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 또는 사업소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가장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금년 한해 김낙현 국장님을 위시해서 산하기관 공무원들 1년 동안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준비를 하면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응노미술관 일시 작품 분실로 인해서 우리 시의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리고 시립미술관장을 위시해서 8명의 학예사들이 중징계를 당하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응노미술관 관장이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된 사건이 있었고 대전시장하고 이응노미술관 명예관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제3차 작품 기증이 3월에 이루어져야 됐던 부분이 11월에야 이루어진 일련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크게 무너졌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그 당시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업무수행에 있어서 업무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수행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일찍 이루어져야 됐던 부분을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세 번의 파리 출장을 가서 이루어졌던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좀더 치밀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은 이미 지난 거기는 하지만 그런 중요성에 비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지호 관장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지호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오늘 신문을 보니까 ‘고암 작품 237점이 대전에 왔다.’ 이렇게 신문에 났네요.

이번에 11월에 가서 이 작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3월에 이루어져야 됐던 부분인데 3월에 이지호 관장께서 프랑스에 가셔서 그 과정을 죽, 기증작품 인수를 위해서 공무출장을 갔었는데 그전에는 또 한 번 누가 갔었지요, 학예사가 한 번 갔었지요?

1월 달에 갔었나요?

○李貞姬 委員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러 갔었고 그 다음에 2월에 9박 10일 일정으로 시립미술관장하고 학예사 한 분이 파리에 갔었는데 그때 출장계획서를 보니까 이때에 이미 300점에 대해서 기증작품 실측을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포장까지 해서 기증절차를 마무리한다고 계획서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출장 귀국보고서에는 전혀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작품을 안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작품을 못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때 우리가 대전시장하고 명예관장하고 3차 협약서에 보면 3월 달에 300점을 주겠다 하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장계획서, 이것은 이지호 원장이 아마 시의 문체국에 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장계획서를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여기 21일에는 소장품 파악 및 자료를 논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22일 날은 100점에 대해서 기증작품을 하고, 이렇게 죽 나와있어요.

물론 다른 목적은 부수적으로 간 것이고 이때 2월 달에 실질적으로 간 것은 이 작품을 인수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귀국보고서에 보면 가서 두 분이 한 것을 죽 보니까 파리 시립미술관을 견학했고 그 다음에 박인경 여사 명예관장의 수업을 관람했고 재불화가 아틀리에를 방문했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출장목적하고 귀국보고서에서 나타난 사실을 보았을 적에는 이런 300점을 가져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간 목적이,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다른 부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실지로 간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작품 300점을 인수하러 갔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왜 전혀 어떠한 언급도 없이 이것이 귀국보고서가 이렇게 됐나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 이미 박인경 여사가 300점에 대해서는 이 작품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때 갔었을 때 어땠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쪽에서 9박 10일 일정으로 거의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출장비를 써가면서 갔을 적에는 미리 작품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못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미리 이지호 관장께서는 박인경 여사하고 요새는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출장 가기 전에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충분히 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1차적인 목적은 작품을 받으러 가는 거였는데 그것을 미리 모르고 갔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그때 당시에 3월에 분명히 주겠다고 우리가 여러 번 이 석상에서, 행자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완전히 확인이 된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게 출장업무 결과 제가 이것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오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응노미술관장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솔한 태도로 인한 불신으로 작품기증 시점을 망설이고 있어서 3차 기증작품 선정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지 못했다. (추후 협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지호 관장이 문서로 시에다 제출한 문안입니까?

○李貞姬 委員 사실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3차 작품을 받으러 갔을 적에 박인경 여사가 그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작품을 이번에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작품을 못 가져온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때 혹시, 본 위원은 이번에 감사를 죽 하면서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이때 박인경 여사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그것 때문에 혹시 주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정을 죽 살펴볼 적에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李貞姬 委員 그럼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분명히 프랑스에 갔을 적에 명예관장께서는 작품 분실사건을 전혀 몰랐었습니까?

그것만 확실하게 대답…….

○李貞姬 委員 몰랐지요?

○李貞姬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기 증언대에서 증언한 부분이기 때문에…….

○李貞姬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른 상태에서 갔고 박인경 여사가 작품을 주지 않는 이유도 작품 분실에 의한 것은 절대 아니었었고…….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서 그러면 이지호 관장이 작품을 인수하러 갔는데 다른 이유, 그러니까 이응노미술관의 관장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못 주겠다, 추후에 주겠다’ 그렇게 된 거네요?

○李貞姬 委員 아니지요 그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러나와서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전시에서 돈을 내서 건립해서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 아니 어떠한 공식절차에 의해서 작품을 우리가 왜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받고 합니까?

그러면 이응노미술관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지금 확인은 분명히 이응노 미술작품을 인수해야 하는데 그때 갔을 때 주지 않은 이유가 그 문제는 분실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작품인수에 대해서 이지호 관장이 계속 주체적인 활동을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응노 작품에?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가서 그 작품에 대해서 배경을 이응노미술관장에 대해서 잘 설명해서 우리가 작품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노력이 조금은 부족했네요, 그럼?

○李貞姬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이지호 관장께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이번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3차 기증의 불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올 수 있는 작품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 작품이 언론에 보니까 지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302점을 기증하기로 해서 오는데 우리가 받는 작품에 대해서 작년 2007년 5월에 개관한 이후 기증작품이 206점이 왔고 이번에 300점이 오는 부분인데 사실은 일반에서 보면 작품에 대해서 대표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여지까지 온 작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어떤 이응노를 대표할 대표작보다는 자료에 불과한 작품이 굉장히 많았고 또 유품형식의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 대해서 앞으로는 엄선해서 우리가 작품 기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에 대한 질적인 문제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몇 점을 보유하겠다 이런 걸로만 봐서 작품을 주는 대로 받는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검증차원에서 검증을 받아서 그런 작품을 소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57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고 또 매년 이응노미술관에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지금 현재?

○李貞姬 委員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李貞姬 委員 연 예산이요, 11억 원?

그 정도 들지요.

그러면 정말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 우리가 이응노 작품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작품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명예관장이 1년에 두 번 오게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를 하면, 한 1년에 두 번 정도 오기로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07년에 보니까 3차에 걸쳐서 대전에 오셔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 금년에도 보니까 9월 달에 오셔서 15일 정도 체류하는 데 또 1,000만 원 정도가 체류비하고 숙식비 이런 것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작품 대여비로 또 얼마 듭니까?

기증작품 운송비로도 한 1,000여 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들지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돈이 그래도 많이 드는,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면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좀더 기증 받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응노미술관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작품, 다른 데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 된 그런 작품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응노미술관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심사위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유명무실한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미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품심사위원회를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1만여 점이요?

그게 가능합니까?

○李貞姬 委員 아, 소장하고 있는 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됐던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의 작품이 있는가를 미리 리스트업이 되고 그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李貞姬 委員 작품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것은 미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늦게 됐던 부분은 미숙했던 부분이고, 작품을 가져올 때도 시대별이나 유형별 또 연구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필요한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행되어야 하겠다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보면 이지호 관장과 박인경 여사와의 이런 과정에서 작품을 선정했단 말이지요.

