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모니터하기 위해 TJB방송국 김경한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홍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또한 홍종숙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과 부탁을 드립니다.

관련 업무인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대정동에 위치해 있나요?

○송대윤 위원 비슷비슷한 데 있네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경계를 따진다면 1m 차이인데, 맞지요?

○송대윤 위원 지난 구즉에 있을 때는 별다른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할 당시에 농업기술센터라는 거대한, 농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었고 저도 농업인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데 접근성보다는 인근의 도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대전시에 어떠한 것을 제기하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교촌동에 자리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줄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고속도로 관련한 데이지 고가도로하는 데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을 굴박스라고 합니다, 박스 자체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겨울에.

특히 오토바이 타고 이용하시는 분들, 또 자동차.

굴박스가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동절기에는 계속 얼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진잠로를 경유해서 우회전해서 가다 보면 도로 폭이 좁아서, 우리가 큰 차를 이용해서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들어갈 때 교차할 수가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애당초 계획할 때 대전시에서 도로부터 확충한 후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농업이 재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주도로가 잘 되어야 하는데요.

저도 유성구의회를 거쳐서 왔지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도 이렇다저렇다할 이야기도 없고 또 구에서도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됐든 해서 우선 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구, 대덕구, 중구 얼마나 오기가 어렵습니까?

오히려 접근성이 구즉에 있을 때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쪽은 도로도 좋고 그랬는데, 정말 돈을 몇백억씩 들여서 거기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자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까지는 잘 되어 있어요, 도로가.

임재인 의원이 계실 때 도로를 확충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굴박스 때문에, 굴박스가 또 층져 있는 거 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 거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확충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는 부서 이름을 들으면서 시골 출신인 것 계속 생각하면서 뭐가 알아질까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업무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궁금한 것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이네요, 친환경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점차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 농가 수, 가축 사육 농사 수가 그래도 몇 퍼센트가 되나요, 대전에도?

○최선희 위원 많네요, 대전에도.

농촌 문제 중 하나가 고령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전 현황은 어때요?

○최선희 위원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한다고 해서 혹시 그래도 젊은 층이 농업을 시작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금년만 해도 그래도 장마로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 현황은 좀 있나요?

○최선희 위원 다행이네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23쪽, 원예·특용작물 생력화 기술보급이 있네요.

근교농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쌀 재배보다는 아무래도 소득이 높겠지요?

○최선희 위원 1번에 원예·특용작물 생력화 기술보급에 첨단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데도 대전시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최선희 위원 대전시에서 지원은?

○최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니까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보급하게 되면 농가와 대전시, 어떤 지원 비율이 있나요?

○최선희 위원 자부담 없이?

○최선희 위원 농업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지원받는 길은 굉장히 많네요?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124쪽 행복농장 운영이 있네요.

○최선희 위원 주말농장으로 생각되는데, 맞지요?

○최선희 위원 주말농장?

○최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6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모집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집방법이 다양하게 있나요?

○최선희 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도 가능하고 인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 사업이면 앞으로 확대될 만한 소지가 있나요?

땅이라든지?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5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후계농업경영인 302명, 선정된 게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302명이고 올해 6명이 선정됐다는 그런 말인가요?

○최선희 위원 여기 후계농업인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지원되나요?

○최선희 위원 이런 곳에는 젊은 사람들이 오나요?

○최선희 위원 거의 노동력이 활발할 때네요?

○최선희 위원 혹시 이렇게 신청을 했다가 18세에서 50세이면 젊은 사람들도 새로운 꿈을 꾸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기한 사례는 있는지, 그런 실태점검은 해보셨는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 실태점검이 되고 있어요?

○최선희 위원 포기할 경우 후속조치 같은 것도 있나요?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검토하면서 본 위원이 스스로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에 전업농 인구가 몇 명이 됩니까?

○조원휘 위원 9,327호?

○조원휘 위원 그리고?

○조원휘 위원 2만 7,500명 정도?

○조원휘 위원 지금 본청에 농생명산업과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조원휘 위원 서로 연관이 별로 없지요?

농업기술센터는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나요?

○조원휘 위원 농촌진흥청 소속이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직제를 보니까 주로 농업기술센터가 지도개발, 기술보급 이런 일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조원휘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지역에 지역상담소라고 그러나요?

○조원휘 위원 지역상담소가 몇 개 있습니까, 대전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있지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담소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총 7개 있다?

