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대전도시공사 및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박남일 사장을 대신해서 백승국 경영이사는 임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백승국 경영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국 대전도시공사 경영이사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사업 분야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사업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진행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지금 잘 되고 있고 아직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 잘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많은 갈등도 야기시켰었지요?

또 유성구민들의 20년 동안 케케묵었던 숙원사업이 바로 해결될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그 뒤로 연결된 BRT, 세종하고 연결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공사가 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인데, 경영이사님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냥 간단하게, 사업이사님 거기까지 나오시는데 또 힘드시니까요.

어떻든 이것은 광역복합환승센터만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BRT도로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2019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이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58쪽 도안 크린넷시설.

이 크린넷시설이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송대윤 위원 물론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환경친화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주민들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면 그냥 똑같아요.

늘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성구에서도 4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힘들었던 것이고 전 염홍철 시장 때도 아주 이것 때문에 제가, 민원의 90%가 크린넷, 그다음에 터미널, 호수공원, 도안동로, 도안대로, 동서대로 다 이게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 차례, 전 임재인 의원님과도 많이 시장도 만나고 담당공무원도 만나봤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크린넷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아파트, 대단위 주거지역에서 며칠씩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형국도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크린넷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저희가 한 두세 번째 했나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실패한 크린넷을 왜 대전에서 도입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지금 말씀대로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주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이 잘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지역단지, 단독주택단지에 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하면 자동으로 인지해서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멘트도 나오는 기계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으로 그냥 쓰레기 거기에다 다 적재해 놓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야지만 계획도시 도안신도시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공직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의식입니다.

그게 잘못됐고 저는 시골에 부모님 모시고 살지만 시골까지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우리 시민들, 저부터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백승국 이사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복지국장할 때 잠깐 뵙고 여기에서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박남일 사장께서는 지금 병원에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병원에 언제 입원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대표이사가 언제 입원했는지도 정확히 모르세요?

○조원휘 위원 빠른 쾌유를 빌고요.

○조원휘 위원 여기 보니까 2016년도에 경영혁신대상 수상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또 그 밖의 상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먼저 느낌을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도시공사가 건설분야, 환경분야,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복지분야, 오월드라든지 또 앞으로 개장할 화조원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정말 대전시의 다양한 분야를, 도시공사라고 명칭을 하지 말고 업무를 전부 포괄한다면 도시환경마케팅개발공사가 맞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시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하는 데 업무 부하는 안 걸립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

○조원휘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할 것이니까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해서 환경공사 같은 것도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요즘은 환경이나 신재생에너지를 단순 처리가 아니고 산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분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관련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52쪽에 도안 갑천지구 관련인데요.

사업지연으로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이랬어요.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이 이야기는 이미 공사채를 발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3,300억이요?

○조원휘 위원 월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조원휘 위원 연간 7억이요?

○조원휘 위원 월 4∼5억의 이자가 나간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자가 많이 나간다?

○조원휘 위원 두 번째는요, 바로 그 밑인데요.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이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요?

○조원휘 위원 승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간단히 이 문제가 왜 승소까지 갔습니까?

입찰할 때 마감시간까지 도장을 안 찍은 문제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건 그러면 누가 연장해 준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나간 일이지만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법 해석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고 갈등되는 일을 초래했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열린경영을 표방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온라인 민원란에 들어가 보니까 민원사항을 볼 수도 없을뿐더러 아주 위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공사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허위기재, 근거 없는 폭로성 글, 욕설, 민원 동일내용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좀 열린경영과 배치되지 않나요?

어떻게, 온라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내용이 외부인들이나 의원들이 보면 문제가 되는 내용들인가요?

○조원휘 위원 내용도 좀 부드럽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민원내용은 한번 좀, 이것을 보려면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보여준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의원이 민원자료 요구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아니,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어떤 민원이 있는지 왜 비공개로 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경영이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전체공개 하는 것은 검토를 하시고,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타 부서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요청했을 때 어느 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는 빼세요, 내용만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인데요, 156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이 있어요.

대전시에 지금 직접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 있는데 통상 시차는 있겠지만 20년 전에 건립됐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20년 전에 건립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임대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됐는데 요즘은 전동휠체어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출입구 들어가는, 올라가는 통로가 좁아요.