사실 이지호 관장께서는 미술에 대해서 잘 알기는 하지만 전공이 서양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양화와 조형미술 전공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화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받을 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의 조직분리가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안하고 싶거든요.

현재 미술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파리 이응노 유족과의 교류 및 협의와 작품수집 같은 것은 이응노미술관의 업무였는데 그것을 대행할 수 없다 보니까 물론 이지호 관장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한 부분인데 이것은 조직체계상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행자위원회에서도 이 조직도가 구성될 때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도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이원화된 구조를 갖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예관장의 역할과 책임과 권한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명문화작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면에서 약속이 만약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은 인사개입을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으면 서로 미술관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갈등요인이 생기면 미술관을 계속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이행하고 의무를 지킴으로써 미술관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명확히 공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제안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貞姬 委員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했고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하던 대로 명실공히 자랑할 수 있는 국제적인 미술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金榮寬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吳丁燮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김영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낙현 국장께 묻겠습니다.

협약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하는 것과 동시에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처럼 박성효, 박인경 서로 자필사인을 해서 협약서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봤을 때 별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분실사고나 이런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엄연히 협의토록,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 인사권은 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술품을 지연하거나 협약을 지연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장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협약서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믿고 맡길 수 있고 없는 것은 대전시를 믿고 하는 것이지.

○金榮寬 委員 무슨 미술관장, 지휘감독 책임도 없는 계약직을 믿고 무슨 작품을 주고받고 합니까?

대전광역시의 박성효 시장을 믿고 작품을 주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자꾸 ‘신뢰’, ‘신뢰’ 하는데 신뢰는 그쪽에서 깬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무슨 이유가 있어요?

○金榮寬 委員 기증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분실사고는 언제 일어났느냐고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미 작품 300점을 기증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립미술관장이나 이응노미술관장이 두 번, 세 번에 걸쳐 다녀와서 이미 진행됐던 것 아닙니까?

된 것이고 사건은 2월에 분실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들어온 작품 5개.

그것이 이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연기하게 된 이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아니, 이응노미술관장이 무슨 지휘책임이 있어요, 시립미술관장이 책임이 있지.

총 책임이 누구에요?

○金榮寬 委員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위에는 시립미술관장이 있잖아요.

○金榮寬 委員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휘책임을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야 해요?

○金榮寬 委員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응노의 미술세계를 역사적으로 대전에 간직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응노미술관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개인 이응노라고 하는 화가를 위해서 만들어줬다고 보지 않아요.

대전시민을 위해서 그 많은 혈세를 투입했고 계속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응노미술관 관리운영비, 인건비까지?

○金榮寬 委員 42～43억 원?

○金榮寬 委員 운영관리비가 41억 원 정도 들어가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주체는 대전시가 되어야 하지 왜 박인경 여사가 주체가 됩니까?

작품은 어떻게든지 대전시민에게, 또 이응노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해주는 그런 쪽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신뢰는 작품이 있어야 신뢰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있는 작품은 대전시민들이 이응노의 정신세계를 볼 수 없는 작품이에요, 별로.

이응노가 미술을 시작해서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해 주는 대표작품들이 와야지요.

이응노미술관이 세계에 또 다른 데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하나 있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하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응노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미술관이 대한민국 대전에 하나 있는데 이 분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뭐하러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응노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줍니까?

○金榮寬 委員 이지호 시립미술관장 다시 한 번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지호 대전시립미술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이응노의 작품에 대한 학예연구 내지는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응노미술관이 가지고 있던 작품 가지고는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아니, 508점이 아니라 저는 갖고 오기 전 208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분이 활동했던 시대별 작품들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작품을 갖고 온 것, 본 위원은 오늘 신문 보지도 못했어요.

이전까지 일어난 일련의 상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작품 가지고 온 것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평할 수 없어요.

본 위원 얘기와 지금 이지호 관장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 갖고 온 작품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이전에 과연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이응노가 작품을 시작해서부터의 관계를 조명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몇 개 작품은 물론 있다고 하겠지요.

○金榮寬 委員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는데 박인경 여사가 작품을 기증하고 대전에 이응노미술관을 세우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런데 미술세계를 그만큼, 학예연구 내지는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그동안에는 이응노미술관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깊게 접할 수 없었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박인경 여사께서 이 작품을 대전에 이응노미술관을 세우기로 장소도 협의해서 결정하고, 전 시장 시절입니다, 여기에 둥지를 틀려고 했던 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 강했습니다.

물론 대전에서 출생한 분은 아니지요, 예산이다 어디다 얘기하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가장 가까운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즉, 대전을 택한 것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묻히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대전을 위해서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뢰는 대전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전시민이 그것을 원했고요.

지금 시장은 대표로서의 역할입니다만 국장이나 관장들은 그것에 대한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관리자들이 소홀했다, 관리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은 안 드십니까?

○金榮寬 委員 당연히 전문적인 인력이 와야지요.

그것은 전문적인 인력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전문적인 인력이 와서 이응노의 작품세계를 진실되게 시민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비전문가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예술세계가 그런 지휘체계에 의해서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사건이 발생이 안 됐으면 물론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발생이 되고 나니까 지휘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것은 조금 이따 하고요, 우선 여러 가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응노의 미술세계를 대전시민들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기증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만 제대로 된 작품세계를 알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괜히 미술관을 만들어놓고 연구비라든지 연구목적이나 아니면 이응노를 재조명시켜서 오히려 학예연구나 모든 것의 돈을 시에서 대서 하고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유용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여기를 근거지로 또 이런 돈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학술연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역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누가 목적으로 갖습니까?

이응노 측에서 목적으로 갖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그거야 당연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거야 당연하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이지호 관장께서 말만 바꾼 것이지 같은 얘기예요.

작품은 안 오고 여기서 연구만 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작품이 와서 그 모든 작품들이 다 공개가 되고 그러한 목록이 다 정리가 되고 여기서 그런 연구가 돼서 ‘야, 이응노가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진짜 세계적인 작가다.’ 하는 것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꾸 신뢰 얘기하는데 신뢰가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빨리 이루어지려면 빨리 작품을 기증해서 거기 연구에 더 돌입하고 인력 투입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조례에 불합치 되어 있는 이런 조례도 바꾸어서 체제를 바꾸어줘야 됩니다.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이 상호공존 관계에 있으면서도 엄격히 독립돼야 된다는 데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의 조직체계 자체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규정일부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입법취지와는 다소 불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지휘책임 전반에 관해서는 시립미술관장이 관여 조정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업무는 이응노미술관장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요, 맞지 않잖아요?

행정기구체계나 조직상, 기구상 조례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당초에 이응노미술관이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당시에 인력 개편인가, 인력을 감소하는 문제 때문에 그냥 우리 공무원들 행정편의상 밑으로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체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나요?