○조원휘 위원 지역상담소라고 하는 거지요?

지역상담소가 맞지요, 명칭이?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과 상담하는 일을 주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23쪽에 보니까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관리를 시범사업으로 1개소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조원휘 위원 앱으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설치하려면 1개소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조원휘 위원 500만 원?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슨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127쪽에.

○조원휘 위원 수입이 996만 원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임대수입이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이에요, 이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것은 임대하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야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고 알아서 반납한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동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지요?

○조원휘 위원 표고버섯 생산·상품화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6억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주체가 영농조합법인 11명이 참여를 했네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 2억 8천 전체를 다 지원해 줍니까?

○조원휘 위원 전액 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른 농업인이 표고버섯사업을 시작해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나요?

○조원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고 지금 총 6억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받았고, 그래서 2016년에는 2억 8천을 쓸 수 있는데 이 2억 8천이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한 11명, 이 법인에만 전액 지원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다른 사람이 표고버섯 생산시설을 갖추고 해도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질의할게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2억 8천이,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는데 영농조합법인 말고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지원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조원휘 위원 없지요?

○조원휘 위원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아까 표고버섯농업 가구 수가 30 몇 가구라고 그랬지요?

○조원휘 위원 38가구인데 11명한테만 전액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지원혜택을 못 받네요, 하고 싶어도?

○조원휘 위원 11명은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선정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렴하게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한 거란 거지요?

○조원휘 위원 추가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할 수가 전혀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표고버섯 생산을 하고 싶어도 올해는 지원할 수가 없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또 확보가 될 예정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 법인체에 들어올 수는 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인이 가장 많이 찾고 또 좋아하는 기관이지요?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기식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기식 위원 51억이요?

○윤기식 위원 51억이 다 시비입니까?

○윤기식 위원 국비 정도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윤기식 위원 5억 원, 많지는 않네요?

○윤기식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듣기로는 농촌진흥청 소속이에요?

○윤기식 위원 우리 소장님 보니까 2013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3년 근무하고 계시네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동하실 때는 어떻게 이동합니까?

○윤기식 위원 없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정년까지?

○윤기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소장님 아주 모든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고 계세요.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한편으로는 농업업무 자체가 이동이 잦아서 조금 알만하면 또 이동하고 그런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윤기식 위원 여기서 그래도 계속 근무하시네요?

○윤기식 위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역량개발 및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나요?

○윤기식 위원 무슨, 지금 금방하신 말씀?

○윤기식 위원 예.

○윤기식 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문자를 농업인한테 보내드립니까?

○윤기식 위원 그렇게 보내드리는 가구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윤기식 위원 아까 2만 7,500 농업인이라고.

○윤기식 위원 우리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센터가 꼭 필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 대전 농업인의 전체적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1억이다.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윤기식 위원 인건비 다 빼고 또 운영비 빼면 실제적인 사업비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25억 가지고 농업인들의, 여기 보면 농업인의 역량개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25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건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왜 이 정도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되지요?

○윤기식 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보통 우리 도시의 기반시설 하나 확충하는 데도 200 내지 300억 들어가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민원 제기하면 또 해결돼요.

지금 농업인이 2만 7,500, 가구 수가 9,357, 거의 5개구에 다 농업인상담소가 다 있잖아요, 7개소 정도 있고.

우리 동구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농업인들의 문제, 애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겨우 예산이 25억,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의 문제인지, 여러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대전시장이 우리 농업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건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시의원 돼서 5번 정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의원 중에서는 많이 방문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소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윤기식 위원 갈 때마다 제가 “이것 참 문제가 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문제일까?”

아까 44억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다는데, 도시에서 기반시설 하나 놓는 데 44억은 예산도 아니에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건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2만 7,500 정도 되는 농업인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산건위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이 안 됐어요, 그동안?

○윤기식 위원 두세 번 지적됐으면 해결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건 미결 사항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윤기식 위원 6년 동안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결 안 됩니까?

○윤기식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이걸 브레이크 걸고 있습니까?

44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엄청난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 동구에 마젤란아파트에서 남간정사 넘어가는 도로 개설하는 것도 250억 들어가요.

그것 제가 산건위에 왔기 때문에 해결할 겁니다.

