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증인선서는 어제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이 개방돼서 한우농가에서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 쇠고기 값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의 가격비교를 한번 해줘보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한우 쇠고기 가격.

○梁承根 委員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요?

○梁承根 委員 한우가 우선 한 근에 얼마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따질 적에, 뭐 등심 기준으로 하든지, 등심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

○梁承根 委員 무슨 말씀입니까, 1만 원이?

○委員長 吳榮世 100ｇ에 1만 원이라는 얘기인가?

○梁承根 委員 100ｇ이 아니라…….

○委員長 吳榮世 600ｇ에 1만 원?

○梁承根 委員 국거리는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500ｇ에 1만 원입니까, 국거리가?

○梁承根 委員 안 사보셨구만, 지금 보통 쇠고기 일반적으로 사려면 3만 원 내지는, 좋은 고기는 3만 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2만 5,0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수입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거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수입고기 값은 얼마나 될까요?

○梁承根 委員 한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1만 원짜리 팔 때…….

○梁承根 委員 1만 원 대 8,000원?

그 정도보다는 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거기?

(「쇠고기 꽃등심은 한 근에 2만 8,000원에서 3만 원까지 가고 수입산 꽃등심은 600ｇ에 8,000원씩」하는 직원 있음)

8,000원?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한 세 배 가까이 되나요?

세 배 가까이 됩니까?

돼지고기 값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수입 쇠고기 값은?

(「국산 쇠고기 제일 좋은 게 4～5만 원…….」하는 직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맛이 좀 어떻습니까?

수입 쇠고기 맛이 국산 쇠고기보다도 품질 면에서 아주 떨어집니까?

○梁承根 委員 한우 농가가 타격을 받고 뭐 이런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교 검토도 해볼 필요도 있으실 것 같은데?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입 쇠고기 값이 아마 한우보다는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 면에서 맛은 한우가 월등하지요?

아주 월등하지요?

그런데 가격 면에서 수입 쇠고기가 한우보다 훨씬, 2분의 1 값에 팔리기 때문에 한우농가가 좀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의정참고자료에 보면 유통마진에 대해서, 쇠고기 유통마진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큰 암소 한 마리 600㎏짜리가 산지에서, 여기 신문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2008년 7월 30일자네요.

여기 보면 암소 600㎏짜리 한 마리가 산지에서 400만 원에 거래됐는데 그것이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요?

소매상이라는 것은 정육점입니까, 정육점?

○梁承根 委員 아무튼 유통구조는 도매상을 거쳐서 정육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것이 식당까지 가면 또 더 월등하게 많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식당에서 우리가 소비자가 먹을 때는?

○梁承根 委員 그래 보면 아무튼 소비자까지 가는데 400만 원짜리가 550만 원을 받고 소비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똑같은 쇠고기인데 유통구조를 거치는 과정에서 40여 퍼센트가 증가된 그런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그 높아지는, 물론 유통상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소 이익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이 너무 많고 여기서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다 보니까 유통과정에서 마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말하자면 400만 원짜리를 갖다가 한 5～6백만 원에 소비자는 그것을 사야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梁承根 委員 그래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쇠고기를 소비하는 측면에서의 그런 유통과정에서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유통과정을 줄인다거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유통마진을 줄이는 것도 한우농가의 타격을 줄이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梁承根 委員 아무튼 유통마진이 40%에 달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지요.

아무튼 수입 축산물과 가격이나 품질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행정기관과 축산농가라든지 유통업자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양승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흔히 말합니다만, 농업과 축산에 관한 대전시의 지원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대전시가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수를 알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예, 그렇습니다.

대전 축산농가가 총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수는 5,000마리가 맞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제곡물가가 급등함으로써 배합사료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사료 가격이 농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여건인데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는 배합사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조사료의 확보 문제가 시가 적극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 사료, 국장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全炳培 委員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볏짚이라든지 혹은 호밀, 보리 유채꽃도 하나의 대체 조사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한우가 로컬 브랜드 토바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全炳培 委員 토바우가 어디 브랜드입니까?

○全炳培 委員 충남 브랜드지요.

토바우가 브랜드화해서 횡성한우와 더불어서 상당히 고가로 백화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라고도 봐집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5,000마리 중에 토바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충남 브랜드이지만 대전시의 소에도 토바우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예, 맞습니다.

조사료 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방안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본 위원이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의 조사료 확보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내년도 본예산을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일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라든지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우선 장비지원을 축산농가한테 해주시고 현재, 아까 둔치지역에 여러 가지 조사료를 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액이 축협을 통해서 축협이 조사료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입해서 둔치에 지금 이탈리안라이그래스?

○全炳培 委員 예, 호밀 계열이요.

물론 관상용으로도 일부 시민들이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유채꽃도 좋고 이탈리안라이그래스 기타 여러 가지 조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관상용도 할 수 있으면서 조사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사료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둔치도 좋지만 대전에는 유휴경작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작지에는 농사를 안 짓는 곳도 있고 이런 데를 파악하셔서 유휴경작지에 축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조사료를 재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휴경작지를 우선 파악해서 시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왕 놀리는 땅을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지주들의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둔치가 대전은 하천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둔치에 조사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일부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거기에다 놀리는 땅에다가 조사료를 재배한다는데 환경단체가 뭐라고 할 것은 없지요.

다만 거기에다가 농약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

물론 농약 살포한 것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수질의 오염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려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사료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장비지원,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유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장비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양승근 위원께서 소고기 가격이 얼마냐고 증인께 질의했는데 백화점에서 횡성한우라든지 토바우 가격이 100g에 약 8,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그러면 6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만 원 가까이 됩니다.

질이 상당히 좋지요.

그것도 등급이 많지 않습니까, 에이 플러스, 에이 특플러스 그런 등급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급의 한우는 브랜드화로 해서 100g에 약 8,000～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면 킬로그램에 8만～9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비싸서 잘 사먹지는 못합니다만, 한번 한 근 정도 사서 먹어봤더니 역시 육질이 아주 좋아요.

일반서민이 이 고기 먹겠습니까, 못 먹지요.

충남브랜드인 토바우가 브랜드화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대전축산농가가 5,000마리 사육두수가 있는데 대전시의 축산농가한테 권유해서 토바우 브랜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면 한우농가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축협과 한번 협의하셔서 대전 한우도 토바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토바우가 충남브랜드는 맞습니다.

