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종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시가 다됐기 때문에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주요업무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김종희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시고 또한 오후까지 노고에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다소 거북한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희 사장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지요?

○朴壽範 委員 임기는 몇 년이십니까?

○朴壽範 委員 최근 언론에서 문제를 삼는 낙하산인사와 달리 공기업에 CEO를 영입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회나 시민들도 또한 좋은 성과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올해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객만족도 1위, 서비스품질 1위 해서 2관왕을 수여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좋은 것은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거북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김종희 사장께서는 지난 6월 언론보도에 우리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 또는 능력,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1월에 취임해서 6월에 인천국제공항사장 공모에 응모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분명한 각오가 있으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 일로 인해서 노조에서 퇴진하라 하는 그런 행동도 있었고 또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시민을 배신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해프닝으로 끝난 사항이기는 하지만 결국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한 사장을 따르는 많은 임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뢰의 허점을 보였다 하는 측면 인정하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인께서도 확약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사장에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금 문제라든지 직원들, 역장들, 주변에 공약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어떠한 본인이 이끄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현재 역장들한테도 재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하신 적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첫째는 사장으로서 신뢰가 있어야 할 테고, 또 한 가지는 규정을 바꿔야 하겠지요.

규정 내 재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역장?

○朴壽範 委員 나이에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현재의 규정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규정을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면 규정이라든지 미비한 법령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진 상태에서 공약 내지는 약속한 부분이 지켜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가 되면서 약속을 하셔야 신뢰가 쌓인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 부분은 일단 접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39쪽, 정원과 관련해서 타시ㆍ도와 비교된 분석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광주랑 많이 비교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77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원은 569명이고요.

우리 시의 경우는 669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575명입니다, 결원비율은 약 14% 정도 되고요.

광주는 지금 2호선도 계획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계획은 잡혔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2호선 노선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아직 용역도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규모는 광주와 대전이 비슷하지요?

○朴壽範 委員 거의 비슷한데 그렇다고 본다면 정원상으로 볼 때 우리가 90여 명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현원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대전도시철도의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정원에 관계없이 현원으로 유지해서 최상의 성과를 내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필요 이상의 과다한 정원이 책정되어있는 부분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공감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특히 이 조직이 더 비대해져야 할 또 확대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현원에 거의 근사하게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신다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 다음에 직급을 죽 보니까 우리는 상위직급이 1ㆍ2ㆍ3급이 정원에 맞게 포진되어 있는데 현원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반드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현원 가지고 정원을 안 채우는 것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논리보다는 이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원 자체를 현원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겠지요,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하겠지요.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절차를 이행해서 타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동등한 조건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진정한 성과이지 많은 인원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할 때는 큰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朴壽範 委員 혹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직진단결과 정원이 몇 명으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朴壽範 委員 그것은 거기까지, 정원을 현원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으로 하겠습니다, 직급조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2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5,000만 원 미만 금액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 내용을 보니까 회계감사 또는 세무조정, 센서구매, PSD유지보수용 예비품 등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 줘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내역을 보니까 승강설비 유지관리용역,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용역 입찰 이런 것은 전에 수의계약했던 것 같은데 입찰에 붙이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기존 용역업체가 낙찰받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특수경비용역 이런 것은 우리 대전에 업체가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래서 대구업체에 돌아가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제가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본청에서는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건 또는 지역경제를 의식해서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시설관리공단과 도시철도공사는 물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조금 더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이 되어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도시철도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다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마저 인정을 못 받는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계약이나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지도감독을 하면서라도 지역업체를 키울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朴壽範 委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내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우선 앞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마지막, 요즘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경영합리화와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요,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단축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 센서가 달려있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에?

○朴壽範 委員 그런데 왜 거의 에스컬레이터를 운행을 안 해서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것을 전제로 까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지하철이 적자운영 아니겠습니까?

