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각 1건의 안건 심사와 교통건설국 및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필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새로 오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 많아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1999년에 양허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준공해서 2031년까지 전체 채무이행을 해야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실제로 전체 사업비가 1,818억 원으로 되는데.

○황인호 위원 채무비용은 1,584억 원이에요.

어떤 차이입니까, 그게?

○황인호 위원 민자가 1,645억이고?

○황인호 위원 자기자본 61억밖에 안 가진 민간사업자가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위험부담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황인호 위원 시비 상환은, 173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황인호 위원 잠깐, 시비 173억에 대한 상환 방식이나…….

원금, 이자 같이 해서 원리금으로 갚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무래도 자료로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계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일단 사업비 1,818억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상환해야 할 173억 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상환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았다면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이율은 얼마이고, 그것도 자료로 만드시고 지금 오늘 동의안은 민자에서도 금융채무 비용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금융채무에 대한 대전시에서 지급보증을 해줘야 하는 동의안이니까, 문제는 금융채무 이것이 업무보고서 77쪽에도 나와 있어요.

아시지요?

어차피 이따가 업무보고 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융채무 1,584억 중에서 엔화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인데 130억 엔,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 1999년도에 이미 MOU 체결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계약관계, 협약관계에서 이런 내역들이 죽 나와 있을 텐데 이율이 많이 차이가 나요, 또.

이율이 우리 국내자본 하나은행, 국민은행 쪽에서는 1.99%인데 일본 쪽에서 들어온 것은 사무라이펀드 같은 경우는 최대 3.19%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이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 원화는 4.14%이고,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가.

그리고 엔화하고 원화 이게 만기도래는 또 따로따로, 차입할 때 따로 했는가 보지요?

○황인호 위원 차입하게 된, 그래서 만기도래가 왜 차이가 나고 이율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4% 하고 2%는 벌써 두 배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난 이율 차이인데 그런 것이 왜 발생했는가.

엔화는 금년도 12월에 만기도래한다고 했는데 원화는 2019년 5월이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차입방식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자료 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전문학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이런 민자유치가 우리 시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갖다 쓰기가 좋은데 경남도에서 벌인 큰 사업들 보면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같은 거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손실보전금 같은 것, MRG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을 보전하는 데 엄청난 차익을 남기게 되고 나중에 협약을 다시 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도 겪게 되고.

그리고 이게 통행료도 그랬어요.

통행료도 1회 통행하는데 한 1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1만 원 이하로 다운시켜서 저렴하게, 그쪽 도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그쪽 관광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겪고 나서 운행비도 상당히 다운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또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투자비 대비 2031년까지 전체 상환액과 운영비, 운행비 포함해서 받게 되는, 전체 토털 비용과 차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한번 볼 수 있게 그것도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황인호 위원 현재 통행료 포함해서 운영비가 연간 얼마씩 발생하는가, 그것 같이 해서.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이 채무보증 동의안은 5년간 보증기간 연장하자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동의안을 안 해줬을 때 엔화에 대한 지금 이자율보다도 더 비싼 이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동의를 안 했을 때.

○조원휘 위원 그리고 원화 239억 원 중에서 채무가 185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54억을 상환한 것인데 방금 국장께서 74억 상환했다고 한 것은 최근에 20억을 더 상환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하나은행 165억이 채무로 남았는데 이자가 4.14%예요.

○조원휘 위원 최근 이자율이 많이 다운되지 않았습니까?

이것 좀 저렴한 이자로 대체할 방법은 없나요?

○조원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31년까지 우리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전시가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그러면 드레클에서는 2031년이면 손을 떼는 것이 맞고요?

○위원장 전문학 1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행료 수입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전문학 지금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봤을 때 BRT가 개통이 됐는데 과연 대전시 입장에서 통행료 인상 없이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위원장 전문학 2031년이 됐을 때도 이 비용에 대해서 대전시가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일시불 상환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차환에 대해서 정말 대전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11월인가요, 재차환이?

○위원장 전문학 이 엔화를 다 갚고 더 낮은 이율로 차환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안건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필중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중 교통건설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2년 동안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공직자분들이 저희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네요.

지금 보고한 걸로 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설명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67쪽에.

대부분의 이용후기를 보면 접속이 되지 않아서 예약을 하지 못한다는 게 대부분의 민원이지요.

한 건이 아니라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예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예약이 되지 않고 있다는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선이 아니고 인터넷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결국은 장애인 가족들이 거짓으로 후기를 남겼다는 거네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예약은 잘 됩니다.