토바우가 지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충남에서 키우는 소가 다 토바우가 아닙니다.

토바우라고 할 수 있는 한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4만 두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전의 사육두수 중에 한 1,000여 마리가 토바우를 사용하는지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왕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토바우에,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보다는, 충남이나 대전이나 같은 지역이라고 보고, 충남축협이 따로 있고 대전축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축협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축산농가가 이미 알려진 또 고가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토바우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 합니다.

자료는 업무보고 11쪽에 있습니다.

그 자료 내용에 보면 2008년도 도시가스 보급 목표 84%가 공급 완료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대전시 단독주택 보급률을 보면 37%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특히 농촌지역이나 또 저소득 지역에는 절박한 심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어느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마 도시가스공사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쪽으로 의견을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활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한다면 농촌지역, 여기 도시가스보급현황에도 보면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그렇게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이 도시가스라는 것이 요원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런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늦은 부분입니다, 그 분야가.

왜냐하면 물론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때로는 연탄도 사용할 수 있겠고 또 땔감으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딪히는 사항들은 농촌에서 그렇게 할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료 마련하는 것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분야에도 뭔가 연구가 돼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론 시설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시외 쪽에서 산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규정할 때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언제쯤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沈俊洪 委員 판단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지 재원을 확보해서, 농촌지역도 우리 대전시민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소득층이나 도시가스 기본 관로까지는 가지만 내부적으로 사용하려다 보면 아마 금액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돈 1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 분야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沈俊洪 委員 이게 연구로 그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그런 관로가 집앞까지 와도 내부적으로 끌어들이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그런 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沈俊洪 委員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대전시가 보급률이 84%, 상위권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보급이 됐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전에 지적했던 내용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동분배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동구의 세천동이라든가 대청동이라든가 대덕구의 장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몇 십년 후에도 거기는 공급이 안 된다는 논리밖에 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대안 마련이 부족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내용에 의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거기 있는 분들은 영원히 그냥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 취약지구를 더 관심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가 도시가스 관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재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투자재원?

○全炳培 委員 아니, 배관재원.

○全炳培 委員 이 재원은 증인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세제곱미터당 6원 66전을 더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 돈을 모아서 1년에 이게 대충 얼마 정도 되지요?

한 30억 원, 40억 원 됩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면 충남도시가스가 이 재원의 몇 배를 더 투자를 합니까?

○全炳培 委員 150%요?

○全炳培 委員 지난번에 200%까지 좀더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全炳培 委員 투자재원을 이미 수혜자가 미수혜자한테 하는 배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대개 공동주택에는 관로가 다 들어가서 도시가스의 공급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공급받아야 될 서민 일반주택은 이 수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편 이해는 본 위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성구나 서구에 비해서 중구, 동구가 보급률이 지극히 낮은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마 밀집되어 있어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전에 200여 군데 정비구역 중에 동구에 78군데가 몰려 있어요, 중구에 70군데입니다.

200여 군데 중에 148군데가 동구, 중구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의 재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곳에는 도시가스 관로를 공급할 수 없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된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우리 중구인 경우에 부사, 문창, 석교, 문화, 산성, 본 위원 지역구인 목동, 중촌동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만, 이 재개발, 재건축이 1년 후에 이루어질지, 5년 후에 이루어질지, 1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못할지, 어떤 데는 현재 추진위조차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도 ‘도시가스 관로를 해줄 수 없다.’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을 포함해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가장 주민들한테 공격받고 많은 부탁을 받는 것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집중된 질문이 ‘도시가스가 왜 우리 지역에는 안 들어오느냐?’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시킵니다.

현재 규정상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도시가스 관로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다,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분들 사정이 딱합니다.

공동주택에 비해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한 서민들이 밀집해서 사는데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도시가스에서 소외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연료비라든지 취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방용이라든지 하는 데 대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도 증인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중투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시에는 그 관로가 무용지물이 돼서 이중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별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그 관로 자체가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그 선별하셔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완화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예,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기준을 이것은 어느, 규정이지요?

○全炳培 委員 지금 포장된 지 3년 이내에 된 도로는 파헤치지 못한다, 그래서 도시가스 관로 공급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지요?

○全炳培 委員 3년입니까?

○全炳培 委員 이 규정, 저 규정 다 규정하다 보면 도시가스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이 규정을 도시주택국하고 협의하셔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대덕특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에 관해서, 우리 대덕특구는 대전의 유일한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우리 국장께서도?

○權亨禮 委員 대덕특구가 30년 동안 쌓아온 국가연구개발 역량이 집결된 곳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여기 연구소가 지금 몇 개가 있고 대학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權亨禮 委員 6개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어떤 대학들이지요?

○權亨禮 委員 주요업무보고도 보면 “대덕특구를 집중 육성하여 연구, 생산, 비즈니스 기능이 집결한 세계적인 초유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색할 정도로 대덕특구의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이것에 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 싶어서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꾸 지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어제도 감사했듯이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들이 모두 실패하고 아무튼 좋은 여건에서 그런 아픔을 우리가 당했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것도 대덕특구와 연관이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로봇랜드가 인천과 마산이 선정되었을 때도 우리 대전이 2위와 3위의 점수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1위와 2위 차이는 별게 아니었는데, 2위와 3위인 우리하고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지금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앞으로의 사업에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짚어가는 부분인데요, 2007년 11월인가 로봇랜드 심사할 때 박성효 시장께서 그랬습니다.

“내일 로봇랜드 시험을 보러갑니다.”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정부가 나눠준 교과서 가운데 시험을 보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우리 대덕특구라든가 많은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님 말씀처럼 시험을 보러갔습니다만 결론은 터무니없는 시험점수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지금 자기부상열차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치적으로 밀렸다는 이야기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평가표를 보고 나름대로 의견서를 본 게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접근조차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큰 국책사업을 놓고 나중에 가서 충청도 홀대니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원하는 게 뭔가를 파악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權亨禮 委員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마산에서 해양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경제성을 살려서 아주 굉장히 잘 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엑스포과학공원만 믿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국장님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權亨禮 委員 우리가 로봇랜드가 3위한 것이 본 위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본 위원도 대전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산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마산해양단지를 가보면 느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큰 국책사업을 두고 자꾸 정치적이니 뭐니 하면 안 되고 정말 연구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대덕특구 활성화를 하겠다고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權亨禮 委員 교사로봇 티로를 만든 회사가 어디지요?