○金榮寬 委員 아니, 사람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일어난 일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 간의 조직체계가 불일치하고 있는데 누구를 갖다놔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기 관장 업무에 대한 분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지호 관장은 어떠한 사람을 놓고, 이러한 조례 내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장은 미술관장대로 자기 업무를 독립체계로 나름대로 거기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시립미술관장은 행정조직상 이러한 체계에 의해서 조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생각이 다르면 항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이지호 관장, 이름은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시립미술관장이 이응노 세계를 보는 것하고 이응노미술관장이 이응노 세계를 보는 것하고 다르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립미술관 내에 이응노미술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대한 내용이 총감독은 시립미술관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그런 경우에 그쪽에 박인경 여사 측과 이응노미술관장하고의 관계가 진짜 긴밀하게 잘 돌아가면 그럼 시립미술관장이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도 잘 들으세요.

지금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의 조직체계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제39조 내지 제41조에 의하면 ‘시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을 두고 대전광역시립미술관장 및 관장 밑에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을 설치하되 대전광역시립미술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대전광역시 미술관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응노미술관이 별도의 독립인격을 갖지 못하고 시립미술관의 보조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장이 이응노미술관장 및 이응노미술관 소속 직원들까지 지휘 감독하고 이응노미술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장하고 있어서 이응노 미술관 단독으로 창조적 개별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무슨 조정역할만 하고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럼 그렇게 조례가 이응노미술관이 별도의 독립인격을 갖지 못하고 시립미술관의 보조기관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럼 그 작품이 분실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지휘 감독하는 관장이 누구냐고요, 조례상 행정기구에?

시립미술관장이에요, 이응노미술관장이에요?

○金榮寬 委員 아니,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에요?

최종적인 책임을 기관장이 지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지휘체계가 있는데 왜 아닙니까?

지휘관 아니에요, 거기는?

○金榮寬 委員 시립미술관장이 지휘관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럼 지휘관의 책임이지요, 부하를 잘못 뒀으니?

○金榮寬 委員 리더는 부하들에 대한 책임이 잘못됐으면 책임질 줄 아는 게 리더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에 지금 조사한 내용에 보면 본인이 이런 내용을 했어요, ‘시립미술관장은 해당업무가 이응노미술관장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 바 시립미술관에 관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소장품 분실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것이 지휘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야, ‘다 내 책임이다. 그러나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떤 사람을 갖다놔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이것을 시정해 줘야된다 이 말이에요.

국장 아시겠어요!

○金榮寬 委員 자, 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가 이응노미술관장은 이응노미술관의 관람, 수장품의 구입 및 관리, 미술관운영위원회 등 사무에 대하여 시립미술관장으로부터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뒤죽박죽 된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응노미술관에 대한「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이응노미술관장에게 관람, 수장품 구입 및 관리, 미술관운영위원회 등 사무에 대해서 시립미술관장으로부터 독립된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책임은 또 조례에 보면 이응노미술관은 시립미술관의 소속 기관입니다, 예하기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입법취지하고 불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읍시다.

시립미술관에 대한 인사명령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전광역시장이 합니까?

○金榮寬 委員 「대전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인사발령이 대전광역시 인사발령 통지에 의해서 이응노미술관으로 근무토록 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으로 근무토록 명하게 되면 거기에서 미술관장이 조정할 수는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아니 봐요, 인사발령에 대전광역시장이 인사발령을 낼 때 전임계약직 가급 뭐뭐 하면 발령처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이응노미술관이면 이응노미술관, 시립미술관이면 시립미술관, 공무원교육원이면 공무원교육원, 명시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명시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계약직들이?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번에 이지호 관장께서는 근무지를 마음대로 조정을 시켰어요.

○金榮寬 委員 누구하고 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럼 그런 명령을 냈습니까, 인사명령을?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 공무원들 체계가 어디가 있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인사명령을 내는 시장이 인사명령을 안 냈는데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합니까?

○金榮寬 委員 무슨 그런 조직이 다 있습니까?

대전시 조직이 다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징계 그것 받아서 돼요?

○金榮寬 委員 아니, 그런 부실투성이에다 인사까지도 마음대로 근무지를 배치하고 인사명령도 없는 일을 하는데 업무를, 지금 할말이 있어요?

그런 공무원 체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국장! 대전시 공무원 체계가 명령도 없이 아무나 배치합니까?

○金榮寬 委員 근무명령 했어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2007년 4월 5일 대전광역시 인사발령통지에 의하면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다급 공광식은 이응노미술관 시민교육전문요원에 근무토록 명했고 2007년 11월 21일 대전광역시 인사발령통지에 의하면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다급 전유신은 시립미술관 홍보요원에 근무토록 명했는데 시립미술관장은 2007년 11월 20일 미술관 관리과 567호로 미술관 직원 근무지 배치 공문을 생산해서 이응노미술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광식을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로, 시립미술관에 발령받은 전유신을 이응노미술관으로 근무배치시켰어요.

시장의 인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속 직원의 부서별 근무배치를 부적절하게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金榮寬 委員 가능하다고 봐요?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 이응노미술관과 시립미술관에 대한 독립성이 일부 있는데 또 부서가 전문요원이 다릅니다, 이 명령을 낼 때.

시민교육전문위원이고 하나는 홍보요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인사명령 없이 왔다갔다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두 달 업무를 바꾸어서 하자, 필요에 의해서, 전시기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러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아까 얘기한 조례에 대한 불합치, 그 다음에 이런 업무들에 대한 전횡, 이런 것들이 지금의 불신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꾸 아까 서로 신뢰를 쌓고 뭐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들이 다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신뢰가 쌓입니까?

모름지기 이것은 이응노미술관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응노의 미술세계, 이응노의 미술정신세계를 대전시민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데 무슨 제대로 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가 살아나겠어요?

이것 당장 시정하세요, 국장님!

○金榮寬 委員 특별히 관리계획서를 다시 수립해서 만들어서, 이지호 관장 얘기 들으세요.

이응노미술관도 앞으로 추후관리계획 또 미술세계에 대한 작품이 오면 어떠 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응노를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쪽에서는 행정이 불일치하는 문제 합리화 시켜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정비하세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지호 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한 가지만 추가로, 국장께서는 부서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반직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징계내용 안에 들었단 말이지요.

징계내용 중에 보지 않았습니까?

시립미술관 이지호 관장의 문책사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대전시립미술관 운영의 총괄책임을 지고 하나의 문책사유가 됐고 또 하나는 경위 등 분실관련서류 언론유출 의혹 및 해명보도 방해에 대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근무지 배치 부적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이동배치될 수 있다고 그러면 감사실에서 왜 이것을 지적을 해서 문책을 줍니까?

그러면 감사실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아니, 이것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실에서 지금 이지호 관장께서 일시적으로 한 인사라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만약에 바꾸었다고 하면 문책사유가 됩니까?

이것은 분명히 감사실에서 지적이 돼서 문책이 됐을 경우에는 확실한 어떤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것을 줬고 거기서 수용이 된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계약직은 그 계약직으로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일단 지적이 됐고 또 국장님 말대로라면 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환원이 됩니까?