또 내려올 때 반듯이 내려올 수는 있는데 커브를 돌다보면 자꾸 벽에 걸립니다.

이 부분 현장에서 한번 현황 파악하시고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참 많은 공사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안전사고의 제로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산단 조성으로 대전산업에 활력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분양률이 51%네요?

○최선희 위원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산단지역의 지가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최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최선희 위원 예, 분양률이 51%인데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산단 쪽에 지가가 높았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원가 수준으로 공급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는지요?

○최선희 위원 분양가는 높게 하고요?

○최선희 위원 20년 만에 지금 산단으로 분양되는 것 맞나요?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분양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견인차 역할을 하셔서 원활하게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154쪽입니다.

노은3지구 B4블록 분양아파트 건설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최선희 위원 노은3지구라고 하면 대전하고 세종 중간지점이지요?

○최선희 위원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최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큰 관심을 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54세대 잔여세대가 있네요.

어떤 분양되지 않는 원인이 있을까요?

○최선희 위원 조금 늘었네요, 그러면.

○최선희 위원 90% 이상 넘으면 분양률은 괜찮은 건가요?

○최선희 위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세대 남을 때는 어떻게 처분하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6쪽에 운영관리팀인데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 운영목표 입장객 130만 명 또 수입 180억 원 되어 있어요.

혹시 전년도에는 입장객과 수입이 어떻게 되었는지, 처음 산업건설에 오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최선희 위원 메르스 때문에 115만 명에 165억 원이면 올해 향후 계획도 그렇게 크게 잡은 건 아니시네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이라면?

○최선희 위원 이해됐고요, 158쪽 크린넷시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오후시간에도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크린넷시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질의를 통해서 들었고요, 가장 불편한 게 찻집주인한테 어제 바로 들은 이야기거든요.

열쇠를 잃어버리기가 쉽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5천 원 주고 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아직 5천 원 주고 열쇠를 못 사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어오고 싶었는데, 그 주변에 가수원동이었는데 역시 지저분한 모습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전도시공사하면 본 위원이 충청은행에 있을 때 월평동지점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지이지요, 제가.

1996년도지요, 1995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월평동지점에 있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으면서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월평동지점 거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지요,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윤기식 위원 거기 중도일보도 있었고요, 그 건물에.

제가 수시로 갔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 주로 업무가 지금 말하면 청소, 그 업무가 주업무였어요.

그렇지요, 당시만 해도?

○윤기식 위원 지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서 명실상부한 도시공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2016년도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했어요.

또 최우수공기업 대통령표창을 받았어요.

○윤기식 위원 통계의날 또 대통령표창을 받았어요.

다 이런 이유가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1993년도에 창립했지요?

○윤기식 위원 1993년도에 창립해서 올해 모토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

○윤기식 위원 몇 명 했어요, 신규채용 작년에?

○윤기식 위원 정규직이 아니지요, 다 비정규직이지요?

○윤기식 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년 하면 다 그만두고 2년 이상 못 다니는데.

오월드 같은 데 봐도 청년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데 직장, 고용에 대한 안정성은 없지요?

2년 하면 끝이니까.

○윤기식 위원 지방공사의 개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에요.

이러한 커다란 화두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공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표창 받고 1993년도 창립해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지금 한 250명 정도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얼마나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순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거기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도 타이틀이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해놓고 겨우 빈자리 채우는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게 무슨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문구를 넣지 마셨어야지요.

사업현황을 보면 개발, 주택, 환경, 레저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정보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생매립장 조성운영, 음식물자원화 시설, 소각장 운영관리, 도안크린넷 시설운영, 이 환경사업 하나만 가지고도 단독 공사가 만들어져도 될 정도의 방대한 업무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의 중첩성은 없는 것인지요?

○윤기식 위원 공사라면 전문성이 필요하지요,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입니다.

도시공사의 가장 주된 사업은 저는 주택 또 택지, 단지 조성 이런 쪽의 업무가 집적화돼야 한다, 집중화돼야 한다.

레저 정도는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부를 두고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도시공사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청소관련 업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1993년도에.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라고, 이게 명칭이 3번 바뀌었지요?

