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오규환 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오규환 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오규환 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나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오규환 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골자가 뭐라고 봅니까?

○황인호 위원 아직 숙지 안 되셨어요?

○황인호 위원 언제 오셨나요?

○황인호 위원 사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바꾸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답변을 준비하는 몫은 집행기관의 몫이고.

어쨌든 지금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단 한 건의 조례 심사를 준비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됐다고 한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황인호 위원 혹시 업무보고도 또 그렇게 하나요, 이따가?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해당 과장 발언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광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한 과장님께서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어떤 것이 골자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나머지 개정 조항들은 사실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대응한 것이고 실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 투명성이나 이권 문제, 이런 것들 관련돼서 이번에 이런 신설을 한 것이지요?

○황인호 위원 구체적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면 시공비 공개가 어디까지이고 이자는 이제 대략 알겠습니다만 시공비 공개를 전체 공개를 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내용을?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제6항인가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 안에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비가, 시공비 공개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시공비를, 전체 토털로 공개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각각의,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하면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미장 각각 다 있지 않습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담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조례에서는 더 촘촘하게,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이것을 공개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가?

○황인호 위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공사라든지 또는 조합의 집행기관에 대한 투명성을 알기 위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전체를 시공비랍시고 공개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없던 것보다는 조금 진보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만 실제 부문별로 공사비 자체가 공개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어느 정도 공개를 더 세분화해서 해야 할 것이 옳은가는 판단해서 개정안을 만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개도 법에는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여기 조례에는 명시를 3월 31일까지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31일로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규환 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오규환 도시재생본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환 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산건 소속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켜야 될 책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아직 도시재생본부의 많은 업무를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활성화 부분이 주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원도심 활성화 부진 원인을 도시재생본부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발전지향적인 정책이 수립되었음을 하는 생각이 들고요.

4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 충남도 관사촌 활용이 있네요?

○최선희 위원 관사촌 쟁점사항이 매입요구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공공기관 간에 협상을 잘하면 협약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보지요?

○최선희 위원 검토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직까지도?

○최선희 위원 건물노후화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최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어요, 문화재라고.

등록문화재 제101호로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훼손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보수할 때도 전문가가 필요하겠네요?

○최선희 위원 보수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최선희 위원 수립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52쪽인가요, 보니까 관사촌 3구역 관사 7, 8, 9, 10호는 입주작가촌을 위해서 8천만 원인가요?

○최선희 위원 그렇게 잡혀있는데 가까운 곳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테미예술창작센터가 있지요?

여기도 입주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그 수요는 괜찮은가요, 수요가 좀 있나요?

○최선희 위원 수요는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옛 충남도 관사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이기 때문에 특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전형 마을 만들기 있네요, 사업이?

○최선희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마을’이라는 것은 무얼 얘기하는 거지요?

동 단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위가 있나요?

44쪽.

○최선희 위원 그러니까 동이냐고요?

이게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

○최선희 위원 잠시 이해가 덜 됐어요.

그러면 예를 비래동 하면 그 한 동에서 사람들이 두세 명씩 모여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최선희 위원 한 동에서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였어요.

○최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신문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최선희 위원 신청하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신청을 하는 거네요, 그 마을주민들이 팀을 이루어서?

○최선희 위원 그러면 마을활성화 사업이 63개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2억 1천만 원인가요, 이게?

○최선희 위원 활동내역들은 지금 마을신문 한 가지는 말씀하셨거든요.

그 외에 사례 두세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한 거지요?

○최선희 위원 2억 1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인원수의 차이 또 마을크기 또 해결사안 이런 것도 다르겠네요, 신청자에 따라서?

○최선희 위원 인원수 제한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최선희 위원 균등배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균등배분이 아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46쪽에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지요?

○최선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45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있네요, 과장님 맞지요?

○최선희 위원 업무가 다르다고요?

○최선희 위원 예,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 전문학 김은석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전년도에 행자위원을 하면서 한번 현장방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해서 일부 성과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문제, 주차시설, 주민불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출감소 이것도 있는데.

○최선희 위원 맞지요?

○최선희 위원 매출감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는지 통계는 나와 있지요?

○최선희 위원 인원통계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매출감소라는 이야기는 왜 나올까요?

○최선희 위원 가게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최선희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일부의 비판의 소리다 이렇게 본 위원도 기억할 거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5월에 지면에서 본 기억인 것 같습니다.

