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27日 (金) 午後 2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의件
가. 運營委員會所管
2. 1995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協議의件
審査된 案件
(14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이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95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 05분)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에 대한 내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박상도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를 말씀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행정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므로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보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민의의 산실을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게 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수집 등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감사일시는 '95년 11월 28일 화요일 실시하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김광희 운영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며 위원님 일곱 분과 보조 직원 다섯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은 선서와 업무현황 청취,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사무처장과 담당관은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95하반기 지방의회 운영협조 사항등 13 건으로 '95년 11월 8일까지 40부씩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95년 10월 21일 제4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종료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 '95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동 안건에 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운영위원회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난번 2차 운영위원회 종료후 우리 운영위원 및 간사와 또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증인 출석 및 자료요구 사항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박행자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기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委員長 金光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정기회의시 약 8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수립한 계획에 대한 일정과 소관 부서의 중복감사 여부 등에 대한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기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40일간에 걸쳐 운영되며 주요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96년도 예산심의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9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당 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시정운영 실태의 정확한 파악으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과 '96년도 예산심의 및 행정감시기능은 효율적으로 수행케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 일간과 문교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 일간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8일 하루만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감사실시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18개 기관, 사업소 및 지방공사 18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인 교육청 등 3개 기관, 총 39개 기관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내무위원회 14개 기관, 문교사회위원회 15개 기관, 산업건설위원회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일정별, 감사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4개반 45명으로 위원 25명 보조직원 2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반 편성인원은 운영위원회 12명, 내무위원회 14명, 문교사회위원회 13명, 산업건설위원회 13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되었으며 또한 일정과 대상기관 등이 중복이 없는 만큼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95년도 행정사무감사협의의 건 내용을 보면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보면은 교육청과 소속 산하기관은 교육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개원 이후 교육청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직접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金光熙 이병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상도 전문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번 감사계획에 포함시킨 특정사안은 어떤 것입니까?
○專門委員 朴商道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학교 보건법에 의한 학교 주변 정화구역 관리실태와 사설학원 허가 및 운영 실태, 또 학교 급식관련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바 위원회간 상호 중복되는 사항이나 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방금 김동근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김동근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정기회의시 실시할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과 '94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제48회 정기회의도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연구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다가오는 정기회는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出席委員 |
| 金光熙李丙贊金東瑾朴幸子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朴商道 |
| ○出席公務員 | |
| 總務擔當官 | 金完圭 |
| 議事擔當官 | 李學求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