되는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화로 예약하는 것은 요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대부분 무료로 접속해서 무료로 예약이 가능한 건데 현재 대부분 접속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예약시스템이 너무 불편하고 검색창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6월 27일에도 되어 있고 계속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내놓았느냐면 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님들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게 한 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또 국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답변 맞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콜택시시스템은 정말로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대전시에서 배려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셔서 향후 이런 후기가, 댓글이 달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관하시다가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윤기식 위원 7월 1일이지요?

○윤기식 위원 저희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아직 업무파악이 100%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업무파악하시는 과정인 거 같은데 국장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바로 파악하실 걸로 보고요.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를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운송주차, 교통정책, 버스정책 그리고 건설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기식 위원 직접적인 민원인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 부서들이에요, 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윤기식 위원 주차 단속 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우리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교통정책도 그렇고요, 특히 버스는 더 하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 관계도 그렇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거의 차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씩 다 방문하는 곳이 부사동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민원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드러울 필요도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한 분도 안 앉아 계시네요.

제가 참 의아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간부급 이상에는 여성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일부러 안 오신 거예요, 계신데?

○윤기식 위원 전 또 여성공직자들이 기피하는 부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들어서 했는데 그렇지 않지요?

○윤기식 위원 공직자 여러분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접수해 와도, 아마 막 소리 지르는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버스 뭐, 내가 왜 주차, 주차 부분 안 봐도 벌써 비디오입니다.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 웃으면서 아마 잘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노선 변경을 언제 했지요, 마지막 한 게 언제지요?

제가 구의원 할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잘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윤기식 위원 2008년도에 했지요?

○윤기식 위원 그때 구에 와서 설명회도 하고 또 여기 시에서도 설명하고 저도 직접 참여하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보통 우리가 대전시 버스노선 관련해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변경을 합니까?

이건 아무래도 국장보다 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버스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의 가장 핵심이 시내버스지요?

○윤기식 위원 대중교통의 가장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버스인데 저희가 전면개편을 2008년도에 했어요.

○윤기식 위원 각 구별로 다니면서도 했고 또 시청에서도 했고 계속적으로 해서 그때 2008년도 버스노선 정비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적이라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2008년도 그 이전에는 몇 년도에 했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민원사항이 해결 안 되는 것이 시내버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아무리 서명을 받고 아무리 민원을 요청해도 요지부동입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라고 하지요, 서명을 받아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주민설명회 또 주민간담회, 현장 확인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아주 그냥 뭉갭니다, 뭉개.

여기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에 그러한 불편부당 사항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냥 별다른 답도 없어요.

그냥 세월만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도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갖고 간담회도 하고 현장도 답사해 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는 노력,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이라도 반응해 주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시내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해결이 안 돼요.

가장 힘든 게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지역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는 구의원에게 그렇게 문제제기를 안 해요.

시내버스 관계가 우리 대전시 관할이기 때문에.

유독 시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가 얘기해도 답이 안 돌아와요.

지역에서 그냥 벌써 2년째 계속 같은 얘기만 우리 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전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향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이러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주민을 설득해 주십시오.

이게 이러한 경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주민을 이해시키고, 이해시키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해요.

그러면서 또 일정부분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아예 그냥 설명회고 뭐고 돌아오는 답은 구에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윤기식 위원 오찬섭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하신 말씀 꼭 초심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버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오찬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승용차요일제 운영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저희는 동별로 다 자생단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가보면 항상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요.

자생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유도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실적은 굉장히 저조하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거의 참여율이 없는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확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특히 원도심 같은 지역에 아니면 도로가 새롭게 개설된 지역에 대형화물차들이 거의 장기 밤샘주차를 합니다.

이 민원이 또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시에도 이야기하고 구에도 이야기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일 밤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많이 하셔서.

화물차량이나 버스나, 대형버스들은 차고지가 다 있지요, 사실은?

○윤기식 위원 그런데 가까운 데 놓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확 정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민원을 접수하면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68쪽에 공영주차장 부분은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전쟁이에요, 전쟁.

요새 또 다중주택이 들어서면서, 옛날 원·투룸은 거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중주택이 들어오면서는 주차공간이 한두 대, 두세 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 주변, 대학이 있는 이런 주변에 주차전쟁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보니까 세 군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번같이 세 군데 신청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 또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고정관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그런 사례를 수집해서 그런 부분들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토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궁금했던 사항을 물어본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토론하면서 방법을, 대안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역에서 어렵다면 국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함께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업무의 깊이 있는 파악은 못했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것, 의문점, 이런 것들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시내버스의 이용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965대에 91개 노선.

○최선희 위원 배차시간하고 몇 시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가 있지요?

