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日 時 : 1997年 11月 25日 (月) 午前 9時 2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09시 33분 감사개시)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이 주재를 해야 되나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와는 달리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있는 기관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보완을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원만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선서에 따른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의회운영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5일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가기산.
○委員長代理 金學元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의 채택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감사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별도의 일정으로 채택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총무담당관 이학구입니다.
'97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 위원회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7십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년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보좌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 현황, '98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 보관)
○委員長代理 金學元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위촉 및 수당지급 사항에 있어서 의회 고문변호사가 지금 한 분이 위촉이 돼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이후로 혹시 사건 담당한 안건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고문변호사 한 분 위촉해서 금년말에 위촉기간이 만료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건 위임한 것은 없고 법률해석 등에 자문을 한20여 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문받은 내용은 주로 뭡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법령해석 문제 등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朴幸子 委員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에 152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는 138건이고요, 혹시 다른 시·도에서 의안처리 현황을 혹시 파악하시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래서 제가 다른광역시의회와 우리 의회가 과연 의정활동을 우리가 더 잘하는지 또는 미흡한지를 한번 안건처리 현황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대구는 126건을 접수해서 122건 처리했고 인천은 165건을 접수해서 154건, 광주가 170건 접수해서 163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아마 광역시가 대동소이하게 의정활동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보면 미처리가14건이 돼 있는데 미처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이 현재 조례로 규정돼 있는 기구설치조례 정원 문제인데 조례로 규정돼 있는 것을 내무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계속 존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되고 있는 조례안들 입니다.
주로 기구설치 문제입니다.
사업소 기구설치 관계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폐기가 됐다고 돼 있는데 폐기된 내용이 뭡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97년 3월 12일에 노동복지대책위원회조례가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인데 이것이 문사위원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폐기된 건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여기 의원연찬회가 1년에 2회 정도 실시해 왔는데 의원연찬회가 의원들 단합과 결속의 계기가 되는 것은 꼭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개 의원연찬회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의원들의 단합이나 이런 것은 거의 이루어진 사항이 없고 강사 모셔다가 요식적인 강의 듣고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앞으로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짜임새 있게 이 연찬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무슨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간 제가 와서 연찬회를 몇 차례 시행했었는데 저 자신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아쉬운 생각도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연찬회 기간을 불과 1일 내지는 2일 동안 하기 때문에 강의 위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간의 조정이나 또 기간조정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좀 내실있는 연찬회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대개 지금 한 2년 반 했잖아요.
누구 말마따나 의회 업무도 좀 몸에 익을 만하니까 지금 임기가 다 돼 갑니다.
물론 4년 임기도 아니고 3년 임기니까 더 더욱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대 의원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의원생활이 좀 몸에 익을만 하면 끝나더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4년을 하는 의원들도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경험으로 미루어봐서 3대 의회가 시작된다면 최소한도 의원연찬이라는 것은 연에 1회 2회에 구애받지 말고 임기가 시작하는 초에 좀 많은 시간의,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연찬보다도 구성되는 상임 위원회별 연찬까지를 겸해 가지고 임기 초기에 연찬을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초석을 좀 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저도 보는데, 3대 때 가서는 의회구성 초기에 좀 기간을 늘려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더라도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들의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 대다수가 보좌관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장님도 의원들의 여러 가지 동태 같은 것을 가장 가까운 측면에서 보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실 거에요.
더군다나 지금 사무실을 갖고 있다든지 보좌관 비슷한 사무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면을 보더라도 두드러진 차이가 날 정도의 그런 게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개인적인 의사는 어떤지 한번스스럼 없이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저에게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만 의원보좌관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의원님들의 직위가 명예 무보수직이라는 법률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행 법령과 또 현재 국가경제사정 등등이 고려돼서 그것이 실현을 못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보좌관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崔鎭文 委員 답변 끝나신 거예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맞아요, 현행 제도에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은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국가가 화의신청할 정도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의회 의원들한테 또 보좌관까지 둘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적인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갖다가 본다면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인가 이것을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시의회를 운영하는데 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비나 또 의회사무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 합쳐 가지고 1년에 얼마 정도의 지방의회가 운영되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대충 금액 아십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전국적으로요?
