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9月 9日 (月) 午後 2時 30分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5年度大田廣域市議會運營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大田廣域市議會運營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14시 36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 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지역내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9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1995年度大田廣域市議會運營委員會所管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14시 37분)
○委員長 金光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 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 이학구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총무담당관 이학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 23억 9,476만 8,000원중 95.4%인 22억 8,501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예산은 1억 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사항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49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액 1억 4,260만 3,000원중 99.4%인 1억4,180만원을 집행하고 8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의사담당관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의안인쇄 및 의원편람 인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기록관리를 위한 회의록 인쇄비, 전자구슬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사용되었습니다.
51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예산액 4억 1,426만 4,000원중 84.3%인 3억 4,91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공적경비와 회의비이며, 보상금은 의원 일비, 출석여비, 의정활동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드리면 업무추진비중 집행잔액 2,066만원은 회의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며, 보상금 집행잔액 4,400여 만원은 회의수당 지급방법이 종전에는 출석여부에 불구하고 회기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회기중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회의수당에서 3,300여 만원이 불용되었고, 2회의 의원연찬회중 1회는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체 실시함에 따라 예산절감 1,1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예산은 예산액 17억 8,206만원중 97 .6%인 16억 4,265만 8,000원을 집행하고 3,940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에 대한 봉급, 의정백서, 의회수첩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승용차 구입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집행잔액 3,940여 만원은 항목별 소액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예산액 1억 5,584만 1,000원중 97.1%인 1억 5,136만 3,000원을 집행하고 목별 집행잔액 447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비정규직 보수, 의안검토보고서 인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등입니다.
그 동안 사무처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예산결산 결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안)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방금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결산 총액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최진문위원.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결산 내용을 보면 총 6,5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예산액의 15.7%가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듯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 실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다른 경비에 비해서 불용액이 월등한 것은 재원을 사장시킨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번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최진문위원님에서 질의 하신 의정활동비 6,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에서 업무추진비 2,060여 만원과 보상금 3,300여 만원 등으로 불용발생 사유는 회기중 회의비와 회의수당으로 공휴일 또는 회의가 없었던 날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일수가 120일로 규정돼 있어서 회의수당이나 회의비 등을 전년도분의 집행액을 참고해서 예산 계상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丙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서 감사원으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수감하였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경비 집행과 관련해서 무슨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받은 것은 아니고 감사원에서 일정 구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 회의록 인쇄비 관계가 예산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신 덕택으로 알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李丙贊 委員 감사원 지적이 없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진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불용액이 의정활동비에 6,500만원이 발생한 것은 회기를 일요일날 토요일날 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이 됐을텐데 이것 너무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전시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뚜렷한 목적과 예산편성을 할 때 확고한 계획하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의정활동비 불용액 관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회기가 연간 120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에 회의비라든가 보상금 관계의 예산은 당초에 계상을 해 놓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상 120일 동안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미리부터 토요일날 일요일날 회의를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것 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서 감액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비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사무처 운영의 불용액이라든가 여기를 보면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불용액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것이 사무처 직원의 숫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봉급이나 수당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지, 또 한가지는 이것이 정리가 잘 안됐을 때는 정리추경때 이것을 정리해야지 회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그때 당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 가지고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연말까지 가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못하고 있어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불용액이 없을텐데?
○總務擔當官 李學求 '95년도 사항에서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기본급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고 수당도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
○總務擔當官 李學求 지금 현재 기관운영비에서 3,9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이 항목이 한 이삼십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봉급이라든가 상여금이 봉급은 만원이고 상여금은 7,000원 정도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계속 쭉 가면서 여러 가지 한 20여 가지를 몇십 만원, 100여 만원, 200만원 합하니까 그것이 3,900만원이 된 겁니다
○金東瑾 委貝 아니, 이것이 7,000만원이 나오든 1만 6,000원이 나오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급에서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숫자가 들락날락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사무처 직원이라는 숫자는 정확한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오지 않을 데에서 불용액이 나오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죠.
○總務擔當官 李學求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봉급은 9,000원하고 상여 금은 7,000원하고 해서 기본급이 1만 6,000원밖에 불용액이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수당 같은 것은 많이 나왔잖아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수당이 정액수당에서 좀 나와있는데 이것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해 가지고 수당이 지금 한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그때 당시 예측이 좀 불허했던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의정활동비야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용액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불용액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그래도 정리추경때 이것을 감안을 하면 이런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總務擔當官 李學求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5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수용비를 보면 한 9,500만원 정도를 쓰셨네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렇게 썼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의정활동홍보를 위해서 지출된 경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쓴 것은 의회수첩을 2회에 걸쳐서 1,000부를 발행했고, 열린의정 1회 1,000부 또 의회회보가 2회에 걸쳐서 2,000부, 의정백서 500부를 유인배부를 했고, 매주 주요신문기사 모음집으로 발간해 가지고 의정통신등으로 해서 6,000여 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해 가지고 의정활동 홍보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의원수첩이라든가 또 의정홍보 여기 이외에도 우리 의회의 활동상에 대한 어떤 홍보활동을 다른 방향으로는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 수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의원수첩이라든가 의회통보 이런 것은 의원들만 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을 위한, 지역민들을 위한 어떠한 홍보같은 것은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
○總務擔當官 李學求 의회수첩이 지금 한 1,0 00부 발행해 가지고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의회와 관계돼 있고 집행부라든가 또 관계되는 곳에 배부를 해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이 우리끼리만 보고 또 의원들과 관계돼 있는 어떠한 시청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만 갈 게 아니라 대민홍보를 위해서는 계획을 안 갖고 계시냐는 얘깁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이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명년도에는 의회소식지라고 해 가지고서 신문처럼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통·반 단위까지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명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회소식, 정기회라든가 임시회에서 각종 시정질문이라든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사항 같은 것을 거기에 수록을 해서 일반 통·반 단위까지도, 최소한도 그 정도까지는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가지고 명년도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봉급이라든가 수당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신 거에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으면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 안하신 겁니다.
이것을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특정 과목에서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한 후 곧 바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정에 따른 설명을 김학원의원으로 부터 청취한 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出席委員 |
| 金光熙李丙贊金東瑾崔鎭文 |
| 朴幸子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朴商道 |
| ○出席公務員 | |
| 總務擔當官 | 李學求 |
| 議事擔當官 | 曺俊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