○윤기식 위원 한밭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도시공사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이렇게 바뀌면서 도시공사하면 벌써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도시공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업단지도 만들고 택지개발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우리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원도심 활성화 전략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도시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도시공사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뭔가 범위만 계속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사업만 확장하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노사의 갈등 또 외부에 비쳐지는 이러한 역기능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비롯한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러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더 염려하는 그러한 상태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우리 공사·공단의 경영진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식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이제는 벌써 20년이 넘은 방대한 조직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경영진단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기식 위원 한번 이 시점에서 경영진단이 필요하고요, 사업을 어느 쪽으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사가 확고한 경영이념을 가지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하실 겁니까?

지금 현 조직의 상태 가지고 어떤 업무든 시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경영진단을 통해서 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기식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저도 이 민원사항을 자료로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분의 이사 다 우리 시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만 10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 어디에 가서 우리가 민원사항 자료 요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인적사항 빼고 주면 되지요.

그 정도 융통성이 없습니까?

앞으로 도시공사 이렇게 하실 겁니까, 2년 동안?

저희는 여러분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더 활성화돼서 대전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대전시민들이 항상 가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은 차단막을 치고 있어요.

도대체 누구의 지시입니까?

누가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정보사항을 운운합니까?

여기 두 분 이사님의 의지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민원사항 요청은 인적사항 빼고 주면 돼요.

뭐가 문제라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153명 대전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오월드 중부권 최고의 레저시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도 중부권 최고의 공사, 더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도시공사가 더 발전되고 대전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대전시민의 곁에 더 가까이 있는 공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러한 역할을 저희 중간입장에서 해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경영혁신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게 우리 상임위 처음 출범하면서 하반기 업무보고 오늘 받아야 할 양대 공사 사장들이 다 유고가 됐다는 것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첫 상견례인데.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하소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짚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황인호 위원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내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51%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지금 그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습니다.

청정한, 어떻게 생각하면 산속이고 한 곳에 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지, 우선 입지 자체부터 잘못됐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문외한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이런 식의 불만이 최근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만이 아니라 산업단지를 위한 도로개설 관계로 인해서 2년간 지역주민 간에 갈등도 있고 했습니다.

그게 다 산업단지 입지자체가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분양성이에요.

분양가가 높아요, 높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결국은 경영을 잘하는 걸로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땅 장사하는 것 아니냐, 결국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공익의, 법인이면서도 지금 우리 대전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썩 좋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만 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더구나 지금 분양가가 평당 한 120만 원 이상 되지요?

○황인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상가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3분의 1 가격에 입주하려고 경상도지역으로 몇 개 업체가 간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서로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표방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체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있는 기업조차 뺏기고 있어요, 사실 대전은.

물론 광역시라고 하는, 집약적인 도시권이라고 하는 자체로 인해서 전체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외지업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업체조차도, 지금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유인책을 쓰고 있는 각 지자체들, 이런 데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오히려 유출시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하소 산업단지 입주할 분양대금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산다고 하면 타 지자체에 가서 300평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갖춰서 되겠느냐?

너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을 쓰든 간에 하여간 호기심이나 투자심리 이런 것 때문에 겨우 50%는 넘겼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넘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2017년까지 하는데 나머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분양되겠어요, 그게?

○황인호 위원 산속 골짜기 한 쪽에 약 10만 평 규모로 산업단지라고 조성을 해봐야 사실 규모도 작고 차라리 남대전톨게이트 옆에 물류센터 같은 데 그런 데가 입지가 참 좋아요.

일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사 측에서 또 대전시에서 이런 기획을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물론 남대전톨게이트 옆 아주 광활한 지역 같은 데는 교통망도 좋고 또 전국으로 사통팔달되기 때문에 지금 산속에다 산업단지 만들고 진·출입도로 만드는 데 5백억을 들이는 것보다는 얼마나 훨씬 좋냐고요.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견강부회 격으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여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물류센터도 당초에 물류센터를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분양이 안 되니까 막판에, 지금은 장애인복지관도 공사를 하고 있고 월평동 중고차매매센터도 들어가게 되고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결국 분양을 끝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산업단지도 앞으로 한 50% 정도 분양을 하기 어렵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우려됩니다.

