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기간 중 올 한해 동안의 시정운영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채택된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관계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과학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국 미래를 더 밝게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대학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의 자녀나 가까운 친지들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택구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은 1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충실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감사하는 것처럼 잘한 것을 꼬집어 칭찬하기는 어렵고요, 원래 잘한 것은 묻히고 잘못된 것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이해하시고 어쨌든 위원들이 준비한 감사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뭘 하나 칭찬해 드릴 것 없나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신문을 보다보니까 테크노밸리 진입로 조성에 425억 원 전액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자랑거리는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소가 있고 대덕특구가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생명공학과 전자공학 또 한국을 이끄는 성장동력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야기지만 자기부상열차가 인천으로 또 로봇랜드가 인천과 마산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權亨禮 委員 자기부상열차를 첫 개발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한국기계연구원이지요?

○權亨禮 委員 로봇의 메카는 어디입니까?

○權亨禮 委員 예, 카이스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도 대전시가 자기부상열차나 로봇랜드를 타지역에 뺏기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생각을 해왔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큰 국책사업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을 많은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있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대응책이나 핵심사항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문을 본 위원이 봐왔는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국장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히든카드를 준비한 게 있다 이런 신문내용을 봤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제대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핵심전략 수립용역을 카이스트에 용역을 한 적이 있지요?

○權亨禮 委員 최고의 지적된 사항이 뭐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의 입지에 최고의 강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금 열심히 알려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말씀처럼 우리의 맹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전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각 시ㆍ도들이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각 시ㆍ도의 장점을 보면 이게 한시도 마음놓을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만 가지고 한시도 마음놔서는 안 되고요, 카이스트 용역 의뢰내용을 보면 지적된 사항들을 신문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두 차례 카이스트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도 보게 됐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지금 정리하자면 중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의약품이나 의료기구, 의료서비스, 연구분야는 통합적으로 발전해가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으로 본 위원이 봅니다만 우리「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명확하게 뭔지 알고 계시지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도 이 일을 초대형의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각 시ㆍ도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목적과 요건을 명확하게 우리 시가 거기에 맞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은 지금 알고 계신 것 같고, 요건에 보면 6, 7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이것은 다 파악을 하셨을 줄 알고 있지만 이 요건 중에 우리 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위적인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여섯 가지 여건을 본 위원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세 번째는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정도가 잘 돼 있나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확보의 용이성 그 다음에 재정 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우리 대전에서 타시ㆍ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지금 이 국책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지금 내부적인 전략과 대외적인 홍보가 굉장히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전략에 비하면 본 위원은 택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가까운 충북 같은 경우에 보면 충북에 있는 많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커버스토리’라는 이런 잡지를 통해서도 시리즈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봤을 때 경쟁 시ㆍ도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다 다른 지역을 경쟁상대로 봅니다만 우리 대전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것은 뭐 같이 나중에,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깊은 내용을 많이 읽어봤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충북처럼 적극적인 대외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특별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權亨禮 委員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울에서 지금 말씀하신 포럼은 타지역도 이미 다 두세 차례씩 해왔던 것이고 저희가 충북 같은 경우 대외적인 홍보전략을 보면 경제특별도라고 해서 전 공무원들이 BIG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BIG 배지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權亨禮 委員 예, BIG라는 배지가 뭐냐 하면 BT, IT, GT해서 전 공무원들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충북에 이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전 공무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여러 언론사의 도움도 받겠지만 끝없는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이런 실정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입지가 좋다 하여 이렇게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이런 사업을 따낼 수가 있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되짚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공무원들이 푸른 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 푸른 제복이 3,000만 그루 나무도 심자는 뜻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타기 운동도 좋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도시도 좋습니다만, 정말 눈앞에 다가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우리가 푸른 제복을 입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증인께서는 정말 대외적인 전략, 또 우리 공무원들만이 아닌 전 시민이 정말 우리가 투쟁하는 기분의 혈안이 돼서 이것을 따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획기적인 전략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워낙 그것이 전국이 이것에 대한 지금 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에 용역을 두 차례 한 내용도 본 위원이 봤고, 우리의 강점, 맹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논리까지 접목해서 이것도 분산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따낼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본 위원은 감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언제쯤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權亨禮 委員 그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과 전체 시민이 혈안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대체 몇 명이 거기에 동참을 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됐는지,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국책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어떤 쇼맨십을 해서라도 따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본 위원이 모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지금 그 큰 국책을 다 놓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를 위해서는 이 대전시의 행사를 다닐 것이 아닙니다.

그 행사장은 정무부시장님이 다녀도 되는 것이고, 당장이라도 아침 9시에 청와대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나, 그런 대외적인 활동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청도 양반처럼 ‘우리가 입지가 좋고 뭐 이렇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좋은 입지에서도 자꾸 밀려나는 이유는 온통 지금까지 해온 것이 뭡니까, 3천만그루나무심기, 나무심기 하다보니까 예산 따오는 것이 우리 대전시가 꼴찌한 것 아십니까?

예산을 왜 정부에서 꼴찌로 줬겠습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지금은 지금 시점에서 순연돼서 상반기쯤에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적극적인 것, 그 용역도 그렇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두 차례 용역을 해서 우리가 강점과 약점을 알고 계십니다만 더 한 차원 높여서 세계적으로 의학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과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고베에?

