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丙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지역내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계절도 어느덧 산천수목이 푸르름을 짙게 물들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委員長 李丙贊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학구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丙贊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丙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복위원님!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증액 부분에서 사무처 인사위원회수당이 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으며 구성인원은 몇명으로 돼있습니까?

○金永福 委員 한 번도 회의를 소집 안했지요?

○金永福 委員 한 번 했어요?

○金永福 委員 이거 구성하느라고?

○金永福 委員 3월 14일날요?

○金永福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丙贊 다른 위원님,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6페이지요, 거기 보면 주민출석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28만원이라고 이렇게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절감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지, 또 절감하는 과목은 어떠한 것들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丙贊 다른 위원, 예, 박정훈위원!

○朴正勳 委員 매번 의회에서 한 10% 정도 모든 예산을 삭감하시는데요, 의회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보니까 10% 정도씩 다 감액하셨는데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꼭 해야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예, 고맙습니다.

방금 아까 그 인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50만원 책정하셨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지난번 내무위원이었을 때한 번 건의를 드렸었고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내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있고 이거 인사성과급하는 것, 여러 개 있지요?

혹시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평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지요?

○朴正勳 委員 시 본청에 있는데 시 본청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님 정도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성적평정할 때 물론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특별하게 푸대접하는 경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처장님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와 모든 평정을 할 때 푸대접을 받지 않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혹시 내가 작년 정도에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사무처 처장님이 아직 거기에 위원으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이건 의회사무처에서도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인사위원회하고 인사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렇다면 의회사무처 처장님께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참여를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내무국장님도 인사평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획실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사무처에서도 사무처장님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여튼 사무처장님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사무처에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사무처장님은 여기에 가입이, 당연직위원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사무처에서도 그냥 본청에서 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라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무처장님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丙贊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물론 금번 추경예산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10% 절감의 일환으로 거의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인데 물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할 것은 해야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기회있을 때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의 회의록이랄지 각종 기록물에 대해서 정보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정보화 관계는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드웨어 쪽으로 말씀하신 거고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더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프로그램 개발 이런 몇 백 내지는 돈 천만원 이하의 용역비면 우선 프로그램개발부터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대전광역시는 이제 광역단체가 발족된 지가 얼마 안돼서 초대의회를 지나서 이제 두번째 2대 의회지만 앞으로 계속 3대, 4대 넘어가면 각종 기록물이랄지 또 특히 우리 위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종기록물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빨리빨리 이걸 발취를 하고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일일이 회의록을 뒤적거려서 찾아내고 합니까?

이거 소프트웨어부터 개발하는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丙贊 담당관님 국가경쟁력 10%절감을 위해서 10% 절감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국가절감 운동이지만 좀 10%면 너무 삭감을 하는 거다, 하는 그러한 요소는 발견이 안됐습니까?

○委員長 李丙贊 행정은 규칙이나 틀에 맞게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꼭 10%를 고정하기보다는 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부분별로, 덜 삭감해도 될 건 좀 8, 9%나 7%를 삭감하든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목이든지 다 10%를 다 삭감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은 한 6, 7% 또 조금 더 삭감할 것은 12, 13% 더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좀 엿보입니다.

○委員長 李丙贊 절감이나 절약은 용어대로 해야되겠지만 아무리 불경기라할지라도 꼭 해야할 것은 해야하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신다는 것을 알으시고 만약에 이번 1회 추경 때 이 정도로 해서 어떤 모순점이나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2회 추경에 가셔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丙贊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10% 절감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예산이 짜여지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주시도록 최선의 경주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