중구청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중구의 서에서도 협조에 난색을 표한 이야기를 지면을 통해서 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경찰들의 일만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협조의 난색을 정면으로 공문으로 보내는 것까지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행사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하고 있는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위원장 전문학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이름이 참 멋져요.

지금 본부장은 공석이고 우리 도시재생과장은 2016년 1월 1일에 부임해 오셨네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본부 직제가 생긴 지가 언제지요?

언제 생겼지요?

○윤기식 위원 2015년 1월?

○윤기식 위원 2015년 1월이면 지금 2016년, 1년 6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과장께서 이제 한 7개월 됐네요?

○윤기식 위원 우리 균형발전과장이신 김은석 과장께서는 회계과 계시다가 승진해서 오신 거지요?

4월 25일에 오셨네요, 3개월 채 못 됐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본부 직원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직까지 도시재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고개 좀 드시고, 뭐 여기 와서 공부하시려고 고개 푹 숙이고 계세요.

아까 한광오 과장님 ‘우문현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뜻이었지요?

○조원휘 위원 부산 어느 지역이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43쪽에 한번 볼까요.

옛 충남도청사에 야간조명 설치공사를 하겠다는 거지요, 앞으로?

○조원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도청사부지 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 됐지요?

○조원휘 위원 매입도 안 됐고, 그러면 전 도청사 활용계획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경관조명 공사는 왜 하는 거지요, 이 시점에서요?

활용계획이 바뀌면 그것도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건물은 변형을 못하지만 활용용도에 따라서 조명이 필요 없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3억을 들여서 야간경관조명 시설을 하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어떤 용도로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간단히 업무파악 수준에서, 마중물 사업이 뭡니까?

간단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그런 사업인데 왜 마중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조원휘 위원 아, 조금 물을 넣어서 옛날에 펌프질 하듯이 그런 의미로 마중물이다?

○조원휘 위원 44쪽에 공유마을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요.

45쪽에요, 옛 제일극장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느 쪽에 있었지요, 제일극장 통이?

○위원장 전문학 예,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그쪽 이야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케미스트리트는 뭡니까?

○조원휘 위원 서울의 홍대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거리인가요?

○조원휘 위원 만남의 장소 이런 것을 케미스트리트라고 한다?

○조원휘 위원 스트리트는 저도 압니다.

54쪽은 또 누가 답변하시나요?

동광장 정비사업인데요.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제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한광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조원휘 위원 대전역 복합2구역 동광장 정비사업, 이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짧게 구체적으로.

동광장 쪽에 바로 보면 주차장이 죽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은 거기에 못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동광장의 주차장 본 위원도 자주 이용하는데 그러면 주차시설은 완전 없어지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마이스산업,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규모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조원휘 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 전체 다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제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최근에 언론 기사에서 봤는데요, 대전의 대표 문인 시조시인 정훈 고택이 최근에 매각이 됐지요?

또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사업은 그쪽 사업인데 위치는 지금 원도심에 있지요?

○조원휘 위원 해당 업무가 아니다?

○조원휘 위원 그럼 그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46쪽에 빈집정비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빈집에다 작은 쉼터나 녹지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냥 번거로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주변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겠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관리인을 하나 선정하고 동네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또 공원도 가꾸고 하면서 소정의 적은 운영비만 주고 하면, 그런 곳이 많다면 어디가 가장 잘하는지,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이런 대회 같은 것도 열어서 시상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함께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일할 송대윤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짤막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남도청에 관해서.

충남도청특별법, 그러니까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서도 또 무상임대라든가 공유재산관리개정안은 19대 때 사장이 됐지요?

○송대윤 위원 이 문제는 보니까 대전 또 대구, 하나는 경북 같은데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20대 때 촉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사위에서?

○송대윤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지방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매달,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료, 사용료로 58억 정도 들어간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0억 정도가 임대료로 지출된 거네요?

○송대윤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정확히 확인하세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현재 매입단가는 800억밖에 안 돼요.

○송대윤 위원 이게 지금 따져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근거는 충남도 관사는 저희가 5년 동안 무상임대 계획을 잘 이끌어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것 자체부터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추어서 보면 충남교육청도 함께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예산이 우리 대전광역시보다 3배 정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노력으로 해서 분할상환 방법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 270억을 마무리해서 매입을 대전시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더라면 결국 이렇게 임대료로 약 450억 정도를 지출하지 않았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부터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을 텐데 향후 이런 행정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과 김은석 과장님 사무 같은데요, 그냥 듣고 계시지요.