시민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아끼고 경비절감만을 생각하다 보면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풍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전기도 아끼기 위해서 사무실 불도 못 켜게 한다, 풍문이겠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만큼은 센서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6억 2,0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시 한 번 묻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센서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센서형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네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도시철도공사가 시민의 발로서 지하철 경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경영 면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1년간 무사고 안전운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희 사장님께서는 공격적인 기업마인드로 굉장히 수익창출이나 자립경영에대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2호선이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적자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2007년도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232억 원 정도 규모의 적자가 발생됐고 금년도에는 적자폭이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李貞姬 委員 타지역과 비교하면 우리가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운영적자에 대한 발생요인이 가장 큰 부분은 우리 대전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사실 무임수송에 관한 것은 수익 면에다 비중을 크게 둘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이 책임져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겠다하는 것은 경영차원에서 중요하기는 한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장님께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부대수입을 많이 올려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인데 이것이 또 일부에서는 지나친 어떤 목표 설정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2ㆍ4운동이라고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운송인원을 두 배로 늘린다 또 부대수입을 두 배로 늘린다 했는데 사실은 운송이라는 것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별로 영업성과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역을 담당하고 있는 역장들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기업사장평가제가 실시되고 하니까 너무 무리해서 그런 것을 획책하지 않는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사실은.

○李貞姬 委員 사실 우리 공기업에서도 일반사기업마인드가 도입이 돼야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어떤 경영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경쟁하는 영업성과의 한 일환으로 카드제 있잖아요, 도시철도 전용카드의 가격이 1만 원 대입니까?

우리가 사면 카드요금이 얼마지요?

○李貞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얼마 짜리를 삽니까?

본인이 관계없이?

○李貞姬 委員 충전해 주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카드를 처음에 발급할 적에 그 카드대금을 이용자가 물게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발급 제일 처음에 할 때는?

○李貞姬 委員 그것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李貞姬 委員 1,200원 정도 듭니까?

그런데 제작비를 이용객이 꼭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일반카드 있지 않습니까?

일반카드 가지고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비씨카드라든지 삼성 이런 것을 그냥 이용하면 그것 가지고 물건도 사고 또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그것을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발행하는 교통카드는 지하철만 이용하게 되어 있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만 이용할 때 소비자 측의 입장에서,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교통카드만이 갖는 어떤 특혜랄까 그런 것이 있으면 이용 폭이 늘까…….

뭐뭐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7%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런 인센티브보다도 다른 뭔가, 일단은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카드를 동시에 이용하면 사실 이용객이 생각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뭔가를 더 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면.

○李貞姬 委員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22개 역에 모두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타시ㆍ도를 한번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23개 역 중에서 6개 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대구는 56개 중에서 12개, 광주는 19개 중에서 17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비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는 전체가 다 민간위탁하는데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만약에, 잘 아실 테지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하고의 어떤 이점이나 또 안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李貞姬 委員 글쎄 그것을 죽 한번, 왜냐하면 우리보다 서울메트로라든지 이런 데, 우리보다 좀 나은 데도 같이 혼합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전체가 다 민간위탁이라면 나중에 단적으로 얘기했을 적에 거기서 역장끼리 단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타면서도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도 10월인가 언제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얘기를 들었는데 월평역인가 거기에서 밤중에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는데, 성도착증 승객 한 분이 옷을 벗고 이래서 그 난리를 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서 어떻게 할 줄 몰랐다, 금방 대처가 안 되고 하니까 우왕좌왕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봐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그것도 편안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야될 부분인데 그것은 어디에 내릴 수도 없고 움직이는 차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런 일이 사실 위급상황이라기 보다 공포감을 주는 경우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 우리가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배치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객차 내에서 비상연락망 이런 것은 전부다 되어 있는 건가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제가 타면서 평소에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장님께서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근무하시는 흔적이 역력히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23쪽 보세요 재무제표 한 번 봅시다.

자본합계에서 결손금 있지요, 23쪽에.