○權亨禮 委員 유진에서 만들었습니까?

한울로보틱스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權亨禮 委員 한울이지요.

한울로보틱스가 지금 부천으로 갔지요?

○權亨禮 委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한다면 모든 떠나려하는 기업들을 다 놔주고 말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말이고요.

그 내면에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신속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이야기하면 거기서는 여기가 경영상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대전은 로봇제품 시장이 작다, 좀더 도심권으로 가야 판로를 크게 찾기 때문에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대전에서 수도권, 따지고 보면 전국적으로 판매를 보기에는 대전이 더 중심권이기 때문에 중앙으로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도 겨냥할 수 있고 아래 부산이나 전라도나 다 전국을 겨냥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어렵고 로봇제품 시장이 작아서 떠났다, 대전만 보고 이 로봇을 팔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權亨禮 委員 이런 로봇 하나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연구했겠지 대전 시민들한테 팔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해명과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경영상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로봇랜드를 실패한 이후에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로봇랜드 실패의 여파가 가시화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니, 그런데 왜.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관리하는 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 경제활성화로 혈안이 되어 있는 판에 우리 지역에 와있는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이러면 도울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사전에 좀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있는 것도 지금 관리를 못 하고 있는 판에 유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 내부의 어떤 경영난이다 그랬는데요, 아주 좋은 호조건으로 부천으로 이전했다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대전에서도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있는 기업한테 해줄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이 있다면 좀 해서 기업을 붙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비단 한울로봇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기업들이 지금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도 가까운 충북으로도 장충동왕족발, 동양강철주식회사, 영보화학주식회사 큰 기업들이 이전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떠난다고 생각합니까?

빼앗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떠난 것에 비해서 들어오는 게 더 많다는 얘기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겠습니다만 떠나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개중에는 빼앗기는 기업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충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장충동왕족발, 동양강철, 영보화학, 그것말고도 주식회사 SG글로벌이 충남 논산으로 갔지요?

그 다음에 아트라스BX 같은 경우는 전북 전주로 가고 이랬는데요,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좋은 입지 선정을 위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도지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기를 “경제특별도의 도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정도로 인근에 있는 기업들을 빼가려고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가 빼앗아온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지금 타지자체에 분원설치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權亨禮 委員 지금 타지자체에 유치가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카이스트가 인천 청라지구에 분원을 설치하고 추진중에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광주에 하고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한국화학연구원이 울산 테크노파크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진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울산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원을 설치계획에 있다는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대안이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파격적인 것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2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준다든가 갖가지 혜택들이 보면 우리 대전시보다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權亨禮 委員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출연연들이 분원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는 건 좋지만 거기에 관련된 벤처기업들이 동반 이탈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개만 가고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 업체들이 수도 없이 따라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당장 기업체 하나가 나가는 것으로만 보지말고 관련된 업체가 20, 30개 딸려있다는 것 그것이 본 위원은 더 크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權亨禮 委員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겠어요?

우리가 제시할 게 어떤 한계성이라는 말씀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權亨禮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우리의 여건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하나 나갔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업무를 했나 확인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영보화학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다, 영보화학과 관련된 업체가 어느 정도나 있나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업이 나갔다 쳤을 때 한울로봇이 갔다 그러면 한울로봇과 관계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나를 조사해본 적이 있냐고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투자대비 효율성, 효과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최대한 투자를 해서 잡으려고 했겠지요, 우리 역량껏.

그렇지만 더 많은 투자를 해서라도 관계 업체가 줄줄이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것 같다 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權亨禮 委員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고 활성화 정책을 하겠다고 했다면 그 정도 파악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과 관계되는 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 관련 업체들이 최대한 우리 대전권에 들어오도록 유치전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權亨禮 委員 그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고 끌어온다는 것인데 그런 기업들이 대전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에 관계되는 위원회가 뭐가 있나 봤더니 수도 없이 많은 위원회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기업유치심의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위원회들이 어떤 활동을 했나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7년도 한 번 회의를 했고요, 2008년에는 한 번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유치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 번씩밖에 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유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원회까지 만들어놨다는 것은 잘해보겠다는 생각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도 1년에 한 번,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다면 이게 말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행동한 게 뭐가 있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또 기업들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충북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도지사 자체가 충북도지사라고 하지 않고요, “경제도지사”라고 본인이 말하고 다닐 정도로 온 지자체들이 다 이제는 경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어디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에 올인하고 있지요?

나무심기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의 예산증가율이 광역시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내용들이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제시해야 예산도 따오고 하는 건데 온통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창조도시, 나무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있나에 대한 조사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업체들을 대전권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다 이런 여러 각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다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權亨禮 委員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비하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무심기만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경제입니다”라고 타이틀을 내세웠듯이 치밀하게 관련 업체까지 우리가 접촉을 해서 유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대전시의 기업이 외부로 많이 유출되고 또 연구소 기관이 많은 분원을 통해서 대전을 이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인데 그렇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업과 연구기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간 것도 있겠지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못 잡았던 부분 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남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우는 이제 뭔가 산업구조에 따라서 개편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염이 수반되는 제조업체 분야 부분이 좀 많이 이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 많은 기업들이 또 유치되겠지요.

콜센터라든지 서비스업종의 첨단과학 분야는 또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나름대로 그렇게 특화될 수 있다 해서 가는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업무보고서 8쪽에 시와 대덕특구 연계협력강화라는 타이틀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대덕특구 구성주체간의 조찬협의회, 기관장 간담회 개최, 조찬회는 창립회의를 ’08년 4월 10일날 했고 기관장 간담회 ’08년 3월 18일 했어요.

그 이후로 3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 아니겠나, 뭐 그간에도 시와 물론 대덕특구 간에 기업과 연구기관 혹은 대학 간에 나름대로의 접촉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접촉을 하게 된 것이 말하자면 금년이란 말이지요.

그간에 물론 비공식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했겠지만 이 조찬협의회, 기관장 간담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정례적으로 상설해서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시에서 어쨌든 대덕특구를 보는 시각이 과거에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그쪽을 좀 다른 지역의 세계로 보지 않았나, 심지어 갑천이 무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인식되는 거고 또 그쪽은 그쪽대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전시에 전혀 손벌릴만한, 손벌릴 필요도 없고 손벌릴 이유도 없지요, 아쉬울 것도 없지요.