텍사스 메디컬센터라든가 또 일본의 고베지역 의료복합단지의 어떤 그 단지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했던 데가 어딘가도 한번 추적해서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볼 필요도 있고 좀더 색다른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런 경쟁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데, 증인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우리가 충북 오송지역과 공조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게 공조를 거부하고 단독유치만을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들도 그쪽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자꾸 가까운 충북의 예를 본 위원이 들게 되는데 거기 전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BIG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또 내부적으로 바이오메카 해서 나름대로 공연도 자체적으로 해서 시민들 여론화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보게 됐는데 혹시 우리 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들이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하여튼 그러한 것을 공무원이 제일 앞장서서 홍보에 나섰다는 거지요, 전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 공무원들도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냐 이거지요?

○權亨禮 委員 글쎄요,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끄는 역할은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130만 명의.

○權亨禮 委員 120만 명의 서명을 받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할 계획이신가요?

○權亨禮 委員 중앙부처 어디에 보낸다는 거예요, 보건복지…….

○權亨禮 委員 그러면 지금 총리실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었지요, 그게?

법률이 3월 28일날 발효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權亨禮 委員 계류중에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변경하는 계류기간입니까,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權亨禮 委員 그렇습니까?

○權亨禮 委員 아무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관한 것은 우리 모두 각 지자체에서 다들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하는 목적과 여건을 잘 분석하시고 또 우리의 강점과 약점이 뭔가를 분석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차례 카이스트의 용역은 있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좀 넓게 광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간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정말 이것을 여러 각도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내서 실패하지 않도록, 누가 봐도 대전이 좋은 입지에 있다는 것은 공감하나 또 우리의 맹점에 빠져서 뺏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상당히 큰짐을 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쟁이라는 말을 할 정도의 본 위원이 심한 말을 드리게 되는데, 적극적인 투쟁정신을 발휘해서 이번 국책사업만큼은 실패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감사를 해주셨는데 또 이 문제가 실상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5～6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고용창출이 한 30만 명 이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권형례 위원님께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가 성취해야 할 지상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전시가 추진한 국책사업들이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었지요?

이런 사례들을 경험 삼아서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조직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대전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날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대전시의원 일동으로 해서 수도권 규제철폐 정부 정책 규탄성명서를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날 국토해양부 등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참여하는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지요?

○梁承根 委員 거기에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지금도 보면 대전에 있는 그런 대표성 기업이라든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정부출연기관이 대전을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대전을 벗어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지역에,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이전한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개 업체, 2006년도에는 5개, 2007년도에는 10개 기업, 2008년도 10월 말 현재는 6개 업체인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많이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한국기술연구원 이런 데서도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대전의 부지 값이 많이 올라있고 또 적합한 이에 따른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허가를 맡으려면 허가요건이 아주 여러 가지가 까다로워서 대전에 진입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택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가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면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의 중소기업체, 이런 기업체들이 이전계획을 철회한다고 그러고 기존의 우리 지역 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 수도권 규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비수도권 중에 대전ㆍ충청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가장 막대한 피해를, 제일 큰 피해를 얻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인력이 9,000명이나 감소를 하고 생산이 또 8조 원이나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 발표 이후에 비수도권의 모든 기관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저지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요, 철회운동을?

○梁承根 委員 충청북도에서는 아까도 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지사를 정점으로 모든 실ㆍ국장들이 정책조정반이나 실무대책반을 태스크포스로 구성을 해서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향 파악과 여러 가지 대응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부산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응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 문제는 비수도권에 해당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대전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에 대전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강한 인상을 주도록 대외에도 비쳐지고 해서 모든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沈俊洪 委員 위원장님 마무리하고서…….

○委員長 吳榮世 아니 오후에, 수도권 규제 문제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최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일까지라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른 소소한 것 지금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집행기관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준홍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자고 말씀하시는데 점심을 하시고 오늘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권형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최근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문제 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또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국책사업유치 또 전반적인 대전시 경제발전에 관해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질의도 있었지만 지금 대전 및 지방이 처해 있는 환경이 아주 어렵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대형국책사업 유치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수도공화국이라는 말도 탄생하고 지방 죽이기, 심지어 수도권 패권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그러한 큼직큼직한 것들은 짚어주시고, 또 시간이 되면 본 위원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히 몇 가지 우선 먼저 지엽적이면서도 실제 대전 경제에 아주 중요한 서민경제에 특히 중요한 대형할인점 관련 또 재래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형할인점이 대전지역에 몇 곳이나 있는지 증인은 아십니까?

○郭泳敎 委員 20개지요, 총?

○郭泳敎 委員 20개인데 지금 일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허가만 받아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최근에 가오지구가 오픈하면서 그 지역에 인근 문창시장이나 인동시장의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것을 아시지요?

○郭泳敎 委員 이렇게 대형할인점이 하나 들어서면 주변의 소규모 점포 또 슈퍼마켓 아주 싹 초토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대형할인점이 우리 대전시가 2012년도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할인점에 관한 어떤 규제정책이 그동안 몇 번 왔다갔다 했지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보면 완화해줘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동구지역에 용전동, 동료위원들도 관심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버스터미널 관련 또 대전민자역사 관련 등등 해서 또 대덕구는 대형유통할인점이 전혀 없어서 유치를 원하는 입장입니다.

