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의수 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그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할 때 물어보니까 3대 하천 중에 유등천이 오염도가 제일 높다, 그래서 여기 유등천에 하수관거를 어느 정도했는가?

혹시 하수관거에서 시설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전체적인 84%가 아니라 유등천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하수관거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李寅九 委員 자료가 없어요?

○李寅九 委員 시설류는 100% 다 되어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다른 하천은요, 대전천은?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 이 하수관거 시설이 덜되어서 하수오염이 천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오염도가 좀 심각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있지요, 빗물?

○李寅九 委員 예.

그건 분리벽은 분명히 다 잘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보니까 우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맨홀을 만들 때, 맨홀로도 우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

오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수가 비오면 빗물이 맨홀로 들어갈 것 같더란 말이야.

그래서 시설을 할 때 그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우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李寅九 委員 예, 그 정비를 신경을 좀 바짝 써 가지고 하천에 오염이 되지 않게끔, 항상 맑은 물이 하천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항상 신경을 써 주십시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지난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가로수 보호덮개판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이 철거가 안돼.

내가 월드컵경기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놨는데, 메타세쿼이아 심은 통이 이렇게 크잖아요?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꽉 끼게 주철로다가 보호덮개판을 만들었다고.

그 보호덮개판이 그게 해롭지, 그게 이롭지는 않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그것을 전부 철거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월드컵경기장 가보면 지금 그대로 되어 있어요.

메타세쿼이아 이게 아마 한 25전 내지 30전은 될 거예요, 그 본원경 굵기가.

그런데 그 덮개가 지금 꽉 끼어 있더라고, 지금.

그 주철로 만든 게 나무를 꽉 끼고 있으니 그 나무가 크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미련해도 이게 보통 미련한 사람들이냐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환경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녹지기금있지요?

○李寅九 委員 녹지기금에서 각 구에 물어보니까, 각 구별로 예산이 모자라서.

몇 천만원씩만 가지면 되겠더라는 거예요.

공공근로들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고.

이거 풀어줘야 됩니다.

그 나무 크지 못하게 얽매어 놓고 녹지기금은 뭐하러 만들어 놉니까?

시의 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지기금 만들었죠?

○李寅九 委員 그러면 나무가 클 수 있게끔 하려면은 나무를 그렇게 목을 조이지 말고 거기에 비료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계룡로에 있는 느티나무만 봐도 심은 것보다 줄어들었어요.

더 크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5㎝나 10㎝도 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개중에 한두 나무는 활착이 잘 되어서 큰 나무가 있습디다.

그런데 그것은 비료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덮개판 하나가 15만원씩하고 13만원하는 덮개판이에요, 전부다 주철로 된 것이.

그리고 인조석으로 된 것은 한 5∼6만원하고 또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한 3만원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수 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전부 철거시켜 버리고 그거 비료 주는 거예요.

비료 주고, 가물면 물주고 그렇게 해서 나무가 녹음이 짙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 환경국에서 할 일인데, 환경국에 공원녹지과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 양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 줘요.

○李寅九 委員 녹지기금 거기다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거 검토 해 가지고 녹지기금을 각 구청에다가 지원을 좀 해줘요, 해서 완전 철거 시켜 버리고, 아마 건설 파트에서 설치해 가지고 환경국에서는 거기 관여를 안 하잖아요?

○李寅九 委員 건설본부에서 아마 설계를 해 가지고 한 모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쪽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적 좀 해달라고 할 것이지만 이거 하면 안돼요.

뭐 하러 시민의 혈세인데 그거 갖다가 내버립니까?

그거 내버리는 거예요, 돈 들여서 지금 철거시켜 줘야 되는데.

대신에 인조석도 좋고, 콘크리트도 좋고, 돌도 좋아, 해서 한 1ｍ 정도나 그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해주고, 거기에 모래를 깔아주든지 해서 흙을 파고 항상 비료를 줘서 밑으로다가 나무가 흡수해서 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어떻게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李寅九 委員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 27쪽 한번 봐 주실까요?

"폐형광등 분리수거 시범사업추진" 했는데, 시범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시범사업 추진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은, 카드륨, 납성분이 함유되어서 환경오염이 초래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李寅九 委員 이거 추진해야 돼요.

시범사업 추진하시지 말고, 아예 업무 추진하세요.

업무추진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아주 분리수거 하게끔 해줘야 돼요.

나도 집에서 형광등을 갖다 어디다 처분할 수가 없어서 몇 개씩 그냥 놔두는 수가 있는데 항상 보면은, 이거 하게 하고 형광등을 가급적이면 이런 형광등, 이게 형광등이지요?

이런 형광등을 쓸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처분하기도 편리하고.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이 형광등 보고 뭐라고 합니까?

○李寅九 委員 절전형, 절전형 형광등?

그러니까 그 긴 형광등 말고, 20와트 40와트짜리 긴 것 말고, 이렇게 절전형 형광등으로 쓸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면 나중에 수거해서 처분하는 데도 양이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물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어때요, 위원장님?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물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대동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확보 관계 때문에 제가 몇 말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 국장님보다는 우리…….

