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연이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선서는 어제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어제 본 위원장이 민원제보에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입찰방식 최고가입찰 관계 또 수탁료 납부시 가산금 면제 가능여부, 수탁료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여부와 주차요금을 미납하고 도주하는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서면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민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노상주차장이 몇 개소지요, 지금?

○梁承根 委員 위탁방법을 보니까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런데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공개입찰이 원칙이지요?

○梁承根 委員 또 어떤 때는 수의계약하고, 어떤 때는 직영을 하는 데도 있네요?

○梁承根 委員 수의계약은 없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개가 있는데요.

교통건설국에서 작성한 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梁承根 委員 88페이지에 보면 서구도 있고 유성구도 있고, 있어요.

○梁承根 委員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된 겁니까, 그러면?

○梁承根 委員 거기 보면 수탁료가 말이지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을 비교할 적에 노상주차장 수탁료는 2008년도가 2007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데 노외주차장은 2008년도가 2007년보다 적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그런데 노외주차장이 연도별로 구분해서 다르다는 얘기지요.

작년보다도 금년도가 더 적다는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노상주차장은 금년도가 더 많은데 수탁료가.

○梁承根 委員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뒷장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집주차장 설치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데 전체로 하면 대상 호수가 몇 호나 되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설치를 했는데 총, 말하자면 내집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호수, 그런 대상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 혹시 없습니까, 자료가?

○梁承根 委員 글쎄,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대충 얼마나, 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지요,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건 왜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중구 같은 데는 계획이 200호였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한 것은 32호밖에 안 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계획대로의 실적률이 아주 적고요.

○梁承根 委員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것이 아닐까요?

계획을 세웠다면 예산 같은 건 그만큼 책정이 됐는데 말이지요.

○梁承根 委員 이런 것도 구청에서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그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을 보면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동구에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梁承根 委員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도 없는데.

○梁承根 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총 2만 7,694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서구가 8,900개소로 제일 많고, 다른 구는 그 반 정도가 되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서구가 부설주차장 개수는 두 배가 되는데, 이런 결과로 보면 지도점검 건수도 그 배는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구가 23건이고, 유성구의 73건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요,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대덕구 46건에 비해서 적고.

○梁承根 委員 이런 추세라면 유성구가 73건을 적발했다면 한 140건 정도가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했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梁承根 委員 실질적으로 보면 연립주택 같은 데에 부설주차장을 1층에 다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에 보면 다른 용도로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나치다가.

○梁承根 委員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적발하는 것을 묵인한다든지 적발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가 이런 감이 듭니다.

구청에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이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역전 지하상가하고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에 지금 시설한 점포수가 얼마나 되지요?

○梁承根 委員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언제부터 운영을 하지요?

○梁承根 委員 2001년도부터로 되어 있는데.

○梁承根 委員 여기에 보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서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梁承根 委員 이 냉온수기 교체가 200RT에서 240RT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梁承根 委員 예, 임대료가 보면 9월까지가 5억 3,000만 원이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금년에 시설보강사업비로 5억 원이 나간다면 사실적으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네요,

○梁承根 委員 그 옆에 중앙로 상가가 있지요?

○梁承根 委員 중앙로 상가는 지금 20년간 기부채납조건으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하고 임대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한번 파악해서.

○梁承根 委員 왜냐하면 같은 조건 하에서 서로 임대, 우리도 임대를 주고 그쪽에서도 임대를 주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중앙로 지하상가는 언제까지 무상사용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2010년도.

○梁承根 委員 2010년도까지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2010년도 이후에는 또 시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홍명상가 사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도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어떤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 그렇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런 것도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梁承根 委員 다음은 동부고속터미널이나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과학국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동구 쪽에 터미널이 대전의 관문이라고 그러지요?

○梁承根 委員 하루 이용객이 1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거기 동부터미널을 제일 처음에 건설한 지가 30여 년이 되지요?

○梁承根 委員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 아주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수리도 제대로 안 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관계로 되어 있어요.

시설도 아주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유는 개인소유라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전시민 내지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기보다 어떤 공익시설물이라고 봐야지 적합할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 적극적으로 지원까지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 놓고 그 틀 안에서 뭐를 움직이려고 하고 제재만을 하고 하니까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과학국에서도 지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에 관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교통건설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같습니다.