공광식하고 문책 받은 학예사가 다시 본 위치로 환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환원을 시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얘기는…….

박수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직원배치와 관련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적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왜?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朴壽範 委員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건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지 왜 자꾸…….

○朴壽範 委員 자꾸 말꼬리 잡고 늘리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정할 것은 하고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왜 그 감사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고 돌립니까, 말을?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감사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그것을 설명하려다 하다보면 본 질의와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니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간단명료한 답변이 필요한 거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다 보면, 지금 설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그것이 감사가 부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장이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알아서 오후 감사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오전에 감사관실의 시립미술관 감사에서 직원들 인사조치한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인사조치였다는 얘기지요?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미술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과의 관계정립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체계 확립, 두 번째는 직원관리의 철저 결국 인사가 투명해야 한다는 문제, 세 번째는 박인경 명예관장과의 협약사항 이행문제,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고암 선생의 작품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네 가지 사안이 오늘 감사의 중점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 음악인 국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국악공연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지난주에는 연정국악문화회관 화요상설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장에는 유엔산하기구인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서 오셨다는 외국인 40여 명과 중ㆍ고등학생들로 초만원을 이뤘고 공연장은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인솔자인 모티라는 과장분과 한국지질연구소 관계자를 만났더니 모티 과장은 정말 격조 높은 한국전통문화를 감상했다며 원더풀을 연발했습니다.

또한 한국지질연구소 관계자는 금년에 세 번째 세 팀의 화요상설공연을 보고 갔는데 공연내용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창피할 정도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반듯한 국악당을 마련해달라는 당부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객이 돌아간 후에 관장의 안내로 공연장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에 앞장서고 있는 관장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연정국악문화회관과 연정국악연주단에 관련된 자료들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

21세기 한국문화를 대표할 전통음악의 육성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하고 우선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하다가 2005년에 백지화된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40억 원이나 확보한 연정국악문화회관 리모델링이 무산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金學元 委員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따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시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다가 백지로 돌렸지요?

○金學元 委員 그때 기획단계에, 시민회관이었지요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시민회관 아니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시민회관을 연정국악문화회관으로 개편한 거지요?

○金學元 委員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새로 짓겠다 왈가왈부하다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렇게 발상을 했던 것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집회나 강연회나 영화상영 등을 위한 다목적회관으로 지은 것인데 현대식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잘못됐던 거지요.

결과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면 36년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서 음악은 서양음악이 음악이고 꼭 우리나라 음악이 국악이어야 하느냐 하는 시각과, 그 시대에 본 위원이나 관계국장이나 교육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음악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부분을 포함해서 다 그런데, 아무튼 회관 리모델링이 백지화된 후에 아까 말씀처럼 대극장 1층을 좌석 교체하고 소극장도 좌석 교체를 했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렇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을 게 아니라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하는데 현재 위치한 연정국악문화회관은 대전문화 발전의 모태이고 대전시민들의 향수가 어린 곳이고 또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면 대전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 아닙니까?

십분 활용해서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국악인들을 위하고 대전시민들의 문화성취욕구를 위해서 멋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다음은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대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격인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연정국악연주단원 정원이 65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金學元 委員 연정국악원의 상임단원이 65명이고 작년에는 무려 160회 이상의 공연을 했고 금년에도 오늘 현재 128회의 공연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국장께서 보시기에 연정국악원 공연횟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원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우리 시가 국악을 너무 차별한다고 할 것 같아서 국악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접을 받고 있는 시향이나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과 연정국악문화회관을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편향된 문화행정 실상파악을 위해서 연정국악문화회관보다 훨씬 늦게 창단한 전라북도립국악원과 규모를 비교해봤습니다.

전라북도립국악단은 상임단원이 1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연주단 운영형태도 관현악단, 무용단, 창극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립국악원처럼 다양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도청소재지인 전주에도 60명 규모의 전주시립국악단이 별도로 있고요.

우리 국장께서는 연정국악문화회관 단원이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땀흘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국악대중화운동을 시작한 곳이 대전 아닙니까?

그것도 경상도 출신인 연정 임윤수 선생 덕분에 대중화가 시작됐습니다.

21세기 다른 시ㆍ도는 지금 국적불명의 문화를 배척하고 자국의 소중한 문화유산 가꾸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하고 신토불이를 외치고 있는데 상임단원 65명으로는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공연, 화요상설공연 등을 수행하면서 또한 연간 1,500명 가량의 시민 국악강습, 토요체험학습을 다 소화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전국체전, 국제항공우주대회 등 앞으로 각종 국내ㆍ외 행사가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늘어나는 공연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브라스밴드나 의장대나 이런 것은 외국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왔으면 대전의 독특한 문화, 독특한 음악, 미술 이것을 보여줘야 대전이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연정국악문화회관의 단원 문제를 같은 국악장르인 시립무용단과 연정국악문화회관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연정국악문화회관에는 무용단원이 9명 있어요, 아시지요?

9명밖에 안돼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좋은 작품활동을 할 수 없고 또 시립무용단은 전통무용을 하지만 반주할 악사가 따로 없지요.

그래서 녹음반주를 쓰고 있어요, 아시지요?

이렇게 악사와 무용과 별개로 있어서 이게 반 쪽짜리 예술활동이지 온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음악과 무용을 같이 통합돼서 운영해나가야 이것이 원활히 되지 따로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두 단체를 통합해서 국립국악원에 버금가는 시립국악원으로 육성한다면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나 특히 내년의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모이게 되는 관광객에게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學元 委員 융합을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융합의 시대예요.

융합의 시대인데 특히 예술인들은 독특해서 융합이 안 돼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장 하시다가 이리로 오셨지요?

○金學元 委員 자치행정국장 하실 때 뭐하러 옮겨요, 그냥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업무 보시지.

그게 됩니까?

○金學元 委員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행정관료인 국장의 마인드예요!

○金學元 委員 예술인들의 독특한 그런 것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金學元 委員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金學元 委員 그래야지 전통무용하는데 연정국악문화회관에 연주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음테이프 틀어놓고 무용하고 또 연정국악문화회관은 전문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용수가 9명밖에 안돼서 충분한 것이 안 되고, 융합이 뭐예요 그런 때 융합이 필요한 것이지.

융합이란 것을 이런 데에 접목하세요, 엉뚱한 데에 접목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특히 컨벤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대전시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렇다고 각종 풍속에 의해서 취향하는 그런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시대도 지났고 한국의 고유문화, 대전의 전통문화 이것을 보여줘야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가야 외국인들이 대전을 다시 찾지 않겠습니까?

○金學元 委員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질의에 앞서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련 관계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본 자리가 업무보고의 자리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알기 쉽게 핵심만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문화산업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문화산업과가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답변 끝난 건가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문화산업과장이 나와서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시 업무를 여러 실ㆍ국별로 살펴보면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장 업무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부임한 지 얼마 안됐고 해서 관련 실ㆍ과장을 발언대로 불렀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배경설명은 다 들었고.