○李寅九 委員 그러실래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그대로 하시겠어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국장님이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대동 220번지 내에 몇 평이나 되지요, 거기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李寅九 委員 5만평이지요?

○李寅九 委員 잠정 정했지요?

○李寅九 委員 그 위의 것은 개인 땅이지요?

개인 땅이 한 대여섯 필지 되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건설부 땅이 조금 있고 대전시유지가 조금 있고.

○李寅九 委員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대동 220번지, 223번지 뭐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필지가 되지요?

○李寅九 委員 그 필지가 한 5,000평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밑에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수를 해 놓으면 물론 농사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뭘로 묶어놓는 것이나 똑같으냐면 정부에서 그린벨트 묶어놓는 것이나 똑같아.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묵혀야 돼.

그러면 묵히면 또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다 이거예요.

아주 그거 합해 사서, 환경국의 녹지사업소가 있지요?

녹지사업소에다가 인수 해주든지, 그거 같이 해서 쓸 수 있든지 이렇게 해서 녹지사업소에서 녹지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 녹지사업하는데 필요한 묘목을 거기서 기르든지 해서 아주 확보를 좀 해주세요.

물론 이상태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민원 많이 신경을 썼을 거예요.

그 민원인들이 나도 유성구위원이라고 나한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태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될테지만 나도 지역구가 거기라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양해를 얻어서 이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확보하는 방향으로다가 좀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李寅九 委員 시에 왔다 갔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데,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땅 아주 죽은 땅이에요.

만약에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거기 매매를 하고 싶어서 어디 부동산에 내놔도 거기 옆에는 강이고, 옆에는 산이고,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고 그 땅 사서 뭐하겠느냐고?

필요가 없잖아요, 불모지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농사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 땅을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李寅九 委員 그런 문제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거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뭐 자손대대로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거 매입해서 시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지금 그 사업이 900 얼마 정도가 되는 사업…….

○李寅九 委員 905억이지요?

○李寅九 委員 905억인데 그거 몇 억 안 가지면 사겠더라고, 땅값 보니까.

그렇잖아요, 905억을 투자하는데 그거 몇 억 안 가지면 매수해서 주민들 속 안 상하게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905억을 투자하면서 그걸 나몰라라 할 것 같으면 주민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신경 꼭 좀 써서 그것 매입하는 방향으로다 좀 노력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열심히가 아니라 꼭 신경써서 우리 물관리과장님 예산세워서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금고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2000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수질환경사업소에 7만 1,482톤이 유입이 되었고 2001년도에는 9월 현재 5만 3,024톤이 처리되고 있는데 방금 국장께서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 250톤 규모로 40억을 투자해서 또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97년도인가 '98년도에도 독일산 200톤 규모로 해서 19억 8,000만원 들여서 RO시스템 방식을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250톤 규모로는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언제까지 그러면 전처리하라고 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하루에 침출수 발생량이 얼마나 되지요?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고동위생매립장에서 수질환경사업소까지 이송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유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이송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유입하고 있는데 그 이송관로가 유명무실화 된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것은 진짜 너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아직 판단을 못해 보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수립하지 않고 이송관로 매설한지도 불과 1, 2년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도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금고동매립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즉 수질환경사업소까지의 이송관로를 해 놓은 지가 불과 1년 좀 넘었을까,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투자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李相泰 委員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갑니까?

○李相泰 委員 예,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과다투입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입니다.

금고동에서 원촌동까지 이송관로 현황 내지 예산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태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이인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침출수 이송관로가 상서동까지 밖에 안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가요?

○李寅九 委員 먼저 예산을 세울 때는 금고동에서 상서동까지만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그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촌동에 있는 것 있지요?

○李寅九 委員 거기에서 다 처리 다 못하지요?

○李寅九 委員 다 못해요, 다 처리를 못하는데 금고동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그쪽으로 보냈다는 것이 잘못한 거예요, 예산 투자를 내버린 거예요.

사장시킨 것입니다, 사실은.

이상태위원 얘기가 맞아요.

○李寅九 委員 그 당시에 모자라 가지고 지금 3단계할 때 그것 만들은 것이란 말예요, 3단계할 때.

○李寅九 委員 3단계 할 때 그 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김용관 지금 월드컵본부장이 환경국장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예산 세워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李寅九 委員 그때 용량이 모자랄 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 되었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처리를 다하는 시설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잘못된 시설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어요?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하실래요?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환경부하고 시하고 협약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전처리를 해야 한다는 조건?

○韓基溫 委員 그것이 언제 협의된 조건입니까?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대로 '93년도에 환경부하고 시하고 전처리하겠다고 지금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 이후에 전처리가 안 되어서 금고동하고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이송관로 만든 것이 언제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93년도에 자체 내에 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협의를 해놓고 그 동안 저희들이 이 전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촉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이송관로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 아니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지금 관계없다고 그러지만 이중부담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동안 몇 년 동안 이송관로 설치한다고 지금까지 그것을 대안으로 삼았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얘기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말씀대로 라면 지금 유입부하량이라는 단어 쓰셨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유입부하량에 하자가 없었으면 이것 설치 안 하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 그 자리에서 안 계셨으니까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데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이중으로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이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韓基溫 委員 그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요.