제일 위에 과목란에 2007년도, 2008년도인데 오른편에는 2006년도라고 기록되어야 되는 거지요, 인쇄가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金榮寬 委員 예.

2006년도가 맞지요?

○金榮寬 委員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7년도 자본총계가 보면 결손금에서 563억 원이 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06년도에는 결손금이 331억 원 정도 있었는데, 2007년도에 563억 원으로 된 것,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金榮寬 委員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담당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吳丁燮 본부장께서 파악이 안 됐습니까?

거기 2006년도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결손내용은 331억 원인데 2007년도 결손액은 563억 원이다, 왜 이렇게 늘었느냐 그 설명이 파악 안 됐습니까?

본부장께서 설명, 파악 못 했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인쇄까지 해서 위원회에 감사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재무제표를 설명하는데 재무제표 설명할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합니까 거기는?

결손금이 2006년도에 331억 원인데 왜 2007년도에 563억 원이냐는 설명을 못해요?

○金榮寬 委員 참 이것 큰일 낫구먼.

○委員長 吳丁燮 본부장 밑에 팀장이신가요, 그러면?

○金榮寬 委員 아니, 세무회계를 모르고 어떻게 기업을 운영합니까?

준비 안 됐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뒤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줍시다.

○委員長 吳丁燮 그렇게 하시지요.

○金榮寬 委員 설명을 전혀 못하는데 질의가 안 되지, 감사가 안 되지.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것을 파악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시 파악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결손금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차액이 232억 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습니다.

답변 한번 하시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결손금은 앞으로 대차대조표가 계속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시도 그렇고 공기업들도 대차대조표, 재무제표가 당연히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손금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결손금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金榮寬 委員 받아서 상계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물론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얼마 적자가 많이 난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손금 외에 자본금에 대해서 자본금이 2006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약 한 297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본금이.

이것은 왜 자본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자본으로 투입이 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손실은 232억 원이었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본금은 지금 297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결손된 거 하고 자본금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됐네요?

○金榮寬 委員 그런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다른 자본금으로 또 들어오는 게 있나요?

○金榮寬 委員 자체 벌어들이는 것…….

아니, 자체 벌어들이는 것이 결국은 보전받는 것하고 자체 벌어들이는 것하고의 자본금에 대한 차액이 예를 들어서 한 65억 원 정도 나는데 자체 벌어들이는 게 뭐가 있어요, 결손이 나는데?

벌어들여서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委員長 吳丁燮 지금 팀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이 질의 내용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여러분 보세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분들이 와 계신데 의회에 14번째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감사자료에 임직원 보수인상 내역까지 해서 숫자상으로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제출한 자료를 기업을 경영하시는 사장께서 대차대조표나 이런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익히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회사가 돌아가는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회사가 손실이 나고 뭐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 대비한 어떤 실적만 가지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해 연도, 그러면 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또 해당 부서하고 “이것은 무엇이냐, 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숙지 안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아니, 이것 한 ’04～’05년도 있는 것도 아니고 2006년도, 2007년도인데 이것을 사장께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본금에 대한 것인데, 자본금과 결손금에 대한 것만 묻는 건데.

그러면 자본금이 이렇게 변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다음 장 넘겨보세요.

24쪽,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는 85억 원 대비 189억 원, 상당히 많은 그런 매출액을 올렸어요.

○金榮寬 委員 보면 특히 운수사업수익이 김종희 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경영방침이 바뀌어서 운수사업에 대한 수익이 막대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매출원가의, 7번째 한번 봅시다, 수도광열비 같은 것은 2006년도 19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榮寬 委員 2단계가 언제 개통됐지요?

○金榮寬 委員 2007년 4월에 개통된 것에 대한 차액이 16억 원이 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2006년도에 비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16번이나 19번, 지급수수료 내용이 뭐예요?

○金榮寬 委員 이것도 2단계 때문에 늘어난 때문입니까?

○金榮寬 委員 19번째 포상비가 많이 증가한 건 뭐예요?