○위원장 전문학 버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마지막 시내버스 시간이 몇 시인지만 알면…….

○최선희 위원 지하철은요?

○최선희 위원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평상시 몇 마디 듣던 이야기가 기억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하철과 버스가 최소한 연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시내버스가 10시 30분이고 지하철이 11시 40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나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일하는 시간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고요.

63쪽에 보행환경 개선 및 안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혹시 국장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대덕구에 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인데 그 주변에도 이런 점포가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직접 활용할 때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면을 통해서 본 기억도 있고요, 보행자들한테는 사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사고 위험 노출의 보도자료, 이런 것을 볼 때 안전에 대한 것 강구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시민의 삶이 편리한 만큼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최선희 위원 6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택시업계 근로환경 및 경영개선 지원이 있네요.

일용직 운수종사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용직 운수종사자가 굉장히 많은가요?

○최선희 위원 일용직이 이렇게 많이 운행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겠지요?

콜택시 콜기능 장치가 노후화 되어서 원하는 지점까지 못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 확대 부분,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보충질의로.

하반기에 장애인콜택시 30대 확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혹시 되셨나요?

○최선희 위원 오늘?

○최선희 위원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 122대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122대에서 30대 확충, 그러면 예산은 다 확충된 거네요?

○최선희 위원 30대.

○최선희 위원 혹시 이야기 듣는 중에, 일반인들의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공짜는 아닌 거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데 왜 일반인들이 끼어 타는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선희 위원 사회적 약자겠지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선희 위원 궁금한 게 많네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지만.

○최선희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차량 소음 저감을 위한 저소음 포장 시행이 있네요, 한밭대로 1.3㎞.

그러면 이 외에도 저소음을 원하는 곳의 현황 파악은 되신 건가요?

월평동, 둔산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도육교·지하보도 개선으로 보행권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노후화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굳이 철거라든지 폐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필요하면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최선희 위원 활용도가 저조하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차보상금액,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금액이 다르네요?

○최선희 위원 무슨, 면허값 이런 건가요?

○최선희 위원 면허값의 그런 개념?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네요, 어렵지만 살펴봤습니다.

약자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부지런하게 뛰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76쪽에 본 위원이 10년 전에, 2006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요청해서 결국 사업계획에 포함된 홍도육교 지하화 공사 사업이지요?

○황인호 위원 정말 2년 반 동안 줄기차게 해서 결국 2008년 말에 사업계획에 포함됐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이번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인호 위원 언제쯤 완료됩니까?

○황인호 위원 아니, 실시설계가 7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보고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앞으로 추진계획 두 번째에 나온 것처럼.

○황인호 위원 9월에요?

○황인호 위원 왜 이게 또 2개월 더 늘어졌나요?

그러면 추진계획 이것도 잘못 기재를 했군요?

○황인호 위원 아니, 시에서 민간용역을 줬잖아요.

어디에 줬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이미 연초에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6월, 최소한 설계용역 완료 전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요구했어요.

6월 중이나 7월 초에 날짜를 잡아달라 했는데 인사이동이라든지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답보상태인데, 날짜를 바로 잡아서 어느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실제 지하차도를 바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삼성동과 홍도동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두 군데에서, 설계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양쪽 설명회를 7월 중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7월도 거의 다 갔어요, 지금.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한다고 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좀 늘어지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황인호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윤기식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해당지역 의원들을 홍보용으로 활용하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격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특히나 이것은 본 위원이 역점사업으로 한 것이고 어쨌든 국·시비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일정 잡아서 6월, 7월에 하라고 했더니 지금 다시 8월까지 가니, 이런 업무보고 없으면 한없이 늘어질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비회기 때니까 8월 중에 가장 적정한 시간대로 해서 양쪽 동장들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서 본 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74쪽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보니까 원래 당초에 사업비가 3,596억 원으로 작년에 보고됐는데 지금 무려 100억 원이 더 증액됐어요, 3,700억으로.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황인호 위원 사업규모나 전체 연건평이라든지 대지 대비 사업규모는 똑같은데 왜 100억씩이나 더 늘어났는가?

○황인호 위원 4억 원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3,596억, 3,600억으로 쳤을 때 지금 3,700억이 됐단 말이에요.

100억 원이,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기에 100억이 더 늘어났는가 알아봐 주시고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전년도 보고할 때, 현년도 보고할 때 수치 같은 것을 집행기관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보고해 주세요.

막대한 100억씩 차이가 나면 뭔가 사업규모에서 차이가 나야 하는데 사업규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맨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세종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를 짓는 여기 구간에 BRT도로 및 터미널 진입도로 건설, 이것도 포함시켰는데 혹시 그것인 줄 알았더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이 사업은 되어 있잖아요, BRT 사업은?