그들만의 세계로 따로 놀고 있고 그들만의 또 하나의 지역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두지 않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조찬협의회, 기관장 간담회 이게 정례적으로 상설되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게 그간에 없었지요, 이런 정례, 필요하면 만나고 하는 건데, 필요해서 만난 적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郭泳敎 委員 이게 이제 우리 국책사업 확보하고 연계되는 건데, 사실 로봇랜드다 아니면 자기부상열차 이것 우리 실패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덕특구의 연구소나 거기 있는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따로 놀았지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그 국책사업을 딸 필요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만 열나게 했지 그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따기 위해서 아쉬우니까 우리가 접근해서, 아쉬운 사람이 샘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붙잡고 협조해달라고 하고 뭐 해야 되는 거지, 그것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이 국책사업이 따지겠느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경부나 교과부에 인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전문 노하우가 있고 그런 또 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면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쳤던 측면이 많았다.

아쉬운 기업이나 연구소 떠난 것도 있지만 그런 우리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을 정례화하고, 우리 의회도 그래서 지난번에 몇 군데 연구소를 방문하고 그분들 얘기도 듣고 해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알게 되고 뭔가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생기지만 특히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화학연구소라는 데가 어떤 데고, 카이스트가 어떠한 정도의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가까워지는 건데, 사실 그분들도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대전시민이고 싶어해요.

우리가 그것을 돌보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정례회를 각 분야에서 기관 내지는 실무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벤처기업들하고도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보면 이너폴리스라는 모임 뭐…….

○郭泳敎 委員 벤처협회지요, 협회도 있고 대덕허브비즈클럽이라는 협회 모임도 있던데 그런 데서 하는 모임이 조찬도 있고 오찬도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가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좀 많이 갔었고 올해는 많이 못 갔는데, 가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생생하게 기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 대전시가 너무 소홀히 한다는 불평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 치지만 우리가 그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한 재산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여기 특구 과장도 계시고 다 계시겠지만 정말 거기에 좀 우리 신경을 쓰고 기업지원과장이나 특히 경제과학국장께서 그런 기업인들의 애로를 많이 들어주고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얘기를 듣고 또 공식, 비공식 모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화학연구소, 카이스트, 에트리를 주축으로 해서 이번에 첨복단지는 좀 나름대로 특별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소의 안심도 되지만 또 더욱 더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좀 진작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참고에 거기에 맞춰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활성화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그분들 지난번에 정책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건 아닙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되 땅이 부족하니까 물론 공장형으로 짓고 또 거기에 맞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좋은 의견도 제시했는데 그것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또 클러스터화 해야 되겠다, 집적화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연계 유관되는 기업들이, 기관들이 같이 있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봐지는데, 좋은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도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대전시가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은 별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우리가 먼저 알아서 풀고 또 만약에 그것이 상위법이나 중앙정부와 관계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거기서 풀어지면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이 막 움직여서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서 그제야 대전시에 제출하면 이제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어떤 시혜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대전시가 나서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업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먼저 기업을 위해서 풀어주고 노력도 해주고, 아무래도 개인 기업이 움직이는 것보다 시가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덕단지에서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특히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 규제는 짓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양이 좀 어려울 때 근린생활시설을 입지한다든지 아니면 분양이 어려우면 현실적으로 임대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중밀도로 좀 해보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건축법」이나 무슨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저촉돼 있는 그 부분이 맞물려 있는데 또 뭐 대덕특구 산지 무슨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하고 많이 맞물려 있어요.

그런 법들이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로 하여금 풀게 만들 게 아니라 또 대덕특구본부입니까?

거기하고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또 국토해양부하고 접촉해서 필요하다면 대전시가 노력을 기업을 위해서 해주고 뛰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규제는.

그리고 기왕 나왔으니까 그러면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도 돌릴 수 있는 사항입니까?

○郭泳敎 委員 다음은 간단하게 중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오신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지금 출연재단 총 재단 금액이 390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委員長 吳榮世 이사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우리 총 출연재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재단에 출연된 재산이 얼마 정도…….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면 재단의 총 출연금?

○郭泳敎 委員 336억 원입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08년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총 399억 2,400만 원.

○郭泳敎 委員 그렇습니까?

○郭泳敎 委員 400억 원이 됐지요?

○郭泳敎 委員 그리고 이 잉여금은 지금 손실이 64억 원 정도 나 있나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게 손실은 왜 이렇게 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도 수수료를 보니까 좀 받지 않겠어요, 얼마 정도?

○郭泳敎 委員 그러면 결국은 그 기구가 보니까 이사장, 당연직 이사 해서 또직원도 있고 해서 한 20～30여 분 정도.

○郭泳敎 委員 예,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어떤 재원에서?

○郭泳敎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보니까 2007년도는 8,600만 원, 보통 보니까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게 흑자로도 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구조적으로 적자되는 상황은 아닙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출연금은 어디에다 예치하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제1금융권에만 하게 돼 있어요?

○郭泳敎 委員 정기예금으로만 하게끔 규정돼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채권은 안 됩니까, 회사채?

○郭泳敎 委員 국채만?

○郭泳敎 委員 주식은 물론 안 될테고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신탁상품 같은 경우입니까, 일종의?

○郭泳敎 委員 정기예금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다 뻔한데.

○郭泳敎 委員 그 정기예금 금리를 가지고 한 20여 분 되는 분하고 또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보증을 해주면, 이것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 어떤 구조적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이라도?

○郭泳敎 委員 출연금을 무조건 늘려서.

○郭泳敎 委員 적은 금리지만 이자가 좀 발생되는.

○郭泳敎 委員 출연금이 늘어나면 직원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더.

그렇지는 않습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委員長 吳榮世 재단이사장, 잠깐만.

○委員長 吳榮世 요사이 대전신보에 감사를 받은 일 있지요?

○委員長 吳榮世 적발이 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내용이 뭡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예산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게?

○委員長 吳榮世 개인 임의로 사용한 게 있고.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보증기업의 휴ㆍ폐업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대출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委員長 吳榮世 여러 가지 해명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언론에도 이 보증금, 기업의 관리에 구멍이 났다 해서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사장께서 좀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또 관리 면에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郭泳敎 委員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郭泳敎 委員 국장님, WTA가 금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6차가 대전에서 개최됐는데 그게 한 10년 됐습니까, 지금 설립되고?

