담금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교통유발부담금 뭐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한 20종 되더라고요, 종류를 따져보면.

그런데 가뜩이나 기업의 어떤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설비투자 및 이런 민간소비가 조심스럽게 상승되는 판에 또 다시 이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동반 하락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랬을 때 사실 한 1%나 2%가 거의 적정하다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학자들의 지론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거의 한 30% 이상을 부과하니까 너무 과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어차피 기이 시행을 했으면 불합리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우리 실·국에서 관심 있게 지휘 감독하시고 되도록 그 지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들인 것은 그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載京 委員 예, 그것만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관심사항은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철거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데 더 중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분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 좀?

○沈俊洪 委員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얽혀서 만약에 홍명상가와 관계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고 할 때 3대 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沈俊洪 委員 이런 대안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철거를 추진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주변 정리야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핵심 부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도 관심이 거기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연차별로 얼마든지 생태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재원투자도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니까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홍명상가인데 그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면 환경개선사업단에서 어떻게 지금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빨리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표명을 해줘야지, “과연 홍명상가 중앙데파트도 철거가 되면서 또 거기에 따라 하상도로 철거도 같이 되면서 복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 지금 막연하게 그 문제는 아직 어떤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을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홍명상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시는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홍명상가에 입주해 있는 개개인들하고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진 사항도 없어요, 아직까지?

○沈俊洪 委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文喆 委員 장문철 위원입니다.

송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인데 골재를 재활용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테크노밸리에 골재 재활용, 모래가 상당량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공사 초기에 공사 계약을 할 때 골재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張文喆 委員 당초에는 공사비에서 지질조사라든지 물량 조사를 해서.

○張文喆 委員 사용가능한 토질인지 우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경우는 성토재로 사용하는 부분은 공사비에서 뺄 것이고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감안이 되고, 판매되는 부분 공사비에서 빼고 그렇게 계약이 됩니까?

○張文喆 委員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張文喆 委員 그래서 재활용 된 부분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용역조사에 의해서?

○張文喆 委員 그런 계산들이 공사비 시행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張文喆 委員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고 뭡니까?

기초 토공을 하다보면 당초에 예상했던 양이나 가감이 있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질이 또 실제 당초에 지질조사한 것과 달리 달라질 경우도 많지요?

○張文喆 委員 그 부분은 정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張文喆 委員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비 산정자체가 당초에는 어느 정도 예측에 의해서 럼 성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사후에 가감이 있더라도 대부분이 대덕테크노밸리는 적자였고 정산은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張文喆 委員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을 보면 건설업등록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張文喆 委員 예, 행정처분에 있어서 우리가 폐업신고가 13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언론에서 보면 우리 대전권에 건설업체들이 수십 개,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만 수십 개 떠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떠나고도 폐업이 안된 업체들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3개 밖에 안됩니까?

○張文喆 委員 이전 업체는 여기에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張文喆 委員 통계는 가능하지요, 관리하시는?

○張文喆 委員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금년도 해서?

행정처분 내역도 작년도, 금년도 이렇게 통계를 내셨는데 비교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자진반납도 여기에 안 잡힌 것입니까, 그러면?

○張文喆 委員 자진반납은 있지요, 13개와 25개?

○張文喆 委員 보통 신규업체가 한 60여 개, 그것보다…….

○張文喆 委員 등록말소업체 작년도에 22개 업체였는데 금년 10월까지입니다만 7개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7쪽입니다.

○張文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규정이나 추측으로 말씀하시길 바라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에 20여 개였으면 평상시보다 작년도에 특별히 많았는지 또 많은 이유는 특별한, 말씀하신 대로 면허를 대여했다, 이런 사유, 조항별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유에 의해서 특별히 작년도에 많았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대부분이 면허대여다…….

○張文喆 委員 그리고 영업정지도 3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48쪽, 49쪽에 보면 업체 리스트가 있는데 대부분이 영업정지의 경우도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사유가 그렇지요?

등록기준 미달 사유로 됐는데 영업정지가 됐는데 이 경우에 등록기준 미달로 정지를 3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받는데 등록기준 미달된 경우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면 대부분이 면허대여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까, 등록말소 사항이 됩니까?

○張文喆 委員 대여를 했더라도?

○張文喆 委員 그렇습니까?

○張文喆 委員 그동안 3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면허를 따서 와야된다?

○張文喆 委員 그렇지요?

○張文喆 委員 그러면 등록기준은 기준미달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는 영업정지기간 내에 보완하면 됩니까?

○張文喆 委員 말소로 전환되고?

○張文喆 委員 통상 그럼 영업정지 업체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29개였고 여기서 보완돼서 정지사유가 해제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張文喆 委員 그러나 대부분 다 해제가 된다?

○張文喆 委員 그래서 면허대여 사유가 대부분 어떤 사유입니까, 영업정지는?

○張文喆 委員 등록기준 미달 중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자본금.

○張文喆 委員 실제 자본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업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까?

○張文喆 委員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실사를요?