○梁承根 委員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지침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경제과학국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방재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원자력 누출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또 촉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진 사항인데, 원자력이 누출되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이후로 많은 여러 가지 조치도 실시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방재 대책이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난번에도 동료위원인 심준홍 위원께서 질의하고 건의한 요구사항 중의 답변에 보면, 원자력 관계법령 개정 및 정부 차원 특별지원 건의 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정 건의가 있는데 이것은 법개정을 하자는 것이고 또 지원을 건의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도 감사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주 방폐장을 201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郭泳敎 委員 완공이 되는데, 그간에 경주에 방폐장이 들어서는, 유치하는 이후로 정부가 예산 지원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郭泳敎 委員 시설비를 제외하고 110억 원 및 3,000억 원, 3,110억 원은 말하자면 경주에 유치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郭泳敎 委員 주변지역 지원 인센티브지요?

○郭泳敎 委員 3,110억 원이나 인센티브가 지원됐는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원자력연구단지 내에 중ㆍ저준위 폐기물이 방폐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난번 국감 때도 나온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원자력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ㆍ저준위 폐기물이 다 지금 대전에 와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현재?

지금 놓을 데가 어디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주 방폐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주가 지면 그 다음에 거기로 가겠지만, 2010년도까지 아니면 지난부터 2010년까지는 우리가 방폐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이 아니지요.

우리가 폐기물, 원자력 폐기장이 되고 있다고요,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 지원도 미적미적하고 또 이런 지원도 없고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그냥 지원 건의만 계속하고 말 거예요?

2010년도까지 앞으로 한 2년 남았는데?

○郭泳敎 委員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郭泳敎 委員 지난번 누출사고 때도 우리가 대응했지만 우리가 대응한 것의 대부분은 사실 원자력연구소 방문해서 항의한 것뿐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물론 정부로 지원 건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원자력연구소에 건의하고 항의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자력연구소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자력연구소하고 우리하고 한 힘이 되고 한패가 돼서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이나 대책을 촉구했어야 맞는 건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대책이 미흡하고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론을 주도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볼 때 적절한 대응을 못 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방사능까지 여기다 지금 방폐장화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론화시키고 주장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건의했으면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인데 가시적으로 얻은 답변이 없잖아요?

○郭泳敎 委員 그것은 당연하지요, 방재 관련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고 하는 거야, 안전대책을 위해서 당연한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받자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특별히 인센티브를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위험한 데서 그동안 살아왔고 현재도 우리가 말하자면 경주가 하고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이게 잘못된 논리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것 인센티브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받은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전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그러면 계속 건의만 하다가 2010년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원자로가 지금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없어지는 겁니까 대전에, 완전히?

아직도 상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론을 일으키고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재가 중요한데 사실은, 방재가 중요해서, 건강 때문에 방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다 기본인 사항이고,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발전 이런 게 화두로 되고 또 이명박 정부도 그린녹색성장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도 반영하고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나 제언을 한다면 우리가 서남부 신도시라든지 학하동 이런 데 신도시를 건설할 때 가로등 같은 것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것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우리가 기왕에 러버댐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갑천변에도.

그러면 소수력발전이라든지 어떤 발전량이나 이런 것은 미미하겠지만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서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데?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고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조금 전에 곽영교 위원님께서 원자력 안전대책관리에 대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내용 등등 해서 많은 상임위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동안에 원자력연구소 현재 연구소장인가요, 책임자가?

○沈俊洪 委員 그쪽 내용하고 어떻게 업무연찬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실적은 없잖아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 제안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원자력연구원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간 내용 이런 건 접한 내용이 없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만나서 연찬을 하신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만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성구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원자력연구원을 보는 시각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쪽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꼭 나야만 어떤 그런 접근방법이 나타나지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게 연찬이 이루어져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단절돼 있잖아요.

어느 일부분 어느 순간만 사무소 가서 의견을 피력하지 그 차후 문제는 행동을 어떻게 할거냐?

우리 시민이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하냐, 의회가 해야 되는 거냐 하는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찾지를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증인한테만 답변을 듣는 것도 처음에 중요한데, 중요하지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자력연구원장한테 소신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글쎄요, 원자력연구원장을 출석하는 방안입니까?

○沈俊洪 委員 시간적으로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委員長 吳榮世 그것은 잠시 후에 전문위원이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구두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항의하고 건의하고 질의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타나는 실적이 없다보니까, 결과가 없다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증인이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들어보기 위해서 원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싶은데, 정회한 후에 다시 또 감사하는 게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심준홍 위원님께서 조금 전 언급하신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참고인 출석관계의 건은 전문위원이 알아본 결과 중앙부처 출장으로 오늘 참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께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의해서 금명간 별도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계획을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싶어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지금까지 원자력연구원하고 한 번의 미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대 기관이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굳이 월간계획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고예방차원에서도 또 시민들의 어떠한 의구심을 풀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safety 대전’을 표방하고 있는 대전, 안전한 대전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全炳培 委員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가 안면도에서 있었습니다.

