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2月 9日 (月) 午後 2時
議事日程
第5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2. 1996年度大田廣域市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議會事務處所管
3.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2. 1996年度大田廣域市第4回-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4시 02분 개의)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업무 수행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 소관 의회 운영에소요되는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번 의회사무처에 대해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97년도 예산안은 의회 운영을 보다 알차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경비인만큼 합리적인 방향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시 04분)
○委員長 金光熙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학구 총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존경하는 김광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0억 2,609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 예산 28억 3,627만원보다 6.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 258억 2,300만원의 0.3%에 상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예산은 크게 나누어 의사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며 의사운영비는 22억 3,509만원으로 73.8%이고 의정활동비는 7억 9,100만원으로 26.2%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2억 1,104만원으로써 이는 인건비가 12억 2,947만원, 관서운영비가 9,944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가 8억 8,212만원이고, 예산은 일반 전화가입 청약비, 다기능 사무기기 및 에어컨구입 등 시설비 등 자산취득비가 2,405만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은 7억 9,100만원으로써 의정활동비가 1억 8,720만원, 회의수당이 1억 8,7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1억 5,460만원, 기타 운영비가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의회운영비와 의정활동비 등 필요적 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1997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개요보고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앞서 이학구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간단한 검토의견만 말씀올리겠습니다.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33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다기능사무기기를 100만원짜리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기능 사무기기가 워드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다기능사무기기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세 대, 의사담당관실 두 대, 전문위원실에 다섯 대를 살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보유하도록 추진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나씩 확보해 나가는 예산입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도 140만원짜리 다섯대 구입하셨잖아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앞으로 공무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을 전부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전자복사기는 지금 의회 사무처내에 몇 대나 있어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여섯 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도 900만원짜리 전자복사기를 하나 구입하셨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900만원짜리는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에요, 고속…….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또 한 대가 필요합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금년에 샀지요, 요번에.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금년에.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전문위원실에 그것을 하나 놓고 전문위원실에서 다 공통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전자복사기 그러면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의사담당관실이요.
○金東瑾 委員 레이저 프린터기도, 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 레이저 프린터기도 작년에 구입이 됐는데 올해도 네 대가 또 구입이 돼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오래된 것 대체 취득분입니다.
○金東瑾 委員 대체?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그 바로 밑에 도서구입비 말이에요, 올해 얼마나 집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에.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금년도 300만원이서 있는데, 현재 259만 3,000원어치 구입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집행하셨어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집행 안하셨잖아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 도서실이.
○金東瑾 委員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대훈서적하고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훈서적이요, 이 책 전체?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지요, 우리가견적을 대훈서적하고 대영서림하고 교보문고 세 군데에 견적을 받았는데 교보에서는 견적이 제출이 안 됐고 대훈서적과 대영서림 두 군데서 나왔는데 대훈서적이 당초 약 50여 만원 싸게 납품을 하겠다 해서 대훈서적과 계약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95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책정 돼 있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95년도에도 300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95년도에는 왜 이것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어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이 우리 의회도서관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아마 책을 사서 정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예산을 해서 책을 확보해 놓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한 겁니다.
○金東瑾 委員 도서관이 비좁아서 작년에는 조금뿐이 안 샀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올해 도서구입 내역을 보면 전문서적은 장소가 좁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를 끌고 가는 여러 가지 도시교통정책이라든가 폐기물처리개론이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봐야 된다 생각하지만 도서관도 확보가 안돼 있는데 교양서적을 이만큼이나 살 필요가 있어요?
교양서적을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많이보십니까, 시간이 남아서?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많이 빌려다 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차피 새청사로 이사를 가면 도서관이 제대로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한 몫에 도서구입을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관리하는 데는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해 그해 도서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미리미리 준비하신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이사 가시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책.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런데 나중에 가서 도서구입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주지않기 때문에 서 있는 정도에서 확보해 놓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28페이지 의원연구활동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죠, 맨 위쪽에?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특강 한 시간에 강사수당을 5만원씩 주는데 의원 연구활동 전문가 자문수당 1인 하루 일당이 5만원이라면 누가 오겠어요, 전문가로?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이것은 강사수당과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컨대 조례 심의하는 데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을 해줄 때 자문을 얻는 수당입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지금 강사 얘기는 왜 했냐 하면, 한 시간 강사료도 5만원씩인데 이것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듣는 것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일 수당이 5만원으로 책정되면 여기 올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은 일반 위원회위원수당 수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뿐이 안됐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타당한말씀이신데요, 그것이 각 위원회 위원 수당과 수준을 맞췄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金東瑾 委員 오실 사람 없어요, 괜히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지.