그런데 44억 가지고 우리 대전시 전체 농업인이 항상 다니고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는 진입로가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대로 오토바이 타고 접근하다가 겨울이 되면 넘어지고 사고 나고, 이것을 44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분명히 지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벌써 6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면 이것 대전농업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센터를 방문하는 진입로부터가 그런데 다른 어떤 농업예산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나마나지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순수하게 농업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5억밖에 안 되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것 해결을 위해서 그냥 다니면서,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애로사항 해결은 예산이 반영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전체적인 만족은 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25억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부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서 농업인에게 대전농업을 거론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올해는 이 문제를 가장 이슈화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같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홍종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농업인상담소의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농업인에게는 큰 보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국비 확보에, 어쩔 수 없잖아요,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물론 시비는 시비대로 노력하겠지만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이러한 예산이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면 더 큰 보람이겠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저희가 전문학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농업기술센터 현장 그 자리, 아까 말한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관계부서 다 오라고 해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말 심도 있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센터 직원 여러분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큼만 해주셔도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산건위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잘은 모릅니다.

‘이런 정도의 일을 하겠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지 예산이 얼만지 이런 것도 솔직히 몰랐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크게 할 얘기가 없을 것이다,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저희 산건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대전농업이 더 발전되고 대전농업인들이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27쪽 농기계 교육,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농기계 수리교육 같은 것이 일시중단 됐지요?

○황인호 위원 순회 교육이나 수리는 몇 분이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수리만 전담하는 것이 몇 분이에요?

○황인호 위원 임대를 하면 수리나 교육도, 농기계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우리 직원들이 다 애를 많이 쓰는데 특히 지금 농기계, 직접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직원들, 아까 인대까지 끊어질 정도로 다쳤다고 하니까 또 농기계를 실질적으로 임대하는 파트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사용법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수리 같은 것은 할 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수리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임대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따로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같이 하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작년에 그렇게 고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리를 하려면 각 농가, 부락마다 다 수리를 해야 하고 또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도 수리를 또 해줘야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그런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또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 다쳐서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해서 농기계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활용을 못한 시기가 있던 걸로.

○황인호 위원 아마 4월부터 7월까지 그랬던 걸로.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농번기도 꼈고 4월이라면, 물론 메르스 같이 인재일 수도 있고 천재일 수도 있고 한 전염질환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 그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은 그런 걸 떠나서 사실 농번기 때 꼭 필요할 때인데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을 꺼려해서 메르스 같은 것 때문에, 하지만 농기계 수리 같은 것이 간단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르스 같은 것이 다시 와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리전담 직원들이 너무 과로하고 또 사실 장비가 크잖아요, 대개 트랙터라든지 그런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3명이 1개조가 아니라 따로따로 다니는가요, 지금?

○황인호 위원 1개조로?

○황인호 위원 실제 기동수리가 232대를 했다고 하니까 1개조씩 한다 하더라도 232회를 다녔다는 얘기네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연중에 상당히 정말 휴일 빼고서 거의 매일 한두 차례씩은 수리를 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윤기식 위원님의 지적대로도 그렇지만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수리교육이나 임대사업 관련조례가 있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도 소장님께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 당시 본 위원이 상임위 소관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전국의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전체 한번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서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지역에,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현황이 조례를 통해서 금방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이런 것들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지금 많잖아요, 연구사라든지?

○황인호 위원 실제 그런 전문직이 없는 어떤 지자체에서 예컨대 화훼농가를 장려한다든지 화훼산업을, 표고버섯 아까 얘기한 버섯을 장려한다든지 국화축제를 장려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맨땅에 헤딩하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농업기술센터가 하나의 뒷받침이 돼야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래서 대전에도 농촌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 거기에 걸맞은 전문 직원들이 필요한 거고, 또 확충을 해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양봉축제도 하고 하듯이 다른 어떤 화훼산업을 통한 꽃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함평나비축제장을 갔더니 바로 그런 뒷받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그들의 전문성, 연구사들의 전문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나비알을 냉동시켰다 부화시키고 하는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당시 거기 군수가 전혀 그쪽에는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잘 활용한 좋은 사례이고 그 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됐잖아요?

○황인호 위원 양봉축제도 그런 식으로 잘 키워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유장비가 29종 82대 그게 작년 대비 8대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금년에 8대 더 장만한 거지요?