고장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까봐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한번 해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매설되기 이전의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전에 전처리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이것을 여기다가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결과론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이상태위원님 계속 질의하셔야 되니까.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국장님께서 우리 한기온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그 사안에 있어서 금고동에서 원천동까지 이송관로를 대체효과를 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비 시설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도 가능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은 말입니다, 그것을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금고동 매립장 밑에 보면 하단에 저류조시설 6,000톤 규모로 저류조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저류조시설 의미가 뭡니까?

200톤 규모에 RO시스템 장비가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이나 겨울에 눈이나 비로 인해서 다 처리를 못했을 때 저류조로 저장을 시켰다가 끌어서 다시 처리하게 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그렇잖아요, 좋아요.

그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을 보면 말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원촌동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 처리장이 하루에 171톤씩 발생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발생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애매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몇 번씩이나 금고동, 도시개발공사와 원촌동의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에서 몇 번 강조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고동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침출수 양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 양이 지금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애매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상계하고 있는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자료에 보면 침출수 처리비용이 톤당 1,447원 해서 8,434톤, 1억 2,159만 7,000원이고 그리고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이 톤당 8,600원 그래 가지고 4만 6,680톤, 4억 14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이가 연간 2억 8,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李相泰 委員 서로 다른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지금 물물교환한 것밖에 더 돼요, 이것이?

○李相泰 委員 그래요, 지금 현재 부득이 하게 그렇게 상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장께서는 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요금을 우리 시에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세요?

○李相泰 委員 우리 시가 수도사업본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李相泰 委員 말씀해 보세요, 우리 시하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수도사업본부에서 시한테 수도요금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같이 비교하시면"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하고 비교해 볼만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같은 기관에 있는 그런 곳에서도 사용료를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간에 1년에 2억 8,0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는 데도 조례 하나 정하지 않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우리 시에서도 수도사업본부에 한 달에 400∼500만원의 수도세를 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해서 개선토록 해 달라고 했는데 늘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확한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금고동하고 상서동, 신대동에서 침출수가 원촌동으로 유입되는데 그 유입되는 유량계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유량계를 설치해 달라고 몇 번 해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고장이 잦기 때문에 유량계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설치했지만 진짜 가동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감사자료 63쪽, 둔산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목원의 면적이 미조성 부분이 35만 234㎡, 주요 시설을 수목원, 희귀식물원 광장, 산책로, 편의시설, 습지 등을 서구 만년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관련 총 사업비가 297억원입니다.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자료 64쪽에 재원 조달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목원조성을 3단계로 나누어서 조성하는데 1단계 107억, 2단계 75억, 3단계 115억 해서 총 297억입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呂運相 委員 확보되었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리고 추진사업 내용은요?

○呂運相 委員 2002년도에 이제 확보해야 될 예산이 53억인데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민자부분을 제외하더라도 38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이 당초 예산에 다 확보된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38억은 확보되었고 그러면 민자 나머지 13억에 대한 확보대책은 어떤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呂運相 委員 2003년도는 1단계 마지막 연도고 2단계는 2003년도, 같이 시작하는 것이 되는구먼.

○呂運相 委員 준비단계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呂運相 委員 준비단계에 13억을 확보하겠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65쪽에 1단계 조성사업계획을 보면요.

사업비가 106억입니다, 그렇지요?

1단계 사업비 106억.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옆에 괄호해 가지고 국비가 50억, 시비가 56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64쪽에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비를 더하면 107억이고 맞습니까, 1단계?

25억, 53억, 29억 합치면 107억이지요?

○呂運相 委員 국비가 38억, 시비가 54억, 민자가 15억 두 개 현황이 틀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사사오입이 1억씩 왔다 갔다 해서야 되겠어요?

○呂運相 委員 어떤 것이 맞아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거기 밑에 세부사항을 보세요, 세부사항.

107억인데 1억을 틀린다는 얘기가 국비가 30%, 시비가 54억, 민자가 15억 이쪽 65쪽에 나열한 것하고는 그 세부사항도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呂運相 委員 그 정확한 것 자료로 주시고.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1단계 조성사업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呂運相 委員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재원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 전체 내년도 시 예산의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지금 현재 기준되어 있어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도 사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짜여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둔산대공원 같은 수목원 조성사업은 다시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있는 큰 사업들도 꾸려가기가 힘들 정도인데 신규사업에 그렇게 투자할만한 여력은 있느냐? 뭐 계획은 얼마든지 세울수 있겠지요, 그런 여력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더 세부적으로 깊이 중기적인, 그렇잖아요.

올, 내년만 볼 것이 아니고 2단계, 3단계 있으니까 중기적인 계획을 좀더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요.