○朴壽範 委員 주요업무는 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것과 컨벤션센터와 그런 것이 주된 업무입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2008년, 2009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경직성경비 빼고 나면 예산의 90%가 경직성경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미미해서 문화산업과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인데 인건비 내에 사업비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살펴보면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예산이 거의 없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영상특수효과타운이라든지 시티센터라든지 이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미하지요?

○朴壽範 委員 현재의 예산구성내역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성격밖에 못 띤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어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컨벤션센터를 우선 언급하겠어요.

대전컨벤션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위 정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회의개최나 실적 이 정도 되겠네요.

○朴壽範 委員 몇 위요?

○朴壽範 委員 5위?

○朴壽範 委員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8위인데.

우리가 제주보다 뛰어납니까?

○朴壽範 委員 모든 판단의 기준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몇 위 되겠다, 물론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객관적인 관점이 담보되어야지 순위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지 대전시에서 나온 자료도 아니고 어느 지자체에서 만든 자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한 8위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동의하실 수 있어요?

○朴壽範 委員 순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특수해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라든지 또는 국내학술회의 여러 가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국제회의는 몇 건을 개최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국내회의는요?

○朴壽範 委員 어떻게 이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와 달라요, 건수가.

국제회의는 30건이고 국내회의는 144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가 정확한 거예요?

문화산업과에서 제출한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155건이라 그것입니까?

지금까지 개최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유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자료와 국장님 답변과 과장의 답변이 다 다르네요.

통일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유치확정 세부내용해서 2008년도 국제회의 30건, 국내회의 144건 해서 174건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다 달라서 무슨 행정감사를 합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컨벤션이라는 것이 미리 이런 회의라든지 국내회의나 국제회의가 미리 예약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朴壽範 委員 2008년도 것이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2009년, 2010년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에 물어볼 것이고.

2008년 얘기하는데 왜 2009년이 나오느냐고?

○朴壽範 委員 174건, 이 자료가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들 하셔.

이 데이터를 죽 살펴보니까 1,000명 이상 되는 건수가 한 30개 되네요.

데이터 내봤어요?

○朴壽範 委員 30개 회의 되는데 회의건수에 보면 우리가 건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심지어는 국내회의 50명, 30명 이런 것도 지금 건수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데이터는 정확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이고 그래도 컨벤션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으면 최소한도 1,000명 이상 되는 학술회의나 여러 가지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업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50명, 100명, 30명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업내역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요?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돈 많이 들여갖고 건물 지어놓고 대여섯 명이 와서 놀고 가고 또는 밥 먹고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건수는 있는데 지금 결국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대전이 아닌 해외 또는 대전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쪽에 와서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가고 그래서 이쪽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근본목적은 아니겠지만 목적 중의 한 가지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朴壽範 委員 그러려면 볼거리도 있어야될 테고 잠자는 데도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테고 또 먹을거리도 조금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와 연계된 사업을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신장시키고 연관시켜서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朴壽範 委員 시티투어는 이따가 이정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겠지만 활성화 안 되고 있잖아요?

○朴壽範 委員 컨벤션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회원사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숙박업체 또는 음식업체 또는 관광자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지 컨벤션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여기 와서 회의만 하고 그냥 그날 올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회의장은 뭐 공설운동장에서 해도 되고 충무체육관에서 해도 되고, 그렇지요?

이것과 관련된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컨벤션산업을 육성하려면 그런 기반까지도 우리 시에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전컨벤션센터와 혹시 호텔하고 연관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무영 의원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적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무엇입니까?

○朴壽範 委員 국정감사에 그렇게 지적됐으면 그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알았고요.

○委員長 吳丁燮 손철웅 과장 질의는 다 마쳤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문화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다른 컨벤션센터가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자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논리가 좀 해괴하고.

또 한 가지 그에 따르는 우리만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또는 뒤늦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朴壽範 委員 시설 면에서 또 장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서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 2008년도의 유치확정의 건수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174건인데 2009년도에는 총 10건밖에 안돼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국내회의는 그렇다 치고 국제회의가 2008년도에는 30건으로 본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IAC회의 외에 7건이에요?

그러니까 총 8건이지요, 국제회의가?

이 건수로만 봐도, 물론 규모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3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朴壽範 委員 오늘 시점이 11월 17일이지요,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한 달 열흘 정도 남았어요, 2008년이.

그런데 8건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30건 이상 됩니까, 그럼 12월 말 되면?

그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유치노력이 좀 소홀했다든지 또는 한번 와서 해보니까 대전은 아니더라 해서 다시는 그런 회의를 개최를 안 하는 건지 그런 분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53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국제회의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 다 유치해도 국제회의는 20건밖에 안되잖아요, 20건도 안 되잖아요?

○朴壽範 委員 혹시 2008년도에는 첫해니까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해놓고…….

○朴壽範 委員 2009년도 분은 신경을 안 쓴 거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의혹을 갖느냐하면 2010년도는 6건이에요, 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게 된 그런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첫해에는 많이 유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빈 공간으로 남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런 우려가 현실로 와서 닿지 않도록…….

○朴壽範 委員 실적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추가 질의를 위하여 손성수 사무총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손성수 사무총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동료이신 박수범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가동률이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지금 30.3% 정도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李貞姬 委員 현재 가동률이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컨벤션이 제일 곤란한 부분이 컨벤션은 사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컨벤션의 규모는 회의를 위주로 지어졌고 전시장 위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되는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려면 실제로는 회의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전시를 유치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는 조금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은 있지요, 회의 유치하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회의를 유치하는데 보통 전시실이 부스를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규모로는?

○李貞姬 委員 120개 정도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회의 같은 데 보면 200개 이상 400개, 이 정도의 부스가 필요한 이런 회의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면 그런 회의는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겠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제일 코 앞에 다가온 것이 내년에 3,000명 규모의 IAC 국제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무역전시관을 사용하지 않고 컨벤션하고 임시가설해서 어떤 것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李貞姬 委員 무역전시관을 쓰고 다시 임시가설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문제는 사실 전시장 확충의 건은 돈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무역전시관하고의, 코트라하고의 관계가 빨리 잘 정리가 돼서 전시장 확보가 최대 이슈가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것을 조금 기획적으로 신중히 시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자료에서 보니까 홍보비가 조금 전에도 박수범 위원님 지적했지만 금년보다 내년이 굉장히 유치건수가 적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점점 갈수록.

그러면 이것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부분인데 홍보비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적게 세워져 있던데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컨벤션 운영의 목적은 컨벤션 자체에서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또는 전시를 유치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 가동이 된다 하더라고 그것이 수익구조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한도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상태로써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검토돼서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운영 면에서 접근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도 그렇고 컨벤션센터를 이용한 시민들 얘기가 굉장히 음식이나 또는 서비스 품질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한번 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고 그것이 확대돼서 잘 운영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또 회의를 한번 참석,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사실 다시 가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케이터링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총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지요?

