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67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7年 12月 6日 (土) 午前 9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67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예산안
- 의회사무처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09시 30분 개의)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67회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98년도 예산안과 지난번 의회사무처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안을 검토한 바 '97회계년도 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정리추경이므로 예비심사를 생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학구 총무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총무담당관 이학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나라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긴축재정운영 방향에 맞춰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필수적 경비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30억 2,609만 1,000원보다 2억 138만 3,000원을 증액한 32억 2,747만 4,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를 증액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8%를 증액한 24억 2,207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13억 7,657만 1,000원, 관서운영비 1억 21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9억 1,640만 3,000원,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698만 3,000원의 증액은 일부 공무원의 직급이 상향 조정되고 공무원의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비와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가 1억 5,7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적 경비에서 3,42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가 증가한 8억 54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의정활동비 1억 8,720만원, 회의수당 1억 8,720만원, 여비 1억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1억 5,400만원, 의장단 및 위원장님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1억 6,200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400만원의 증액은 의원상해부담금의 신규계상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의 '98년도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代理 金學元 이학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상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담당관께서 하시고 처장께서는 고유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永福 委員 김영복위원입니다.
'96년, '97년 2년 동안 의원들을 뒷바라지해 주시는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표하면서 21쪽을 보면은 위탁교육비가 32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덟 명을 2회에 걸쳐서 위탁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어디다 위탁하는 겁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김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교육비는 의원님들의 연찬회나 지방자치 관련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경우에 사무처 간부들의 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문 교육기관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교육비용에 50%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 위탁교육비는 전문교육기관의 '97년도 교육비 내역을 기초로 해 가지고 사무처 직원용 담당관과 전문위원, 처장님까지 8명에 대한 교육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4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저희는 2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 의원님들 연찬하실 때 저희 사무처 간부들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 가지고 충당을 해 가지고 같이 그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의원들 연찬교육 시에 같이하는 우리 처의 직원들 말씀하신 건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렇습니다.
○金永福 委員 19쪽서부터 20쪽까지 쭉 보면은 일반 수용비에 인쇄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청내에 발간실이 있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청내 발간실을 이용을 못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발간실이 인쇄술이 좀 뒤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청내 발간실을 지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내에 각 부서가 많고 저희 의회사무처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간기술이 안되는 사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 관계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발간실에서 발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발간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별도 유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金永福 委員 우리 2대 때 와서 발간실에서 발간한 것은 뭐가 있는가요?
하나도 없는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발간실에서 발간한 사항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시정질문서라든가 이런 사항은 발간실에서 발간된 하나의 예입니다.
○金永福 委員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인 만큼 우리 청내에 있는 발간실을 많이 이용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잘 알겠습니다.
○金永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진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이거 내년도 의회연찬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2대 의회 임기가 내년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또 연초에 아마 1, 2월달에 의회 개회가 휴회기간이 될 걸로 봐서 지난번 최진문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기간을 늘리고 또 좀 내실 있는 연찬회 계획을 수립해서 1월중이나 2월중에 내실있는 연찬회를 실시해 볼려고 구상단계에 있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1월, 2월중에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예, 비회기중에, 제가 예상컨대는 1월달에는 회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에 한번 했으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걸로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빠를수록 좋고 어차피 3대도 시작된다고 보면은 3대도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에요.
○議會事務處長 賈基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대 의원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에 18쪽에 보면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등 해서 부분적으로 전년보다 좀 많이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의원들 의정활동 보조하는 입장에서 예산확보를 혹시 못해 갖고 '98년도에 어려운 일이 발생되는 그런 일은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최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상당히 아껴주시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된 상황을 보면은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가운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崔鎭文 委員 요새 모두가 다 피부에 와서 닿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차가 서로들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라도 각 사무실에서 내놓는 차같은 것도 커피같은 거는 일절 좀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이런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흔하게들 쓰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좀 허리띠를 갖다가 맬 수 있는 연구 좀 해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에요, 해외연수쪽에 일반 연수 일곱 명이 어느 의원 어느 의원이에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임기중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실시를 하고 실시가 참여가 안된 의원인데 의장님하고 이병찬의원님, 김성구의원님, 김동근의원님, 김광우의원님, 김학원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김영권의원님은 동구 김영권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동구 김영권의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 양반들 전부 한번 대화를 해 봤어?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금년도에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는 안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특별히 금년에라도 꼭 가보겠다 하는 의원들은 없었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없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우리 의원실에서 신문 구독을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朴幸子 委員 지금 중앙지가 25부라는 것은 뭡니까?