차 없는 거리는 이렇다, 저렇다 다 이야기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중구 지방자치 기초단체장이 원하지 않습니다.

참 보기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수막이 곳곳에 수십 개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갔더니 현수막이, 볼썽사나운 현수막들이 너무나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소통이,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전시민들 간의 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실 것 같은데 저도 국립철도유치특별위원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대전에 꼭 유치해야 되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쟁점사항을 보면 우리가 사유지 보상 문제로 인해서 다소 불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다소 불리하다고 해놨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다시 책자, 주요 설명자료를 바꿔주시든지 해야지.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요업무보고를 바로 해서 책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럼 이것 제가 잘못 본 거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대전이 보면 늘, 박월훈 전 본부장하고도 우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지만 늘 대응이 늦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늑장 부리다가.

황인호 특별위원장님께서 노력하고, 비 오는 날 저희가 발대식도 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비 제가 다 맞았어요.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대전시민들이 열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런 데다 예산 좀 쓰십시오, 꼭 유치하려면.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 보충질의하고.

국립철도박물관 사업이 반드시 유치가 되어서 정말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전역 역세권 안에만 치중했다가 이번에 중촌근린공원 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동구 쪽만 아니라 중구도 원도심이고 하기 때문에 대전선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참 타당하고 명분이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우리가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대전시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하자 해서 시민들에게 유치위원회를 발족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치위원회가 발대가 됐고, 거기에서 50만 서명운동도 하고 했는데 정작 나중에 서명부 전달식 때는 의회는 싹 빼놓고 유치위원들 몇 명하고 주민들 몇 명을 같이 해서 전달하고 말았더라고요.

참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의회와 집행기관, 나아가서는 시민들 전체가 여기에 많은 관심,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처음 이런 것을 시발한 의회를, 특별위원회를 빼버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집행기관이 너무 의회를 경시하지 않나, 특별위원회를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월훈 전 본부장으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항상 이런 것은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언론이라든지 많은 홍보 같은 것이 필요한 시기이고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됐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더 돼야 할지 모르겠는데 실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런 것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요.

○황인호 위원 어제 저녁 뉴스에 국립철도박물관이 정말 7월에 실사가 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기자의 국토부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게 혹시 아랫지방 신공항 문제로 인해서 지자체간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폭풍이 두려워서 혹시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이것 정말 무산된다면 얼마나 이게, 후폭풍은 17개 시·군·구만이 아니라 어느 하나 선정되어서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지역으로부터의 후폭풍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지금 혹시 국토부로부터 이야기 들은 것 없어요?

○황인호 위원 하여간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어차피 대전이나 의왕, 오송으로 압축이 가시화 된다고 해도 그렇고 그런 준비는 우리가 철저히 해야 돼요.

지금 VR 홍보영상도 제작이 돼 있나요?

준비한다는 겁니까?

○황인호 위원 언제요?

○황인호 위원 아니, 원래 이번 달 정도에 실사 끝내고 9월 정도에 확정될 거라고 하는데 12월에 유치홍보 전략 및 실사 준비해서 VR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만들면 뭐해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하여간 공보관실을 통해서든지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든지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7월 이내에 어떤 방식이든지, 그것을 나중에 수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세요.

언제 실사가 나올지 몰라도 홍보영상 자체가 대전역 통해서 중촌공원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타 시·도에 비견될 수 없는 좋은 특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던 것이 또 하나 특장이 있잖아요.

뭔가요, 그게?

대전이 타 시·군·구와 비견할 수 없는 호국철도의 본산이라고 했잖아요.

참전용사만이 아니라 참전기관사, 철도원들의, 철도본산의 메카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시에 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철도원들이 순직을 한 대표적인 고장이 바로 대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충원에 미카-129 그 당시 기관차가 박물관 형식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대전선 따라서 대전역에서 중촌역까지 오가는 호국철도, 고 김재현 기관사가 딘 소장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 6.25참전 때 몰았던 기관차의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것, 이런 것은 타 시·도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미국 국방성에서 아주 높이 사서 훈장까지 줬는데 이런 것을 최대로 활용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서 VR 홍보영상으로 만들란 말이에요, 관사촌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하면 오바마 대통령한테 당신들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관사가 순직까지 한, 그래서 훈장까지 줬다고 한다면 대전에 힘을 실어달라,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하란 말이에요.

공문 좀 보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내요, 그걸?