거기에 대한 말씀, 재원확보에 대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여하튼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목원의 역할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보니까 이렇게 '대전수목원 역할논란'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사가 조금은 추상적이고 예측적인 기사도 있지만 본 위원이 이것을 읽어볼 때는 '아, 상당히 논리적이다.' 이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건 뭐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 읽어보시고 감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呂運相 委員 우리 대전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 학계,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로 자문회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되어 있다면 빨리 수목원에 관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학계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두 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져요.

찬성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하는 쪽도 나와서 어느 경우는 시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견을 내고 그 외에 재야라고 할까?

밖에 학계에 있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이런 신문지상을 통해서 내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일치점을 우리 시에서는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목원이 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너무 편의시설 위주로 하다보면 무슨 관광코스화 될 것 아니냐 이런 염려예요.

그건 누구나 염려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학계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수목원이다, 이렇게 해서 학습행사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수목원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에 들어와서 봐야 될 분들을 위해서 시설편의를 너무 제공하다보면 이러한 다른 관람코스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염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수목원이 잘 되서 정말 대한민국의 명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물이 됐으면 좋겠고, 재원확보 문제 걱정이 되고 지금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이것이 걱정이 되니까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과 관련해서 저희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외에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환경시설 현황이 지금 무엇 무엇인가 한번 쭉 설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그렇게 있지요?

○韓基溫 委員 또요.

○韓基溫 委員 매립장 확장,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5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 추가 증설할 계획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100톤 규모의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확충,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을 그 자리에 다 넣었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보신 것 없으세요?

○韓基溫 委員 예, 아예 오늘은 질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이 뭡니까?

○韓基溫 委員 방금 대책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국장께서 이미 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재산권 문제, 그렇지요?

해결을 해야지요.

아까도 저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저 '그쪽 지역은 농사는 지을 수 있는데요' 이런 대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고 간접 영향권 주민들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거꾸로 말하면 국장님께서 그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항상 이 환경문제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韓基溫 委員 예, 재산권문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런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시간이 갑니다.

저는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신문에 나 있는 '대전 금고동 매립장 주변에 악취, 지하수 대책시급' 이라고 하는 10월 26일 중도일보인데 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들, 금고동 주변에 또 금고동 내에 있는 수질문제, 토양오염문제, 이것 얘기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기간에도 본 위원도 역시 그 얘기를 해서 확인하자고 했어요.

그것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서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 얘기해서 결과 나온 게 1년 걸려요.

행정은 그렇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답변하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항상 그런 식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자꾸 반복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신대동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답변했어요.

평가결과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제서 예산 세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측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문제는 서둘러서 할 것은 서둘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 가서 곤란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2, 3년 전에 했었던 이야기들 2, 3년 후에 그게 그제서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 부분도 재산권뿐만 아니고 모든 거기에 있는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침출수, 매립가스 또 수질오염, 토양 또 지하수문제, 이미 이제 나름대로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다른 부분은 상당히 빨리 모든 부분을 움직여 가면서 이쪽 문제는 그렇게 늦장을 부릴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말씀…….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그것을 지점에 따라서 어디는 긍정하고 어디는 부정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거.

○韓基溫 委員 예, 경위 말씀 한번 해보세요.

○韓基溫 委員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더 긍정적으로, 아닌 쪽으로 할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이 아니면,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접근해야지 아닌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이제 지금쯤은 준비가 다 될 때가 또 됐어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 질의할 때도 사실은 여기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아는 부분도 있었다, 솔직해서 다 좋은데 이제는 국장께서 이 자리에 얼마나 더 계실지 몰라도, 조금 있으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똑같이 다른 분 오시면 매번 그런 거예요.

순환으로 그렇게 가 주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국장께서 이 자리에 그전부터 계셨다면 저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같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그래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장님은 처음 듣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오래된 과장님이나 또 담당 환경 관련된 공무원들은 몇 년 동안 계속 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져서 저도 짧게 줄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또 이제 인정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韓基溫 委員 똑같은 내용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아니면 아까 교수들,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를 봐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 전체가 이제는 저희 동료위원인 이상태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시듯이 어차피 그 자리에 환경혐오시설 다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를 제대로 그 다음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참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사실 지금 부분인데 중간 과정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앞으로 수십년간 우리가 써야 되는 자리일테고, 금고동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좀더 구체적인 생각들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해봐서 예를 들면 이런 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까 유기적으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혐오시설인데 환경과 관련된 그 혐오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지가 거기 있다면 또 환경과 관련된 벤처기업들, 아마 똑같이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벤처기업의 약 25.2%가 환경기계공업인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전의 벤처기업 중에 환경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기업들이 차라리 그쪽에 가서 오히려 실습장도 되고,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어쩌면 환경관련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실습할 수 없고 그대로 그냥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런 방법으로 쓰는 그런 시스템은 혹시 불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고동 주변에 있는 부분과 주민들 사이에 중간 완충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韓基溫 委員 환경산업단지를 구성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시설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다른 시·도에서 불가능한 부분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안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이것은 시장님한테까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제 질의로 대신해도 좋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주셨으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 그 주변에는 재산권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그 부분은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벤처기업들보다 분명히 여건이 훨씬 좋은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구상을 뭐 국장께서는 감히 입에 담기 힘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번 발언하는 이 계기를 빌어서 정확하게 건의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후의 답변을, 아니면 답변이 아니어도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라도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

○韓基溫 委員 아까 드린 말씀 하나만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빨리, 점진이라고 말했지만 빨리.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 자꾸 드리는데 참 그렇습니다.