○崔鎭文 委員 아니, 대전광역시의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우리 시의회?
○崔鎭文 委員 예.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한 30억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3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원들의 보좌관을 한 명 정도씩 지금 한 26명 정도를 더 둔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소비가 되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따져봤는데요.
○崔鎭文 委員 대충 어림잡아서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한 5억 내지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崔鎭文 委員 그거에요, 그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0억을 가치없이 사장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5∼6억을 더 붙여서라도 이 30억이 효용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제 말이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그게 뭐…….
○崔鎭文 委員 이게 공무원들의 상부 지시에 순응하는 직제보다도 이게 개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는 자영업이라면은 벌써 메스를 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거 제 생각에는 득실을 따져 가지고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절차를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거는 민주주의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현행 제도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崔鎭文 委員 굉장히 난해한 걸 여쭤본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사석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감사합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정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사무처직원들께서 우리 의정활동의 지원을 해 주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의회간행물 배부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소요예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발주한 거를 보게 되면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부분별로 나눠서 대전·충남 인쇄협동조합에다가 수의계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일괄 입찰을 보시면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좀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인쇄물은 정부조달단가가 정부와 조달청과 해 가지고 연간 계약이 돼 가지고 조달단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연간 인쇄물을 일괄 입찰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안별로 입찰할 수는 없고 단가계약을 하는 입찰인데 그것은 현재 중소기업의 육성책이나 여론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조달단가를 매년 계약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고절차라든가 시간을 소비시키면서 그럴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또 그 인쇄물의 성격에 따라서 인쇄소를 선정해야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물 등은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朴正勳 委員 일괄입찰 하더라도 예산상의절감효과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거의 없다고…….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시는 것 보니까 이걸 아까 유인물로 대체했습니다마는 사무처에 결원이 3명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3명이 결원되더라도 큰 의회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지금.
○朴正勳 委員 일용직 두 명하고 기능직 한명이 결원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세 명이 결원이 되더라도 의회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질의입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지금 일용직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원을 억제하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두 명이 결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는데까지 참아보고 도저히 어려우면 그때가서 조치하고 현재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본청에는 과연 이만한 기구 조직에서 결원이 3명 정도 나오는가, 본청에 그 많은 직원비례를 한다면은 의회사무처 3명이 결원된다는 것은 많은 숫자가 결원된다는 얘기지요 비례해 볼 때, 제 이 얘기는 즉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쪽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경시차원에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나타났듯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의회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사무처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최대 한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정말 중차대하다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직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럴 때야만이 차원높은 정책질의를 의원들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본청 사무관들은 지방서기관으로 1단계씩 승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사무처에 있는 지방서기관들이나 사무관들은 직급 상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저희도 그 이후에 직급 상향 조정한 것이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빠지고 행정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직급이 상향 조정 됐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과장 직급이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됐지요.
○朴正勳 委員 그 당시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지방사무관이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이었지요.
○朴正勳 委員 지방서기관이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과장들이 국비사무관이었을 당시에 담당관,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이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방서기관이었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행정부서 과장들이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됐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상대적으로 약화가 됐다는 얘기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는 지방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낮춘 게 아니라 상대적 약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 문제는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있는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봐도 저희 담당관이나 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의 과장을 두서너 군데 거쳐서 승진하는 케이스로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집행부의 과장의 직급 조정을 위해서 집행부의 과장 직급이 지방사무관은 계장이고 국비사무관은 과장이고 그런 상태에서 직급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과장을 지방서기관으로 인상 조정을 하면서 저희 사무처에 서기관 직급은 조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직급 인하가 된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이 계속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에서나 의장단협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가 돼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서는 일차적으로 사무처장 직급을 기획관리실장 직급과 같은 수준으로 또 담당관, 전문위원 직급도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질의드린 거는 내무부나 상위 기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질의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사무처에서 사무처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건의라든가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건 저희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에 사무처장들이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중앙에 건의한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사무처장님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朴正勳 委員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 또 '97년도 통틀어 볼 때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우리 처장님께서는 불이익을 받은 이러한 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있다라고 보시는지?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게 특별히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朴正勳 委員 공정한 인사이동이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공정하기보다는 저희 여건이 예컨대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승진서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서열 내에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빠지는 의회사무처에서는 승진자가 없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상위 서열에 있는 사람이 특별히 의회사무처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그렇고요, 의사담당관이나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들 지방서기관님들 각 구청으로 국장으로 나가게 되면 거의 같은 급이지마는 승진으로 안봅니까?