유성이나 서구는 넘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간의 다른 서로의 입장차이와 견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 부분은 지역구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대형할인점이 기왕에 들어왔어요, 20개나 되는 대규모 할인점이 들어왔는데, 증인께서는 이게 많다, 우리 대전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점포당 인구비율이?

○郭泳敎 委員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아세요?

○郭泳敎 委員 전국 도시순위 중 1위입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가장 작은 인구비율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형유통점을 대전시 인구기반에 비례해서 너무나 많은 허가를 해주었다, 적정한 선에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이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규제를 우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규제에 관한 한 어떤 정책이 있지, 조례는 없지요?

전국 광역시 지자체와 관련해서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가 되고 있는지?

○郭泳敎 委員 조례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알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전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몇 개 지자체가 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형유통할인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SSM입니다.

SSM에 입점 제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SSM이 사실상 더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지방의 중소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에?

○郭泳敎 委員 지금 SSM이 대전에 몇 곳 있는지 아세요?

○郭泳敎 委員 66개의 SSM이 사실 농협 또 대기업 기반을 두고서 변질된 대형할인점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네 곳곳에 들어가서 사실상 더 동네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규제라든지 법률적인 제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타지자체의 현황, SSM을 포함한 대형할인점에 대한 입점규제조례제정 반영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타당하다면 조례제정을 검토하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금 이것에 대해서 법률검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郭泳敎 委員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봐요.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법률제정 움직임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고요?

○郭泳敎 委員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좀 알려주세요, 지금 국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우리 지역의 의원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김일토 경제정책과장이지요?

○委員長 吳榮世 증언대로 나와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郭泳敎 委員 예, 들어가세요.

지금 그것이 이상민 의원이 지난 17대에 발의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폐기되고 다시 18대에 움직임이 있고 대전에서도 몇 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담당국장 증인께서 그런 정도는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고, 거기에 내용이 서너 가지 됩니다.

그 중에 소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백화점 등등 여러 지자체장들이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입점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거론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사실은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의 로비에 의해서 반대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전에서는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런 법률이 아마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혹은 법률에 대한 위임이 없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대형할인점이 엄청난 이익을 대전에서 창출해서 서울로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0여 개, 물론 20여 개가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전지역에 총 대형할인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지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매출에 보통 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보통 몇 퍼센트가 총 매출액의 이익이 얼마고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중에?

○郭泳敎 委員 이것은 재무제표 다 공개하잖아요?

그것은 공개되는 자료인데 우리 지금 매출액이 나온다면 당연히 당기순이익이나 총 이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점포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 매출, 총 이익, 점포별도 좋겠지만, 점포별도 나오지요, 다?

○郭泳敎 委員 보통 총 매출이익의 3%가 순이익인데요, 지금 총 매출의 이익이 721억 원인데 이것이 그 이익 중에서 지금 지역업체, 대전지역 경제에 재투자되는 액수가 금액이 이익 중에 72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721억 원 중에 대부분이 고용을 위한 임금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용부분으로 이익금에 대해서 대부분 나가고 있다.

그런데 고용하는 부분 중에서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리지만 지역에 투자되는 돈은 별로 없다, 있어도 그것은 다 임금부분으로 나가는 것이지 실제 경기를 활성화시켜주는 차원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알고 계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것을 지금 대전시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마트의 경우를 보면, 이것 다 신문에 난 거예요,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이마트의 경우 163억 원의 순이익 중에 162억 원이 고용한 부분입니다.

1억 원 남짓한 돈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되었다, 고용 부분을 제외하고.

고용도 따지고 보면 지역에 투자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갤러리아가 293억 원 중에 175억 원, 기타 나머지는 거의 지역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홈플러스가 동대전지점과 둔산점 합해서 1년에 순이익이 한 109억 원 되는데 여기에 1.3%인 1억 4,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대형 할인점이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면서 대전지역에 결국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조금 나왔지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대전지역의 상품을 구입해서 쓴다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나왔지만 상품코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형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대전지역의 용역업체를 써서 대전지역에 이익을 나눠준다든지 또 지역의 인재를 우선 채용해서 대전지역의 일자리창출을 돕는다든지, 무슨 비정규직 같은 게 아니고 정식 직원으로서 또 농수산물, 축산물 같은 판매대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준다든지, 우리가 중소기업 TJ마트도 있는데 TJ마트도 감사하겠지만 TJ마트도 형편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이런 부분을 우리 대형할인마트가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일을 경제과학국에서 시에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지도하고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입점제한하고 입점규제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가장 큰 게 대형유통점의 용역입니다, 용역.

용역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郭泳敎 委員 용역이니까 대형할인점이 건물 유지관리, 보수 및 여러 가지 뭐 하는 용역이지요, 용역.

이 용역시장이 엄청납니다, 20개 할인점 용역시장.

이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한 4,500억 원 규모의 시장입니다, 대전만.