○李貞姬 委員 사실은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이런 예식업체, 케이터링 업체에서 받았는데 사실은 호텔 정도 수준의 그런 업체가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식업체에서 하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일반시민들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가 국제회의 대전에서 그렇게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질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가지고 과연 대회를 개최했을 적에 오히려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 당시에 지켜졌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자체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임대계약서에서 했던 부분이 사실 어느 부분 지켜지지 않는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사원의 수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시설이 돼야 될 부분이 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계약자 측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안 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하여튼 컨벤션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게 활성화되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 한 가지 더 받고 그러면…….

○金學元 委員 예, 관련된 질의…….

○委員長 吳丁燮 관련 질의시지요?

○金學元 委員 보충질의 5분.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과 박수범 위원님께서 컨벤션뷰로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컨벤션뷰로와 센터를 통합운영하고 계시지요?

○金學元 委員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는 뷰로와 센터가 이원화되고.

○金學元 委員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은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ㆍ단점이 있겠지요.

우리 국장께서는 장ㆍ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金學元 委員 총장님, 전국적인 컨벤션뷰로나 센터 기관장들의 모임이나 회의 같은 것이 자주 있지요?

○金學元 委員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세요?

○金學元 委員 대전시는 누가 참석합니까?

○金學元 委員 왜 대전이 이렇게 옹색한가, 외모부터 하드웨어적인 면도 보고 조직을 봤어요.

그랬더니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대전은 대전의 특별한 통합운영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통합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컨벤션뷰로나 센터는 대표이사 사장 내지 주식회사 사장 이렇게 되어있고, 경제부시장이 하는 광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센터와 뷰로가 분리되어 있고.

그런데 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꼭 명칭이, 다른 데는 대표이사, 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전시는 유독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혹시 벌써 타이틀부터 타지방에서 밀리는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金學元 委員 사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金學元 委員 담당국장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설명대로, 5분 내에 끝나야 하니까, 다른 데는 업무는 같아요 법인형태나 지방공사랄지 이런 것은 다르지만 하는 일은 크고 작고는 차이가 있지만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오는데 여기는 두 군데나 같이, 뷰로나 센터나 합동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에요.

보면 저도, 물론 조그만 시민단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그만 시민단체도 사무총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사무총장이라는 명칭이 맞는가 생각을 해볼 때 타지방 것을 보니까 안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채찍을 가하기 전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고쳐줘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시켜야 옳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방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고생이 많은 것을 동료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생하는 길에 좀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이고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는 왜 하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축제라는 것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축제의 참여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즐거움과 재미라는 만족감을 주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대전을 홍보하고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볼거리를 제공 함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재미를 만족시켜주고 대전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즉, 소비 지출을 이끄는 역할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대전의 대표축제는 어떤 것을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국제열기구축제는 지금 몇 회째 개최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내년에 예산 반영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시 재정상의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의지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볼 수 있어요.

국장께서 답변했듯이 대전시에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한다면 사이언스페스티벌, 국제열기구축제, H₂O 페스티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두 개는 예산반영이 됐고 국제열기구축제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너무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9회째 개최했지요?

이번이 9회째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문화관광축제에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성이 짧다 보니까 이런 축제를 발굴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2006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것이 한밭선비의축제가 예비로 등록됐다 지금 이것을 현재 H₂O 페스티벌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따로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2006년도에 한밭선비축제를 개최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정됐나요, 그 당시에?

○宋在容 委員 예비축제로 선정됐어도 3,0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가 잘못됐네요.

예산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예비축제로 선정돼도 예산지원을 3,000만 원 받는다는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예비축제로 선정됐다 금년에는 우리가 예비축제로 선정받은 것은 없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축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이런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해에 축제의 기획과정에 반영을 함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시에서 축제를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축제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 지금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9회, 열기구축제가 5회 정도 됐으면 지금쯤이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혹시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축제의 시ㆍ도별 선정을 보면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런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 이런 데 관련된 공무원이 축제하는 데를 다녀옵니까?

○宋在容 委員 타지역에서 어떻게 축제를 하고 있는지 가서 봐야만 하는데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어야 보는 것만 못하듯이 실제 담당자가 가서 각 지역마다 축제를 관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것을 토대로 대해서 우리 대전에 맞는 이미지를 마케팅을 해서 대전의 특화된 축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는데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별로 이런 축제에 담당공무원이 참여를 안 해본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타시ㆍ도 이런 데에서 열기구축제라든지 사이언스축제, H₂O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의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H₂O 페스티벌 경우에는 3대 하천과 접목시켜서 갑천축제를 크게 승화시키는 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축제와 관련된 전담기관이나 이런 게 없지요, 우리 시에서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떤 전담부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축제에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고 다른 데의 정보를 공유해서 대전시의 특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서는 앞으로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리고 컨벤션뷰로 쪽에 관련된 것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회의유치를 하고 회의산업을 하는 것도 대전을 찾아온 분들이 회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어느 누구든 간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면 우선 중요한 것이 먹거리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가 있어야 하고 볼거리가 있어야 할 테고, 잠자리가 편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선정하는 것도 보면 숙박비라든지 식음료, 유흥비가 꼭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롭게 갖춰져야만 사람을 자꾸 대전으로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쪽에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축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시설중심 관광에서 이것을 축제라는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더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축제의 첫째 해야할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축제를 치르고 나면 방문객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더 조명하고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방문객으로부터 다시 찾아올 때 진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야한다 이거지요.

이런 것이 그 축제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에서 평가하고 끝나버리면 다음축제 준비할 때 지속적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차단되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축제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대전의 특화된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무형문화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 시연, 공연, 영상기록물을 제작 관리하고 문화재의 보존 전승발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 보면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 기록의 작성 보존에 있네요.

현재 영상물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현재 우리가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이 17개입니까?

○宋在容 委員 18개였는데 한 분이 현재 유보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겠네요.

○宋在容 委員 이 부분은 좀…….

○宋在容 委員 다른 분들은 현재…….

○宋在容 委員 아니, 나이가 많은 분들을우선순위로 할 게 아니라 17분인데 이것을 일시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이 조례가 2003년도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제정은 1998년도이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럼 언제까지 이런 것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 부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룬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속히…….

○宋在容 委員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학체험과정에 클릭해 보면 토토투어라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뜨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문제가 있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토토투어라는 개인회사가 홈페이지에 뜨게 되어 있어요?

○宋在容 委員 공익기관에서 어떤 공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宋在容 委員 이제 우리가 체전이 불과 한 11개월 남았나요?

그렇지요, 11개월 남았지요?

○宋在容 委員 전에도 보니까 예산 국비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던데 국비확보하는 데는 차질 없이 어떻게 잘 되어갑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하여간 시에서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 국비 확보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안 되면 내년 특별교부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기 전에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최종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공기를 너무 앞당기다 보면 부실공사로 갈 수 있지만 하여간 여유 있게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최근에 월드컵경기장 활성화계획이 두 번 유찰되면서 무산됐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어요?

