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容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3년 4월 30일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약 1년간 위원회 개최 8회와 위원간담회 5회 그리고 13차에 걸쳐 22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 임하는 등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본연의 의정활동인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중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겸하시면서 비회기 기간에도 불구하시고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그간의 추진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고장 대전에서 개최된「엑스포」를 대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일시에 많은 공사를 시공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던 중 시민으로부터 많은 부분의 사업장이 부실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의회 차원에서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조사 결과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하고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을 촉구하는 데 참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건설사업 전반 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셨습니다.

조사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극히 불량하게 시공된 사실이 발견되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집행기관에서 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건설업체나 관련 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시공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그 파급효과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 우리 지역 건설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 과정에서 조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로써 당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재삼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容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대전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간사위원이신 김성구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성구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관련부실공사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지난 '93년 4월 30일부터 장장 250 일간에 걸쳐 여러 위원님께서 실시하신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조사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인 본 위원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의 목적 및 조사 실시기간, 조사대상, 조사실시 경과 등 일반사항과 각 사업장별 조사의견을 첨부한 조사 결과 그리고 집행부에 촉구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으로 구분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촉구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공사 부분에서는 현장굴착 확인결과 보조기층의 재료를 현저히 부족하게 부실 시공한 대전탑에서 중리4가간 도로포장공사와 가장동에서 괴정동간 상수도배수관 부설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및 시공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고 기타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설계 변경의 불합리점 7개 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상·하수도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상수도 급·배수관 부설 위치도 작성, 이면도로 복구 공사에 대한 개선대책 등 2개 사항을 시정 토록 요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 문제 등 3 개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당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그간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종건설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진 점을 감안하시어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容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설명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容濬 예, 송석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결과보고서 36페이지 도로공사 부분에 있어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재시공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바라며" 이렇게 문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시공 끝나면서 "또는 재시공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여기까지 삭제해 주시고, "재시공바라며" 이렇게 문구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은 저희들 시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이 각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하다고 하는 이러한 시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시 집행부에서 각 구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 의회에 보고하는 문구를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의계약의 경우는 몇 개 업체들이 독식해 가지고서 각 구청별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미리 내정 가격을 특정 업체에게 알려주므로 인해 갖고서는 입찰을 보면 몇 개 회사만이 입찰에 낙찰돼서 공사를 하는데, 따라서 그렇게 된 업체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그러한 문구를 삽입시켰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容濬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宋錫贊 委員 다시 말씀드려서 시 차원에서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조사를 나갔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골목 앞 포장이라든지 조그만 공사가 부실 시공되고 있다고 많은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기초단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댄 부분입니다만, 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委員長 金容濬 예, 송석찬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차원은 우리가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우리 사안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구의회하고 마찰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삽입한다는 것은.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委員長 金容濬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구의회에서 사실 지금 현재 부실공사조사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번잡스럽게 하기보다는 마찰을 피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委員長 金容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역시 구의회에서 조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조사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안 하더라도 그 결과는 시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봐 집니다.

○朴炳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容濬 예, 말씀하시죠.

○朴炳浩 委員 박병호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송석찬위원님하고 맥락을 같이하지만,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작해 봐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의회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손을 못댔 었는데 좀더 어떤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시정해 나갈 수 있나 한번 연구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委員長 金容濬 그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각 공사를 많이 맡은 회사 한 다섯 번째 안으로, 가능하지요? 이것은.

○宋錫贊 委員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주든 안주든 간에.

○委員長 金容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찬위원님께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재시공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라고 하는 것에서 "강구"까지 삭제를 하고 "재시공하기 바라며, 시공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金容濬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송석찬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수정동의죠?

○委員長 金容濬 그렇죠.

송석찬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동의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보고서 안을 송석찬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