연찬을 마치고 출발하려는데 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원들이 마침 저희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연찬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반가운 마음에 대전광역시에 연찬이, 연찬장으로 왔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한번 대전시와 방사성폐기물학회의 한번 간담회를 좀 개최해 달라는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쾌히 승낙하고, 그분들이 대전에 조언할 것 또 공동대처할 문제 이런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자는 뜻이었을 겁니다.

제 이메일로 학회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오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계속 하겠고, 대전에는 지금 현재 원자력연구원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또 한전의 자회사인 한수원이 대전에 원자력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연구시설이.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국가, 우리 R&D특구 내에 이런 연구소, 연구시설이 대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데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지요, 언론을.

그러한 시설을, 이러한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타지자체에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연구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경주, 지난번 우라늄시료의 분실사건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인재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재앙입니다.

물론 그 양이 소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그날 물어보니까 “시료가 분실된 것 찾았냐?”고 그랬더니 못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全炳培 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수원까지 포함한 이런 전문가들하고 우리 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서 대전시가 찾아올 수 있는 몫은 찾아와야 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저상버스 및 CNG(compressed natural gas)버스 도입문제, 지금 대전시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로 저상버스를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요?

○全炳培 委員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형 저상버스를 시승도 해보고 시운전 한 번 해봤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탑승을 해보니까 미관이 참 수려하고 또 내부구조도 일부 보완만 하면 참 훌륭한 저상버스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형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어떠한 저상버스를 사용했습니까, 우리 시는?

외국 차입니까?

○全炳培 委員 외국형이지요?

그때 대당 저상버스의 구입가격이 얼마나 됐습니까?

○全炳培 委員 한국형 저상버스는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시가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저상버스는 한국형이 아닙니까?

○全炳培 委員 지금 한국형 저상버스가 생산이 되고 있지 않나요?

○全炳培 委員 이게 대당 1억 9,000만 원인데 국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 환경부에서 2,200만 원, 자부담이 6,75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하면 자부담의 비율이 이것은 운송주체가 버스회사가 구입하는 거지요, 이것은 부담을 해서?

○全炳培 委員 저상버스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것은 좋은데 현재 우리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우선 저상버스가 도입이 된다는 자체는 우리의 도로사정이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편리한 기반시설이 우선 갖춰진 다음에 이 저상버스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해 주자는 데는 본 위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참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저상버스의 가격도 가격이려니와 이 파트 부품이, 저장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보름 이상 차가 운행을 못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 버스 대당 가격이 수입부품에 의존하다 보니까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된 이후에 저상버스를 보급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국장께서는 무리하게 이 비싼 비용, 물론 버스운송주체인 버스회사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하기 위해서 좀 대수를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全炳培 委員 다음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관련, 어제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 인근에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건설청장이 전 행정부시장 하시던 정진철 부시장께서 청장으로 부임하셨나요?

○全炳培 委員 며칠부로 부임하셨지요?

○全炳培 委員 내정은 돼 있고?

○全炳培 委員 아마 우리 정진철 부시장께서, 건설청장께서 대전 행정부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전을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하고 많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건설청이 현재 행복도시가 위치하는 곳이 충남이므로 모든 공사의 발주를 충남으로 지역제한을 하자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거기에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요?

○全炳培 委員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자, 행복도시가 우리 충청남도 현 위치에 입지하기까지는 충청북도ㆍ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의 도민이 똘똘 뭉쳐서 이룬 결과물입니다, 이게.

물론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수도권 일부 의원을 빼놓고는 많이 협조를 해줘서 행복도시가 합헌결정이 되고 건설 중에 있는데, 3군이 연합군으로 싸워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충청남도의 논리에 의하면 ‘자, 공동으로 우리가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전리품은 독식하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全炳培 委員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충청권경제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이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역제한을 한다면 대전ㆍ충남ㆍ충북을 묶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또 하나, 맨 마지막 주요업무보고 65쪽 관련, 보조자료 182쪽.

상습교통정체구역해소입니다.