재정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우리 환경분야가 개발에 밀려서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오히려 환경문제, 우리 환경국팀들하고 매일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개발부서팀 전부 환경마인드 고취시키는 그런 작업해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실질적으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자고 하는데 개발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무슨 환경이냐 이런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 여기에서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오전에 금고동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관한 종합적인 시스템 또 환경산업단지 등 이런 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 외에 그 부분과 그 내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 확충에 관해서 궁금한 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1일 100톤을 이제 시설예정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지금 현재는 퇴비 내지는 사료화 복합시설이라고 그랬지요?

○韓基溫 委員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시스템이 퇴비하고 사료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냥 퇴비화, 사료화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퇴비사료화가 될 때 약 100톤, 지난번에 하고 있는 것 24톤도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서 퇴비·사료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과연 있을까, 만약에 그 수요처가 명확치 않으면 결국은 또 쓰레기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생각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면 분명히 그 수요처는 100% 다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부분 다 100%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다른 시설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본적은 없는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내용 준비하신 것 없으시지요?

○韓基溫 委員 혹시 이것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까요?

○韓基溫 委員 과장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님, 이 퇴비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韓基溫 委員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수요에 대한 대책은 똑 떨어지지 못하네요, 그러면?

○韓基溫 委員 100톤 정도가 소비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혹시 몰라서 이미 여러 가지 다 조사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지렁이 사육이나 버섯재배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 병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장담하고 그것은 다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논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렁이 사육, 버섯재배 이런 부분들도 얼마가 되든 간에 나누어서 이것을 해야 이 수요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답변주신 그것이 다 정확한 답인지 그렇지 않고 또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진짜 좋은 방법이 뭔가 그렇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韓基溫 委員 또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韓基溫 委員 과장님은 그 부분.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월드컵과 관련되는 이야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대전지역 오존농도가 0.12ppm 가까이 가는 0.118ppm까지 기록한 적이 있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질의부터 한다면 대책은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오존오염 농도가 높을 때가 내년 월드컵이 열리는 그 시기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구태여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오존의 피해에 대한 부분은 그 자료 가지고 계실테니까, 가지고 계시지요?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韓基溫 委員 방금 답변 다 잘 주셨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 못지 않게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시민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캠페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본 위원은 항상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업무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전부 수치 맞추기 또 그때그때 방안은 만들어지지만 그것이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월드컵대비 오존 문제, 아마 지금부터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작 그때 다가가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서 오존발생 문제가 문제화 된다면 진짜 우리로서는 망신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 작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단 이 질의는 대신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일단 질의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향 대책에 대해서 간략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을 보면 금고동 위생매립장 내에 100톤 규모 그리고 동구와 유성구에서도 40톤 규모의 시설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8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각 구청의 사회산업국장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유성구청만 빼고 나머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을 광역화해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 처리규모가 100톤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마운데 너무 중언부언하게 많이 답변하다 보니까 국장님의 답변 요지를 몇 가지 밖에 다 기억을 못합니다.

○李相泰 委員 첫 번째 기억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30톤 그리고 또 동구에서 10톤 그리고 중구에서 9톤 한다고 하셨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11월 12일날 중구청장하고 1시 29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하고 2시 35분에 통화를 했고, 서구청장하고 2시 18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덕구청장님은 서울에 출장 중이어서 부구청장하고 2시 20분에 통화를 했고 그리고 유성구청 부구청장님은 직접 본 위원을 찾아와서 자기 유성구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결과 각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광역화하는데 시설비와 그리고 처리비용은 책정되는 그대로 원안대로 따라서 해줄테니 제발 각 구에 위임시키지 말라는 요청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기온 동료위원님께서 궁금한 나머지 지렁이 사육이라든가 그리고 버섯, 누룩 쪽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광역화 사업장에는 그런 사업들이 불과 1톤에서 2톤밖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각할 계획조차 필요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동료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14쪽을 보면 2004년도까지 1일 441톤의 쓰레기 발생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번에 2002년도에 100톤 규모로 만든다고 하면 당장 부족한 부분은 어느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李相泰 委員 만에 하나 내년에 100톤 규모로 해서 용량이 적다면 또 음식물쓰레기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말입니다, 2005년도 지금 직매립이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서구에서 공주에다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충남에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받아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금고동위생매립장이 17만 4,000평이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지금 유성구에서 10톤 규모 처리하는데 3,000평, 도시공사에서 24톤 처리하는데 2,000평, 이번에 또 대전광역시에서 100톤 규모 처리하는데 2,000평, 이러면 7,000평입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또 추가하다 보면 또 몇 천평, 나중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화 사업장밖에 안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너 군데씩 나누어서 하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7,000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한꺼번에 300톤이건 400톤이건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현재 했을 때 100톤 규모나 300톤 규모일 경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관리비용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어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본 위원은 답답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한기온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리된 음식물에 대한 사료라든가 아니면 퇴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간단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한테 사전에 이 사업을 계약할 당시 모든 처리과정을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농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100% 다 소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퇴비화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금고동 도시개발공사에서 24톤 규모로 퇴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사료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료화 해서 습식이라든가 건식을 거기에서 처리해 내고 굳이 퇴비화를 할 부분은 분리를 해서 옆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상계 처리하는 방법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동구 10톤, 유성구 30톤 그리고 중구 9톤을 한다고 했는데 먼저 토론회 석상에서도 시민단체하고 본 위원도 같이 동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30톤 규모로 유성한테 위탁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 직접 나와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 가능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짓겠다는 그것을 구청장 관인이라든지 사인을 받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자체처리 하면 어느 지역에다가 자체처리 한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들어가 주세요.