○황인호 위원 그것은 한 1천억 이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파악 하실 때 그것도 같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

지금 그동안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중에 계속 대전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데 법정싸움이 길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은 없겠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법정싸 움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업이 그만큼 늦춰졌단 말이에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차질 없이 되어 있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황인호 위원 소송을 감안하고서 충분히 늘려놨어요, 그게?

○황인호 위원 이렇게 잡아놓고 예기치 않은 소송이 길어져서 나중에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 같은 것 또 하지 마시고.

○황인호 위원 민첩하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리 송대윤 위원께서 얼마나 바라는 줄 알아요, 이게?

71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전거로 통근을 하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전거시설 구축 사업에 국가 자전거도로망하고 간선 자전거도로망이라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예를 들어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나 폭에 의해서 구별을 해야 하나요?

국가 자전거도로망하고 간선 자전거도로망의 차이가 뭐예요?

○황인호 위원 국장님 오전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4분밖에 안 남으니까 지금 차이가 뭔가, 그리고 국가 자전거도로망하고 간선 자전거도로망 두 가지로 만약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 그동안 구축되어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국가 자전거도로망은 총 연장 45.8㎞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3.4㎞가 완료되었다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황인호 위원 국가 자전거도로망이 어디에다 어떻게 구축하는 사업이고 간선 자전거도로망은 어떤 사업인가 하는 것을 명쾌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자전거이용자들 보험을 대전시가 전국에서 획기적으로 들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주 잘한 일인데 문제는 자전거보험 지급 현황을 보면 아주 정말 보험이 있기 때문에 믿고서 너무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 내용을?

○황인호 위원 다행히도 우리 시민들 보호를 위해서 연간 보험료가 5억 5천 정도 우리가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8억 원 정도를 상회하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시민들 보호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집행하고 있구나 싶은데,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대끼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3억씩이나 차이가 나고 하니까.

○황인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급보험금 현황을 보니까 사망이 평균 5건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고 후유장애가 20건 정도 발생하고 상해로 위로금 받는 분들이 800건 정도가 돼요, 벌금이 5건 정도가 되고.

이게 정말 자전거를 통해서 사망건이 5건씩이나 되고 후유장애도 거의 불수가 될 정도인데 20건씩이나 발생하는 건 시민들한테 엄청날 정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데, 게다가 상해위로금도 그냥 가벼운 찰과상 정도가 아니라 4주 이상이 발생할 때 보험금이 지급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4주면 상당히 심각한 상해잖아요?

겨우 20만 원밖에 안 나오지만.

그런데 이게 800건 이상 된다는 건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전거, 차량도 그렇지만 하여간 너무 위험하게 운행하는 것 아닌가?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이용을 특히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가?

자전거 사고의 원인을 유형별로 한번 뽑아본 것 있나요?

○황인호 위원 지금 설명이 어려우면 그것도 유형별로, 예를 들어 과속에 의해서 만약 발생했다든지 또는 도로 위 적치물에 의해서 발생했다든지, 자전거이용자의 어떤 과실에 의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죽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볼라드라든지 규정에 맞지 않는 어떤 표지판, 표지석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원인 발생 유형이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게 워낙 상해위로금 받는 사람이 800건이나 되고 할 정도면 사망, 후유장애 해서 거의 830건 정도 달하는데 큰 덩어리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원인 유형이 어떤 건가 그런 걸 한번 분석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이러한 보험이라든지 관련해서 사고 발생한 것이 개인자전거하고 타슈하고 어느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자전거가 튼튼하다고 해서 사고,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전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부딪히면 오토바이도 자전거보다는 튼튼한데도, 튼튼하다고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황인호 위원 유형별로 다시 한 번, 그래서 대시민 홍보용으로 써야 돼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안전시설 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62쪽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추진이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 차량등록이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어느 정도 매년 등록되는지 아세요, 증가하는지?

○황인호 위원 지금 승용차 증가가 그중에서 제일 많지요?

○황인호 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승합이나 화물이나 특수용 자동차보다 승용차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대중교통정책하고는 안 맞고 역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대전시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승용차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할 텐데 줄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니까 이렇게 1만 2,000대 가량 매년 는다, 폐차건수는 대략 몇 대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폐차 대비 순수 증가가 1만 2,000대인가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등록대수는 훨씬 더 많겠지요?

○황인호 위원 등록대수 대비 폐차건수, 그래서 순수 등록대수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어떻든 우리가 승용차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지 못해요, 그게.