○황인호 위원 이게 금년도에 8천만 원, 연도별 구입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 농기계들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보니까 금년부터는 8천만 원이지만 매년 1억, 1억 2,000, 1억 5,000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에 걸려 있는 것이 17종 25대로 파악되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보유한 많은 승용·승합 각종 차량들도 수리비가 많이 들면 빨리 교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년 차량 대비 각 차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금 17종 25대인데, 연간 1억 원 정도 가지고 농기계 내구연한이 다 된 기계들 교체하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뒤따라가기에 바쁘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한번 그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트랙터에서부터 해서 지금 보유장비들이 29종 82대라고 했는데, 29종 82대가 각각 트랙터가 몇 대, 농용굴삭기가 몇 대, 보행형관리기가 몇 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대개 구입 시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소장님,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내구연한은 계속 오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매년 너무 적다 보니까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바로 수리를 해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임대한다든지 그러면 볼썽사납잖아요, 사실.

○황인호 위원 다칠 경우가 더 걱정이 돼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적어도 장기계획은 아니더라도 중기계획은, 농기계 구비 중기계획은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 뒷바라지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가 상당히 요새 친환경 농산물 때문에 로컬푸드를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원주 같은 데가 로컬푸드 조례도 잘 만들어져 있고 농업인과 행정관서에서 그리고 그런 조합 같이 해서 아주 성공한 사례로 전국에 꼽혔는데 내용은 잘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나중에 결국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농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그동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수요·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황인호 위원 농업인들의 가계경제나 생산성도 증대되고 시민들에게는, 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안전하고 우리 농산물을 실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황인호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바로 계획생산, 여기에 초점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두 군데 대전시의 농수산시장, 노은하고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시장에서 새벽마다 제일 중요한 검색을 하는 것이 농약성분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로컬푸드에서는 그 정도는 안심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 또 학교급식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수산물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 방사능 오염 여부 때문에.

그런데 로컬푸드만 우리가 제대로 신장된다면 이런 우려 같은 것을 불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장비를 계속 사들이고 하는 데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불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책이 로컬푸드란 말이지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더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또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수요·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고 대전시 안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만큼은 적어도 친환경 식재료로써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고 거기에 걸맞은 계획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황인호 위원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농수산시장 도매로 들어오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출을 다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압류하고 다 폐기처분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가 같은 데로 유통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

우리가 로컬푸드를 잘 확산시키고 인식을 제고시키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시장개방,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물 육성, 농업인 역량개발, 생활농업 확산 및 영농인 애로사항 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업무 담당부장이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6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의 화암네거리 입체화, 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벌곡길 확장 공사중지가 되어 있어요?

화암네거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부터 공사중지가 되어 있네요?

사유는 무엇인지, 문제는 또 없는지, 전년도부터 이렇게 되면?

특히 우기 시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보상 문제와 하수관로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기 시 또 하반기에는 태풍 소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문제는 없겠지요?

○최선희 위원 잘 들었고요, 139쪽 가장 밑에 장기 계속 추진 사업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최선희 위원 사용 대상연령은 어떻게 되지요?

체험장이라고 했는데.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공사현장 품질관리로 견실한 건설시공이 있어요.

대개 생각할 때 부실공사의 원인으로는 미달된 건설자재 사용, 또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적게 투입하는 것,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상반기에 55개소 사업장 점검을 하셨네요?

○최선희 위원 242건의 시정, 지도를 하셨어요, 주로 지적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최선희 위원 이렇게 지적된 것들은 좀 시정조치 되나요?

○최선희 위원 가장 중요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철저한 지도 감독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안전한 도시 대전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141쪽에 과적 차량 단속강화가 있네요.

지면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적 차량은 도로 시설물 수명 단축도 시키고 또 무엇보다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터인데 단속실적에 보니까 검차대수, 적발대수 다 나와 있어요.

단속카메라 따로 있지요, 맞나요?

○최선희 위원 과태료 부과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 사업에도 홍보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도나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어떤 계획들이 잘 나와 있나요?

○최선희 위원 세밀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니까.

142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도 지역업체와 하도급자를 보호하시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도급업체 보호조치 강구라고 되어 있지요, 142쪽에?

○최선희 위원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신청 유도를 하시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

직접 신청 유도라는 것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약문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요?

○최선희 위원 자금의 흐름이지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은 아닌…….

○최선희 위원 그런 효과도 있나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앞으로 공사하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이강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신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성구에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었고 특히 지난 임재인 전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삼거리에서 할 것인지 카이스트 정문 앞에서 할 것인지 고민도 많았던 사업인데 너무나 공사가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12월에 준공한다고 나왔는데 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오송 간 BRT가 19일에 개통을 했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보니까 공직자가 순직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사 중에?