○呂運相 委員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각 국장님들도 한 번 여기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들은 적도 있고,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각 구에다가 어차피 2005년도부터는 매립을 못하니까 각 구가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공문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계획서 올리라고,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수립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呂運相 委員 보세요,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각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랑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광역적으로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만 시에서 지정하는 시설이나 시설비같은 것은, 각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충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의지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자치단체에다가 계획서를 올리라고 하든가, 앞으로 법이 그러니까 올리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시에서 광역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끌고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상당히 몇 년 됐잖아요.

우리 의회 시작한 지 벌써 3년 반 됐습니다.

그 처음 해부터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광역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에서 무슨 계획서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을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지 갖고 해야 돼요.

○李相泰 委員 아니, 자체 자원화 시설을 하겠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국장님 싸인도 없고 직인도 없이 어느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그런 의지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그럼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중도일보 7월 6일자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구청 설치 기피'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유성구만 운용, 재정 어려움 등 이유, 구 관계자는 1일 20톤 처리규모의 시설을 갖추려면 건설비 50%인 30억에서 50억과 해마다 최고 5억 정도의 적자부담이 예상된다. 재정 자립도가 30∼40%선인 일선구에서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는 식으로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금방 되는 것 마냥 시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계신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무슨 직인이나 전교를 받아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각 구에서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처리시설도 문제지만 그 처리시설을 어느 장소에다 할 것인가, 시설부지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역구가 금고동입니다.

그러면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다시피 금고동은 30년간, 그 이상으로 장기적인 위생매립장으로 한다고 하는데 모든 부분들을, 유예라든가 기피하는 그런 부분들을 금고동에 갖다 처리하라고 해도 그것을 마다 않고 각 구에 이관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본 위원은 그런 발상 자체가 참 의구심이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원점에서 검토하실 겁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더 이상 복잡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오전에 본 위원이 둔산대공원 수목원 관련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변 고속화도로건설과 연계해서 온천교와 만년대교를 연결하는 공사구간 중에 엑스포 남문광장을 통과하는 구역, 즉 우리 둔산대공원과 갑천 중간지점의 공사가 '지상화냐, 지하화냐?' 하고 시와 환경단체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 예산 대비가 얼마나 된대요?

지하화 할 경우하고 지상화 할 경우하고?

우리는 전문가가 못 되기 때문에 지상화 할 경우도 육교 설치해야 될테고 또 교각 설치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얼마 중에, 공사비가 얼마인데 180억원이 추가되는 거냐고요?

○呂運相 委員 그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위에 있는 교각은 다 때려부수고요?

놔두고 그냥?

○呂運相 委員 지금 거기 공사가 되면 성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교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평면교차요?

○呂運相 委員 교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呂運相 委員 평면교차면 성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呂運相 委員 아, 봐요.

아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저기서 내려와서 평면으로 간다면 저쪽하고 이쪽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고 저쪽 부분처럼 교각이 서서히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것은 생태계 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평면처리면 막혀 버리는 것이고.

○呂運相 委員 거기는 지형상 평면처리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저쪽을 볼 수 있는 앞면을 보고 지상처리를 하는 거요?

왜 지상처리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교각이 오는데, 대개 갑천은 전부 교각으로 해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만 어떻게 그렇게 지상에 붙여서 가느냐 이거예요?

○呂運相 委員 예, 설명해 보세요.

(도면에 의한 설명)

○呂運相 委員 거기는 사실상 공사비가 안 들겠군요?

○呂運相 委員 초창기에 이의제기가 안 되어 있었어요, 우리 환경국에서?

초기단계에?

○呂運相 委員 초창기에도?

○呂運相 委員 그게 이런 생각인데, 본 위원이.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이 전체를 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제일 덜 드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외국 회사한테 이것을 투자하게끔 유도를 했던 것 아닙니까?

○呂運相 委員 그때 당시에 저 설계변경이 돼서 외국 투자회사한테 요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같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 따질 일은 없을 것 아니냐고.

지금 와 가지고 2차로 더해야 되니까 186억이 더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안 한다고 하지.