그런데 지금 타지역 업체로 주는 것이 액수가 3,110억 원이고 대전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1,390억 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엄청나게 대전지역 업체들한테 안 주고 있어요.

이런 것 정도는 시가 좀, 심지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전시의 관리 청사도 서울업체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시에서 계도하고 할 수 있는데 못 한다면, 물론 나름대로 기준과 조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대형할인점이 와서 뭐 죽이고 동네 경제를 활성화 없애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들어와 있는 할인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뺏기고 있다면 이것 좀 심각한 것 아니에요?

백화점의 경우 840억 원인데 수주액의 30%도 안 미치고요.

일례를 들어서 얘기예요,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시에 대학이 있지요.

740억 원 중에 140억 원만 대전시에 주고 있어요.

대전시에 용역업체가 한 290개 정도 되는데 이 290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우리 대전시에 쉽게 얘기하면 기관 및 대형 특히 할인점의 어떤 용역에 수주물량이 극히 미미하고 적다, 우리가 말로만 대전시 어렵다 뭐 돈으로 어떻게 여기만 특별히 구제해준다 뭐 한다 그것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지역 용역업체도 살고 또 그래서 경제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느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학국장으로서?

○郭泳敎 委員 사실은 우리가 큰 타이틀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기왕에 돼 있는 것 이런 것 사후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니다만 자체 조례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지역업체를 살리는, 반영해 주는?

○郭泳敎 委員 그것과 연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인데요.

재래시장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해 주고 또 주차장 만들어주고 아케이드 설치하고 비가림시설 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수립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민시장, 도마시장, 중앙시장은 비교적 원거리의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주차장이 꽉 차는 실정이지만 기타 다른 중구나 동구지역, 대덕구지역의 시장들은 사실 주차장 많이 만들어놔도 텅텅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엄청난 주차장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재원으로 다른 시설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쓰면 되겠는가,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심지어 유성시장 같은 경우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2년 후에 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또 부수고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등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탁상행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건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남대전 물류유통단지 시설인데요, 구도동인가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郭泳敎 委員 그래요?

○郭泳敎 委員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중앙시장 상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것?

○郭泳敎 委員 예, 창고, 그 창고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郭泳敎 委員 물류창고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은 이제 포기한 거다, 결론적으로 그런 겁니까?

○郭泳敎 委員 상인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郭泳敎 委員 상인들이 지금 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까?

○郭泳敎 委員 대전의 각 시장마다 상인회가 있고 그것을 통틀어 망라한 게 상인연합회인데, 그러니까 중앙시장 뭐 한민시장, 도마시장 예컨대 문창시장 등등의 상인회가 있을 것이지요?

그 상인회들의 입장 또 상인연합회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업무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郭泳敎 委員 그러면 반대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郭泳敎 委員 이것 지금 증인께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물류창고를 짓는다는 데 상인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물류창고를 지으면서 거기에 조그만 판매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담당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이게 지금 물류창고를 만드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상인들이 다 쓸 수 있는 건데.

창고만 지으면 좋은데 창고만 짓는 게 아니고 판매시설이 거기에 같이 끼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委員長 吳榮世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도매기능을 설치합니까, 도매 판매시설 기능을?

○郭泳敎 委員 됐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창고를 만드는 것은 상인들이 원합니다.

특히 중앙시장 상인들은 거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원하지만 그게 판매기능이, 거기에 도매시장 기능이 일정 부분 되는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 주최하는 측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면 얼마든지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산내에도 슈퍼 총연합회에서 하는 창고 하나 추진하는 게 있지요?

그것 아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게 완공이 거의 됐는데, 그것과 지금 남대전물류단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게 되면 또 중복적으로 창고를 거기 또 하나 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지엽적인 것이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도매기능이야 솔직히 그 상인들이 우려하는 부분만 불식시켜준다면 얼마든지 창고 짓는 것을 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야 될 거예요.

○郭泳敎 委員 증인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또 다음 질의는 우리 동료위원들 보충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5분간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한 후에 감사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형례 위원님 방금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온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權亨禮 委員 2002년부터요?

투자 대비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나 지금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짤막짤막하게 답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아까 곽 위원님께서도 대형마트니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은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유경쟁논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쏟아붓는 예산액이 본 위원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벌써 이제 몇 년이 지나도록 그것 9년간, 아까 몇 억 원이라고 그랬지요?

○權亨禮 委員 1,200억 원을 과연 9년 후에 1,200억 원을 투자한 만큼 과연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늘 해온 사람인데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유통경쟁력을 제고해서 대규모 점포, 백화점, 재래시장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대규모 점포를 억제함으로써 소규모상을 보호한다 또 대규모 점포들이 돈을 벌어 다 수익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논리들로 이야기를 푸는데요.

이미 되어 있는 대형 점포나 백화점, 재래시장이 함께 살 수 있는 쪽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을 우리가 자꾸만 쏟아붓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환경개선비에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엄청난 환경개선비를 쏟아부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까?

정책적인 발상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래시장은 어떻게 재래시장답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특이한 재래시장답게,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은 옛날 전통적인 문화가 그리워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좀더 또 싼 맛에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찾고자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지금 전국적인, 우리 대전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가장 활성화가 된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우리나라에서, 예.

