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홍목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및 도시환경지키미 역할을 하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 김흥목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논의되는 내용인데 농수축산물검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사업무를 하는데 경매시점을 놓고 보면 경매시작 전에는 업무 자체가 농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수거에 대한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오정동시장이라든가 노은동시장에 경매물건이 들어오기 전 단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경매 전에 수거를 하나요?

그러니까 시장 안에 들어와서는 물론 경매 전에 수거를 하지요, 그러면 산지에서 나와서.

○金泰勳 委員 재배과정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도매업자라고해야 되나, 도매업자가 아니죠, 도매업자가 아니고 출하과정에 있어서는 농정과 업무 아니에요?

생산지에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죠.

출하 시점부터는 우리 검사소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시장 안에 진입 후부터는 검사소에서 시료채취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전 단계까지는 농정과 업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일반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료채취 하는 것은 농정과 업무 아닌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출하 전까지는 농정과 업무 그 다음에 경매 후 유통되었을 때는 보건위생과 업무 그리고 경매시장 안에서의 업무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지네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취지를 아실 거예요, 인력사용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내부 조례안이라든가 내부 지침의 문제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법적사항이 맞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조정을 할 수 없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후반기 원 구성된 후에도 현장방문을 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인력이 완전히 충원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채취 건수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는 시점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전 시점이라든가 이후 시점에 대한 검사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기준으로 그 전 단계는 농정과 업무고 그 이후는 유통단계는 보건위생과 업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과에 대한 시료채취라든가 검사건수에 대해서 혹시 실적을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경매 전에 나온 것은 농정과에서 시료채취를 해온 것이죠?

○金泰勳 委員 아니, 업무는 농정과 업무라면서 시료채취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농정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농정과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업무를?

○金泰勳 委員 잠깐이요, 우리 원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후처리는 유통 전후라든가 출하부터 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출하 전에 산지에서 시료채취 안 해옵니까, 전혀?

○金泰勳 委員 산지라든가 아니면 시장까지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농정과에서 시료채취를 해오는 건수가 있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없어요?

○金泰勳 委員 쉽게 말씀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농정과의 일이 뭡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 외에 수거업무는 없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출하지부터 경매 전까지 그러니까 시장으로 들어오는 전 단계까지는 농정과 업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사 이후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유통과정 중에서 4,005건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시료채취를 해온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보건위생과에서 시료채취해서 가져온 건수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분리를 해놓아야지 업무 자체가 다른데 분리를 안 해놓으면 말이 안 되죠?

4,005건 중에서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그럼.

대부분이 연구원에서 채취해온 것인가요?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세요.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업무 자체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통계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하는 것하고 위생과하는 것은 분리를 해놓아야지.

○金泰勳 委員 아니, 895건은 경매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는…….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건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가 활용을 못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를 재분장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경매를 한 이후에 유통과정 중에서는 어쨌든 보건위생과가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유통과정중에서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건수가 4,005건 자체를 다 보건위생과 직원이 시료채취를 해와서 검사를 했느냐는 것이죠.

○金泰勳 委員 나머지 한 90%는 일반 시장에서.

○金泰勳 委員 자체 수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10% 자체도 어쨌든 보건위생과 직원의 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을 어차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거 자체도 뭔가 전문적인 부분 업무를 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사항이 아니라 조례상의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泰勳 委員 받은 것이죠?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차라리 이 수거 자체를 수거하는 전담인력을 둬서 경매 전이든 유통과정이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을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던가 아니면 업무 자체를 기존에 법적 권한을 준 보건위생과에 다 업무를 주던가, 그것이 인력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검사소에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수거업무도 1명의 티오를 오전 오후에 과외업무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현 인원은 검사업무만 담당을 하고 수거업무는 보건위생과에서 업무를 넘겨주고 그리고 폐기에 관련된 행정적인 처분에 관련 된 것은 농정과에 업무를 주고, 그것이 낫지 않나요?

그래야지 검사 인력이라도 본연의 임무를 원활하고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인력지원 부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다시 분장해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거 업무도 전문적으로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던가 해서 경매과정에, 유통과정 중에는 어차피 보건위생과에서 하지만 시장 내에서는 또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연구원에서.

그리고 외부의 백화점이라든가 재래시장 이런 부분에서는 보건위생과 직원이 가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채취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金泰勳 委員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업무 분장을 해서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되었다.