○呂運相 委員 저 설계도 그대로를 외국에 넘겨줘서 '이대로 해달라.' 하는 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그때 문제가 됐었으면 저것은 설계변경이 돼서 그쪽에 넘겨줬으면 그쪽에서 그거 갖고 이의를 잡고 투자를 하느니, 안 하느니 안 따졌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呂運相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것으로 인해서 우리 수목원이 상당한 뭐라고 할까, 가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쪽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7쪽 '신대동 매립장 안정화 공사 추진 관련사항' 을 좀.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인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 가지 짚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것이 짚혔는데, 안정화 공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추진을 하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안정화 공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부터, 좀 원초적이기는 하지만 답변을 그렇게 시작해 주십시오.

○呂運相 委員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맡아봤던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처음 거기다 쓰레기매립을 할 때부터 아무리 시일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매립을 해 가지고 묻어야지 남의 땅에다 묻고서 말하자면 그 묻은 댓가를 지불하는 것, 땅값만큼 지불해야 되었고 그 뒤로 계속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묻고 난 뒤에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또 중고차 매매센터를 내줘야 됐고, 법에 위배되는데도 말이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토지 소유주가 매립장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다가 구청에서 고발된 건으로 있다는데 그거 뭐 백지화는 됐습니다만 그 상태 아세요, 그 과정을?

○呂運相 委員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아니, 안정화 공사가 지금 여기 보면 43억인데 그 중에 국비 50%를 지원을 받습니다만 이거 그때 당시에 어느 분이 도대체 청소과장을 하신 분인지 한 번 찾아 봐야 되겠어요.

그전에 제가 의원되고 처음 나와서 이 신대동 매립장 관계를 질의하면서 이 직전에 갖다 묻을 데가 없으니까 신탄진 골짜기 안에다 막 갖다 부어 가지고 신탄진 시민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것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난리법석을 한 번 떨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매립지가 말하자면 임대를 받게 돼서 그쪽으로 거기있는 것까지 파다 옮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저것을 매립허가만 받을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인수를 해 가지고 또 묻을 때라도, 그것을 매립을 할 때라도 최소한의 기초적인 안정화 시설이 같이 들어 갔었으면 이러한 폐단이 없는데 그냥 막 무슨 구덩이에 갖다가 막 쓸어 넣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다 못해 길을 하나 내려고 해도 지금 50전 깔고 다지고 뭐 30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갖다 묻으면서 옛날에 연탄재 갖다 묻는 식으로 끌어 모은 그런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이 저렇게 해놓고 지금 후에 앉은 후배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대전시 특히 쓰레기매립의 표본입니다, 신대동 매립장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이 안정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봐요.

그 대리인 김순자씨, 내가 이름을 안 잊어버릴 정도인데 특히 청소과 직원들은 김순자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각 요로 기관에 다니면서 진정을 하고, 들어가십시오.

(집행부 도면제시 직원 들어감)

진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어떻게 보면 원토지주하고의 관계가 원만해 가지고 안정화 사업을 하면서도 이상이 없이 사업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민원을 제기할 거라고요, 또.

왜? 저러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여하튼 간에 맡은 회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백지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신대동 중고차 매매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땅을 그냥 놔둘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방법이든가 무슨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추진을 할 것은 자명하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시·구청 관계기관하고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소유주하고는.

○呂運相 委員 왜 연기됐어요?

원래 토지 소유자는 사후관리로 해서, 원래 12월말까지 이것이 귀결짓기로 한 거지요?

○呂運相 委員 내년 6월까지 또 연기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이 안정화 공사가 그렇게 되면 1년 넘게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아요?

1년 넘게 공사하는 것 아니냐고, 내년 6월까지 가게 되면은?

방법은 없어요, 사실 방법은 없고.

세월이 가면서 그대로 잘 관리하고 이러는 수밖에는 없는데 여하튼 간에 불법으로 저지른 일 때문에 고발도 되고 취소도 되고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그 매립장 부지는 말이에요, 시가 살 수 있으면 사야 돼요, 앞으로 돈이 들어도.

사서 그린벨트 지역은 또 그린벨트대로 나머지는 공원이나 임야로 이렇게 해서 그 부지를 살려 나가야지 그 사람한테, 그냥 뒀다가는 계속 골치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거 한 사람 소유주인가요, 다 거기가?

○呂運相 委員 여러 사람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도 이쪽에서 전혀 개발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가지고 있을 사람들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상대성 빈곤이라는 표현을 제가 언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생활하는 옆 사람 하나가 차를 사면 잘 걸어다니던 것도 내가 걸어다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 아닙니까?

저쪽 땅하고 이쪽 땅하고 똑같은 값어치로 있던 땅이 저기는 개발되어 가지고 뭐야 중고차 매매센터가 들어와서 값어치가 있게끔 활용되고 있는데 내 땅은 뭐 심어도 잘 안되고 맨날 민원하지, 이거 그냥 놔두려고 하느냐고?

무슨 방법이든가 개발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소유주는.