지금 성공했다 하는 데가 어디예요?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을 상품화하는 세계적인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우리 대전시민만 겨냥하는 재래시장을 생각지 마시고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모범적으로 돼 있는 데도 살펴보시고, 세계적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유명 관광명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전의 중앙시장 그러면 옛날에 뭐가 중앙시장에 유명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혹시 여기 대전 토박이들이 계시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옛날 중앙시장 그러면 뭐가 유명한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특성화시키는 데 투자를 하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 쪽으로 더 빠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權亨禮 委員 시장, 저도 유럽에 갔을 때요, 정말 세계적인 명품 백화점 옆에는 세계적인 재래시장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잖아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역세권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논리들이 나오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굉장히 본 위원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 백화점 그러면 백화점의 특성이 분명히 있고요, 대형마트 그러면 대형마트의 특성이 있고요.

재래시장이면 재래시장의 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시장경쟁논리에 맡겨야 되는데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마트 들어오지 말아라, 백화점 옆에 대형마트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자유경쟁시대에 안 맞다는 거지요.

○權亨禮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대규모 점포가 포화상태라서 규제하는 것을 짚고자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경제논리는 자연적으로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시에서 예산 투입해가면서 이쪽을 자르자고 이쪽에 투입이 되면 이쪽에 불만이 있고, 이쪽에 신경 쓰면 이쪽에 소상인들이 불만이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데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좀 특색화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논리지요.

오로지 저는 시장경쟁을 자유경쟁에 맡겨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동구청과 코레일 민간사업시행자 등이 입점제한을 위해서 해제요구가 굉장히 제기돼 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입장들은 뭔가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반대하잖아요?

○權亨禮 委員 우리가 대전발전을 위해서 역세권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고 주변에 여러 가지 경관을 갖추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또 소상인과 재래를 생각하면 그것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을 위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정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정책적인 방향을 제안해 보는 거고요.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또 시민들의 편익에 기여하는 것 여러 가지 그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개발이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융통성있게 해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금 포화상태니까 제한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자율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장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權亨禮 委員 개발사업주들이 이로 인해서 어떤 행정심판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權亨禮 委員 대형 유통점의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현황을 잠깐 보면 아까 곽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참여현황이 저조합니다.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만 나무심기 공익사업에 한 10억 원 정도 참여를 해줬고요.

재래시장 결연 등의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투자비로 주는 게 그 백화점 외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아주 저조한 실정이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을 각 대형 유통점들이 역외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제들도 있겠지만 대형 유통점들이 지역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렇습니까?

그렇게 법인화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훨씬 돈이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郭泳敎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에 쏟아붓는 것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늘 본 위원이 해왔는데요.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을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어떤 유통구조로 보지 말고 각기 특색 있게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梁承根 委員 예.

○委員長 吳榮世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권형례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대규모 점포 입점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형마트 입점 제한 때문에, 동구에 있는 동부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하고, 동부터미널이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됐지요?

○梁承根 委員 30년 된 건물에다가 지금 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오래 돼서 이용객들이 아주 불편을 느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객들은 아마 1만 5,000명이 된다고,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나 시설 형편을 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아주 낙후되어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화로 개조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마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화를 할 수 없다는 그런.

○梁承根 委員 입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거기에는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변의 고객층들은 재래시장과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형마트가 들어가더라도 지역 재래시장이 큰 손해를 본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어떤 컨설팅 업체의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주민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재래시장을 이용할 것인가 대형마트를 터미널에 했을 경우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별변화가 없었다는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권형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개방화 시대이고 경쟁시대입니다.

지금 고객들은 얼마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대규모 시장이나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홈쇼핑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소비패턴도 바뀌어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차량을 이용해서도 가까운 지역에는 가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터미널에 대형마트를 규제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그런 터미널을 현대화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지침이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동부터미널 현대화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터미널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된 지침이지요.

이것이 무슨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이 행정심판이 있었어요.

창원에서도 있었고 부천에서도 있었고 전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다 패소를 했어요, 전부 다 그것이.

○梁承根 委員 알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더군다나 기이 터미널 시설 이런 것은 하나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규제를 하지 말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해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시에서도 다시 한 번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택구 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예,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梁承根 委員 예, 지침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동부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신 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부 재래시장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 이어지고 있는데 본위원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대형마트의 기능을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백화점은 도매기능이 아니고 소매기능입니다.

소위 말해서 대형마트라 함은 이마트, 홈플러스, 홈에버, 롯데마트를 우리가 보통 대형마트라고 하는데 거기는 도매기능이에요.

그래서 대형마트에도 백화점과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형마트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권형례 위원님이나 양승근 위원 또 곽영교 위원께서 누차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물론 역세권에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정해서 뉴타운식, 거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지만 민자복합역사가 투자비용이 얼마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한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해서 공모자가 없었다, 물론 다른 이유가 더 많지요.

그렇지만 그 핵심에는 우리가 대형마트 입점규제도 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부터미널의 현대화 사업, 똑같습니다.

‘백화점을 규제한다.’ 지금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백화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반대를 안 합니다.

소위 말하는 도매기능을 가진 대형마트는 경계를 하고 있고, 아까도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실은 대형마트도 중요하지만 SSM이 상당히 지역에 끼치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라고 아시죠, 농협이 하는 거지요?.