여성회관은 한 시간 강사료도 5만원씩 받고 강의하는데 하루 전문가 자문수당을 5만원 책정한다면 어떤 분이 오셔서 이것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잘못 세우시는 것이지.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다른 위원회 위원들 수당도 그 정도뿐이 안 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5만원 준다고 그러면 욕하고서는 안 와요,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이 8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맨 밑에.
그런데 회의할 때는 속기사들이 속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회의록을 배부하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마이크로필름화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마이크로필름화는필름에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정부 기록보존소 같은 데에서 모든 영구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하면 아주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청 문서계에서 계속 영구보존문서는 필름화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것은 문서계에서 찍어주면서 거기에 필름대와 약재값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매년 하셨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李丙贊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이병찬위원.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대폭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사무처 예산을 보면 '96년도 28억 3,627만원보다 6.7%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일반운영비만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일반운영비가 삭감된 것이 과목계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전에는 공공요금등이 일반운영비에 계상이 따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공공요금이 빠져나가고 또 관서당경비에서.
○李丙贊 委員 아니, 과목변경에 대해서.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과목변경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공요금 같은 것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갔는데 이게 빠져 나가기 때문에.
○李丙贊 委員 목 변경이 돼서 이렇게 됐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경비에서 감이 되는 겁니다.
실제 금액은 줄은 것이 아니고요.
○李丙贊 委員 정부에서도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과목 조정에 의해서.
○李丙贊 委員 과목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은 운영하면서 절감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있죠?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朴幸子 委員 보니까 5,000부씩 1년에 4회발간하게 돼 있는데 의회소식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수록돼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우선적으로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수록하고 또 매회기별로 처리되는 처리 안건의 내용이나 그 해설 또는 의원님들의 논문 또는 시민 투고 등을 정리를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배부가 우리 의회만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나갑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의원님들 한 분에160부를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 시·도 의회도 보내주고 도서관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면 해외 연수가 있죠?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朴幸子 委員 일반연수가 돼 있고 공무해외출장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일반연수하고 공무해외출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일반연수는 의원님들 임기중 1회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다하는 기준에 의해서 서는 예산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의원 일곱 분 것만 계상이 됐고, 공무해외출장은 소위 국제행사나 자매결연행사나 공무적 성격이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별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1997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1996年度大田廣域市第4回-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4시 25분)
○委員長 金光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학구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총무담당관 이학구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9억 8,929만원 보다 6.8%가 감소한 총 27억 8,7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비에서 5,371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는 바, 그 내용은 인건비에서 예산편성기준 호봉보다 낮은 공무원이 많음에 따라 1,915만원과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의 집행잔액 3,554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준경비 408만원을 증액 계상한 이유는 2명의 증원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에서 1억 4,849만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 회기일중 공휴일등 회의 미개최에 따라 미집행된 회의수당 7,200만원과 일부 의원님의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해외여비 집행잔액 6,975만원 등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회 추경예산안은 미집행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박상도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앞서 이학구 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이 자세히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시 32분)
○委員長 金光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1996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를 당 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찬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내용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9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작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6년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담당관실의 예산 운영사항의 불용액 처리 계획과 간행물 발간에 따른 인쇄소 선정의 공정성 확보 여부와 의정홍보기능 강화 및 직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의사담당관실의 회의규칙 개정 사항, 의원 연찬회 개최, 속기사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처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2대 의회의 두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실시된 만큼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이병찬위원이 설명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병찬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정기회의 기간중 소관 상임 위원회 활동에 진력하셔서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명년도에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리라 믿으면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出席委員 |
| 金光熙李丙贊金東瑾李殷奎 |
| 朴幸子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朴商道 |
| ○出席公務員 | |
| 議會事務處長 | 賈基山 |
| 總務擔當官 | 李學求 |
| 議事擔當官 | 曺俊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