○郭泳敎 委員 금년도 소요된 WTA로 인한 예산 소요, 금년 예산 및 지금까지의 누적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쓴 예산이?

○郭泳敎 委員 행사 및 인건비 및 총액, 금년도.

○郭泳敎 委員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됩니까?

조직 및 그 관련.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 총 그러면 누적된 것은 안 나왔겠지만 대략 한 10억 원 이상,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지금까지 총 예산, 전체 예산이?

○郭泳敎 委員 29억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닌데, 이제 이 WTA에 대해서 말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우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해 보는 효과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효과라면 한 십여 년 간 대략 한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끌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렸던 아니면 우리가 얻었던 효과라면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한두 가지라도 대표적으로 얘기하세요.

○郭泳敎 委員 자꾸 경제적 효과로만 우회해서 답을 하시는데, 경제적 효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었겠지요, 가시적인 건.

다만 아까 우리 증인이 답변한 대로 기술교류를 했고 그런 인프라, 사람들 알았던 측면도 효과라면 효과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대전시가 국제적으로 과학도시로서의 의장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웠다는 것 이런 효과가 컸겠지요.

○郭泳敎 委員 큰 틀에서는 그런데 또 이제 앞으로는 개발도상국가를 이게 유네스코가 들어와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는 것도 효과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말하자면 30억 원이라는 재원을 들여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그럴 가능성을 많이 얻었다고는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상도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다고 보지만 많은 시민들은 우려가 그런 거지요.

기다려주지 않지요, 돈이 얼마 들었으면 얼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WTA가 그동안 한 일이 많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WTA 활동을 해서 그런 경제효과를 노린다면 그리고 얻는다면 충분히 존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10년 기점에서 우리가 또 대전에서 개최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지고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금년 행사를 하면서 후원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관계자들이 왔습니까, 이번 대전시에?

○郭泳敎 委員 사실은 우리 대전에서 유일하게 지방도시가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하면 장관이 아니라 총리 정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빠서 못 오시면.

우리 스스로 위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ㆍ차관도 안 왔고 개막식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 부재로 지경부장관, 신문보도를 보면 차라리 재부장관을 했을 것인데, 그런 실수담도 있고, 이 부분이 우리 대전시의 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웬만한 행사도 때로는 대통령도 가고 장관, 차관은 다반사로 갑니다, 차관, 장관, 총리도 가지요.

그런데 10년 즈음해서 우리가 3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이고 또 전세계 몇 개 국이 왔습니다.

30개 국 29개 회원, 대학, 기관 등에서 400여 분 정도 오는 우리나라의 그 시점 그 즈음에서 보면 가장 큰 국제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통상부장관도 당연히 와야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외교통상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당연히 참석하고 총리까지는 와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우리가 너무 이러한 것을 조그맣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국내 행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량 부족이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나름대로 어떤 맨투맨 노력이라든지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찾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는 담당 국장,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테고, 부시장님 다 문제가 있는 안일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안잔치로 끝났어요, 이렇게 좋은 행사를 치르고 좋은 것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대전지방의 하나의 조그만 행사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이런 행사가 없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뿐이 인식을 못 받는 거지요.

‘하나의 지방행사로 전락할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전에서 다시 이런 행사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한참 있어야 오겠지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불가피한 일정상인데 그 불가피한 일정상 그분도 다른 데 공무로 갔을 것 아닙니까, 놀러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지요.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니냐 하면 내년에는 IAC 또 기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도 있고.

이럴 때 또 이렇게 될 것입니까?

그럴 때도 또 예를 들어서 교과부장관, 지경부장관, 총리 다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泳敎 委員 또 이런 식으로 참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郭泳敎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시스템적인 것인데,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이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WTA가?

○郭泳敎 委員 그래서 네 분의 직원이.

○郭泳敎 委員 그리고 한 분이 직원이지요.

○郭泳敎 委員 수고를 하시는데, 사무총장이 지금 이 분이 아마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까지 하고 계시지요?

○郭泳敎 委員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서 지금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이 또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보직에 연연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교수님이 이끌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이게 지금 인사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혹여 어떤 사고가 일어났든지 할 때, 변고가 있을 때 그러면 이분이 사무총장직을 못하면 이 WTA가 운영이 됩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은 사람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WTA의 운영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예컨대 어떤 변고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디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보직의 수행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업무의 연속이 될 수 있겠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속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여서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일이 계속 매끄럽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듣는 바로는 ‘그 사무총장이 없으면 이 WTA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생긴다, 스톱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인적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 때 또 새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 그 사무총장이 한 번 그만두신 적이 있지요, 과거에?

○郭泳敎 委員 잠깐 그 업무를 그만뒀다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분이 안 계시니까 일이 추진이 안 돼서 다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도 또 그분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를 들어 안식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금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때 이 WTA의 기능이 정지가 된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도 인재를 양성하고 그에 걸맞는 능력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그분이 언제든지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너무 한 사람에 의존이 되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이고 자문위원도 몇 명인가 지금 계속 그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지만.

○郭泳敎 委員 수년째 계속 그 같은 인원이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오픈하고 적극적인 인재를 영입해서 혹시라도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른 전문가가 와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지 하나의,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체제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질의를.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오후 회의를 약간 30분 정도 지연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점심들 잘 하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WTA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WTA가 세계과학도시연합이라는 지방자치에서 국제기구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대전시의 주도력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이번 10월에 치렀던 대회가 우리 대전시에서 국책사업이 실패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 사실 많이 씁쓸했습니다, 그렇지요?

로봇랜드나 또 자기부상열차를 성공적으로 해놓고 이 WTA까지 치렀다면 금상첨화였을 텐데 그 실패한 이후에 이것을 치르기가 씁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장관님 이상 총리나 차관급까지도 안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심하게 그런 실패로 인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았나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어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權亨禮 委員 왜냐하면 본 위원도 자료나 신문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국제행사를 이렇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치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 아무튼 고위 관직에 계신 분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신문을 보고 굉장히 본 위원이 느낀 바가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결론은 우리 대전시에서 굉장히 국책사업을 놓침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졌나보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아예 초대장도 정식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잘못된 보도 내용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랬어요?

○權亨禮 委員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정부의 관련 부처에 초청장도 발송하지 않았다 해서 그 초청장들이 잔뜩 쌓여져 있는 보도문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오보도문인가요?