얘기를 하셔서 그 업무 자체를 그러니까 유통과정의 업무 자체도 법적사항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업무 자체를 받아서, 티오를 받아서 수거 업무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시키는 것도 좋고 아니면 법적사항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과정중에 시료채취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업무 자체를 경매업무는 조례상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업무 자체를 보건위생과에 줘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업무만 더 전문적으로 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지 노은동에 농수축산물검사소가 시료채취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1명이 따로 배정되어 있잖아요, 24시간.

○金泰勳 委員 그것을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야만 시는 시대로 검사소는 검사소대로 뭔가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이해 하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 부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니 그러한 임무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라는 개선대책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金泰勳 委員 과정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을 본 위원한테 또 교육사회위원회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의사결정이 수월히 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농수축산물에 검사건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고,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듯이 먹거리 안전에만 치중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대전도매시장에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면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보증을 한다.

그것이 결국에 대전의 대표브랜드로 승화가 되어서 그것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더 발전적으로 가야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잘 되고 있는데 인력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주셔서 검사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동료위원들이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보건환경과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홍목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07년도 또 대전광역시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총 건의한 내용들이 23건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큼 이렇게 23개를 완료조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9쪽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경우는 ‘완료’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도 ‘지속추진’이라고 표시를 해주셨으면, 에이즈라는 것이 완료될 것이 없잖아요?

현재 완치 치료약이 전무하지요, 아직까지는?

에이즈 치료에 대한 완치약이 나오지 않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원장님께서는 에이즈의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12월 1일이잖아요, 세계 에이즈의 날이.

그래서 홍보를 우리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보통 세계적인 추세가 에이즈의 날 홍보로 빨간 리본을 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사후적 관리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에이즈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 또 시민들에게 대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에이즈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결핵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결핵 역시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 수준은 나아지고 국민적 어떤 생활여건이 향상되었지만 아직 현재 결핵에 대한 예방 내지는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불식하고 있어요.

지금 각 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학년에 결핵 발생률의 빈도를 보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염성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확산되기 때문에 한 아이가 결핵에 전염이 되면 순간적으로 한 10명 이상이 감염되는 그런 실태가 나오고 있는데 업무보고서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도 관리차원에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고 또 요즈음에는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데에서, 저속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쓰고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용역발주사업,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총 13건을 보고 해 놓았는데 그 중에 생물테러대비 밀폐실험실 유지관리하고 용역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13쪽을 봐주세요, 13쪽.

○金載京 委員 거기 보니까 이것이 다 수의계약이지요?

용역발주사업은 수의계약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2006년도에 CA엔지니어링에서 입찰에 응찰했고 낙찰된 것인가요?

2007년 두 번을 여기에서 다 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金載京 委員 두 번 다?

○金載京 委員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간단한 질의를 빨리 대답을 해주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두 개 다 CA엔지니어링에서 응찰을 해서 낙찰을 했다?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金載京 委員 잘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오염.

보통 우리가 환경오염 그러면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수질오염은 도시오수라든지 축산폐수·산업폐수가 있고 대기오염에는 아황산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오존가스, 공장, 자동차매연 이런 것들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토양오염은 비소나 코발트, 망간, 게르마늄, 특히 준설토가 대단한 최근에 오염원의 원인으로 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계도 및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설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한 분이라도 나가서 검사한 결과 나온 자료 있나요?

○金載京 委員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주로 현장에서 아니면 갑천에 수질오염 정화차원에서 러버댐이나 인근에 준설토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퍼내는 흙이 바로 지정폐기물로 가지 않고 일반 흙과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도 내지는 철저한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 계속 준설토는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2008년도 한 해 동안 준설토에 대한 검사는 어느 정도 했어요.

○金載京 委員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金載京 委員 수시로는 아는데 우리 원장님이 현장 다 나가서 검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 심각성이 본 위원이 자료나 여론이나 또 일반 저한테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계도 나갔다면서 자료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계도를 나갔습니까?

왜 자료가 없어요?

○金載京 委員 다른 수질이나 대기나 토양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준설토의 심각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없고 말로만 나갔다고 답변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합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처리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왜 자료가 없어요, 뒤에.

○委員長 朴喜辰 담당부장님 자료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원장님!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 둔산 쪽에 하수구가 지금 심각합니다.