그것에 대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더 유도하고 더 증대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망 확충인데 오늘 다행히도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천동지하차도 4차선 확장하는 것이 그동안 교육청, 특히 천동초등학교 쪽하고 갈등이 있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꼭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양 기관 간에 조정을 잘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조정이 안 되면 지하차도 4차선 계획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보상을 받은 주민들하고 또 보상을 받을 주민들하고, 학교측 학부형들하고 민민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본 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측에 아주 강력하게 그것을 처리하도록 요청했는데 그나마 조정돼서 오늘 여기에 대한 MOU 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잘됐다고 보고, 가오동길이 지금 130억 원 정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데 거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추진이 답보적인 것 같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황인호 위원 산내로 빠지는 가오동 삼거리 길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병목이 되어서 상당히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재원은 지금 연차적으로 마련했어요.

○황인호 위원 전체 비용은 안 만들었어도 지금 한 80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충분히,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조사하고 보상을 할 수 있단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이것도 지금 간략하게 한 줄만 써놓으셨는데 추진 경과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중식시간의 압박을 받아서 2시간 기다렸는데 질의 안 할 수도 없고 10분만 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요, 사실 교통관련 부서에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시내버스 문제 965대라는 것 들었는데 올해 혹시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차해야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증차해야 돼요.

BRT 문제는 교통건설국 소관입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오늘 개통식하고 BRT가 대전역에서 세종시청까지 36분 걸린다고 굉장히 빠르다고, 신속하다고 자랑을 해 놓았는데 정말 누구를 위한 BRT인지 모르겠어요.

대전의 북부지역이라고 하는 구즉·관평지역에서 대전역을 가려면 버스 타고 최소한 1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BRT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59쪽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BRT,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갑천변 너머 신탄진 쪽으로, 강 건너 쪽으로 지나가는 것이 테크노밸리 쪽으로 해서 한빛대교로 일부가 빠져줘야 전민동, 관평동, 구즉동 주민들이 그나마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장애인콜택시,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관제시스템은 구축돼서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까 예약이 안 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정보공개 자료에 보면 한 명이 한 달에 100번 정도 이용해요.

하루에도 5번, 6번씩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할 수 없어요.

또 1급, 2급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차고지 분산을 해야 됩니다.

구별로 하시든, 지금 전부 다 중구에 모여 있지요?

차고지 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계획은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자료는 모든 위원께 다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인데 최근에 북대전인터체인지 주변에 북대전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데 좌회전 노선을 1차선에서 2개 차선으로 확대해 놨어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플래카드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한번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거기를 담당자가 나가보시면 어느 정도, 명절 연휴를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까 대의민주주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원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플래카드 걸려있는 것보고 알았어요.

물론 담당자한데 이야기도 듣고 지금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행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원휘 위원 민원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말하지 않는 다수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의 현황이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그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 시의원한테 상의를 했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빨리 그것 개선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의 업무특성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항상 소상히 소통하시고 사업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를 배려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필중 국장님을 중심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BRT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개선과 택시경영 합리화 지원, 주차환경 개선 및 도로망 확충 등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2년 동안 함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우리 국장님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램 시범노선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A구간은 2.7km 446억 정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B구간은 충대에서 원골네거리까지 2.4km 구간인가요?

○송대윤 위원 소요예산은 41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B구간은 저희가 정부공모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송대윤 위원 시장께서 4월 28일에.

그런데 유성주민들 또 대전시민들은 지금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공모가 되지 않아도 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시장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기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송대윤 위원 그 말씀은 저도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는 당연히, 공직자로서 정말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공모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B라인은 잘 아시다시피 교통수요가 최고 많습니다, 대전에서.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원골네거리까지 했을 때는 교통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원대까지 연결하지 않으면 B노선도 결국 잘못 판단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지역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 판단해 보시면 어차피 목원대 학생들이나 그쪽 지역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많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새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성주민 34만이 다 트램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사업을.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께, 지난 2년 동안 제가 교육위에 있어서 여쭤봤는데, 500억 이상이 넘으면 예비타당성 검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500억 이하의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구간은 무조건 가능한 사업이다, 그런데 B구간은 현재 공모로 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시장님을 보면 강한 의지가, 어떤 의지가 담겨 있냐면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아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비 지원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발표할 때도 사업선정이 되지 않으면 본 노선에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설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 설계대로?

○송대윤 위원 거기까지 했다가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목원대까지?

그 부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도에 염홍철 시장 때, 노선 결정할 때 정부청사까지 하는 것을 중앙과학관으로 해서 충남대학교, 온천역까지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 당시 임재인 부의장님께서 저와 함께 노력했고, 유성구의회에서 제가 건의문도 냈었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해서.