25개 회사 것이 온다는 소립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이것은 회사가 25가아니고요, 스물다섯 부, 총 합계가 스물다섯부 온다는 얘깁니다.
○朴幸子 委員 총 합계가 스물다섯 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신문사마다, 그럼 몇개 신문사 것이 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8개사입니다.
○朴幸子 委員 8개 신문사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지방지도 그래요?
지방지는 15부가 옵니까 그러면?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朴幸子 委員 8,000원, 월 구독료 6,000원짜리 10부가 오고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침 여성특별위원회도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여성신문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달에 두 번 정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신문구독을 하실 때에 배려하셔서 여성신문도 해주셨으면 하는데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거기 하단에 보면은 의회소식지 발간이 있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이 지금 1년에 네 번씩 해서 한 번 하는데 5,000부 발간하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5,000부 발간하면 이 배부는 어떻게 됩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배부는 저희가 5,000부를 발행을 해 가지고 저희 관련 집행기관과 타 시·도 의회라든가 유관기관 등에 840부를 배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 부수는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대개 의원들한테는 아마 한두세 부 정도 오지요, 두세 권 정도?
의회소식지가 그렇게 오나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부수가요?
○朴幸子 委員 예.
○總務擔當官 李學求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50부 정도.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원 활동사항을 알려주고 해서 굉장히 큰 홍보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기 때문에 더 확대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 생각은 어떠신지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그래서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한 6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1회에 5,000부씩 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회에 9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서 발간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부 방법도 위원님들께서 먼젓번에 지적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 가지고 시 공보관실에서 발간하는 시정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구청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우편물을 통해 가지고 각 통장님들한테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중에 종합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100부나 150부 배부해 드리면 그냥 필요가 없이 배부가 안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유효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종합해 가지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배부하는 시정소식을 보면 구청들 통해 가지고 통장들이나 반장들한테 배부가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또 통장님들까지 하게 되면 우편료가 더 들어가는데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배부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종합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분들은 알지만 다른 데 있는 분들은 자기 지역구 외에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배부하는 데를 좀 확장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 비례 1억5,700만원이 증액되는데 사무처 요원이 증원된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인건비가 상승된 것인가?
○總務擔當官 李學求 지금 박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증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원인은 일부 직원들의 직급이 상향되고 또 호봉이 대부분 연이 넘어가면 1호봉씩 증가가 되고 처우개선비가 3.5%가 반영돼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기준호봉인상과 또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인상이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상당히 많이 한 12%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억 5,700이 증액된 것 보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12%가…….
○朴正勳 委員 12.8%요, 직급이 많이 상향됐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많이는 상향이 안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인원이 증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인건비가 상승됐다면 상당히 많이 상승된 것 아니겠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다른 것은 호봉인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원인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비 3.5%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었기 때문에 3.5% 했는데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전부 오히려 감액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때 쓰는 거에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의원상해부담금은 지방자치법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항의 규정과 대전광역시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공무상 의원님들께서 장애라든가 상해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는 집행기관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의회에 편성되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4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집행된 게 있었습니까?
○總務擔當官 李學求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무상 재해를 받았거나 상해를 받았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공무상해 때만 나가는 거에요?
○總務擔當官 李學求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學元 최진문위원님 질의하세요.
○崔鎭文 委員 사항별 설명서 28쪽에 의원여비 중에 해외연수여비가 7,750만원인데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해외연수를 많이 억제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솔선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일반연수비 4,55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金學元 방금 최진문위원께서 의회비 중 해외연수비로 계상된 7,750만원중 일반연수비 4,550만원을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재청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재청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金學元 예,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당사자들 중 안 가신 분들의 사전에 양해 좀 얻어 가지고…….
○崔鎭文 委員 사전 양해를 다 받았다고, 아까 잠깐 자리를 비셔서 그런데 의원 한 분 한분한테 다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李學求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양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항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97년도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 계상돼 있는 4,500만원 일곱 분 의원에 대해서 금년도의 실시 여부를 양해를 받은 것이지 명년도까지 임기 동안에 안 가실 겁니까 하는 양해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代理 金學元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회비의 해외연수비용으로 계상된 7,750만원 중 4,55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 58분)
○委員長代理 金學元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5일 실시한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사항으로써 당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고 심도있게 의회 행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질의를 하셨으며 개선방안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고 있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병찬김학원박정훈김영복 |
| 박행자최진문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박상도 |
| ○出席公務員 | |
| 의회사무처장 | 가기산 |
| 총무담당관 | 이학구 |
| 의사담당관 | 조준봉 |
| 내무전문위원 | 안문환 |
| 산업건설전문위원 | 노재근 |
| 예산결산전문위원 | 류근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