어떻든 시작을 했으니까 분양을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155쪽에 음식물·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10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공사 착공이 작년도 1월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운전 및 신뢰성 테스트 실시를 금년 5월에서 내년 2월까지 한다는데 공사 준공은 내년 2월로 되어 있어요.

준공 이전에 미리 시운전하고 반입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 준공을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되지도 않았는데 시운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도 다 공사한 뒤에 시운전기간을 몇 개월, 반년이든 하게 되는데 이건 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시운전을 하고 반입까지, 실제로 이것은 시행하는 거나 똑같은데.

○황인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근거가 되는 뭔가 법적기준이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전에 시운전하고 반입할 수 있고 한다는 것을 그런 근거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이사님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시운전기간 동안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반입료 이런 것도 다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황인호 위원 그것 참 의아하네요,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시운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설비의 문제성 같은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미리 당겨서 공사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반입료, 이것은 수익성을 기하는 것처럼 비쳐져요.

○황인호 위원 시운전은 말 그대로 기계 성능이라든지 설비 점검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한 6개월 동안에 미리 반입해서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완전한 설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시운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시운전도 지금 근거가 어떤 법적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점검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운전기간 동안에 반입수수료라든지 이런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좀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황인호 위원 시운전기간에도 준공 이후에 실제 이 사업을 벌이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1일 4백 톤 처리하게 됩니까?

○황인호 위원 하여간 그것은 다시 법적 근거를 보고서 따져보기로 하고 우리가 완전한 지금 실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운전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을 반입료를 그대로 받아 가면서 한다는 것이 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황인호 위원 서면 제출 시에 기왕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주거라든지 또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조성과 더불어서 각종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잖아요.

지금 앞으로 미래 환경을 위해서 네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송대윤 위원님이나 최선희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크린넷 시설을 포함해서 금고동에 매립형 생활폐기물 매립장 있지요?

○황인호 위원 거기 그리고 또 금고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신일동에 소각장…….

○황인호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이 네 가지 사항이 주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1일 각각의 발생량하고 1일 처리량, 그것이 결국은 연간으로 따져서 보면 전체 발생 톤수나 처리 비용이 나오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각 구에서,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각 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전체 처리비용 따지면서 구 부담도 같이 한번 그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매입임대주택 관리사업인데, 157쪽이에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입임대주택이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매입임대주택이 너무 5개 구 중에서 특정 구 위주로 편향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인호 위원 사실 임대주택을,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매입하는데 이런 사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주택에 대한 신청을 받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부동산 거치치 않고 매각코자 하는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 있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공정하게 매입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나 서구 쪽으로 주로 편중되고 있어요, 매입임대가.

아시나요?

○황인호 위원 아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2013년, 2014년에 보면 동구, 대덕구에서 신청 건수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게 한 건도 없어요.

○황인호 위원 지금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노후 불량지역 같은 데 매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데는 저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런 데서 신청한 건은 한 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구나 서구 이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인구 유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된 지역 같은 데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황인호 위원 하여간 2년 연속해서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아까 국토교통부의 어떤 준거틀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국토부의 준거틀이 어떤 건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시지요.

○황인호 위원 매입단가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매입임대주택 관리사업에 대한 어떤 준칙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칙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거기에 우선매입 기준에 보면 건물사용승인일 기준해서 10년 이내의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후화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년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10년이라면 상당히 우량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택들은 사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데서도 간간히 그런 주택들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도심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다 이런 매입임대 사업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은 조금 생활 정도가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 오히려 입주하기 훨씬 더 좋은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이렇게 매입임대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공가세대도 발생하고 있나요, 그래도?

○황인호 위원 공가세대가 있을 수가 있나요, 워낙 저렴하고 월 부담액도 적은데.