그래서 온천역까지 왔었고 이번에도 온천역에서 목원대학교까지 확정이 됐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트램구간이 선정이 안 됐을 때 어떡할 것이냐는 거지요.

뭐냐면 이미 유성주민은 시범노선으로 다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2017년도에 용역 시작해서 2018년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20년도에 완공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이?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A라인만 했을 때.

B라인은 공모에 선정되면 한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B라인은 공모해서 하는 줄 잘 몰라요, 동시에 A라인과 B라인이 함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당초 발표할 때 공모로 한다는 것은 아주 작게 발표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혼란에 빠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느냐, A라인과 B라인을.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이나 시장님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만약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 그 시범구간 2.4km, 41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다음에 발표를 하셨어야지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계시지만 철도박물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여러 군데 단체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쟁해서 선정되기까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선정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사업인데 이런 아주 중대한 대전의 백년대계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언제 구성됐지요, 단장님?

○윤기식 위원 2016년이지요?

올해 된 거지요?

전에는…….

○윤기식 위원 추진단으로 되어 있었지요?

○윤기식 위원 7대 의회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 고가에 대한, 도시철도 2호선 고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완전히 트램으로 바뀌었어요?

○윤기식 위원 트램에 대한 문제는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BRT는 버스중앙차로제이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아까 개통식에도 오늘 갔었지만.

트램은 도시철도의 중앙차로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만 하여튼 도시철도의 중앙차로제이지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중앙에 트램이 지나가니까.

○윤기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가 한 10년 전에 추진했던 것 같아요, 트램을.

그랬다가 실시설계,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오정동에서 상인들이 BRT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이 전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우리 상가 앞은 안 된다.

결국 고가, 일부 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 예상했던 예산보다 두세 배 더 뛰니까 아예 전주시에서 포기해버렸어요.

이러한 사례가 도시철도 2호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BRT 하고 있는 오정동 구간만 해도 차선이 굉장히 넓어요.

6차선인가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가운데 차선 한 차선씩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반대가 심했는데 우리 동구구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자양로, 지금 동대전로입니다.

우송대학 있지요?

대동역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대동역을 도시철도 2호선이 환승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로 깊이 팠습니다, 환승역이라.

대동역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지하로 깊지요, 그렇지요?

환승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거기에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연결해 버리면 대동역의 의미 아무것도 없고요.

트램은 지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고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동대전로 구간은 지하로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동구지역 주민들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하로 갈 거니까.

고가로 하더라도 지하로 할 것이니까.

그런데 트램은 전혀 성질이 달라요, 지금.

그리고 거기는 4차선입니다, 4차선 도로예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송대학이 있어요.

우송정보대, 우송대학이 있고 인근에 대전대학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 차선을 트램으로 잠식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상가 앞으로 트램이 지나가는 것을, 입장 바꿔놓으시고 찬성하시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그러니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과연 주민들에게 공청회 들어가서 실시설계 내용을 가지고 딱 설명회에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께서 환영하고 동대전로에 트램이 들어오기를 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금까지는 아직 주민들의 인식이 이 정도예요.

여기는 그냥 지하로 가겠지, 도로가 4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 생각조차를 지금 안 하고 계셔, 아예 지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저 자신도 트램이라고 하면서 아직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

노선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노선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나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과연 그곳에 있는 상인들, 건물주, 주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트램이 지나가는 것을 찬성하겠느냐 하는, 전주같이 10년 전에도 결국 포기했고 지금 오정동 주민들이 BRT로 해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이제 합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차선이 넓어요.

그리고 버스하고 트램하고는 또 전혀 다릅니다, 개념도.

이랬을 경우에 저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기식 위원 이 부분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일단 동부선 지금 현재 도로 되어 있는 곳도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도로는 보상이 나갔지만 지금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보라든가 자전거만 다니지요?

○윤기식 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우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고 대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논거를 준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윤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철도 1호선도 지금 현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지요?

○윤기식 위원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현재 판암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도시철도 1호선 판암역에서 옥천역까지 연장하겠다.”

이상하게 이번 총선에서 그게 화두가 됐어요, 동구지역에서는.

○윤기식 위원 세 분의 후보들이 다 그렇게 공약을 했고 그렇게 공약한 사람 중 한 분이 당선됐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판암역이 종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처음에 판암동 주민이나 동구 주민들은 식장산역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건의, 저도 구의원할 때 직접 건의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상 문제 여러 가지 기계적 무슨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또 도시철도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시철도 1호선을 식장산역 또 옥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도시철도 1호선을 옥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우리 지역에서 직접, 판암동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 대전도시철도공사이지요?