○張文喆 委員 은행잔고증명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하고 있지요?

○張文喆 委員 기술인력이나 장비는 물론 실사를 하겠지만 전수조사를 실사는 하기 어려울 것이고 어쨌거나,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張文喆 委員 1년에 한 번요?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립할 때 자본금 은행에 예치하고 잔액증명을 받습니까?

그 다음날 다 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3년 만에 다시 또 신고할 때 잔액증명을 내면 또 입금을 시키고 아니면 자금을 빌려서라도 입금시키고 그 다음날 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 사실하고?

○張文喆 委員 자본금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면 건설업체의 부실화 초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업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를, 대책을…….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도 잔고증명이나 평균잔액 같은 것도 증명이 되지요?

월 평균잔액, 연 평균잔액?

○張文喆 委員 예?

○張文喆 委員 전액이요?

○張文喆 委員 건설공제조합에 잔액증명을 가지고 확인하신다?

○張文喆 委員 국장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장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입니다.

충남방적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남방적부지에 대해서?

○金載京 委員 편입을요?

○金載京 委員 거기가 지금 준공업지로 되어 있지요, 충남방적부지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준공업지가 맞는데.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지금 현재요?

○金載京 委員 준공업지역과 일반지역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준공업지역은요?

○金載京 委員 거기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되기는 (주)피에스타가 낙찰하려고 했다가 잔금을 못 치러서 주식회사 부영이 지금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영 측에서는 아직 시하고 접촉한 것은 없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개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金載京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다가 개발허가를 할 예정입니까?

○金載京 委員 애초에 거기를 도시개발공사나 시 산하 단체에서 매입했었으면 어땠습니까?

○金載京 委員 충남방적 같은 경우는 거기를 현재는 임대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충남방적 그 부지는 거기에 공장설립은 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럼 부영 같은 경우는 특혜를 받을 수 있지요?

공장부지 매입했다가 시에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지가가 상승되고 불로소득이 또…….

○金載京 委員 전에 신만섭 국장께서는 “절대 불허다, 시에서는 거기에 주거지역으로써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金載京 委員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방적회사 하나가 충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역을 이전하기 때문에.

약간의 많은 손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제 손실뿐 아니라 고용창출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기존에, 국장께서는 아십니까?

충남방적에 개인고압선이 방적으로만 가는 한전에서 하는 고압선 있는 것 아세요?

○金載京 委員 전용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충남방적이 떠날 것이라면 그 고압선을 빨리 철거하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포크레인 기사 한 명이 중간에서 변동 쪽에 작업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돼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분 얘기로는 본인의 안전 불감증 원인도 있겠지만 충남방적이 이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방적 전용선이기 때문에 다 고압선을 사용 안 하는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아직까지 홍보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충남방적 전용선이라면 떠나는 기업에 그렇게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면에서는 고압선이 감으로 해서 안전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건축물에 대한 불합리성도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관심 갖고 고압선을 빨리 철거하도록 부탁드리고요.

○金載京 委員 업무보고 87쪽, 103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물옥상, 하늘정원 가꾸기 사업 추진하는데, 우리 시 도시건설방재국 산하 공무원이 기획한 것입니까?

칭찬 좀 해주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법적으로 있어서 그래요?

○金載京 委員 여기 보니까 2006년에 건축심의를 허가할 때부터 허가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 법을 적용했다는 것인데 사회적인 효과는 도시경관 향상이고 이용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참 좋은 어떤 제도 같아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작년 언론인가에, 동아일보에 자유의 여신상, 그것이 1884년에 건립된 거거든요. .

그때는 이미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라이트형제가 만든 것이 1905년인데, 그 전에 이미 자유의 여신상, 누가 하늘에서 그것을 봅니까?

그런데 뒷머리가 너무나 간결하고 고결하게 그 머릿결 하나, 머리 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그대로 다 건축의 조형미를 살려서, 사실 그 밑에서만 보지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누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뒷모습을 보겠다고, 이것 과연 건축가의 어떤.

그리고 또 그 건축의 조형미를 살리는 선진국의 문화면서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건축물의 조형미를 살리고 옥상까지라도 위에서 바라볼 때 정원이 있음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접목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아예 그냥 규제를 하세요, 건물 지을 때 하늘정원을.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것 의무사항이지요?

○金載京 委員 계도입니까, 아니면 의무로 법으로 되어 있어요?

○金載京 委員 지난번 같이 또 건축에 옥내주차장, 건축주차장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놨지만 허가 때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큰 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소형차 위주로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평소에 사용도 안하고 노후 되고 기계가 마모되고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하늘정원 가꾸기는 우리가 조금만 더 계도하고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해도 건물의 조형미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충분한 가치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업체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관리 감독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답변에는 본 위원이, 동의를 구하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양심을 떠나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 특히 관급사업인 만큼은 철저한 감리 감독 내지는 정말 철저한 시공에 의해서 건립을 해야 됩니다.

○金載京 委員 예를 들어 구청의 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자체감사지요?