간단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외교전문가들은 대전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철도박물관이 꼭 와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고 하면 못할 것이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비단 오바마 대통령한테 꼭 아니어도 고 김재현 기관사한테 훈장을 수여한 미 국방장관한테 친선 격으로 받아두는 것도 괜찮지요.

나중에 실사 왔을 때 우리는 정말 미국에서조차도, 미 국방성에서조차도 대전철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흔히 외교적인 어떤 문제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 과잉경쟁을 그동안에 유발해 놓고서 중앙정부가 과잉경쟁을 못하게 자꾸 누르는 바람에 움찔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래요.

왜 우리의 좋은 특·장점을 살리지 못하느냐고요.

다시 한 번 추진 좀 해 보세요.

○황인호 위원 뭐 꼭 이게 오바마한테 요구해요?

그리고 42쪽에 나오는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 이 자체가 지금 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걱정하셨던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그것 못지않을 정도의 중요한 문제인데 구 지하상가하고 신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통로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황인호 위원 우리 도시재생본부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사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열악한 청사에 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습이 참 정겹고 좋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이라 하더라도 신 지하상가는 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우량한 시설이 되어 있고 구 지하상가, 대전역에서 목척교까지는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연결통로만 만든다고 한다면 대전역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구 충남도청까지 간단없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권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같이 양쪽 상가대표들 해서 한번 미팅을 자주 가져서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기왕에 나왔던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이것도 사실 대전시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주민 없는 주민자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대전시가 우리 따라와라,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무작정 밀어붙이다 보니까 연변에 있는 상가들로부터 많은 비난만 아니라 반발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어도 정책간담회, 토론회를 많이 갖고 해서 상가대표들,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여기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네들이 사실 주체가 되어야지 대전시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더더구나 차가 없는 거리가 신기하니까 많이 주민들이 보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변이나 기존 상권에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 아직은.

단 순간에 이루어질 순 없겠지요, 자꾸 다니다 보니까 서서히 각 연변에 있는 상가들, 간판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오고 하는 것이지 하루 만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를 왜 독자적으로만 하느냐, 너무 앞서간다.

주민, 상인들을 같이 끌어안고서 가야 하는데 그네들의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가야지 시 혼자 가는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 할 때 각종 부스 죽 설치해 놓고서 또는 외지에서 오는 뜨내기상인들, 결국 거기에 항상 붙박이로 있는 상가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게 엇박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주세요.

○황인호 위원 전 본부장한테 그것을 주문했더니 의회 차원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습니다만 같이 준비를 하시자고요.

균형발전과 기왕에 나왔으니까 아까 대전형 공동체, 대전형 마을만들기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것들은 한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름자체가 공유친화 시범마을 5천만 원, 공유기업 5천 9백만 원 또 공유단체, 공유플리마켓, 공유살롱 이게 도대체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들인지, 사업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것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모든 산건위원님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그리고 45쪽에 나오는 동구하고 중구 연결을 하는 케미스트리트 조성하는 것 있지요?

○황인호 위원 케미스트리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희 위원 했는데 안 계셨어요.

○위원장 전문학 질의를 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건 그럼 언제쯤 추진하게 되는가요?

○위원장 전문학 김은석 균형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미안한데 본 위원이 없을 때 했었다고 하니까 다시 이중으로 질의할 것 없고, 케미스트리트 조성은 본 위원도 일찍부터 그것을 제안했던 거였는데 청소년위캔센터하고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중구 쪽하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는 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56쪽 도시정비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얼마 전에 7월 1일 자 충청투데이에도 “10년 표류, 대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좌초 위기”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LH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 지난 3월에 우선 구성2구역 개발을 놓고 주민대표 설명회를 하고, 하도 답보적이니까 그쪽의 주민대표들은 차라리 그거라도 해달라 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와 동구청은 난색을 표하는 것 같고, 물론 동구청 측에서는 조금 대전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용적률을 상향화시켜서 어떻든 거기가 뉴스테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재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구 쪽에서는 LH하고 대전시 양쪽을 설득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주민대표 설명회 때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전문학 한광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황인호 위원 주민설명회할 때 가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일단 찬성을 했다는 주민대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나요?

○황인호 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상의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데 지금 난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이 부족할까 또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 그런 문제 아닙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 것들만 우리가 확보를 잘할 수 있으면서 층고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세 구역이 도무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 대전시가 아닌가 싶어요.