지금 우리 신호체계는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좌회전금지라든지 혹은 횡단보도설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경찰청이 이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대전시내를 다니시다보면 참 불합리한 신호체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이러한 불합리한 신호체계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되고 많은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호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외부에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정착이 완결 때는 우리 경찰도 자치경찰이 돼야 됩니다.

자치경찰이 되면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경찰로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자치경찰제도가 아직은 실현되지 않는 가운데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에다가 이런 교통체계 불합리한 점을, 신호체계에 대한 것을 건의해도 이것은 경찰청 업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다 하고 우리가 경찰청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면 중촌동,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목동에서 동서로를 통해서 중촌동에서 좌회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중촌동 주민들의 매번 건의사항이고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엄청나게 오기도 하고, 저뿐만 아니고 경찰청에도 가고 시에도 엄청난 민원, 진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가보니까 물론 좌회전을 줌으로써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역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좌회전 안 줌으로써.

물론 다소간의 신호체계에 좌회전을 줌으로써의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지역주민이 너무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혹시 중촌사거리의 좌회전.

○全炳培 委員 잘 알고 계시지요?

○全炳培 委員 그 지역은 우리가 신호체계를 정비할 때 중촌사거리의 좌회전금지구역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전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습교통정체지역 해소 차원에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을 유도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사정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교통량인가요?

○沈俊洪 委員 얼마 전에 잠시 얘기가 나오다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외곽에 포진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출ㆍ퇴근 시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다소라도 이런 상습교통정체에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료화하지 말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광역시는 외곽도로를, 고속도로를 아마 무료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접근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용역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상습교통이 다소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 중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들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브랜드택시 추진사업비에 관한 정산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택시운송조합과의 협약서를 보내주셨고, 유가보조금에 관한 지침서 또 보조금 지원내역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질의 내용 중에 한빛콜 회사의 절차상의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확인하셨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수시로 우리 갑 쪽에서 매사 다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항마다 보면.

그런 부분에 절차를 무시하다 보면 행정상의 오류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權亨禮 委員 협약 내용을 보면 제3조가 1월의 제3조하고 또 7월에 협약서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조금의 내용이 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잔액 부분에 관한 정리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조항에서 담은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어제도 잠깐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입찰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의 부담 분을 그것을 다 을에게 경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맺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적게 입찰될 경우 갑과 합의하여 을에게 부담 분을 경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權亨禮 委員 왜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을에게 이런 경감할 부분을 주게 됐는지?

○權亨禮 委員 여기 조항에 보면 남는 부분은 정산하여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는데도 모든 경감분을 을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의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정산서를 보니까 부담비율이 시 부담이 7억 원이고 그 다음에 5억 6,000만 원 정도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보면 거의 시 부담이 70%이고 3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權亨禮 委員 다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어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정산서 부분에 보면 항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결산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정산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구입, 미터기라든가 네비게이션, 카드결제기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우리 조항에 보면 모든 내용을 건건이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에 잘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성형 검사를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을 샀을 때 사진과 함께 이것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를 보면 뭉뚱그려서 ‘얼마짜리 구입했다.’ 이것만 있지 어느 업체의 제품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 검토를 하려고 해도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는 정보는 들었습니다만, 제품명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바가 없다는 거지요.

딱 미터기 하나만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차이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한 가지만 봐도 ‘아, 이것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정산서를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요구도 요구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 조문에 되어 있듯이 꼭 그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갖추지 않은 보고문을 받고 말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그래서 보고서도 우리 조문에 있는 대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權亨禮 委員 또 어제 유가보조금에 관한 문제가 관심사항이었는데 유류금액카드제를 잘 시행함으로써 해소가 됐다고 하니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제 부탁했던 자료들이 와서 잘 검토를 했고 또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차후에 이런 시행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부분은 이상이고, 다음은 보행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도만 설치되어 있고, 교량에 관한 이야기인데, 교량에 인도가 없는 교량들이 대전에 꽤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교량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 ‘꼭 인도가 있어야 된다, 상당히 위험스러움이 있다.’ 라고 하는 교량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權亨禮 委員 21개 중에서 12개는.

○權亨禮 委員 예, 안 되는 거고요.

그 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權亨禮 委員 보행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 확보니 뭐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게 됐는데, 본 위원은 몇 개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백교에 대해서 하나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의한 설명)

예전에 본 위원이 학생들하고 다리 밑의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저기를 한번 같이 거닌 적이 있었는데, 큰 화물차들이 지나가면 저 도로에 꽉 찹니다.