○全炳培 委員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요새 또 그러한 SSM이 동네에 파고 들어오는데 이런 SSM이 들어오면 수퍼마켓 한 60개를 소위 말해서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대형마트라고 하면 인구 10만 명당 한 개소가 적합하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전으로 보면 15개가 적합한 거지요.

그런데 현재 대전은 20개가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또 택지가 개발이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은 그 지역에 쇼핑하기가 편한 대형마트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입점규제 우리가 2012년까지 한다는데 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본 위원은 대형마트를 계속 당분간 규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면서 이게 초법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거가 뭡니까, 입점규제에 대한 근거가?

○全炳培 委員 지금 백화점 매출보다 대형마트 매출이 앞서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롯데백화점나 다른 기타 백화점, 세이백화점이나, 실은 본 위원 지역구인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세이백화점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CGV 영화관도 들어와 있고 문화시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주민이 함께 문화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백화점이 들어와서 재래시장이 위축됐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마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구분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소위 말해서 대형마트가 1년에 매출액이 아까 1조 6,0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 2조원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돈이 80% 이상이 거의 역외로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대형마트 점장 상대하실 신분이 아닙니다.

본사 사장 오라고 하세요.

이사든, 최소한 결재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세요.

불러들여서 현지 법인화가 어렵다면 여러 분들의 막대한 이익에 대한 것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형마트 입점할 때 시하고 어떤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원래는 입점을 할 때는 여러 분들의 이익금의 일부는 재래시장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이 양반들 1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물론 일부는 내겠지요, 그것은 마지못해서 생색내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워진 대형마트를 없앨 수도 없고 있는 대형마트나마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차별적인 덤핑, 눈가림이 많아요.

혹시 용기의 용량, 가격이 싸지요,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그 용기의 용량과 또 질이 어떤지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문제제기한 사람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도 많이 고발되어 있어요.

질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싸지요.

싼 대신이 용기의 용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는 공산품에 관한 여러 가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SSM, 우리 시가 농협하고는 같은 관이니까, 거의 같은 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농협에다가 하나로마트를 동네마다 확장하는 것의 자제를 요청하는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간사업자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나 이런 데하고는 대화하기가 거북스럽다면 공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다가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로마트의 확대를 즉각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농협의 정책은 하나로마트를 전국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재래시장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농협에 거래를 안 한다든지 잠시 불매운동을 해라, 당신네들도.” 심지어 이런 엄청난 얘기까지 하는데 농협의 하나로마트의 무차별적인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엄중히 농협에게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全炳培 委員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해 준다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은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셨듯이 전체 재래시장을 우리가 끌고갈 수는 없습니다.

상인들의 자구의 노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데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데는 많이 도와줘야 되고, 상인들의 의지가 없는 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도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의 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지하상가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全炳培 委員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친철하고 여러 가지 제품이 다양화되고 또 여러 가지 위생적이고 한데 상인대학을 통해서 기여한 바가 매우 큽니다.

본 위원이 상인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보니까 상인들의 의지가 넘쳐 있어요.

본 위원은 재래시장 내의 지하상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역력한 모습을 봤습니다.

대전의 전체 재래시장이 몇 군데인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몇 군데지요, 지금 재래시장이?

○全炳培 委員 이 29개소를 전부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상인들이 그나마 열심히 노력하는 자구의 노력을 보이면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곽영교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셨는데 장대동 유성재래시장 약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탑재한 유성장옥인가 거기에 되어 있지요?

그 소유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全炳培 委員 아케이드가 설치된 데는 유성장옥이지요?

○全炳培 委員 이것을 신축했는데 거기가 도시정비사업으로 돼서 그것이 아케이드를 설치한 지 2년만에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지금 유성구에서는 장대동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정하고 뉴타운식의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 이겁니다.

1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2년만에 철거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13억 원이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했다, 좀더 앞날을 내다보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질의할까요?

○委員長 吳榮世 예.

○全炳培 委員 재래시장 문제는 이 정도로 덮고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지난번 대전시 감사에서 불법 컨테이너가 거기가 46개의 저장창고가 있지요?

○全炳培 委員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全炳培 委員 이게 감사에 지적됐지요?

○全炳培 委員 이 이유는 중도매인들이 본인들이 그날 팔지 못한 물건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해서 각 중도매인들 개개인이 설치한 창고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단계적으로 금방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어디 저장할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면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내에 저온창고, 저장창고를 만들어 줘야지 그분들이 그것을 철거할 것 아니겠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했나요?

○全炳培 委員 컨테이너 46개 물량은 대단한 물량입니다.

이왕에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저장창고시설을 해 주려면 크게 여유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얼마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전에 신세계첼시와 같이 명품아울렛매장이라고 합니까?

○全炳培 委員 명품아울렛매장이 대전 유치가 임박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현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全炳培 委員 신세계첼시 명품아울렛매장 1호점이 여주에 있지요?

국장께서는 현지답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全炳培 委員 여주시의 입장은 명품아울렛매장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지금 대상부지는 신문에 보면 관저동 일원이 유력한 후보지로.