CCTV 검사를 해보면 보통 이것이 심각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앞으로 토양오염, 나무는 많이 심지만 토양자체가 오염이 되어서 나무가 안 자라고 있어요.

모든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질 의뢰가 오지 않습니까?

다 데이터베이스 해놓으세요, DB 구축해서 내년도 감사 때는 1년간 했던 것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야생고양이, 지금 보고자료 톡소플라마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병입니까?

심각한 것인지, 인체에 감염이 되는 것인지, 한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쪽수?

○金載京 委員 아까 야생 도축, 가축방지업무보고에 있던데요.

뒤에서 찾아 줘봐요, 쪽수.

○金載京 委員 78쪽이지요, 거기 보니까 톡소플라마증 야생고양이 이것이 무슨 병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원충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체에 있는 기생충이나 같은 거네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심각한 것인데?

○金載京 委員 아니 지금 “소화기, 기형아 출산 유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그래서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시키더라고요.

○金載京 委員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얼마정도인지 아세요?

○金載京 委員 아니 시중에 가격이.

○金載京 委員 중성화는 얼마예요?

○金載京 委員 원인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금액이 얼마인가만?

○金載京 委員 수놈이 5만 원이고 암놈이 15만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8만 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양이 값보다 중성비가 더 들어가요, 예산이.

본 위원이 전반기에 한심한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이 8만 원씩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서 8만 원씩 들여서 중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인 어떤 해결책은 없고, 섬에다 거문도인가 갔다 놓았더니 전체 천적이 다 없어져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실이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톡소플라마증이라는 이런 감염 원충이 생겼다는 것이.

업무에 여러 가지 과중이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하라는 것보다는 이것도 계도 내지 홍보를 좀 시민들한테 할 수는 있는 방안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인들 모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혐오스럽고 사실은.

그런 실태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를 연 6회 정도 하나요, 평균적으로?

몇 번 합니까, 1년에.

○金載京 委員 분기에 한 번, 이것도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면 수질오염 발생율이 높은 달이 있지 않습니까?

7월이나 8월, 9월 이런 3개월 동안은 매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까, 계획만 하고 있으면.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계획만 가지고 실행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당연히 우기에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기에는 지금 계획을 세웠던 자체가 사실 늦은 감이 많습니다.

우기정도에는 7, 8, 9월에는 매월 검사하도록, 약수터가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그런 내용을 들었고, 이것은 본 위원이 언론보도 방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충청투데이 신문 자료인데요.

“마시는 지하수에서 방사능물질 초과 검출되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金載京 委員 10월 20일자.

○金載京 委員 아니 우라늄뿐이 아니고 라돈도 있고요, 이것이 방사능 물질이 우라늄, 라돈 이런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인부터 우리가 파헤치고 싶은데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식장산은 동구이고 이 언론에 보면 유성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 연구결과 있어요.

○金載京 委員 자연방사선물질로 인해서 지하수까지 방사능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나요, 원래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대전은 지금 각 구에 훌륭한 산들이 둘러쌓여서 분지형이라 천혜의 자연 피해도 없고 좋은 데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오면 심각한데 지난번 우리가 우라늄 유실사건이 있었지요, 그것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접수가 안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

○金載京 委員 그것 아직 결과가 없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약수터 수질검사는 법적기준인 47개 항목을 다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도 자료는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도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먹는 물하고 먹는 샘물의 수질기준이 다릅니까?

○金載京 委員 어떻게 다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생수를 말하지요?

○金載京 委員 먹는 샘물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먹는 샘물도 정보에 의하면 그냥 지하수 떠다가 뚜껑 덮어서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뭐 악덕업자겠지요.

비상식적이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다른 것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도 바쁜데 일일이 다하기는, 그러나 계도나 홍보 또 관리 강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안들 그런 것들은 꼭좀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자료 65쪽이나 계획서 76쪽을 보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 있어서 유성CC하고 대덕연구단지, 자운대 3개소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대전에 3개소 말고 한 군데가 12월에 준공될 예정인 곳이 있는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보면 말입니다.

고독성 농약의 적법 사용여부 파악이, 고독성 농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李相泰 委員 주로 3대 골프장에 있어서 어떤 주기로 몇 번씩 1년에 검사를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법적으로 연 2회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연 2회는 시기를 언제 두고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4월과 9월요?