저희는 저기를 건너야만 하는 상당히 위험스럽게, 오던 차가 저쪽 차선을 맞물려서 와야만 우리가 위험스러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저기가 외지에 있으니까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농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저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상당히 속도를 내고 다니는 길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단체가 저기를 이동할 때 선생님께서 주의를 주면서 건너갔던 것을 보고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용률이 적더라도 저기는 특히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이므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대책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공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시ㆍ도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저것을 또 교각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인도를 달아내는 여러 가지 공법들도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 시공법으로 보행권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인도 없는 교각의 사고난 건수를 보니까 연 2,400건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대형사고가 연 2,400건이 발생했다는 자료를 보고 비록 통행권은 짧으나 사고위험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또 시내권에 문제 있는 것을 하나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에 보시면, 저기가 옛날 서부경찰서 자리인데요.

저기도 지금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저기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횡단보도로 해서 여기를 내려가서 사람들이 건너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이쪽 방향으로 큰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일요일이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건너서 산책도 하고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보행권이 없다는 것, 저기에서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보행권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를 내려가는 길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여기 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건널 때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곳을 보시면 가파른 것도 굉장히 가파르지만 여기를 내려가서, 문제는 이리 건너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가.

저기 달려오는 차들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달려오고 있고, 여기에서 여기를 건너가는 횡단보도도 없을 뿐더러 아주 위험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리 질러서 뛰어간다는 거지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까지는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를 건널 때는 여기에 차량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교회 예배 끝나고 이리로 건너서 많이 거닌다는 것, 이것 또한 상당히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저런 도로들이 몇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예를 들어 가지고 와봤는데 저런 부분들도 보행권 좀, 주로 외곽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시내권이 서너 개 정도의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저기의 위험도는 교회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몇 분이 계셔서 이것만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權亨禮 委員 예.

○全炳培 委員 권형례 위원님께서 화면으로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문제는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저 길이 버드내길이지요?

○全炳培 委員 보통 우리가 버드내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저 구간이 길이가 한 1㎞ 정도 가까이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가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위에 인도가 없으니까 보행권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지요.

저쪽에 많은 통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도권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상으로 주로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합니다.

왜 저기를 인도를 확보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저 도로의 인도의 확보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그렇지 않겠어요?

○全炳培 委員 이승무 도로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지역의 서대전육교의 보도개량공사를 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한 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 호남선철도가 관통됨에 따라서 서대전육교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옆에 보도육교를 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이면 준공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해놓으니까 현재 통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올라가 봤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새로운 공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법이 어떤가 봤더니 브라켓공법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기존도로에다가 앙카를 브라켓을 해서 그 위에 지지대가 없는, 떠 있는 도로겠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보도육교가 완공이 되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자전거가 우선 동서 간 그동안 막혀 있었어요, 자전거의 도로확보 차원이나, 자전거도로는 아닙니다만, 보도가 주기능이지만 자전거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에는 버드내길도 큰 돈이 아닐 것은 아니겠지만 그쪽도 브라켓공법이나 이런 신기술공법으로 해서 지지대가 없는, 하천을 점유하지 않고 떠 있는 브라켓공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게 돼요,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 형편으로 저기를 단시간 내에 완공하게 되기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보고 하천이 범람하고 우기철이나 장마철에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차도로 걸어다니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도로과에서 버드내길의 인도확보문제, 이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계속 질의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를 잘 이용하는 분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보행권 없는 길로 오잖아요?

와서 높은 턱을 내려가서 지나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횡단보도에서 바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분들 이야기가 ‘육교식으로 어떻게 해서 바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여기를 지나치지 않고.’ 이런 이야기인데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건설은 잘 모릅니다만.

복잡합니까, 저것?

○權亨禮 委員 좀전에 오르고 내리고 건너고 모든 것들이 아주 다각도로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예를 제시했습니다만, 아무튼 보행권을 찾아주자는 생각에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버드내길 보충질의 한마디 할까요?

○委員長 吳榮世 예.

○郭泳敎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기가 수침교지요?

○郭泳敎 委員 수침교인데 본 위원 지역하고 인근지역인데.

○郭泳敎 委員 수침교부터 유등천은 계속 조깅코스가 있고 우레탄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가고 조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지역은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인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길에서 조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거기 수침교부터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자전거가 계속 그런 데 이어서 갑천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몇 킬로미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왜 저기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보도나 자전거 길을?