○윤기식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 사업은 국비가 필요하다면 이 지역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있어서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정책토론회가 불합리하다면.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보다 신탄진에서 옥천까지 가는 기존 철도망을 이용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윤기식 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용역 자료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단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우리는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어요?

옥천군에서 하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판암역에서 식장산역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철길을 연결하면 가능도 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한다면 대전에 편리한 대중교통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아직까지 업무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트램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또 노선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이제까지 단장님, 대전이라는 도시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최선희 위원 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트램이 아직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법안에도 돼 있지 않고 또 예비타당성에도 지하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지상으로 권 시장님께서 반드시 추진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의 확보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연말까지는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요?

○최선희 위원 법 개정이나 국비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먼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시범노선이 A라인은 446억 원의 예산을 시비로 하겠다는 거고, B라인은 415억 예산을 공모사업, 정부시범사업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 선정되면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내용자체는 그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A라인은 시비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정부시범사업 공모는 언제쯤 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4∼5월 예상을 했는데 4∼5월에 없었고 앞으로도 언제할지 모른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해당 구청장이 환영,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도 했고 유성구민들은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을 보니까 공모에 선정되면 하겠다 이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93쪽 내용에 있는 건데요.

○조원휘 위원 내년 초에 할 걸로 예상을 한다, 현재?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93쪽 중간정도에 대전∼오송 광역BRT 차고지 조성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위치가 금고동 481번지예요.

사업비가 40억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예산은 누가 대게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지방비라는 건 우리 시비?

○조원휘 위원 단장님, 답변이 너무 애매해요.

시비로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겠다?

○조원휘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 40억 원을 시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오늘 BRT개통식도 갔다 오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BRT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보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누구를 위한 BRT인지 저는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세종시민들과 세종시 공무원들을 위한 BRT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정류소라고 합니까?

○조원휘 위원 정류소가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다음에 오정농수산물시장 사이에는 대덕산업단지 쪽에 하나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은 이용도 못하고 오정공구상가나 이쪽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차고지 40억을 대전 시비로 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국비 확보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이것이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에서 세종시 장군면까지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조원휘 위원 만약에 이 문제를 대전시에서 거론한다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관심을 어디서 가져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교통건설국에서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가볍게 본 위원 생각은 세종시 장군면까지만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대전시,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이 부분이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고 있는, 조금 더 연장해서 북대전인터체인지라든지 원래 취지대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연장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BRT 대전∼세종∼오송간 개통식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동안에 본회의장에서 박희진 의원이 또 상당히 강도 높게 질의 겸 질타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권선택 시장께서도 오늘 축하식장이지만 사실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과 상인과의 갈등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애꿎은 우리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비운도 겪었습니다.

과연 이게, 또 그러한 BRT 공사현장 거기에 무단통행하던 주민들 3명 정도가 그 지역에서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과연 이것이 정말 축복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하고 개통했어야 하는데 공직자를 포함해서 많은 생명들을 앗아간 그러한 교통체계이기 때문에 정말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 한편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통건설국이나 혁신단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에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정말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걸맞게 지역의 의견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충분히 한 뒤에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좀 더 환영받을 만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아요, 사실.

민선 6기 들어서 본 위원이 2년 전에 시장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민선 6기 또는 7대 의회 들어왔다 하더라도 선출직들이 정말 당선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표로 보면 사실 50% 정도의 득표율에 거기서 다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절반 정도 나누면 결국 100명 중에 한 25명 정도, 25% 정도 득표를 하고서 사실 당선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시장이든 시의원들이든 25% 정도, 30% 정도 그 이내 정도의 지지 후원을 받아서 당선됐다고 하면 그 당선자들의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여선 절대 안 된다.

찍지 않고 또 무관심하고 냉담한 시민들이 무려 70% 이상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벌이든 간에 다시 25% 내지 30%밖에 지지율을 갖지 않고서 공약이랍시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많은 설명을, 주민들을 끌어들여서 70%까지 확보를 한 뒤에 사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독선적인 행정이 된다, 그걸 유념하고 우리가 사업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 BRT 같은 경우는 이미 전대에 시작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트램 같은 경우도 고가로 했던 것을 다시 바꾸는 절차를, 전례 없는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용기가 필요했듯이 BRT 같은 것도 그런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윤기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원도심구간은 사실 지금도 교통이 혼잡한데 굳이 그 안까지 BRT를 끌어들여서 대전역 또는 반석까지 와 있는 것을 다시 외삼서부터 유성복합터미널 환승센터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교통혼잡이 얼마나 가중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차량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BRT는 전용도로가 필요하잖아요, 트램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램이나 BRT를 앞으로 더 확장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현재 있는 대전권 도심 도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정농수산물시장까지, 거기만 와서 거기서 환승하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전역으로 환승해도 얼마든지 돼요.

