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丙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는 당 위원회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그리고 본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3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전문위원의 내용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박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등 안건에 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초대 때부터 청내 감사만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5개 구청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군 단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도 5개 구청을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초대 때에는 전국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전광역시에도 국정감사를 받지 말자고 했고 또 우리도 각 구청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초대를 넘겼고 지금 2대에 와서는 국정감사도 대전시에 와서 했고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감사"하면 우선 간섭을 하고 처벌을 한다 이러한 차원으로 각 구에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섭이나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무엇이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만 그 금액이 정당성 있게 써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충분히 상호 유대 관계도 맺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각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여기 책상에 앉아서 그냥 필요하다는 액수만을 보내주고 있지 실제로 그 금액이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나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제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각 구청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설득을 시켜서 꼭 우리가 간섭하고 처벌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상호 유대 관계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우리 각 구청의 현안사업이 무엇이고 또 구 의원들이 충분히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고 있지만 구의원들이 보는 시각과 시의원들이 보는 그 시각은 또 다른 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개 구청을 우리가 다니면서,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뽑아 가지고 충분히 구청에 인식을 시켜서 이러한 것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5개 구 의회 의장들이 그렇게 쉽게는 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우리가 구의 현안사업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구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본예산이나 우리의 앞으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5개 구청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방금 이은규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청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 보조를 받는 5개 구청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것도 국감을 받은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지금 이은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안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 5개 구가 있습니다.

시의 보조금이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모자라는 관계로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산서만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지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발전적인 체계를 위해서 행정감사를 할 것인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의견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는 위원 없음)

워낙 이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은규위원님의 이러한 안을 제의한 것으로 하고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토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문제는 여기서 지금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의장님과 상임 위원장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각 구의 의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의장님께 보고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구청 감사의 건에 대한 안을 제안하신 이은규위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구청 감사의 건을 다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선으로 끝나고 앞으로 심도있게 의장님과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차후에 다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이 제안설명을 한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근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김동근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회의규칙 내용에는 의안의 상정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안이 지연 제출될 경우 검토 기일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의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확정되어 의장에게 제안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丙贊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丙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운영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