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丙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소관 상임 위원회와 지역내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는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와 협조속에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丙贊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구 총무담당관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丙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李丙贊 박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丙贊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보면은, 물론 의정활동비를 보면 다른 경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2,25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용액을 보면은 타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처리된 예산이 우리 의회사무처는 1.2%가 되기 때문에 타부서에 비하면은 불용액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회의수당이 954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964만원 등 회의수당과 여비에서 예산액의 약 8%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15.7%의 과다한 불용액에 비해서 8%라고 하면은 약 반 정도가 오히려 더 감소가 돼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예산액의 8%가 불용됐다고 하면은 적은 금액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의수당과 여비의 불용액에 대해서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회의수당은 의원들의 회의참석수당을 말씀하시고 여비는 해외연수비의 여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金學元 委員 그럼 이런 여비는 많이 절감할수록 좋은 거네요?

○金學元 委員 그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丙贊 또 질의하실 분, 예 김영복위원.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적은 예산 가지고 1년을 꾸려 나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액 대비 1.3%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예산 집행한 잔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또는 예산을 절감해서 그런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우선은 예산을 많이 따놓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발생해서 예산을 이렇게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206목,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 세항은 불용액이 한 푼도 없이 다 썼는데 딴 부서는 전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金永福 委員 그렇다면은 말이지요. 42쪽에 206목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가 거기가 약 한 3백여 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金永福 委員 예.

○金永福 委員 부의장이면은 한달에 200만원이면 40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330만원이 남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金永福 委員 두 달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金永福 委員 대체적으로 볼 때 의원활동비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게끔 뒤에서 받침을 못해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金永福 委員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예산을 세우면은 그 예산이 그 해에 완전히 다 100% 써야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金永福 委員 그래서 1.2%의 불용액이 생긴것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는 타부서, 사업하는 부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예산은 집행할 미발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고 또 명시이월이나 익년도 이월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丙贊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 4,166만원 중 집행한 액수는 1억 3,983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 중에서 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위탁교육등록비 집행 현황은 얼마이며 또 교육기관 선정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선정하였고 그리고 교육의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6년도에는 의원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금년도 위탁교육 실적은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제가 질의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교육은 전부 몇 명이 받았습니까?

○朴幸子 委員 몇 개월 동안?

○朴幸子 委員 3개월을 계속해서 배우는가 아니면 요일별로 정해서?

○朴幸子 委員 그럼 하루 여덟 시간씩 교육을 3개월간 받습니까?

○朴幸子 委員 야간에 그냥 3개월 계속해서 받으시는 거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3개월 동안 받으면 완전히 컴퓨터속기에 대해서는 알게 됩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丙贊 예.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이게 좀 질의하기기 미묘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지요?

의장단 활동비 부족으로 인해서.

○金學元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부터 좀 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더 좀 쉽게 알아듣기 좋게 다시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했는데 후에 다시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지침이 하달이 돼서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그 말씀인가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어떻게 이런 특수활동비나 업무활동비가 뭐 이건 다다익선인데 어떻게 좀 재편성 이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예산편성 변경 시달 이후에 의장님이 그 200만원, 200만원 해서 월400만원 이예요?

○金學元 委員 그리고 부의장님은?

○金學元 委員 또?

○金學元 委員 월이요?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의장 한 달에 400, 부의장 200, 상임 위원장 120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金學元 委員 그중에서 반은.

○金學元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丙贊 최진문위원.

○崔鎭文 委員 의사운영비용 불용액 중에 직원충원 지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빠듯한 예산 갖고 운영을 하시는데 현재 이거 결산 의안설명서에도 쭉 나와있고 그런데, 좀더 바람직한 세입 관계가 확보될려면은 어떠어떠한 부분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운영하는데 큰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委員長 李丙贊 지금 담당관님께서 최진문위원의 질의에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무처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보좌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김학원위원이 의장, 부의장, 상임 위원장 경비를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일반 의원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살피셔 갖고, 아직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이 안됐지요?

○委員長 李丙贊 그 안에라도 본 위원장이나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면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 주세요.

○委員長 李丙贊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대폭 줄은 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인정이 갑니다.

의원들을 보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사무처직원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마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착오 없는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더욱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丙贊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丙贊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내용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丙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기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丙贊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丙贊 박상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2대 의원의 의정활동에 행정감사 사무에 있어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은 시작보다는 끝의 유종의 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시작과 끝이 똑같이 열성적으로 최선을 다했노라는 이러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연말과 대선 등의 행사가 많이 겹쳐 있습니다.

시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감사 사무, 시정질의,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을 선정하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각 위원회에 돌아가시면 마지막의 행정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