직급이 승진되는 게 아니라.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은 지역의 하나의 풍토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영전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평, 특별하게 영전이나 이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향은 구청에 국장으로 가는 것을 하나의 영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시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영전돼서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없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됐습니다. 처장님, 우리 처장님께서도 그만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저하시키는데 일조를 하신 한 분이십니다.
강력하게 행정부시장이나 내무국장한테도 건의를 하셨어야지요, 방금 영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동일 직급에서 인사이동이지마는 의회사무처에서 각 구청 국장으로 가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통틀어서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의회사무처를 자꾸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의도적인 게 아닌가?
왜, 의회사무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행정부는 약화되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될 때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의회사무처에 서로 올려고 해 가지고 여기 전문위원 자리가 비었다든가 의사담당관 자리가 비었을 때 정말 능력있고 소신있는 직원들이 왔을 때에야만이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부문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사권 자체는 처장님이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행정부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처장님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12월달에도 인사이동이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97년도 연 2년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영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이동이 한 분도 없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번 12월달에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건의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개인적인 사견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신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해서라도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박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제도라는 것이 예컨대 구청에 국장을 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청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선택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부인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적인 장애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 누가 게을리하고 누가 원치 않아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우리도 항상 건의를 하고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무리하게 의회라 해 가지고 경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인사요인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금년 12월달의 인사이동에서도 각 구청 국장으로 나갈 수 있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은 인사요인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적임자가 있느냐 봐가면서…….
○朴正勳 委員 처장님,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의회사무처에 각 구청 국장으로 영전해 나가야 될 순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순번이 안된 분들이 나간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인사이동 원칙에 의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법적으로나 무슨 하자가 돼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재량은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하고는 관계없이, 내무국장님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런 의미의 재량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청의 국장을 제가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朴正勳 委員 처장님, 어떻게 구청 국장님이 시에 있는 누구 우리 국장으로 보내주시오 한다고 해서 시에서 보내줍니까?
그러 그러한 분은 안되고 이러 이러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지 어
떻게 구청장님한테만 책임전가를 자꾸 하실려고 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책임전가가 아니라 그런 인사요인이 있을 때에는…….
○朴正勳 委員 저는 대전시 의회사무처가 많은 직원들이 서로 올려고 하는 기관으로 변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서로 의회사무처에 많이 왔을 때만이 의회사무처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다한단 얘깁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건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저도.
○朴正勳 委員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인사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시장한테 재량권을 한번 금년 12월에 있을 인사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얘깁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사권자의 재량의 범주에 속해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뜻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사권은 재량권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았겠다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2년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저는 영전된 분 있었으면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시본청 행정부에서 의회사무처 오는 걸 아주 꺼려한답니다 이제는, 옛날 제가 '92년도만 하더라도 서로들 행정부에서 의회사무처 들어올려고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의회사무처를 안가고 의회사무처에서는 행정부로 빠져 나갈까를 연구들하고 있답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때 상황의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당시는 '92년도나 '93년도에는 본청의 과장이 사무관이었고 의회의 담당관이나 전문위원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구청에 나가는 우선 순위가 제도적으로 의회가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서기관이 된 지금에 와서는 반드시 의회가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과거만큼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사실이지요.