○金榮寬 委員 식당은 무슨 식당을 한다 거예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2002년도 10월 31일날 대전광역시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면서, 당시의 국장은 김낙현 국장이 아닌 김석기 국장입니다.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때 월드컵경기장을 지을 때에도 왜 장소가 그쪽이냐, 아니면 지금 남문광장 쪽에 짓자, 시민단체들하고 시민하고 의견이 분분하다가 결국은 시에서 지금의 장소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가장 문제점이 뭐였었느냐 하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사후활용방안이 무엇이냐 또 접근성은 어떨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시에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당시에 국장께서 1997년도에 착공하고 1998년도에 금강기획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활용방법이냐고 해서 나온 그때 당시의 용역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때 당시에 이런 것입니다.

용역을 했을 때에 “스포츠시설 말고 대형할인매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게임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 그 용역에 들어 있었습니까?” 라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의 문화체육국장 김석기 국장이 “그렇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크게 나누어서 스포츠시설, 편의시설, 문화시설, 이런 식으로 구분했을 때 대형할인매점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호남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노은지구가 15만 인구의 다시 새로 되는 신흥도시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할인매장도 하면 되겠다 하는 그것이 용역결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때 김석기 국장이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지금 여러 국장을 거쳐서 김낙현 국장님 오시기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08년도 2월 18일날 대전광역시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연두방문 했어요.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시장에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유휴공간에 수익시설을 유치해서 이제까지 적자를 보다가 처음으로 1억 5,000만 원 흑자가 예상됩니다. 거기에는 예식장, 전문가식당, 볼링장, 스넥코너 등 수익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경기장 주변에 1만 제곱미터의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영화관, 골프연습장을 유치해서 연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것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2008년 2월 18일이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서 시의회에서도 그 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줬고 활성화계획수립안을 승인해 줬고 또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똑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도 똑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고 2008년 4월에는 월드컵경기장 활성화계획 발표를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가장 중앙정부에 발빠르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4월 10일날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해제가 돼서 이제 막상 원하는 수익창출을 노리고 가려다 보니까 상황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상황이 바뀐 것은 뭐냐하면 입점 가능 종목이 당초에 추진전략은 예식장, 전문식당을 유치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설매장, 컨벤션센터, 영화관, 이런 체육시설과 병행해서 이러한 종목으로 진행이 되다가 막상 2008년도 4월 10일날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그것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변경하는 것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안 된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변경된 것이 일괄 임대방식을 택하는데 24레인 이상의 볼링장 설치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예식장, 상설매장, 컨벤션, 전문식당, 영상관 수입을 얻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일괄 임대를 추진해 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또 바뀝니다, 맞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임대방식을 택하면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24레인 이상의 볼링장 설치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걸었단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볼링장이 사양업종이기 때문에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볼링장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본인이 계약까지 했다가 성사가 안 된 경우가 있었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만 가지고 영업이 유지가 안 되니까 부대시설로 예식장, 상설매장, 컨벤션, 전문식당, 영상관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해서 일괄 임대하게 되면 시에서는 24레인 이상의 볼링장 설치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얻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구상하고 추진을 했었어요, 맞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다가 또 전면 재검토를 합니다.

어떻게 전면 재검토를 하냐하면 예식장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체육시설업이나 체육용품점 또 내지는 의류아울렛 같은 것으로 입점을 검토해 보고 볼링장에 대한 활용문제도 검토해 보겠다, 또 이렇게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맞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나서 7월 23일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식장은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1회 입찰공고를 한해서 입점을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예식장 조건부허가에서 입점 불허로 정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2008년도 7월 17일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은 업무보고 시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업종을 집어넣는다면 그것을 누가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와서 돈 내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앉아 계신 김낙현 국장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가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여러 가지 업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일단 그런 조건을 붙여서 공모해 보고 그것에 어떤 희망하는 저기가 없을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사실이지요?

○金榮寬 委員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업종을 집어넣는다면 과연 월드컵경기장의 적자보전을 무엇으로 어떻게 메우시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한 얘기예요.

○金榮寬 委員 인테리어가 얼마?

○金榮寬 委員 지으려면 140억 원이 들어가고?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동안 1998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의회에 보고하고 또 무슨 승인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 또 입찰을, 이것 한 가지만 자세히 물어봅시다, 그러면.

7월 24일날 1차 공모, 예식장 제외했습니다.

당초에는 입점 가능한 것을 공연장, 집회장 괄호 열고 회의장과 예식장, 그 다음에 전시장 괄호 열고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또 유스호스텔, 선수전용숙소, 상점, 할인점, 전문점, 쇼핑센터, 운동시설, 사무실, 체육시설, 이렇게 입점 가능하다고 명시했었어요.

그러다가 7월 24일날 1차 공모에서 예식장을 우선 제외시켰어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 다음에 2차에서 재공모 시 1차가 유찰이 되고, 2차 재공모 시에…….

아니, 1차 공모해서 예식장을 제외시키면서 2차 재공모 시까지 없을 시에는 예식장을 포함해서 재입찰하기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고요.

일단 내부적인 방침이 1차에 예식장은 일단 반발이 심하니까 빼놓고 없을 때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金榮寬 委員 누가 얘기했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충분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 당시에 1차 유찰이 되고 나서 2차 재공모 시까지 없을 시 예식장을 포함해서 재유찰도 검토해 보겠다 보도자료를 당초에 낼 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좋아요, 7월 25일날 예식장 조건부허가에서 입점불허로 바뀝니다.

○金榮寬 委員 하루아침에 번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지금까지 죽 해오던 것이 있잖아요.

당초계획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불가하고 체육시설, 상업시설, 예식장, 컨벤션, 전문식당, 상설매장, 영화관, 볼링장 등이 당초계획에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연장, 집회장, 예식장, 회의장, 전시장,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유스호스텔, 선수숙소, 쇼핑센터, 운동시설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초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와 똑같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예식장을 안 해줬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반발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은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하다보면 또 반대세력이 있고 또 반대세력 편을 들다보면 또 이쪽이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것을 안 해줬느냐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했느냐 말이에요.

당초계획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시의 방침, 추진해오던 모든 내용이 왜 이렇게 방침을 세워놓고도 오락가락하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한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이회관 거기에 하겠다, 사격장 넣겠다, 탁구나 풋살 하겠다, 그러면 당초계획부터 이 계획을 세우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린이회관 다른 데 짓는 데 보면 142억 원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47억 원 들어가니까 이것 갖고 하겠다, 사격장 없으니까 연습장 두겠다, 볼링장 적자보니까 여기에 넣어서 하겠다, 탁구동호인들을 위해, 풋살동호인을 위해 넣겠다, 어차피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안 넣었느냐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계획을 짜면?

○金榮寬 委員 흑자운영을 하는 데는, 지금 흑자운영을 하는 데라고 해서 대전과의 상황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적자운영을 하는 데라고 해서 거기는 예식장 사업이 없고 다른 사업이 없는 게 아닐 거예요, 할인매장사업도 마찬가지일거고요.