○李相泰 委員 시기 연 2회면 시기는 적정한데 그 연 2회 가지고 제대로 그것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인력이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대전에서 골프장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아무리 고독성 농약이라고 해도 시일이 많이 지나고 비가온 날 그 후에 가면 아무리 치밀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잔디나 토양에 물로 다 씻겨 내려가고 판단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李相泰 委員 요즈음 뭐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고 옛날 테니스 치던 그런 시절보다 골프 치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독성 잔류 농약 이렇게 해서 검사한다고 하면서 1년에 2～3번 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농약은 골프장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소독을 하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수시로 농약을 사용하면 우리도 인력을 증가시켜서라도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나서 배수로 문제, 그런 쪽에도 감사를 정확히 해서 잘못된, 이제까지 검사를 해서 3개 골프장에 문제 제기되어서 지적사항 나온 것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우리 중국에 골프장이나 이제는 겨울에는 아예 폐쇄를 하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약 치고 나고 그 다음날도 계속 운동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형식에 지나치지 말고 정말 철저하게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강화시켜서라도 골프장 사용을 제한시킨다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안 그러겠어요?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의뢰를 받는 검사위주로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기획검사 이런 것도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내지는 이런 질의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능동적이고 또 의뢰된 것만이 아니라 실제 대전광역시에서 필요한 검사가 있다면 직접 검사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느 부분이 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이 뭡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뭐 정도라는 것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지요.

군데군데 있다고 할 정도라면 그것은 답변을 못하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도 계획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고 자꾸 질의를 하는데 먹는 물 검사 외에는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약수터 외?

○趙信衡 委員 연구사업입니까?

○趙信衡 委員 3대 하천 수질측정하는 것이 연구사업입니까?

○趙信衡 委員 저질 중에 중금속 부분만?

○趙信衡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부서나 실무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검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지 계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안전을 요하는 먹거리라든지 또는 수질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에서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하시기 바라고, 68쪽에 보면 한우에 대한 것이 나오지요?

한우고기에 대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별유전자분석으로 쇠고기를 둔갑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겠다 해서 지역 한우고기 이력추적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 전에도 이것을 한다고 보고서는 있었지요?

○趙信衡 委員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그것을 한 건을 해봤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3건을 했는데 이력에는 다 맞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은 그렇고 지금 수입고기하고 한우고기하고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사를 하면.

○趙信衡 委員 시험 방법이 지금 없군요?

○趙信衡 委員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런 장비가 온다면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전에는 장비가 없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었네요?

○趙信衡 委員 시험법도 없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기술적인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기계만 있으면?

○趙信衡 委員 무슨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고기를 갖다가 한우고기라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수입고기전문점 또는 한우고기전문점도 있지만 식당 같은 데서 한우고기전문이라고 해놓고 수입고기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가보면 가격이 이렇게 싼데 수입고기가 아니고 한우고기라고 한단 말이지요.

좀 의심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소비자가 결국은 속아서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검사 또는 아까 연구과제 식으로 앞으로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대형 식당 중에서 한우고기전문점을 한 번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것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급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하면 수입고기를 가지고 한우고기로 둔갑을 시켜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사의 항목에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내년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래선 추적도 할 수 있고 다 하지만 불량휘발유 팔 듯이, 가짜휘발유를 팔 듯이 유통경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趙信衡 委員 대전시에서 그런 것을 수시로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고기를 가져다 검사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렇게 위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없어질 것입니다.

계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3대 하천 수질 측정한 자료가 있는데 감사자료 34쪽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08년도 3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현황에 대해서 죽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원장님 잘 아시죠, 34쪽부터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 대해서 매월 검사한 결과가 나와있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갑천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중에서 유등천이나 대전천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천의 경우는 아직도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보면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천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 보니까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리터 당 1월의 경우에 9～10㎎ 정도 차지하고 2월이 12～13㎎ 정도 차지하는데 3월에는 14～16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외에 8, 7, 6, 5 이런 정도로 고르게 나타나는데 혹시 1, 2, 3월에 질소함유량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혹시 이 분석자료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결국은 갈수기에 질소 수치가 높다는 것은 오염물질이 그 정도는 항상 있다는 것이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할 때 지적도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비점오염원 그러니까 오염배출원이 정해진 데 외에, 예를 들어서 논밭에서 내려온다든지 하는 오염원에 대해서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여름철이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이 오히려 빗물로 씻겨서 질소나 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류발생이 많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갑천 같은 경우는 질소나 인 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에는 그것이 상수원으로 들어가서 약간 오염이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趙信衡 委員 쓸 수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없지만 금강으로 나가게 되는데.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상수원이 오염되지만 갑천 물은 들어가지 않지요, 다만 갑천 물이 질소 함유량이 적어도 비가 내리지 않은 계절, 그러니까 1, 2, 3달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이 수치는 항상 유지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물론, 여름철에는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이 물에 희석되어서 떠내려갈뿐이죠?