○郭泳敎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보면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 도로를 질주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자전거나, 원천적으로 보행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빨리 질주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밑 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보행자는 계단을 내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전거도로든 아니면, 나름대로 저쪽 하상도로도 인도나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위험한 측면이 많은데 정책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시민이 제보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신호시설 개선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다른 게 아니라 잔여시간표시기지요?

○沈俊洪 委員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하고 주요업무보고 54쪽에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사업추진 내용하고 비교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ITS 1단계 시스템의 내용 중에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용이 54쪽에 있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1단계 이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내버스시스템이라든가 교통정보시스템 또 ITS센서시스템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沈俊洪 委員 그런데 우리 시민이 보는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런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현재 대전시내에 일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잔여시간표시기 내용을 더 활성화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沈俊洪 委員 개념상으로는 다른데.

○沈俊洪 委員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런 사업은 더 시간을 갖고 해도 되고 우선 급한 게 이게 더 시급한 사항 아니냐, 우선순위 해서 봐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더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또 어떤 학교부근이나 혼잡교통 시간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

○沈俊洪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조속히 도입해 달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沈俊洪 委員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업비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까?

○沈俊洪 委員 현재 몇 군데요?

○沈俊洪 委員 내년도 예산이 그렇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지원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잔여표시기 그 내용을 좀더 내년도에 200곳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전시 전지역에 설치한다면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沈俊洪 委員 5,964개소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10년 후에도 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사고예방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쪽에 상당히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沈俊洪 委員 한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沈俊洪 委員 45만 원이면 전체를 한다면.

○沈俊洪 委員 우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61억 원이 책정되네요.

○沈俊洪 委員 거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도 될 사업들이 상당히 있어요.

10개 사업 중에서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교체한다든가 도로안내표지판 정비한다든가 이런 측면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이런 표시기 사업을 더 선행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200곳 설치한다, 더 앞당길 수 있는 구상은 없어요?

○沈俊洪 委員 예산만 허락된다는 얘기가 우리 주무 부처에서 주무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하고 이런 사항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현실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우리보다 앞서갔던 예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저개발국도 사실은 실용화하고 현실화하고 있거든요.

○沈俊洪 委員 그런 데를 볼 때는 우리 대전시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여기다 초점을 더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사업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널목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심준홍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행자잔여시간표시기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설치한 것이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둔산지역만 설치를 했던데.

○梁承根 委員 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동구에 사는데 동구에는 그것을 못 본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동구 쪽에도 설치를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초등학교라든지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梁承根 委員 전 지역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고요.

○梁承根 委員 차량신호기 밑에 잔여시간표시하는 것 설치하는 것이 위험성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5년 전인가 중국에 어떤 도시를 가봤더니 이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梁承根 委員 보행자가 건너는.

○梁承根 委員 저기도 있고, 차량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아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례도 한번 참고해 가면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 잔여시간표시기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梁承根 委員 행정감사자료 198페이지 옥천길 확장공사,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거의 다 끝나갑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의견청취에서 그런 사항을 주문한 사항이 있었지요?

거기서 회남길 진입로 입구, 세천에서 조금 더 가서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옥천길에서 폐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는 보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금년도에 끝나는데 내년도에 시행을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지요?

○梁承根 委員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그 사항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위험이 많으니까 나중에 사고난 다음에 다른 조치를 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다음 204페이지, 동부선 연결공사지요?

이것이 소제동 계족로에서 자양로까지 연결하는 공사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하는 450m만 공사가 된다고 해서 이 공사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여기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梁承根 委員 소제지구에서 소제지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 단지 내에 716m, 이것이 같이 연결이 돼야지만 실질적인 연결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세요?

○梁承根 委員 소제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 내에서 1,200여 명이 집단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었지요?

○梁承根 委員 그것이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주민들도 대전시에서 이것을 당초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개설해 놨으면 자기네들 부담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어놓기 때문에 단지 내 시설은 그 사업자가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지금 연결개설공사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453m만 하고 이 공사가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면 지금 투자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사장되는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에 대한?

○梁承根 委員 그래요, 저기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해서 남은 소제지구 내의 공사까지 완료가 돼서 전 공정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시내버스가 도입된 지 몇 년이 되었지요?

○全炳培 委員 56년 정도 됐네요?

○全炳培 委員 시내버스가 도입된 지.

○全炳培 委員 이러한 대대적인 노선개편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全炳培 委員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게 된 동기 또 이러한 힘을 넣은 것은 지난번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에 노사간의 갈등이 있어서 시내버스가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주체인 버스가 사상 유례없는 장기간 파업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또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 냈습니다.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발빠르게 조사특위 구성해서 강도높은 특위활동을 벌인 것을 국장님도 아시지요?

