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9月 23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議會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의회사무처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54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지나가고 조석으로 찬바람이 옷깃을 스미게 하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학구 총무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총무담당관 이학구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 조정하고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필수 의무적 경비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9억 8,176만 2,000원에 4,020만 3,000원을 증액한 30억 2,196만 5,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1.4%를 증액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직원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 부족액 5,247만 2,000원, 직급보조비부족액 75만 3,000원, 체력단련비 부족액 529만 8,000원과 내구년수가 지난 노후된 의회 업무용차량 대체구입비 1,100만원 등 필수경비 총 6,952만 3,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량비 400만원, 의정활동비 중 회의수당 2,532만원 등 도합 2,932만원을 삭감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의 금번 예산은 절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감액 조정하였고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학구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운영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방금 이학구 총무담당관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간단한 검토보고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예,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특별한 예산 증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가 다 상승요인이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비에서 예산이 많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계상이 가능한 것은 당초 예산에 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것을 제 때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삽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의 증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의 1,100만원도 어떻게 보
면 차량 대체비인데 이 차량이 연도가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숙지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빠진 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 사업비 1,100만원은 의회 업무용 차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입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어느 개인이, 의장님이나 이런 분이 타시는 차가 아니고?
○總務擔當官 李學求 아니에요.
○朴正勳 委員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종이 뭡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에스페로 1,500CC입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91년도인데 지금 현재 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수선을 해가면서 더 사용을 하려고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수선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자주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다른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시 금년 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되는 부서들이 많았었는데 의회에는 필수 경상적 경비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꼭 증액이 필요한 부분인가, 다른 부서는 경상적 경비들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고 삭감을 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의회는 절감이나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증액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의 직급이 상향조정이 되고 또 예산편성 당시에 작년도지요, 작년도 말에 결원율 2%를 적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결원이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사항들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 예산에 다 삽입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예, 이상태위원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우리 의정활동비 중 회의수당 2,53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회의수당은 의원님들께서 본회의나 상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실 때 연간 12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6만원씩 지급되는 회의비입니다.
그런데 회기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렇지 않으면 예결특위가 운영될 때는 상임 위원회가 쉬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참석이 안되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 발생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永福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學元 김영복위원 질의하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17쪽에 대우공무원 수당 3,722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이것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대우공무원은 승진년한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6급이면 5급으로 승진년한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대우공무원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급 향상에 의해서 대우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그렇게 인건비가 상승된 그런 예입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의회사무처 인원의 증감이 있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원율 2%를 적용해서 명년도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결원율 2% 적용에서 감액 예산편성했던 사항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원과 직원들의 직급향상에 의해서 더 수당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 보너스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인상이 되는 겁니다.
○金永福 委員 전문위원님과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승진년한이 넘는다든가 또는 결원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잘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김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학원박정훈김영복이상태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박상도 |
| ○出席公務員 | |
| 사무처장 | 가기산 |
| 총무담당관 | 이학구 |
| 의사담당관 | 조준봉 |
| 내무전문위원 | 안문환 |
| 예결전문위원 | 류근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