향후 계획에 공가세대 최소화라고 했는데 실제 공가세대 발생이…….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공사의 조직이 상당히 경직화되고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도시공사의 경영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2020년이면 사업시행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간자본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돈만 되는 사업에 손을 댄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83개, 자치구에서 276개 등 총 359개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가 넘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풀어놨을 때 민간에 의한 무분별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정말 도심에 있는 많은 공원과 녹지들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사업이사님께서는 도시주택국장을 역임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이사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시간이 이제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국 대전도시공사 경영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오랜 숙원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용지보상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월드공원 부분, 행평근린공원 내 조성 중에 화조원도 적기에 개장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직무대리는 먼저 임원을 소개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김기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기술분야에 대한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기술이사가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 421바퀴 양의 무사고를 하셨네요.

저는 아직 지구 한 바퀴를 다 못 걸은 것 같은데도,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적자지요?

○송대윤 위원 적자폭이 크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예, 어쨌든 맞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경영을 해줘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알다시피 저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현재?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 잘 이겨내시고,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등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여러 중요한 건 우리 시민을 위한 발이니까 하여튼 더 안전하게 하시고 좀 더 경영을 철저히 하셔서 적자폭을 줄이는 게 또 나름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아닌가 또 거기에 따른 서비스 만족도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 많이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이요,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설물 안전도 보강 관련입니다.

11년째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사고 정말 축하드리고요, 시설노후가 10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해 8월인가요, 강남역 2호선 사건, 지난해 8월이지요?

스크린도어 고치다가 사망한 사건, 올 5월에도 구의역 사건, 똑같은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이 원인이 모두 2인1조의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였어요.

여기 대전에, 그렇다면 대전의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는 문제없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2건이나 있었던 스크린도어의 이런 사건은 대전만큼은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 스크린도어의 잦은 고장은 광고물을 붙여서라고도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최선희 위원 어쨌든 광고물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열고 닫는.

○최선희 위원 대전에도 광고물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 가지 정황상, 직원들 또 시민들 많은 홍보하면서 교육시켜서 안전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대전만큼은, 정말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여기 도시철도공사만큼은 한몫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8쪽, 수송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이 있네요.

수송인원이 2.7%, 인원수로 하면 3,000명이네요, 감소된 인원수가, 맞지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최선희 위원 인구절감 때문인가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날짜가 작년보다 하루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또 수송 수요 증대 방안으로 구암역∼유성복합환승센터 죽 있네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접근성 강화로 타슈 안내도 하시고 또 대학교에 셔틀버스 연계수송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충남대 다니는 여학생한테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자료 검토를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충대 학생들이 유성온천역인가요 가장 가까운 데가?

그래서 높은 구두를 신고 오는 날은 아예 지하철 탈 생각을 못 한다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자료 검토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셔틀버스 연계 수송,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을버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첫 대면인데요, 쓴소리 좀 몇 마디 할게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낌이 후반기 원구성, 상임위에 배정된 위원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 지금 산건위원 중에 전문학 위원장님을 빼고는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처음 온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 통상 그런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우리 조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몇 개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몇 개는 위탁으로 하고 몇 개 역이 있습니다.

또 최근, 여기 지금 사업부서 맞지요?

○조원휘 위원 최근 실적은 이렇습니다.

이것 기본 아닌가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업무보고에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 차세대 신규사업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성장 도모, 고강도 자구노력, 사회적 책임 실천, 마치 무슨 정부에서 담화문 발표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질의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요, 질의할 수도 없고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위주로 수입·지출만 해서 실적하고 조직현황하고 경영현황 또 이사님이 생각하는 현 체제의 문제점, 대책 이것 전부 별도로 자료로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사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에 달랑 두 개인데요.

여름철 이상기후 안전대책 추진, 하절기 에너지 절감,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본사직원 몇 명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570여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인데 첫 업무보고하는데 당면·현안사항이 여름철 이상기후 안전대책, 하절기 에너지 절감대책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 봤는데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지, 시민과 도시철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홈페이지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에 온라인 행정심판이 왜 올라와 있는지, 하나은행 앱 이런 것만 올라와 있고, 또하나 이 작은 걸 봐도 참 조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디젯러버(djetlover)’ 이게 대전 익스프레스 트랜시트(Daejeon Express Transit)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그걸 이렇게 ‘디젯러버’라고 해서 대전시민들이, 여기를 들어오는 사람들 몇 명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하여튼간 오늘 질의할 건 없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자료는 이미 업무보고니까 별도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으니까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도, 별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게 기본 예의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2년간 여기서 여러분과 같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개선점을 찾고 또 우리 대전시민들의 안전한 도시철도, 지금 현재는 지하철이니까 지하철 운영을 위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는데, 처음 위원님들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우리 두 분의 이사님들은 다 우리 시에서 공보관도 하시고 바로 직전에 저희와 같이 일을 했던 분들인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6년도에 개통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1호선, 도시철도 1호선이 2006년도 1단계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설립하게 됐습니다.