○全炳培 委員 이 버스개혁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버스개혁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책임경영제라든지 이런 데에 시민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로 현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로 수송분담률을 높이자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全炳培 委員 예,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지요?

○全炳培 委員 예, 현재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수송하고 있는 분담률이 대개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全炳培 委員 우리 시에서는 향후 5%까지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1일간 이용객은 몇 명 정도?

○全炳培 委員 27만 명?

○全炳培 委員 31만 명.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37만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全炳培 委員 5%가 만약에 대중교통을 더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1일?

한 40만 명 되나요?

○全炳培 委員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공영제에서 책임경영제로 전환하자는 큰 뜻이 있지 않았습니까?

○全炳培 委員 결국은 책임경영제도 보면 큰 틀은 준공영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全炳培 委員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책임경영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全炳培 委員 수송분담률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재정지원이 많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굴곡노선, 장대노선을 펴서 주간선, 지선 체계로 노선개편을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全炳培 委員 저희들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요.

○全炳培 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나 자생단체를 찾아가서 이 시내버스가 왜 노선개편이 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또 우리 한선희 과장을 비롯한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관련해서 주민을 찾아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어요.

○全炳培 委員 지금 노선이 몇 개 노선에서 몇 개 노선으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1개 노선이.

○全炳培 委員 물론 정시성 확보라든지 시민이 그동안 목적지로 가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겠지요.

○全炳培 委員 이 노선개편이 완결되면 본 위원의 생각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창출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요가.

○全炳培 委員 참 바람직스러운 건데, 현재 민원이 각 지역에서 자기 집 앞에서 타던 노선이 없어지고 한 4, 5분 걸어나와서 버스를 이용한다, 아마 시민들의 대부분의 민원사항이 그런 것이 많으리라고 봐요.

○全炳培 委員 그동안 민원 접수된 게 대개 몇 건 정도 됩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시민의 민원사항을 많이 수용도 하신 것이지요?

불합리한 것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12월말까지 변경된 노선개편으로 운행될 예정이지요?

○全炳培 委員 시의 방침은 3개월 동안 개편된 노선으로 운행을 해보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3개월 후에 변경될 수도 있다, 일부는, 그런 뜻이지요?

○全炳培 委員 사상 유례 없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도 동감하고 있고 노선개편이 됨으로써 대중교통 수요가 많이 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밤낮 없이 고생하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도 노선개편에 적극 동감하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돼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어제 양승근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사항인데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한두 가지 질의가 빠졌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각 관심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2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노선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표면에 노출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심이 필요할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달리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각 지자체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거기서 나온 안들을 시에서는 접수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들이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을 알고서 분석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沈俊洪 委員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들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논리라든가 아니면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정당한가를 위원들도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어제 11월 17일자 충청투데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대로 하자, 소송 시달리는 대전시’라는 보도가 나와 있지요, 보셨습니까?

○全炳培 委員 여기 이중에 우리 교통건설국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원고가 대보건설이고 피신청인이 시인데 신청인이 중재신청한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의 사업예산 확보시기 및 후속 공정작업 지연과 심한 공정간섭 등의 원인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시설물 인계인수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신청인이 공사의 일시중지 또한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되어 신청인은 16개월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50억 4,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공기연장의 책임이 있는 피신청인에게 청구’하고자 하는 중재신청 내용이지요?

○全炳培 委員 이게 어디 현장입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4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사법부의 판단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어요?

○全炳培 委員 그런데 이 원인을 보면, 피신청인의 사업예산 확보시기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 심한 공정간섭이라고 했는데 심한 공정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공기가 16개월이 연장됨으로써 그동안에 추가비용,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 준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지금 대보건설이 애당초에 최초 요구한 돈은 22억 원이지요?

○全炳培 委員 22억 원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중재한 것이 5억 원이지요.

○全炳培 委員 4억 2,000만 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관련돼서 한국철도시설산업이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취소처분 취소에 관한 소를 냈어요.

○全炳培 委員 이것도 원고승소를 했는데, 그 내용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유권 취득은 아니지만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공여하여 일정한 사용간에 있다면 등록요건으로 족하므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장비가 양분된 사항만으로 사익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신청에 해당한다 하여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는 견해지요, 사법부 판단은?