○趙信衡 委員 갑천교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신구교는 포함이 되었어도, 갑천교 포함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밑에서 측정을 합니까?

○趙信衡 委員 완료가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가동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최근이죠, 9월까지의 자료니까 그 이후의 통계를 봐야 되겠네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갑천교, 신구교 중심으로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도시설 때문에 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시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趙信衡 委員 BOD도 마찬가지입니다.

BOD도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도 2월 같은 경우는 약간 나쁘다고 나왔고, 4월은 매우 나쁘다고 갑천수질이 나왔고요.

7월도 약간 나쁘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외의 달들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정도로 나왔는데 결국은 신구교 쪽, 갑천교 쪽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서 맞추게 된 것이죠?

○趙信衡 委員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검사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정책부서에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합니까?

수질오염총량제를 맞추는데.

○趙信衡 委員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쪽 부서에 조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여기에서도 생산을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오염원 배출지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는 혹시 본 데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차집관거사업이 아직 다 안 되었고.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점오염원이라고 알고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 내지는 정책부서에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75쪽입니다, 대전천에 대해서.

대전천 유지용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취수여울에서 물을 펌핑해서 물이 상시 흐르도록 하는 그런 생태복원사업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생태적으로도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취수여울에 퇴적물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취수여울뿐만 아니라 이런 물을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간 물 그 물을 계속 돌리다 보면 천 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제대로 쓸려나가지 않을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자연의 물이, 예를 들어 상류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내려 오면서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굴러가서 그 물이 씻겨서 ‘구르는 돌이 이끼가 끼지 않는다.’ 하듯이 모래나 자갈에 대해서 이끼나 오염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물을 계속 펌핑 해서만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닥이 이끼가 많이 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서울 청계천의 사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서울 청계천도 1년은 아니고 청소하는 비용만 50억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정도로 한쪽이 좋으면 다른 한쪽이 안 좋은 정반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 3년 간 죽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점별로, 예를 들어서 물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 중간 부분 또 취수여울 측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바닥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수질뿐만 아니라 바닥에 끼여있는 이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퇴적물은 취수여울에서 한다는 것 같고.

○趙信衡 委員 하천바닥도 하는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 부분을 몇 년 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 3년 동안 하고 나면 그쪽이 지금과 또 2년 뒤, 3년 뒤에는 약간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물의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사를 해서 정책부서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몇 가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담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된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제8조1항, 2항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두게끔 되어 있지요?

각자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시험료와 수수료는 다를 수 있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는 16개 광역시·도 중에 어느 정도입니까, 알고 싶어서?

○金載京 委員 가격이 얼마입니까?

○金載京 委員 가격이 얼마예요.

○金載京 委員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한번 시험수수료가.

○金載京 委員 다 다르죠?

○金載京 委員 학교에서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수준은 똑같지요?

○金載京 委員 차별 두는 것은 아니죠?

○金載京 委員 의약품이나 화장품, 기구용기, 포장재 이런 것도 다 검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자료 보니까 화장품 한 건이 부적합 나왔는데 53건 중에 그리고 의약품은 105건인데 이 화장품 한 건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보통 납이나 중금속이 화장품에 많이 있다고 하는 데 일반 메이커, 약칭 메이커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서 제조하는 화장품이 아닌 준메이커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보건의료법」에 등록만 해서 허가받은 제조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함량미달입니까?

○金載京 委員 성분 함량 그러면 일반 의약품도 카피 약 같은 것 많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진통제라도 바이엘에서 나오는 진통제가 있고 비품회사에서 나온 진통제가 있는데 그런 데 함량미달이 아닌가요?

○金載京 委員 예, 그러면 그 화장품에서는 납이나 중금속 같은 것 발견된 것은 없고요.?