○全炳培 委員 부지면적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全炳培 委員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입니까?

○全炳培 委員 예를 들어서 그런 5만 평이라는 면적은 대단히 큰 면적입니다.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을 해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신세계첼시 측에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서 개발하는 겁니까?

○全炳培 委員 우리 지역에 명품아울렛매장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지에 욕심이 나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세계첼시를 유치함으로써 생기는 막대한 부동산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데에 혹시 신세계첼시 측에서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全炳培 委員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영세자영업자특례보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 ‘뉴스타트 2008년 프로젝트’가 있지요?

○全炳培 委員 여기 ‘뉴스타트 2008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재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全炳培 委員 뉴스타트 2008년이라고 하면, ‘뉴스타트’라고 하면 우리가 영문으로 해석해 보면 ‘새로운 출발’ 아니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全炳培 委員 타지자체도 10등급은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어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움으로써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주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신용보증재단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기준이 매우 강화되어 있고 홍보도 철저하지 않아서 저신용자들의 대출규모가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해서 본연의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심준홍 위원님께서 오늘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라든지 또 수도권규제완화 문제,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전 10시 30분부터 감사가 진행됐습니다만 지금 오후 4시, 장장 감사시간이 4시간 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들을 일부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견해를 달리한 내용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지루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할애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남대전종합물류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대전종합물류단지를 과연 조성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증인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아니, 아까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처음에 착안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착안했습니까?

행정적으로 착안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창고를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의 건의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착안 사항이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상인연합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현재는 상인연합회의 주장에 벽에 부딪힌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沈俊洪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얘기는 답변을 다 들어야 되겠지만 내용은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 착안을 해서 하는 내용 중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러면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었고 그 타당성 여부도 더 한 번 검토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벽에 부딪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봤을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사업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오늘 감사 이전에도 적절치 못한 부분이었다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예고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좀더 적절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상인연합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등등의 의견도 충분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사전에 우리가 그런 걸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얘기고, 또 이왕이면 이런 결정된 사항을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에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沈俊洪 委員 결국에는 실패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거기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沈俊洪 委員 수치상으로 25억 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지만.

○沈俊洪 委員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또 답변을 하면서 오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은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사업내용이나 계획은 확실히 명료하게 해서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 문제는 그렇고요, 대형유통점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빈번하게 얘기했던 입점규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익금에 대한 문제, 여러 등등의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상당히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은 당면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지역상품을 팔아달라 또 거기 근로자들을 우리 지역민으로 채용해달라 등등의 얘기들 중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아니면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합니다.

출퇴근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상품을 굳이 팔아달라고 해야 되느냐, 애걸복걸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지에서 들어온 특산물보다 아니면 같은 내용의 특산물이라도 대응해서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굳이 그렇게 대형마켓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우리 지역특산물 팔아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그대로 놔두고 다른 새로운 차원의 우리가 판매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제도적인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운용하는 내용에서, 시스템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과정을 우리가 미리 앞에 나가서 상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거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아, 안 되겠구나,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역상품, 아니면 지역의 특산물을 매입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떠오르게끔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의견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다 압력을 가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야 자율판매 쪽으로 나가도록 하고 우리는 그에 더 상응하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만들어 창출한다면 위기의식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지역상품을 팔아주게끔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과제를 한번 숙제를 드려볼 테니까 증인께서 그런 내용을 결과론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라도 연구사례라든가 연구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오전에 쟁점이 됐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용하고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질의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각 시ㆍ도별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차별성 있는 유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에 매달려야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타시ㆍ도보다 강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제외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접근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ㆍ현직 우리 정치인들을 총 가동할 필요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계십니다만 그 힘이 열악하다면 전직 국회의원, 전ㆍ현직 정치계에 있던 분들 또 행정에 있던 분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동안에 연구하신 게 있는지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활동내역하고 그동안 집행했던 투자유치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沈俊洪 委員 예, 그런 부분하고 비공식적으로도 우리가 활동한 내용이 있는지.

○沈俊洪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누구를 만나서 대인관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해서 축사나 하고 인사말이나 하고 하는 행동입니까?

○沈俊洪 委員 현재 지출한 사업비가?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참 한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 겨우 들었다, 그것도 행사성 경비로써, 과연 이게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전에 올 수 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이럴 때는 우리가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도 힘을 합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 예산상 편성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타시ㆍ도는 지역 상공인들 아니면 중소기업인들 모금운동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공개할 수 있느냐,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데 말씀을 드리다보면 이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모금운동이라도 다소 1,000원씩이라도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비용을 갖고 투명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건데 막연하게 충청향우회, 백소회 회원들 중앙에 가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협조를 당부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라고 거마비 안 들어갑니까?

또 그분들이라고 어떤 연찬을 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지원도 없이 막연하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하겠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볼 때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과연 그게 얼마만큼 오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의원들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시의원들도, 우리 역시도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또 중앙에 있는 자기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다 있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범위 안에서 상당히 상천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증인께서 다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점들도 우리가 발굴해 내서 전체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노력해서 열의를 보이는 것하고, 이런저런 게 아니고 그냥 행사나 하고 지인들 만나서 얘기나 나눠 가지고 과연 오겠느냐, 직접적인,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 안 깊숙이 가서 끌어내올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물론 관심사항입니다만 이택구 증인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감이 어떻습니까, 예감이?