○權亨禮 委員 사실과 다른가요?

○權亨禮 委員 어쨌든 그 신문기사와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오시지 않는 분들을 봤을 때는 결코 오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되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첨복단지 유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문하시고 그랬는데 이번 10월에 WTA 때 우리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위의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우리의 의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총리를 비롯한 대통령까지라도 모실 수 있으면 모셔다가 세계의 이런 과학도시연합대회를 치르는 이런 자리에 모셔다가 첨복단지를 이번 기회에 알리면, 서울 가서 여러 가지 포럼을 했다고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수십 배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계과학도시연합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 거대한 국책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냐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權亨禮 委員 그때 우리가 아무튼 각 시ㆍ도의 시장이나 도지사나 중앙정부의 모든 사람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WTA의 목적보다 사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목적을 두고 PR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쓰일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 부분에 공감하시지요, 이미 지난 것이지만 그렇지요?

○權亨禮 委員 이번이야말로 본 위원은 참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수도, 어떤 나라의 수도인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특색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소도시들의 명소 도시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도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전만의 특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서 대전의 명소를 만드는 데 주력하자는 뜻을 말씀드렸고, 또 내년도에 있을 IAC 행사 준비에 관한 계획과 예산 등에 관해서도 우리가 WTA에서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IAC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내년도의 행사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權亨禮 委員 업무가 직접 관장할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WTA 이번에 참가한 나라가 한 30개 국 된다고 그랬나요?

○權亨禮 委員 90개 기관?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참석한 기관이 90개 기관이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도시 단체는 몇 개나 되지요?

○權亨禮 委員 지금 WTA를 죽 10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가장 큰 소개할 만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MOU 체결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權亨禮 委員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충분히 다 질의를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가 WTA를 통해서 우리 대전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내년에 있을 IAC에도 행사의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다 단합하셔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에서 되짚어 봤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까 합니다.

거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사업비가 458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중에서 한 70% 정도가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자료에 나오는 것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지원이 하향조정되어 있어요.

○沈俊洪 委員 이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증인한테 묻고 싶고, 국고지원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착오가 빚어질 것인가 예견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을 때 축소해서 계획하거나 그런 생각은 아니시지요?

○沈俊洪 委員 대체적으로 국고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런 내용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타시ㆍ도나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나요?

사업을 계획했다가 예산이 축소되거나 축소심의 돼서 결렬된 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지역이 대덕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정동 농수산시장의 내용으로 봐서는 대전시민 전체가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없도록 바라지만 기획재정부에 관여되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또 내지는 어떤 힘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어떻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기간은 아직도 2014년까지니까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초기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문제점들보다도 내면적으로도 우리가 또 갖추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정동 농수산시장 내에도 보면.

그 중에도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법인이나 중도매인에 부과되는 징수내용이 있지요, 사용료?

○沈俊洪 委員 그거는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돼서 징수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농협공판장, 대전청과, 한밭수산 법인별로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월평균 농협공판장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 대전청과는 3,700만 원 정도, 한밭수산은 1,000여만 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네요, 본 위원이 유추 해석해보니까?

○沈俊洪 委員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나요, 평당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도매인들한테 어떤 사용료를 징수해서 종합해서 납부하는 겁니까?

○沈俊洪 委員 1,000분의 5요?

○沈俊洪 委員 그럼 평당?

○沈俊洪 委員 거래금액의?

○沈俊洪 委員 그럼 법인별로 이게 산출근거가 나옵니까, 아니면?

○沈俊洪 委員 이미 내용적으로는 중도매인들도 거기에 참여가 되는 거지요?

○沈俊洪 委員 법인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법인 속에 중도매인도 포함되어 있나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만약에, 거기 소매인은 없지요?

○沈俊洪 委員 상설로 이루어지는 중도매인들이 상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분들로부터는 징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沈俊洪 委員 거기도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겠네요, 중도매인도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沈俊洪 委員 그런 내부적인 거는 시청에서 관리ㆍ감독합니까?

○沈俊洪 委員 추가로 더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어요, 혹시?

○沈俊洪 委員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의견은 다소.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노은도매시장, 어제 전병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져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역시도 불법건축물이 좀 있어요.

현대화 사업의 내용 중에 시설이 완충되면, 완벽하게 되면 이런 건축물은 없어지겠지요, 자연적으로?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도 별도로 어떤 비정상적인 거래 같은 건 없었나요?

○沈俊洪 委員 바로 그 점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은 양성화시켜서 사용료를 더 징수받더라도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대화 시설에 그런 설계를 넣어서 설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沈俊洪 委員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2시간까지 500원이고, 2시간 초과 30분마다 500원씩 돼 있어요, 승용차, 승합차는.

그런데 이것도 민원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沈俊洪 委員 시장을 보러왔다가 사실상 어떤 의미가 있든지 없었든지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입했다가.

그랬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1분, 2분뿐이 더 걸리겠어요?

그래도 통행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된 사항입니까?

○沈俊洪 委員 기본주차료는 없나요?

거기 가서 몇 시간 정차했을 때는 무료라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면 돈을 돌려준다.

○沈俊洪 委員 더 이상 본 위원이 충고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몇 번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엊그제도 갔었습니다.

2분 지났어요, 2분.

들어가서 2분 500원 꼭 내야 된대요.

본 위원의 경우도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한테 몇 번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곧이곧대로 500원을 징수했다고 해서 항의전화를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한테 항의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체험을 해봤어요.

본 위원한테도 역시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니까 이것 통과하는 차까지 징수해야 되는 주차요금이라는 게 그럼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내용이 돼야 하는데 도로를 통과한 사항까지도 징수해야 되나, 이것은 개선이 시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우리가 시설현대화를 갖춰가면서 내부적인 것도 개선할 점은 개선해가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122쪽,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입니다.

○全炳培 委員 122쪽.

○全炳培 委員 찾으셨습니까?

○全炳培 委員 나노산업화 예정용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나노산업화 용지가 있지요?

○全炳培 委員 면적은 약 3만 3,000㎡, 1만여 평 정도의 나노산업용지가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나노팹용지를 현재 당장은 필요치 않으니 우리가 대덕R&D특구 1단계나 2단계 산업용지 확보 시에 나노팹용지도 확보해 둘 겁니까?

○全炳培 委員 작년 8월에 매각 공고가 나갔었지요?