○金載京 委員 철저히 검사항목에 제대로 파악하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입한 약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어때요, 실태가?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같은 것.

○金載京 委員 바로바로 보고가 되고 시정이 되나요?

○金載京 委員 그것도 하나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라고.

○金載京 委員 모발염색약 같은 것도 중금속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있지요?

○金載京 委員 실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잔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적이라는 것이 무슨 얘깁니까?

○金載京 委員 안 했죠, 검사를?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것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그것을 해놓으세요, 자주.

검사시약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장비도 있고.

○金載京 委員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 중에 대전에서 학교급식을 먹지 않는 학생이 4,402명인데 이중에는 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라기보다는 아토피피부염이라든지 피부질환, 알레르기, 특이체질이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 급식하지 않는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런 질환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이체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검사가.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나 이런 질환들이 학교급식과 관계가 되는 지 이런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검사인데 소관하고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죠.

검사 부분은 거리가 상당히 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급식이 아토피라든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부분 때문에 급식을 안 먹는다면 당연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줘야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교육청하고 대전시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연구를 해보시죠, 검사를 당장 할 수는 없으니까 과연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아토피라든지 피부염, 피부질환 이런 부분에 연관성이 있겠느냐,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면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는 제가 생각해도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런 화학적인 성분 때문에 생길 수는 있다고 보는데 뭐 피부질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자료를 낼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급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냈기 때문에 뭐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 연구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왔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대사회에 오면서 웰빙 먹거리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불량식품검사도 불량”이라는 기사를 보셨나요, 보셨죠, 알고 계시죠?

○金泰勳 委員 식품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민간위탁기관이 부당검사로 인해 허위결과서를 제출해서 며칠 전에 파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서도 민간위탁검사기관이 있나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한 허가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허가 자체도 거기에서 하고 감독도 거기에서 하나요?

○金泰勳 委員 우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전혀 행정적으로.

○金泰勳 委員 연관이 안 되어 있나요?

○金泰勳 委員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의뢰하는 것이 물론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결국에 지역적인 이러한 식품업체라든가 기업체들이 위탁 검사를 할 텐데.

○金泰勳 委員 국회 모 의원이 민간 식품검사기관에 대한 적합, 부적합 여부를, 물론 이미 샘플로 기관채취를 해서 했는데 29곳을 검사했는데 35% 한 10여 개 기관이 부적합판정을 받았어요.

대단히 크죠, 그렇죠?

3개 민간검사기관이 3개 중에 한 개씩이 된다고 하면 식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행정적인 업무협조는 잘 되나요, 어떤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을 한번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대전권에 있는 민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관계하고 또 문제가 되는 행정처분 결과가 있는가 그러한 부분에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시장명의로 시약청에다 협조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다시 한 번, 며칠 전에 민간검사기관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사후약방문’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金泰勳 委員 물론 우리 연구원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이 계제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이 대단히 고가죠?

○金泰勳 委員 대부분이 대단히 고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들이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다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통상 A기계에 대해서 10년이 지나면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金泰勳 委員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기계별로.

○金泰勳 委員 저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침서라든가 가이드라인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대로 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복지여성국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고가의 의료장비들, 예를 들어 CT, MRI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여성국에서 감사를 했는데 장비는 운용되고 있는 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례를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급이나 물론 그런 것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적합, 부적합 판단이 병명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오진을 내려서 병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진료기관에 가서 재의라고 할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내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까?

마찬가지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고가장비들이 그러한 수치에 대해서, 예를 들어 피아노 같은 경우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튜닝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계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金泰勳 委員 예산안에 나와 있나요?

○金泰勳 委員 그것을 현재 하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 부분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유기적으로 그쪽하고 공조체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간기관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金泰勳 委員 그쪽에서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러한 위생관리라든가 먹거리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같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해가면서 정보공유를 통해서 또 같이 지식을 전파해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만 최일선에서 대전시민의 먹거리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안전에 대해서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기관에서도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金泰勳 委員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이라든가 그 결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 계제에 유기적 공통체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거든요.

○金泰勳 委員 식약청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본 위원이 봐서 지방자치단체는 어쨌든 자치 업무 자체가 대전권에 있는 검사업무라든가 안전부분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일선에서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검사기관은 중앙정부에서 법적인 상태는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최일선에서 우리 150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