○황인호 위원 하여간 어제 했던 업무보고는 과학경제국은 주로 유성 그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는데 오늘 도시재생본부는 주로 원도심, 동구, 중구 쪽으로 사업이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조만간 한번 본 위원을 포함해서 같이 LH하고 시하고 동구청 관계자하고 미팅을 주선해 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대전역 복합2구역 동광장 정비사업이 1조 4천억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금년 3월 9일에 1차 유찰됐잖아요?

○황인호 위원 유찰된 원인이 뭔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대전역사 민자복합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역과 대전역이 역세권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등포역사는 그러한 민자복합역사 지으면서 일대가 다 정비가 돼서 오늘에 이르렀고, 대전역사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역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로 인해서 그 옆 주변까지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파급영향이 있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백화점 넣는 민자역사를 추진하려고 할 때 동구청하고 철도시설공단은 찬성을 하고 대전시하고 코레일, 철도공사가 반대를 해서 4개 기관이 엇박자를 놓는 바람에 무산이 되고 그랬어요,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코레일이 과연 어떤 의지가 있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네다섯 번째로 인구유동을 많이 갖고 있는 대전역이 거기에 담아둘, 거기에 고객들의 편의나 복지, 많은 공간을 담아둘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민자역사 짓는 것만 하더라도 이번에 474억을 들여서 다 우리 세금으로 대전역사를 짓잖아요?

○황인호 위원 기존에 민자역사 넣으면서 백화점역사로 넣기로 되어 있던 것이 그 당시에도 재래시장이라는 게 문제만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일부 반대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내용 자체를 잘못 알고 했던 분들이고, 지금 다들 원해요, 그게.

백화점에서 파는 품목과 재래시장에서 파는 품목 자체가 전혀 다르니까, 그런데 정말 23년 동안 거기에 민자백화점역사가 들어오지 않아서 중앙시장이, 역전시장이 더 살았느냐 하면 살지도 않았고, 해서 명분 자체도 없는데 문제는 코레일 측에서 너무 많은 토지점용료를 요구해서 계속 무산됐단 얘기예요.

이번에 대전역사만이 아니라 복합2구역 무려 53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오픈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는 것에는 코레일에다 너무 맡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전시가 동구청과 더불어서 코레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결국은 코레일이 선정·공모하고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대전시가 나서줘야 돼요.

왜 안 되는가, 왜 유찰되는가 이것들을 대전시가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동구청하고.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백화점역사 하나 짓는 데도 연간, 예를 들어서 65억을 내라, 그런데 기존에 신세계에서는 3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30억이라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코레일도 만성적자 아니에요?

그래서 시나 동구청에서 조정을 해서 절반정도 가격으로 했으면 벌써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요, 한 40∼50억 정도 해서.

그런 걸 조정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코레일이 버티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다 유출되고 그렇게 됐는데 여기 더 크게 역사만이 아니라 동광장 복합2구역이라는 게 더 광대한 지역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유찰되는 원인이 뭔가를 면밀히 파악해서 이번에, 그동안에 롯데도 왔다 갔다 하고 삼성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네들이 필요한 건 뭔가, 우리가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기업논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황인호 위원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9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제 6개월 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코레일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또 한광오 과장께서 이번에 승진기념으로 한번 해 보세요.

○황인호 위원 못 한다고 해서 좌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승진기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진도 하셨으니까 또 결혼도 하셔야 하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대전역사 증축은 언제까지지요?

○황인호 위원 대전역사를 철도박물관 거기에도 메리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나 전국에서 네다섯 번째로 큰 역이고 하니까 여기다 주민센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중앙동 이게 정동·중동·원동·신안동·소제동 5개 동을 아주 강제 합병시켜서 하다 보니까 대전역을 근간으로 해서 양쪽이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상 역사를 짓는데 중앙동주민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민원센터를 거기에 넣어보자.

그런 요청을 시장님께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쪽에 한번 다시 신경을 써주세요.

○황인호 위원 어차피 거기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들은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 백화점이 안 들어가니까 자체적으로 임대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행위하는?

○황인호 위원 그런 걸 한두 개 정도만 빼면 돼요.

거기에 주민자치교실 같은 것은 딴 데다 넣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원센터, 일본에 가니까 그런 시설들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대전역사 어차피 금년 말에 증축 준공이 되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할 건 많은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 관리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전문학 임대료를 포함해서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에 대해서 최근 2년간 나누어서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자료 48쪽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중에서 유성 시장지구와 도룡지구에 대한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전 산업건설위원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업무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대전균형발전 실현의 성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책,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규환 도시재생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 안건 2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