4억 1,865만 7,530원인데 2006년도에는 1억 9,000만 원이었거든요.

○金榮寬 委員 상금이네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에 대한 총손실은 큰 차이없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영업이 그만큼 활성화됐기 때문에 운수사업수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매출총손실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만큼 영업은 운수사업에 대한 비율은 189억 원 대 85억 원이니까 약 104억 원 정도 늘어난 데 비해서, 매출총손실에 대한 비율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金榮寬 委員 전반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은 2008년도는 아직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의 전망은 수송수익과 부대수익을 약 23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네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25% 정도 더 상승될 것 같아요.

이런 목표대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대차대조표의 결손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어야 하고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자립도가 5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받는 돈이.

○金榮寬 委員 좋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자를 많이 내니까 적자폭을 무조건 줄여라라는 개념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심하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리려고 하면 부대행사로 하고 있는 시티즌과의 무료운송계획이라든지 일반문화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만큼 수익은 더 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지금 현재의 1호선을 가지고 대단히 선전하고 계시다는 평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영업손실은 2006년과 2007년도에 비교해서 약 21억 원 정도 영업손실이 더 많아졌어요, 수익은 상당히 2007년도에 높았는데.

이런 것도 나름대로의 부대비용이 더 많이 사용됐다는 흔적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결국 2007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232억 원이 발생됐단 말이지요.

2008년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지요?

○金榮寬 委員 아까 사장님께서 얘기할 때 22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손실금에 대한 보전은 시에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된다는 것이 작년도에 결과적으로 232억 원 정도를 당기순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당기순손실을 시에서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2008년도 현재 목표를 달성하면 약 220억 원 정도만 받으면 대차대조표 양쪽에 수익과 손실에 대한 보전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노력한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차기 이월결손금 부분에 대한 부담은 2호선, 3호선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200억 원 정도 이상은 계속 보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봐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차기이월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2007년도까지 563억 원에 올해 지나면 880몇 억 원 해서 상당히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철도가 공사할 때 일본 엔화를 많이 빌려쓴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金榮寬 委員 엔화 다 갚았습니까?

○金榮寬 委員 다행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다행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면 배 정도 더 돈을 더 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데 잘됐고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본금 즉, 보통주자본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97억 원으로 자본금이 늘어났는데 자본금이 늘어난 원인과 세부내역을 문서로 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교육훈련비가 2006년도에는 1억 4,819만 8,565원 그리고 2007년도에는 6,908만 1,820원으로 약 반 정도가 줄었거든요, 25쪽 21번 항목 교육훈련비.

○金學元 委員 그러면 자료에는 없고 예산서를 안 봤는데 2007년도에는 6,900만 원인데 2008년도에는 교육훈련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대충?

○金學元 委員 그러면 2007년도보다 증액됐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그거야 예산서 보면 나오는 것이니까, 교육훈련비를 주로 어떤 데에 쓰십니까?

○金學元 委員 2008년도에 회계실무자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생산성본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金學元 委員 공기업은, 공기업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金學元 委員 경영합리화를 통한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공기업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을 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하지 공기업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익추구보다는 공공성이 도시철도공사는 더 크다고 봐야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지구상에서 지하철 운영해서 이익이 더 많은 회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한계가 있지요.

○金學元 委員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보다는 이익이 더 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투자한 것에 비해서 손실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공공성보다는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익을 더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줄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작다고 하겠지만,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장에 나와 계신 직원들 중에서는 회계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생산성본부나 또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같은 데에서 회계실무자교육 또 중견간부교육, 지도자교육이 주말이나 야간에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 자체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처를 해야지 회계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론 임직원께서 여러 가지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서 오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무파악이 덜 됐다 또 감사준비에 소홀하다는 부분을 역력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업무보고과정에서 여러 가지 좋은 구호들이 많이 나오고 정책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볼 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내실을 기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 하나 소홀함이 없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