마찬가지로 반석역서부터 거기까지 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환승해서 유성복합터미널 환승센터를 또 이용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웬일인지 이런 걸 자꾸 간단없이 연결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도로 여건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도로를 활용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대중교통이 불편 없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 부서가 말 그대로 혁신단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밀어붙이기식의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저항이 있었고 해서 환영을 썩 받지 못한 속에서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의 골자는 크게 그거예요.

도시철도 2호선에 해당되는 트램하고 그다음에 3호선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충청권광역철도망이지요?

○황인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충청권광역철도망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호선, 3호선 순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본 위원은 충청권광역철도망만이 아니라 호남선KTX 서대전역 노선 빠지는 것 때문에 작년도에 정말 8번 정도를 방송 토론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정치·행정적으로 얼마나 약한 대전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 놓치고 나서 나중에 나머지 지자체장들과 손을 맞잡고 하는 모습은 사실 그네들은 다 얻을 것 얻고 이제 와서 동정심에서 우리 대전과 손잡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결국 지금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그리고 호남선KTX 사업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이 사업에, 어떻게 생각하면 서너 가지로 압축되고 있습니다만 대전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해요, 이 사업들이.

해서 우리의, 시민들의 역량이 많이 결집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나 도시철도 2호선에 해당되는 트램 이것이 당초 노선 그 자체도 여러 가지로 복선이 깔리고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시범노선 사업으로 인해서 A라인, B라인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다 보니까 또 시민들 간에 불만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가 여실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동광장에 BRT사업, 환승센터 이것을 작년 이맘때 코레일하고 무상.

○황인호 위원 기부채납이 돼서 업무협약이 됐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아주 잘, 그 당시에 협약이 되고 막대한 부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실제 환승센터주차장 만드는 데가 오늘 가보니까 어느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역 밑에 동부지하차도 그쪽에서.

○황인호 위원 지하차도 나와서 거기서는 좌회전이 안 되잖아요, 그쪽으로?

○황인호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큰 부지.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코레일 하청업체가 맡아서 수탁하고 있는 그쪽 주차장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역 앞쪽에서 BRT가 와서 지하차도를 거쳐서 거기서 좌회전이 돼요?

○황인호 위원 지하차도 나와서 거기가 좌회전이 될까요?

○황인호 위원 안 되잖아요, 그게?

거기가 교통망이…….

○황인호 위원 그건 아마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거예요.

○황인호 위원 아니, 거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지하차도 건너서 대전역 앞으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환승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도시재생본부 거기에 경관심의 포함해서 그때 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유념해서 지금 부지가 많이 확보됐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싶고, 이게 2019년까지 조성한다고 했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유성복합터미널 환승센터 여기에 BRT를 굳이, 여기까지 끌어들인다고 얘기하는데 1,284억 들여서 그것도 2019년까지 복합터미널 환승센터 준공 시점에 맞춰서 다 하려고 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그동안에 언론에 나왔던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트램을 하고 또 BRT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런가 지금 대전서 세종∼오송 또는 대전역서만이 아니라 유성 쪽에 세종∼오송으로 BRT를 두 가닥 넣었는데 그것 말고도 BRT를 대전 곳곳 구간에도 설치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황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동서대로라든지.

○황인호 위원 지금 그 계획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그런 것은 설명이 안 되어 있나요?

○황인호 위원 누가 추진해요, 그러면?

BRT사업인데?

○황인호 위원 아니, 지금 문제는 우리가 트램처럼.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받기로 하고요, 어차피 신규 위원들이 들어오셨으니까, 문제는 그 사업이 아까 얘기하다시피 트램이 도시철도 2호선에 해당되지만 BRT사업을 더 대전시내권에 대폭 확대해 나가면 정말 교통대란이 너무 눈에 불 보듯이 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일반시내버스나 이런 것처럼 시간제로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BRT는 전용도로로 트램처럼 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대전시내권 안에서도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혼선을 가져올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면밀하게 많은 공청회라든지 전문가들과 공청회만이 아니라 용역도 필요하고 한 뒤에 발표를 해야지, 너무 정말 BRT 같은 것이 우리가 외곽이라든지 또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도심 내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건 우리가 전문성을 갖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용역을 거친 뒤에 발표를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앞장서 갔지 않나 싶어요.

어떻든 그건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합시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대전시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노수협 단장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광역철도망 건설 등 대전교통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교통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의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