만 10년이 지나갔어요, 만 10년이 지나면서 우리 대다수, 아까 정원이 603명이지요, 현원 578명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만 10년 만에 우리 조직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대다수 임직원들은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도시철도 지하철의 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 없잖아요?

그런데 각종 언론은, 시민단체는,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의 문제점을 연일 파헤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또 역의 문제, 역장과 역무원의 관계 이런 조직의 문제를 노동조합이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직이 우리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우리 조직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불어오고 여러분이 정말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러한 문화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여기서 무슨 고객행복실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문화의 가치관 이것이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가 100년 이상 또 앞으로 2호선 또 3호선 다 앞으로 우리 철도공사에서 해야 할 업무 아닙니까?

앞으로 조직은 더 비대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트램, 트램뿐만 아니고 광역철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러분 철도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곧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경영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오히려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님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두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현재 역장은 도시철도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역장은 또 우리 역무원하고 고용계약을 합니다.

○윤기식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역무원들은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역장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모른다 하실 것 아니에요?

○윤기식 위원 책임의 소재가 불문명하고 고용승계에,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만족스럽게 고객편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여기 임직원 여러분이 역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기분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계신 분 다 정규직이지요?

신나서 일하잖아요.

사명감 갖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정말 보람을 갖고 일을 하시지만, 가장 일선에서 우리 시민하고 대면하는 그래서 도시철도의 기준을 처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시민하고 하고 있는 역무원들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사님?

○윤기식 위원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민을 대하는 이분들의 태도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은 도시철도를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아, 정말 도시철도 친절하고 참 직장 분위기 좋고 보람 있는 직장인 것 같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뭐야?

제대로 직무교육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없지요?

○윤기식 위원 별다른 게 없지요?

○윤기식 위원 중요한 것은 고용을 승계해서 정직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고 손 놓고 말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또 언론에서는 역에 대해서 역장, 부역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판암역하고 신흥역 감사 중이지요?

○윤기식 위원 끝났습니까?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기식 위원 대전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윤기식 위원 권선택 시장께서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경고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대전도시철도공사가 153만 시민에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교통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하철 생김으로써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1호선이.

본 위원도 대동역에서 시청역까지 가끔 지하철을 탑니다.

오히려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차를 끌고 왔을 때보다도.

그리고 우리 대전도시철도는 굉장히 쾌적합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아까 안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합니다.

스크린도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조직 내부에서 여러분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조직문화가 더 활성화 되고 내부조직의 만족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조직 여건을 만들어주십시오, 아셨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역현안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구의원 당시 건의안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판암역에서 식장산역까지 연장을 하자, 역을 하나.

왜 그러냐면 지금 판암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철길이 다 깔려 있으니까 그렇게 큰 비용을 가지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건 단순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단순한 의원으로서 지역의 열망을 담아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번 총선에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출마자 세 분이 다 옥천역까지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게 선거공약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또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책토론회가 될지 간담회가 될지는 나중에 판단하고요, 제 지역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또 이사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나타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이사님께서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이번을 계기로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2년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일에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구 421바퀴 무사고 안전운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혹시 임직원들을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께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을 가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임직원들은 동영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도 참사 당시에 갔었는데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 재난대비 교육을 시키는 것, 지금 현재 본 위원은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구 지하철을 항상 견주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견고하고 또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데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그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재난이 발생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할 때 정말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목도해야 비로소 답이 나온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 각 역마다, 22개 역의 실제 이런 재난안전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체 같이 해서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토론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다시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하철에서, 쇳덩이가 있는 지하철에서 과연 이게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은데 산소가 있는, 공기가 흐르고 있는 곳은 다 침투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참사 앞에서는 정말 인간의 기술이 아직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가 구급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한 것, 이것도 거기에 대비해서 더 만전을 기해줘야 돼요.