그러다 보면 자꾸 시비걸지, 시에다가 민원제기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呂運相 委員 하여튼 대책을 좀 세우셔야 돼요, 이 문제는 이것으로 안 끌날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재선이 돼서 이 문제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재선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거 또 건드리게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인데.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시면 밑에 먹는 물 및 지하수 안전관리, 폐공 원상복구를 161개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21쪽을 보면 2002년도 계획에서는 '폐공 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폐공, 폐공하는데 폐공 원상복구의 방법이 있을텐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소형이나 중형관정 중에서 폐공을 하지 않아야 될 관정도 있습니까, 없지요?

○李相泰 委員 관정 중에서 폐공을 할 때에는 거기에 폐공규정에 의해서 폐공을 하는데 그 소형 중형 30ｍ, 50m, 200m짜리 관정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사용량에 의해서 깊이는 있을 것이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덕 테크노밸리에서 11월 13일날 기공식을 가졌는데 바로 지금도 그 쪽에 17만평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1단계 공사 17만평에 대한 그 전답에 관정이 몇 개 정도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생각을 못하시면 안 되지요.

○李相泰 委員 원상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17만평 부지 위에 지금 현재 객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 17만평에 한 12∼13만평은 비닐하우스가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 오이라든가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정이 몇 개나 갖고 있는 가는 알고 계셔야지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소형·중형관정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 이유인 즉은 논 한고방, 1,000평 한고방에 보통보면 비닐하우스가 3동씩 서 있는데 한 동에 보통 두 개 정도의 소형관정, 중형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고 거기에 뭔가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주무국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갑갑한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이것은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질의를 못 드리겠고 결과 보고를 본 위원이 받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을 보면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금고동 지역주민들한테 참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위로가 되고 감사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주변 환경영항평가 조사현황이 나왔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금고동하고 대동만 간접영향권에 들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과보고 받았잖아요.

○李相泰 委員 지금 매립장 부분 2㎞ 이내 지역의 소음, 지하수, 토양오염 등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금고동하고 대동만 간접영향권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 지역이 영향권이라는 판단을 어느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영향권이라는 판단을,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그 결과만 뭐 쉽게 얘기해서, 인정할 뿐인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관계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아까도 그런 말씀 있었습니다만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지게 된 구구절절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금고동 위생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절차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지역민들도 감옥도 갔다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전체 시민들은 그쪽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나 아니면 다른 간접적인 혜택주는 부분까지도 뭐라고 할 그런 주민들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유독 금고동, 대동만 간접영향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전일보 10월 26일자 신문을 보면 그 매립장 주변에 수질로 인해서 봉산동과 금고동 그리고 대동, 신동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음용수에서 일반 세균 및 대장균균이 검출되어 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금고동, 대동지역 주민 빼고 나머지 주민들이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반대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개인적인 국장님 입장에서는 간접영향권이라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 지역 신동이라든가 금탄동, 봉산 3통, 송강동 지역주민들은 금고동 매립장을 쉽게 얘기해서 통행할 때, 지나다닐 때 차에 파리나 모기가 쫓아와 가지고 자기 집까지 오기 때문에 집에 여름철같은 경우는 파리 모기가 아주 들끓고 있어 그런 부분에도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차나 청소차로 인해서 냄새 악취로 인해서 그런 피해도 입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반입료의 4%를 지역민들한테 주게끔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으로서 볼 때 거기에 간접영향권 안에 그 지역 송강이라든가 그리고 또 신동, 포함되지 않은 금탄동까지 포함이 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잘못될 이유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을 협조해 주는 측면이 아니고 지역민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가 하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작년에 상수도 관로를 거기까지 다 이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해놓았는데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96만 4,000원씩 입금을 시켜야만이 거기서 수도관로를 뽑아다 쓰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양반들이 96만 4,000원씩 내고 그것을 뽑아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과연 금고동 매립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지 않았다면 그냥 음용수 먹어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비근한 예로 구즉에 구룡이라든가 둔곡같은 경우는 그냥 식수로 쓰고 있는데 유독 그쪽 지역만 매립장이라는 그런 위해된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적으로 찝찝해서 물을 못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相泰 委員 신동도 그렇고 금탄동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산3통도 그렇고요.

상수도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따 쓸려면 96만 4,000원을 납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가 간접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 지원협의회에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영향권 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신대동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적 당하고 있었는데 금고동 위생매립장의 지역민들과 협의만 일찍 되었으면 신대동 매립장은 탄생하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금고동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까지 거의 99%가 다 그쪽지역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17만 4,000평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50만평을 사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금고1통 지역주민들은 이제 이주하고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이라면 이상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간접영향권마저도 없애버린다면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단합해 가지고 매립장에서 농성이나하고 그러면 다른 매립장 구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시의 업무보고서에서도 방금 전에 30년 이상 활용할 장기 위생매립장을 금고동에다가 광범위하게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뭔가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조성도 가능한 것이지, 지금 하찮은 것까지도 시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 17만 4,000평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李相泰 委員 하여간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역민들과 유대관계를 위해서라면 조그만 부분까지 서로 협조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의 발달, 도시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리, 물관리, 녹지분야 등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의 예방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대전을 무공해 도시,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