○金載京 委員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번에도 한 9,000만원 구청에서, 안에 지지대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놓고 엉뚱한 사진 갖다 합성하려고 하다가 들켜서 감사에 지적 당하고 한 것 그런 것도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우리시도 보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다리교각을 건설하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한 200억원 넘는 공사를 하면서 다섯 번을 시공하는 것을 봤어요.

건설관리본부 소관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과연 이것, 감리사도 대전의 굴지의 감리사가 했어요.

또 시공 역시 대전에 향토기업 중에는 최우수 기업이라고 표명하고 있는 모기업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다 인정해요.

이랬을 때는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아직까지도 보면, 본 위원이 현장 사진까지 몇 번을 찍고 밤에 또 본 위원이 사고까지 날 뻔해서, 빗물에 도로 겉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과연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金載京 委員 그런데 잘 감독하고 감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센티브 줘야됩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러나 관리 감독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가 징계를 해야돼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감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자리, 건설관리본부 때 증인 채택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법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증인이 참석 안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개선할 부분인데 감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사를 또 관리 감독하는 곳은 우리 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독기관인 시로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강하시킬 수 있도록 꼭 좀 주문…….

○金載京 委員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객관적인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의 지침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떤 것이 상위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침, 말 그대로 지침이지요.

어떠한 법규에 따라서 지침이 마련되겠고.

이때 보면 헌법, 법, 법령, 법규, 조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떻게 돼요, 조례하고?

○宋在容 委員 그럼 지침이 우선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지침하고 조례가 상반된다고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는 뭘 우선합니까?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7쪽에 보면 이주대책 기준일을 개발계획 승인일로 조정,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람·공고일로 규정되어 법적 사항으로 수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한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주자택지 공급을 할 때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하나의 업무지침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이 아마 특이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건축제한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남부 2, 3단계 건축제한을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공백이 있었거되든요.

공백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나 기초단체나 단체, 구에서 그 대응을 바로 못했습니다.

못해서 한 10여 개월 지난 후에 건축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건축허가가 나가서 결론적으로는 난개발을 유도했는데 어쨌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고지를 안 하고서 허가 내줬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주자택지를 공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全炳培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지지요?

○委員長 全炳培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송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강제조항은 없지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는 것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즉, 이런 부분은 이번에 공람·공고일을 갖다가 ’99년도 11월 25일로 기준한다고 하는 것은 그 후에 발생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할 의무가 있고 또 시민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고지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주자택지를 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사실상 이주자택지를 공급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보상을 목적으로 이주자택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총 건축물이 몇 호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대략적으로 혹시 아는 것이 없어요?

○宋在容 委員 490호인데 그것이 벌집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뭡니까?

○宋在容 委員 호수로는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아마 서남부 2단계, 3단계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서 서남부 1단계 개발하면서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주택공사에 관련된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때 마스터플래너 그러니까 엠피들과 대전광역시가 합의를 할 때 여기에다 의무조항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어떤 의무조항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서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시행사는 시행사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구속력이 없으면 마스터플랜을 뭐 하러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수립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宋在容 委員 그런 부분들이 서로 뭔가 연계가 되어서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어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모를까 서로 상반된다고 할 경우에 그 시공사 의지대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시공사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떠한 틀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사 의지대로 끌려가는 그런…….

○宋在容 委員 지금 오전에 우리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내내 그것이 뭡니까?

주택공사 6블록에 관련된 것은 시공사 의지대로 우리가 끌려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의무부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어떠한 마스터플랜의 어떤 수립을 하게 되지만 시공사 측에서는 자기네 어떤 이윤을 쫓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객관적인 계획이 그쪽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짚어보았던 것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장문철 위원회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우리 국장의 답변이 지금 우리가 지하부존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도시지역을 개발하면서 부존자원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행해본 적은 없지요?

그동안 개발하면서 한 곳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없지요?

○宋在容 委員 즉, 그것은 연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나 똑같습니다.

가서 확실하게 이것을 한번 해봐야 과연 부존자원 재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것이 국가시책에서 이런 장려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추진할 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을 뭔가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론상으로만 된다, 안 된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어느 곳이 되었든 간에 일정 부분을 한번 시행을 해봐서요.

○宋在容 委員 예, 해보시고 아까도 대덕테크노밸리에 관련되어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 것은 아마 그쪽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른 이유를 등등 들어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볼 때는 부존자원을 재활용해서 공사를 하는 시공자 측이라든가 이쪽하고 어떠한 뭡니까?

공사시기 문제 또 여러 가지 등등, 공무원들이 그 일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좀 힘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기피하지 않나 그렇게 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한 곳이라도 한번 딱 찍어 가지고 시행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그 사업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녀요.

한 쪽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메우어 들어가면 되니까, 전체를 갖다 한 번에 다 건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쪽을 건들면 그것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계속 메우어 가면서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한 번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좀더 알아보시고 하여간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6년도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새로운 도시환경 여건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관리로 삶의 질을 높여서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며,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각종 재난, 재해예방, 주거안정대책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