○全炳培 委員 지금 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 용지를 지금 우리 대전은 산업용지의 절대 부족으로 해서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 땅을 여태까지 분양을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 당시에 일반분양을 추진함에 있어서 4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다 적격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全炳培 委員 이 뜻은 어떻게 보면 적격치 않아서 입주를 불허했다고도 보지만 시에서 애당초에 이것을 일반매각으로 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全炳培 委員 이 산업용지라 하면 물론 산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가 들어가지요?

○全炳培 委員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 2단계 분양을 하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부지조성원가의 70% 정도의 용지를 분양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양받은 업체가 공장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산업용지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것을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일반 매매도 되고요.

물론 거기에 시에서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용지의 절대부족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못 들어가고 일반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는 현재 버젓이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물론 시의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저 땅을 어떠한 활용 방안도 없고 결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조속히 시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일반분양을 하든 어느 뭐를 유치하든 간에 이 땅이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더불어서 대덕테크노밸리 내에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지요?

○全炳培 委員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全炳培 委員 지금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계속 활용할 방법입니까 아니면 일반 산업용지로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필요치 않다면 물론 2단계는 면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2단계가 둔곡ㆍ신동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全炳培 委員 더불어서 대덕R&D특구 1단계, 2단계를 우리가 동시 착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동시 개발.

○全炳培 委員 R&D특구 1단계가 지금 죽동ㆍ신성동ㆍ방현지구지요?

○全炳培 委員 그쪽에 전체 산업용지로 공급하고자 하는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14만 평이요?

○全炳培 委員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全炳培 委員 전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데가 50만 평인데 산업용지는 14만 평이라는 얘기지요?

○全炳培 委員 나머지 면적은 지원시설이나 뭐 그런 거겠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흔히 산업용지, 서남부 2, 3단계도 산업용지 확보하라고 주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부 2, 3단계가 전부 아파트로만 짓고 전체가 베드타운화되고 있어요.

우리 대전의 인구는 정체되어 있고 주택의 공급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아파트로 대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상업시설과 산업용지와 주거시설을 갖춘 하나의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50만 평 중에 산업용지가 14만 평이라는 거네요?

너무 적습니다, 비율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그러니까 저밀도개발에서 중밀도개발로 하겠다 이 얘기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산업용지는 물론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대덕R&D특구 1단계 죽동ㆍ신성ㆍ방현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업용지의 가격은 대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물론 아직 감정은 끝나지 않았겠지요?

○全炳培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나노팹용지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부지 두 군데를 조속히 산업용지로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오전에 이어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의 투자유치팀에 대해서 지금 조직강화가 굉장히 급선무라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투자마케팅과장 산하에 투자유치담당 사무관, 밑에 4명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 외자, 민자유치를 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담당하는 직원이?

○郭泳敎 委員 증인 이것에 이 정도 인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타지자체,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郭泳敎 委員 이제 엑스포 인원을 덧붙여 거론하는데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예전에 행자위 때 본 위원도 조직문제를 얘기하면서 투자통상본부에서, 그것이 투자통상본부였지요, 미래산업?

○郭泳敎 委員 미래산업본부, 그후에 투자통상본부.

○郭泳敎 委員 투자통상본부 그 다음에 미래산업본부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실ㆍ국 차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본부 차원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공모한다고 그랬고 본부장을, 결국은 공모가 안 됐지요, 지원자도 없고?

그것도 본부장에 대한 대우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안 들어오는 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정도의 시도라도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경제과학국으로 통합되고, 미래산업본부가 경제과학국으로 통합되면서 그 담당 기능이 자꾸 위축돼서 이제 결국은 담당 사무관 하에 총 인원 5명, 그것도 담당 사무관이 지금 몇 달째 공석이지요?

그것 그만두고 담당 사무관.

○郭泳敎 委員 언제 인사 됐나요?

○郭泳敎 委員 10월 18일이면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인데, 이게 우리 대전시의 투자유치, 외자유치, 기업유치의 현주소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 성적표가.

이런 정도의 조직과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중에 직원 한 분은 또 서무업무까지 담당하니까 결국은 몇 분의 인원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까?

우리가 경기도나 충북이나 충남도와 비교하기는 좀 무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는 다 20～30명씩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최소한?

○郭泳敎 委員 그래서 몇 개 조직으로 풀로 운영하고 가동하고 하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조직을 만들어놓고 유치가 잘됐느니 못됐느니 하는 조차도 이게 넌센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이 중요하지요?

○郭泳敎 委員 그 전문인력은 대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계약직으로 온 공무원일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가 또 초빙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나마 있던 담당사무관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전문인력은 아니에요.

금융권에 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부분도 이제 없고 지금 공무원으로 충원했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도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투자유치, 해외기업유치의 특성상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풀로는 어렵다, 더 전문가적인 외부의 기업, 외부에서 충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있어요, 코트라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더 대우를 하고 모셔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습니까?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자가 되니 안 되니 얘기할 지금 그것을 거론할 형편이 안 돼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郭泳敎 委員 그것이 한정적인 게 아니고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시장한테 어필을 해야지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 의회도 건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통상본부나 이런 것도 꼭 본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게 하나의 대세기 때문에 충남도도 미래전략산업본부인가요?

○郭泳敎 委員 미래전략본부가 생기면서 아주 확대해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축소해서 지금 이런 실정으로 와 있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면 손을 놓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도저히 여기에 어떤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조직의 생리를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런 전문적인 업무를 줘야지, 특구지원도 하고 투자유치도 하고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포 재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 재창조도 그분들이 해외투자유치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엑스포 재창조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그 일환으로 해외기업도 유치하고 살피는 거지 전담해서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예,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컨벤션복합센터에 호텔 건립하기로 돼 있지요, 일본계 자본이 들어와서, 혼조그룹인가요?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오전에 언급했듯이 민간부분이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무산된 것은 아니고?

○郭泳敎 委員 기왕에 엑스포 재창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재창조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엑스포 재창조 프로젝트는 물론 실수요자 접촉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지요.

1차적으로는 어느 영역은 어떻게 되겠다는 기본설계 계획도가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텐데, 물론 동시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안 밝혀서 그 기본계획이 언급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국책사업하고 연계돼서 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은 그 시각이 문제라는 거지요.