○朴正勳 委員 상황변화라고 자꾸 그렇게 안주하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도 담당관님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충분히 구청 국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우선 순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우리 처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입니다. 금년 12월달에는 제가 최소한도 한 분 정도는 책임지고 구청 국장으로 영전시켜보겠다라고 확신있게 답변을 하시면은 제가 뭐 한다고 자꾸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뭐 말씀 드리나 안 드리나 제가 평소에 노력을 하는 바이기 때문에요.
○朴正勳 委員 영전시키는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또 아까 답변처럼 인사권, 재량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내보낼 수 있는 보완책을 처장님 가지고 계시냐는 얘깁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의와 조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제도적으로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협의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李丙贊委員 의원들이 힘 좀 실어주면 조금 가져 오실 수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물론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금년 12월에 있을 인사이동 때는 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영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처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각별히 좀 살피셔서 우리 의원들이 차원 높은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26명의 의원 뒷바라지를 위해서 1년 동안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에 의회를 방청한 현황을 적어놓은 페이지입니다마는 10개월 동안에 방청 총 인원이 고작 211명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약 70%에 해당하는 137명이 주부교실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사실은 의원 감시단 회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약 70%가 주부교실 회원이고 나머지 시민은 고작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사무처에서 의회가 회기 중에 열렸을 때 홍보를 한 일이 있는지 또는 홍보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방청인을 위한 특별한 홍보는 한 게 없습니다.
다만, 회의를 지방의회가 개회된다는 사실은 공고나 또는 신문, 언론보도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가 개회되는 것을 몰라 가지고 방청을 못하는 시민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방청 홍보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211명은 저희가 방청권을 발급해서 통계가 잡힌 인원이기 때문에 적은 수지마는 그렇지 않은 방청인은 이보다 훨씬 많은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방청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도 없는 조건이 방청석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전원이 방청하고자 원하는 전원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청사가 저쪽 둔산 청사로 가면은 방청석 같은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시민의 방청이 상당히 확대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金永福 委員 혹시 우리 사무처에서 청사의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청을 기피하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런 거는 없습니다.
○金永福 委員 박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회에는 위상이 정립돼야 하고 거기에 정립될려면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무처 요원들도 위상이 정립돼야 할텐데 전에는 아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에는 시에서 의회사무처로 오는 것이 승진의 지름길인 양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로 오는 것은 전 시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마저 있다고 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무처에서 좋은 인재를 우리 의회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텐데 유능한 공무원이 빠져나갈려고만 하지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또는 우리 대전시민한테도 막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인사가 만사라고 했기에 이번에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이 각별한 행정부와 상의를 해서 우리 사무처의 위상을 올려주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한 가지만 딱 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擧元 예, 박정훈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저희 의회사무처에 의회소식지 발간하고 계시지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의회소식지 받아봤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무더기로 줘 가지고 동네 갖다 돌리라고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배달도 해 주셨고, 저희사무실에 그냥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게을러가지고 지역구에 못 돌려 가지고 그냥 있습니다만 시정신문이나 시정소식지는 다 우편으로 배달도 되고 또 각 통, 반장 이거를 반상회를 통해서도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의회소식지도 의회사무처 일괄 좀 배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라도, 그거 의원들한테 보따리로 신문 보따리 이만큼 갖다주고 그걸 의원들이 집집마다 돌리라는 얘긴지?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대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요?
○朴正勳 委員 대상은 의회사무처에서 하든가 아니면 각 지역구별 의원님들한테 주소록을 확보하신다든가.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을 한번 하시지요?
공식석상에서, 검토한 바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朴正勳 委員 아니, 시정소식지는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는데요.
○朴正勳 委員 의원님들은 자기 갖고 가 가지고 자기 지역구 돌리라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옆구리 끼고 돌릴 수도 없는 문제고 말입니다.
그거 의회사무처에서 일괄 좀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동안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가기산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남은 2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의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보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
| ○出席委員 |
| 이병찬김학원박정훈김영복 |
| 박행자최진문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박상도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가기산 |
| 총무담당관 | 이학구 |
| 의사담당관 | 조준봉 |
| 예결산전문위원 | 류근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