○황인호 위원 지금 구급함에 들어있는 것들 본 위원이 수시로 점검하고 들여다보고 또 실제 작년 감사 때 보고된 자료를 통해서도 보는데 그런 구급함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런 참사가 발생했을 시에 원시적인 대비책이고 그러한 구급용품에 불과한 것인가, 실제 발생했을 때 아비규환이 돼서 또 정전이 돼서 캄캄한데 어떻게 대피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피상적인 교육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민방위훈련 같은 것을 많이 하듯이 여기에 대한 훈련이 수시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 역마다 관련 직원들, 수시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기왕에 구급함 이야기가 나와서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 초인가 디트뉴스에 왜 대전의 도시철도 1호선 구급함에 삼다수물을, 그 비싼 것을 사다 쓰는가, 대전의 이츠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사다 쓰는가 의아스러웠거든요.

먹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삼다수 용도가 뭐예요, 그게?

○황인호 위원 칼럼에 그것을 각성시키는 글을 썼더니 그 뒤에 얼른 삼다수 라벨을 떼버린 역도 있고 삼다수를 뒤로 밀고 이츠수를 그 앞쪽으로 배치한 역도 있고 이츠수만 배치한 역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다시 삼다수로 다 채워놨어요, 거의.

이미 삼다수를 상당량 연간 예산에서 보유하고 그것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황인호 위원 이츠수든 삼다수든 그 용도가 뭔지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뭘로 쓰는 거예요, 그게?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생수를 쓰지 않아도 돼요.

뭐하러 예산을 축냅니까?

더구나 제주도 삼다수까지 사서 쓰고?

시민들이 봐도 먹는 물로 쓰는구나 싶은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적자가 연간 한 4백억씩 되잖아요, 지금.

○황인호 위원 하여간 최대한 긴축을 해야 돼요.

○황인호 위원 지금 그래도 당기순손실이 전국의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철도보다는 훨씬 적고 알차게 운영했다고 봐요.

하여간 좀 더 우리가 안전대책에 충실을 기해 달라, 한말씀드리고.

168쪽에 수송 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이 있는데 수송인원이 전년 대비 1일 평균 한 3천 명가량 감소했다, 1일.

그런 데 비해서 운수수익은 전년 대비 1일 평균 8백만 원이 증가했다, 인원수는 감소했는데 운수수익은 증가할 수 있나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운임인상이 몇 퍼센트나 됐나요?

○황인호 위원 지금 수송인원을 보니까 1일 평균 10만 명가량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 무임승차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황인호 위원 아무래도 경로자들이 많이 늘어나지요, 지금?

○황인호 위원 혹시 지금도 합법적인 무임승차 인원 말고 부정승차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몇 퍼센트나 되나요?

○황인호 위원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대한 방도가 따로 있었나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정직한 사회 그리고 안전하고 부정승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하철역사에 미세먼지 법적기준과 근거법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요, 법적 기준치가 얼마이지요?

법에 의해서?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150이라고 보고요, 지금 대전 지하철역사의 평균치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요, 설치된 곳의 평균치가?

○위원장 전문학 지금 설치된 곳이 몇 곳이라고 했어요, 측정하는 곳이?

○위원장 전문학 평균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63.7이요?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측정하는 장소가 지하철역사의 대합실이지요, 지금?

○위원장 전문학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머무르는 곳은 지하철을 타기 위한 탑승장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승강장인데 승강장이 아니고 그 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시민들이 실제로 머무르는 곳이 승강장인데 미세먼지 측정은 대합실에서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머무르는 곳에 그리고 많이 계신 곳을 측정장소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미세먼지 수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실외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81∼150 정도이면 장시간 실외활동을 제한해야 된다는 나쁨 수준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무슨 이야기냐면 지하철역사 같은 곳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실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법적기준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그 법에 따른다 할지라도 특수성이 인정되면 시·도의 조례로 법적기준보다 더 강화되게,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측정 장소를 시민들이 더 머무르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측정 수준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시·도의 조례로써 엄격히 더 규제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원 경영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철도는 개통 이후 11년째 무사고 운행으로 시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