국책사업을 우리가 딸 수 있냐 없냐 이것 자신도 못 하면서 항상 그것 연계해서 엑스포를 하니까 엑스포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郭泳敎 委員 그게 조금 논리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사이언스 기능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첨복단지 만약에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郭泳敎 委員 그러면 비즈니스 기능은 주로 어떤 기능으로 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즈니스 기능은 주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의 개념이 아니겠어요?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첨복단지하고 연계해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첨복단지 결과적으로 바이오기업을 유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국책사업 첨복단지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무리가 되는 거지, 첨복단지가 지금 결국은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엑스포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특히 불통하게 만들어놓는 결과밖에 안 된다, 차라리 그것을 떼고 엑스포 재창조를 하든 아니면 첨복단지 유치결과를 놓고 거기까지 기다려보든지 그 다음에 엑스포 재창조 프로젝트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지금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것저것 지금 다 끼워넣고, 옛날에는 로봇랜드까지 끼워넣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랬지요, 엑스포에?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그것 안 되니까 첨복단지, 이것 매번 국책사업 나오면 다 거기에다 그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郭泳敎 委員 첨복단지가 만약에 대전에 유치가 되면 다행히 많은 부지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불어 엑스포 재창조 프로젝트가 좀더 쉽게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재창조 프로젝트는 재창조 프로젝트로써의 본래의 어떤 그 계획으로 가줘야지, 이것저것 자꾸 짜깁기하고 짬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엑스포 재창조 프로젝트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에 밀려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각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시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게 뭔가 명확한 답이 안 나오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그렇지요, 뭔 일을 할 때 우리가 100%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릴 때는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을 안 하려고 하니까 책임지는 부분에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그런 걸 끼워서 뭔가 거기 회피해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게 되고 그 CS파크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글쎄요, 이제 갑자기 또 CS파크도 아마 그게 문화산업진흥원인가요,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갑자기 끼어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최근에.

○郭泳敎 委員 그러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과학 본래의 기능을 남기는 영역 그리고 일부에 아주 제한적인 상업지역 말고는 대부분 또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원하는 그러한 회의도 한 적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다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다시 결론을 내린 겁니까?

○郭泳敎 委員 30%가 됐든 뭐 20%에서 30%겠지요.

○郭泳敎 委員 그것은 매각할 생각입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그러면 상업용지는 증인의 답변을 들어보면 바이오라든지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오피스 공간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은 그런 상업시설 지역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거지요.

거기에 혹시 호텔, 호텔도 아까 연계해서 컨벤션하고 호텔도 들어올 수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부분, 그 호텔이 만약에 온다면 그게 컨벤션센터에도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전체적인 틀에서 맞는 겁니까, 상업시설로?

어떻게 스마트시티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또.

○郭泳敎 委員 무슨 재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그 전시장을 좀 확대해서, 그러면 우리하고 업무협약은 맺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방안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전시공간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형 전시 또 컨벤션산업이 사실은 전시로 이게 수익성이 나는 거지 회의산업으로는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인 것 같고, 지금 엑스포 재창조 프로젝트가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첨복단지도 중요한데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앞으로 우리 대전시의 미래비전이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이제 엑스포 재창조가 정말 잘 설계돼서 사랑받는 그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전엑스포를 다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랑받는 지역으로 재탄생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다, 거기에 정말 우리 담당 국장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본 위원이 우려했듯이 그렇게 여기저기에 떠밀려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또 우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혐오하는 시설들이 상업시설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마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녹지공간도 아울러서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본래는 또 과학이 과학적 기능, 과학의 체험기능 이런 것들을 분명히 넣어서 과학기능으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엑스포 재창조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컨벤션 복합센터 내에 호텔건립, 우리가 스마트시티 인ㆍ허가할 당시에 이 호텔을 누가 짓게 돼 있습니까, 이게?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이건 대전시가 나서서 이 호텔을 유치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全炳培 委員 스마트시티 내에 SPC가 있지요?

○全炳培 委員 SPC지요?

○全炳培 委員 SPC인데, 그분들이 SPC가 토지공사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지요?

○全炳培 委員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시공업체가 운암, 대우, 삼부가 참여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거기 주관사가 삼부입니다.

삼부토건은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 삼부토건을, 그 사람들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부토건을 독려해서 ‘라마다 르네상스를 좀 너희들이 유치할 수 없냐?’ 그런 타진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장이 일본도 방문하고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본 위원은 한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은 당연히 SPC에서 책임지고 할 분야지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SPC가 현재 흑자를 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정산과정에서도 다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그건 전에 SPC의 간부가 본 위원한테 제안한 거고 대충은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마른 사람이 샘을 먼저 판다는 심정으로 대전시가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당연히 이 책임소재는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쪽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책임을 넘기세요.

그게 오히려 대전시가 좀 홀가분하지 않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대덕테크노파크 재단이 금년 초에 출범을 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테크노밸리 고주파시설을 한번 본 일이 있어요, 가서 견학을 한 일이 있는데, 이 규모나 시설은 물론 작지만 그 역할은 엄청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IT산업이라든지 바이오 또 로봇산업 등 해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대전만이 할 수 있고 또 대전만이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단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래요?

국비가 얼마예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면 이것이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委員長 吳榮世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한 1,500억 원 정도를 더 투입해서 확대시키겠다 이런 계획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우리 대전의 특성에 맞게, 우리 대전산업의 브랜드로 철저하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오전에 곽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아파트형 공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2개 지역이 분양 중에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委員長 吳榮世 어느 지역입니까, 거기가?

○委員長 吳榮世 분양은 잘 되겠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 위원장 지역구가 판암동 지역인데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장애인이라든지 특수계층이 많이 살고 있어요.

지역적으로 민원이 엄청 야기되는 것이 지금 현재 3단지, 4단지 그 지역이 전부 지금 임대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지역의 아파트 한두 동은, 한 10개 중에 한두 동은 줄여서 거기에다 시설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낮에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놓아달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글쎄, 거기 하나 있는데 너무 규모가 적어요.

그런데 3단지, 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여기다 임대아파트를 우리만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줄여가면서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국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 방면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학국장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과학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극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세계적인 금융대란으로 국내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얼굴이 주름지게 하는 가스 값 인상 또 전기, 택시 모든 부분의 인상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 정말 어려운 겨울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0만 대전시민이 공감하는 서민 경제의 안정과 기업이 요구하는 환경조성 등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