○송대윤 위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셔서 업무가 끝난 후에는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고, 하여튼 애도의 마음을 저도 표합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4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도로정비 체계 확립을 하는데 도로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게 159건이 되고 대부분이 도로로 110개 보수를 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로가 일찍 파손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적일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고요.

특별단속으로 13번을 했네요.

새벽에 5번 하고 휴일에 8번, 그런데 총 보면 2,680건을 단속하셨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검차라는 건 어쨌든 세운 게 2,680대를 하셨는데 적발이 59건으로 적발을 하셨어요?

○송대윤 위원 적발을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27건만 했습니다.

나머지 32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봐준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총 59건에서 2,700만 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 보니까 또 모순도 있네요.

그러면 59대 중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던 차량이 있다는 거네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아니, 제가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잘하면 봐주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했더니 지금 그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일은 없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13회 단속을 나가서 2,680대를 검차를 했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특별단속으로만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전체 연중 단속을 나가서 2,680대를 했다는.

○송대윤 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보면 대부분의 도로파손이 일어나는 건 과적입니다.

그런데 근원지를 방문계도 했다, 37개소를 방문하셨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만약 이렇다면 저희가 제도적 개선해서 근원지 자체를 처벌해야지 이건 낭비 아닌가요, 공무원 인력 낭비가?

○송대윤 위원 계도차원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일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무게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계근대가 없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나 포클레인 기사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방문계도를 함께 같이 해야 돼요, 단속을 하려면.

○송대윤 위원 그렇잖아요?

포클레인 기사가 다섯 번을 실어서 무게가 10톤인지 20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략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발을 당하잖아요.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부터 계근대라든가 기존에 달아놓고 이미 나올 때, 물건을 적재한 후에 나올 때 이미 이것은 오버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그런 걸 감지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물론 일반 큰 데서는 나오는 데 계근대가 있는 데도 있어요.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 계근대에서 나오는 차가 적발이 됐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지요?

○송대윤 위원 그게 공무원들 인력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일정 규모 이상에는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토목전공 했어요.

그런데도 나오는 차가 적발이 돼요, 저희 공직자한테.

그러니까 공직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원초적인 데를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올 때 과적한 차는 넘버까지 찍혀서 다 나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저희가 행정 낭비를 하지 않고 도로파손에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건설관리본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여기 건설관리부가 있고 시설부가 있고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건설부는 신축 이런 새로운 공사를 한다고 보이고 시설부는 이미 건설된 이런 부분에 보수공사 이런 걸 담당하나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조원휘 위원 알겠고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할 사업들이 대부분 본청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거기서 확보하고 건설관리본부는 재배정을 받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설계도 본청에서 합니까?

○조원휘 위원 설계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주로 한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136쪽에 화암네거리 입체화 이것은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본청에서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 원래 설계를 본청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화암네거리 입체화 사업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화암네거리 오버브릿지까지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북대전인터체인지를 지나서 거기를 통과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 설계를 본청에서 해서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설계가 변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화암네거리 입체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조원휘 위원 북대전인터체인지 지나서까지 설계되어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교통건설국에서 설계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그쪽에 다시 하기로 하고, 아까 화암네거리 입체화 이 부분이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입체화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육교를 지나서 우측에 1차로 증설문제 하는 데 보상문제였지요?

○조원휘 위원 이건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조원휘 위원 142쪽에 지역업체 관련 건인데요,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정도를 제시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는 방안은?

○조원휘 위원 아니, 입찰하는 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조원휘 위원 요구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9%는 조례에 근거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49%를 넘게 조례를 개정해도 가능합니까?

다른 법적인 근거나 문제는 없어요?

○조원휘 위원 아니, 49%가 상한선이냐 이거지요?

더 높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조원휘 위원 상한선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이 지금 한밭대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민원에 적극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음 내지 교통정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소에서 정말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은 절대 주지 않고 오히려 우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크게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우대를 받고 있나요?

○위원장 전문학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이번 인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개선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설계를 과연, 재배정을 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설계부터 하는 것은 정말 업무가 과부하되는 원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어쨌든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의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당연히 처음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재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정말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진을 하시고 인력 충원을 더 하시든지 업무분담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행정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와 앞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 사전점검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완벽한 시공관리로 고품질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업체 우대 및 하도급자 보호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