○沈俊洪 委員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주면 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이런 분위기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진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예산상의 문제도 좀 나왔습니다만 그런 예산보다도 또 다른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어려울 때마다 손동냥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그게 동참을 유도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를 우리가 비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여기 민원사무처리부에 보면 접수일자가 2007년 5월 11일 접수된 사항인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하고요, 그것 준공검사 신청한 내용을 봤을 때 접수일부터 처리기한이 한 1개월 정도 되네요,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게 테크노밸리 안에 지금 기존 질의사항 같은데, 처리기한에 따라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기간 안에만 처리해 주면.

○沈俊洪 委員 타시ㆍ도도 그런 기한에 맞춰서 처리를 해줍니까?

조기에 처리해주고 뭐 그런…….

○沈俊洪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의 민원처리사항이 다른 시ㆍ도보다는 까다롭다는 의견이 들어와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전남 장성군의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한다,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처리기한 시한 내에 따르지 않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사무업무를 조속하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수도권규제완화 아니면 또 우리에게 오고자 하는 사업자들, 기업가들이 이런 데 불만을 품고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심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행사경비로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말 심준홍 위원님이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서울 행사를 갔다와서 경제과학국장께 최선을 다하는 방안을 서로 연구하자고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오늘 오전에 보니까 권형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북의 무슨 커버스토리라고 시사지가 있어요, 충북신문에, 충북의 시사지에 ‘대전은 택도 없다’고 하더래요.

제목으로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본 일 있습니까?

‘대전은 택도 없다’

○委員長 吳榮世 없지요?

권 위원님이 그것을 보고 ‘이게 대전이 진짜 경쟁상대에서 제외가 되고 그냥 뭔가 찍어누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충북은 아마 경쟁상대니까 우리 대전유치에 대해서 별로 찬성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남은 우리 대전을 협조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충남은.

○委員長 吳榮世 지난번에 63빌딩에서 이와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절반이 넘는 우리 시의원들이 서울에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김용래 중앙향우회 총재 또 장ㆍ차관을 지낸 분들 몇 분 또 심대평 대표, 권선택 의원 또 민주당의 박병석 정책의장 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 등 해서 대전ㆍ충남 국회의원들이 대거적으로 왔습니다.

와서 또 한나라당은 대전ㆍ충남에 한 명도 없으니까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상진 의원이 오셨고 또 전국구의 김용태 의원이라고 해서 구색을 맞춰서들 모였더라고요.

모였는데 한결같이 충청도가 하나가 돼서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결의를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있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요사이 충북에서, 여타 신문에서 말이지 ‘택도 없다’고 그러고 또 요새 하는 얘기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경상도, 전라도에서 너도나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또 나눠서 준다고 그러니까 또, 그래서 부산 앞바다에다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또 전라도 무슨 무등산 골짜기에다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서로들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첫째는 우리 대전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입지적인 조건이 가장 우수합니다.

또 교통의 요충지예요, 우리 삼남으로 딱 연결돼 있어서 모든 조건이 좋게 돼 있습니다.

단 부족한 게 대전시민이나 충청도 사람이 열심히 유치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그것만 하나 되면 이번 무조건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국회에서 보면 우리 대전시장 아까 권형례 위원님도 대전의 지역행사 다니지 말고 국비나, 서울 가서 공관에 가서 좀 살아라 이거예요.

과거에 대전시장들이 아침 9시에 결재하고 한 10시쯤 서울 출발해서 고속도로에 가서 점심 자시고 2시쯤 이쑤시개 가지고 국회에 도착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담배 피다 오면, 내려오면 끝이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주도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저는 이번 유치를 할 때 서울 유치위원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거마비 아니라 가서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씩 먹게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청도 국회의원들이나 대전 국회의원들 가끔 만나면 대전은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을 안 쓴대요, 서울에 와서 그냥 커피 한잔 먹고 담배 피다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가면 국말이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씩 먹어가면서 얘기가 돼야 좀 제대로 되지, 그러려면 예산을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전시 예산이 좀 부족하면 5조 원, 6조 원이 대전 여기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거 건설하는 사람들 뭐할 거여, 건설업자들?

향토기업이라는 사람들 돈 좀 내라고 그래요, 이런 후원금, 내라고 그래서 돈 좀.

다른 지자체는요, 백억 원 대, 이백억 원 대를 써서 하려고 하는데 돈 2억 원, 3억 원 써서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청에서 예산 세워서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건설업이든 회사의 향토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면 노가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 좀 더 내서 협조를 하게끔 범시민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니까 저기 산내포도라든지 판암동포도 막 내놓는다는 거여, 금산에 가면 홍삼이 있어요.

그것 하나씩이라도 들고 다녀요.

그리고 이것 결정 누가 합니까, 결정 누가 해요?

○委員長 吳榮世 총리실이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총리실이나 국회나 우리 충청도 처갓집에도 있는 것까지 파악해서 계속 포도를 갖고 가든 뭘 갖고 가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정에 끌려서라도 좀 잘해 줄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08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11월 14일 내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4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