○全炳培 委員 또 하나, 대중교통과, 현 운송주차과라고 돼 있는데, 감차명령처분 취소, 행운택시가 감차명령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 같은데, 경영권을 불법으로 강탈했던 자에게 지입제로 운행이 된 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50바 2655와 위반차량이 아닌 50바 2656호에 대한 감차명령처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두 건이 우리 시가 패소를 했어요.

중재신청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예산확보가 안 됐다든지 공사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간섭을 했다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무원들께서 법리적인 판단하기 어려우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공무원 입장에서, 물론 명백한 법을 위반했다면 소신껏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의 마인드에 따라서 시민이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낸다는 것은 물론 법적 비용뿐만 아니고 시간이 매우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민의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리는 이런 사안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했다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2년이나 지난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되돌려보는 것은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과거에 시민의 입장에서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 행정기관하고 상대할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일부러 공무원들께서 좀 애매하면 차라리 행정소송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행정소송 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이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 따르면 된다.

이것은 문제 있는 판단 아닙니까?

○全炳培 委員 소신 있는 행정을 해달라.

뭐 일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아는데 가능하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행정편의주의로 하지말고 같은 법을 해석할 때라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굳이 우리가 송사에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인력이 투입될 일도 없고, 법정에 우리 시가 118건인가 섰대요.

대전시가 행정소송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많은지 안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쩔 수 없이 서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행정소송도 많이 줄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지역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도심이나 동구, 중구 또 특히 판암동,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 요사이 보면 주차단속이 너무 심해서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도심이나 이런 어려운 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또 차를 세워놓을만한 데가 없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나 대전시에서 주차요원들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업무를 이관시켰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시에서, 그런데 내가 동구 주차요원들이 이렇게 단속을 하는 가 했더니 대전시에 와서 이렇게 집중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개월 됐다니까 그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역으로 이관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委員長 吳榮世 대전시가 그러면 몇 명 운영했어요, 그동안에?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분들이 서구나 유성구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동구에 와서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동구에서는 주차요원들이 자기들이 한 게 없는데 시에서 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실적을 하루에 몇 건씩 해오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성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서구나 둔산이나, 이런 데는 단속할 게 없어 별로.

그런데 동구는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가서 실적을 끊느라고 가서 판암동 서민들이 사는 데 가서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우리 판암동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어쨌든 주차장에 주차시설에 대한 단속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차단속요원은 많이 늘려야 돼요, 많이 늘려서 좀 심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균형적으로 동구만 많이 하지말고 서구나, 집중적으로 해서, 그리고 저쪽 동구 쪽에 가보면 차가 많이 밀려요, 실상은 많이 밀려, 양쪽으로 차들을 세워놔서 대흥동 그쪽으로 가면 차들 때문에 정체가 돼서 정말 시간도 낭비고 기름값도 많이 나가요, 한참 서있으려면.

그런 결과가 오는데 오히려 주차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요원도 많이 늘려서 단속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업체 참여실적이 부족하다 하는 점이 우리 대전 건설업계가 정말 최근에 줄도산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국 부도율 1위를 기록하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업체 참여실적을 도표에서 보니까 건설본부, 대전도시개발공사가 70%, 68%선을 유지하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우리 시 산하기관이라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가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런데 상수도본부가 34%가 돼 있어요, 우리 대전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너무 실적이, 34%라면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에게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을 세우고 또 어저께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지만 222억 원 미만으로 나눠서 발주를 해서 지역도 참여하게끔 이렇게 하는 분리발주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동구, 유성구나 이런 데도 보면 전부 30%, 29% 전부 20%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참여율이 14.2%로 나와 있어요.

도표 보셨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우리 철도청이 대전청사가 있고 우리 시설공단이나 이런 업체들이 전부 지역업체는 배제를 하고 서울업체를 많이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관별로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라든지 조폐공사 또 가장 실적이 저조한 국토관리청 또 정부청사가 많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방문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우리 동구청사 발주가 MOU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계룡건설하고 몇 군데 이렇게 지역업체가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유도를 해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돼 있는 것이 지방공사 이렇게 묶어서 위탁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전에 가서 공사를 하면 실상은 지역업체 안 끼고는 진짜 공사 못 한다 할 정도로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교통영향평가나 또 행정절차를 시에서 받을 때 좀 강력하게 제재도 하고 막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지역을 주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통건설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택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도시철도2호선 추진과 중장기 교통체계 비전제시 등을 통해서 시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이 최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문화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간분야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각종 경제회생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우리 대전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조기집행과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분할발주방안 등을 도입하여 지역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일거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