그것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대전이야 2012년까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켜놨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많은 수요를 그동안 행정하는 분들이 허가를 내줬으니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막혀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질러놓고 결국 우리 손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를 봅시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거기는 당초에 지난해에는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81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3억 7,300만 원의 순수익을 남겼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 공격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경기장을 가지고 이것을 현재 있는 월드컵경기장 장소에 지을까, 아니면 이쪽에 지을까 할 때 이 사람들은 행정이 얼마나 빨랐냐 하면 이미 2001년도에 완공된 상암경기장의 부지가 확정됐을 때 한일월드컵 이후를 대비했습니다.

대비하고 서울 서북부지역의 상권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경기장에 입점시킬 업종까지 선정했고 경기장 설계에도 이를 감안해서 설계했어요, 지을 때.

그래서 이미 지을 때 경기장 3층 스탠드 아래, 1ㆍ2층 둘레공간 2만 2,000～3,000평을 월드컵몰로 만들어서 대형할인점과 10개 상영관을 갖춘 복합영화관과 사우나, 예식장, 편의시설을 유치하도록 이미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 말이지요.

지어놓고 짓는 순간부터 적자난다는 것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까지 주어서 진행해오다가 그 진행도 일관성도 없이 오락가락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수익사업은커녕 다시 더 큰 돈 먹는 하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어린이회관 집어넣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또 얘기하실 거지요?

사격장, 볼링장, 탁구장, 풋살 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수익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뀌어서 가느냐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11억 원이 적자가 나든 20억 원이 적자가 나든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적자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부산이나 광주 같은 사례는 행정할 줄 몰라서 광주 월드컵경기장은 쇼핑기능에 넣어서 임대를 주고, 부산도 홈플러스에 주어서 흑자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다 안되니까, 여론에 밀려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린이회관 짓고 사격장 만들고 볼링장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어요.

아직도 꿈꾸고 있어요.

그런 계획도 세부적으로 없이, 무조건 지금부터 검토해나가겠다, 1998년부터 검토해오던 것을 지금까지 검토해오고 있으면 됩니까?

○金榮寬 委員 두고 보세요, 어린이회관 짓는 문제, 어린이회관 들어가는 문제, 그 지역의 여건상 또 장소상 땜질처방해서 가능할지 나는 모르겠어요.

사격장이나 볼링장 같은 것 해놓으면 시설관리문제 누가 합니까?

다 시에서 해야지요.

누가 들어와서 누가 영업합니까?

○金榮寬 委員 돈은 대줘야지.

○金榮寬 委員 설치하면 적자보는데 보전해줘야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을 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행정과 서울시 행정, 광주시 행정, 대전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못할만한 공무원들이 누가 있어요?

진짜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머리를 안 짜내고 앉아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지’ 하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공공성과 경제성을 파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들께서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공공성과 경제성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냐고요.

이미 지을 때부터 파악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안 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본 위원은 공공성 당연히 인정합니다, 우리 동물원 적자나는 것 적자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버스비 인상 안 하고 버스비 보전해 주는 것 본 위원 얘기 안 합니다.

왜,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공공성과 경제성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수시로 변경한 거예요.

○金榮寬 委員 문제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고민을 죽도록 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어떠냐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서울, 대구, 광주, 부산이고 그런 지역은 바람불고 비 안 옵니까?

지역경제가 거기라고 좋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는 축제 얘기, 문화적인 얘기, 문화예술 문제, 전부 일관성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돈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두면 되고,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낭비해도 돼요?

자, 이 문제는 일관성 없는 행정하는 자체를 의회에서는 뿌리뽑아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그런 공공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것을 방관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낙현 국장님 무슨 하실 말이 있어요.

이제 어린이회관 집어넣고 볼링장 하고, 사격장 한다는 얘기밖에 더할 것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린벨트 해제된 지 10년 됐나요?

그린벨트 해제된 지 불과 6개월 밖에 안됐는데.

○金榮寬 委員 6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한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은 담당국장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대해서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하세요.

시민들 세금 내서 그 많은 혈세 낭비하면서 지금까지 월드컵경기장, 2002년도 월드컵경기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놔두면서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린벨트 해제되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지요.

정신차리고 행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실한 계획서, 주먹구구식으로 내지 말고 어린이회관은 언제 몇 평 짓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어떻다, 사격장은 몇 평 정도 하는데 어떻다, 볼링장은 어떤데 어떻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향후 1년이 지나면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나고 2년 지나면 얼마 정도 적자가 나고 향후 10년 후에는 몇백 억 원 적자가 나고 하는 얘기를 소상하게 만들어서 계획서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고 소상히 만들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세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관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하신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 구체적인 계획서를 다음 업무보고에는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늦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0년에 충청방문의 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지역방문의 해 공모사업에서 선정됐네요?

○李貞姬 委員 이것은 60억 원 규모인데 대전ㆍ충남ㆍ충북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공모였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국비 플러스 대전시에도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 대전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매번 감사 때가 되면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관광 하면 시티투어에 대한 것이 지적됐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시티투어가 있으나마나한, 운영이 잘 안되고 사업의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티투어가 지지부진하게 계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국장님 혹시 외국이라든지 국내가 됐든지 시티투어 해보신 적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운행하는 그것만 보고 시스템 자체를 보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가 관광을 할 만한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대전시티투어가 운행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실무자가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실무자의 마인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티투어가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시티투어의 기본목적이 이렇습니다, 대전시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가 시티투어 운영이 잘 안 되고 부진한 이유가 시티투어에 관광을 혼재해서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외국에 가보셨다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외국을 가서 도시를 본다든지 우리가 국내에서 잘되고 있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시티투어라는 목적이 그 도시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광지를 꼭 운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순환의 목적, 그러니까 만약 대전이 있다면 대전시청이 어떻게 생겼고 유성이 어디에 있고 옛날 목척교를 지나서 보문산을 보고 이렇게 죽 대전의 볼거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로 끝나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플러스 관광을 넣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지로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시티투어의 코스를 죽 해주면서 버스가 운행하는 것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지요.

끝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죽 돌아서 화폐박물관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나오도록 기다리고 그 다음에 지질연구소에 가서 또 다 구경하도록 기다리고 보문산에 가서, 저쪽에 신채호 생가 가서 그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것을 보고 오고 이런 식의 순환형, 이런 것은 순환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버스는 계속 돌면서 우리가 외국관광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죽 지도에 의해서 대전시가 어디어디에 죽 순환을 하면 지도가 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여기는 정말 한번 내리고 싶다 예술의 거리 이쪽도 만약 시립미술관 쪽에서 내려서 시립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내려서 구경하고 싶다 하면 내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구경하고 버스는 가서 계속 돌아주고 그 다음에 타고 다른 데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활성화가 될 텐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개선됐던 문제지만 대전시의 시티투어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주, 금산 인삼, 공주 동학사 이런 식으로 인근을 계속 보여주는 것으로 한다면 여기에서는 맞춤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데를 보여준다는 말이지요.

왜 대전시 세금을 가지고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는 대전시티투어가 굳이 다른 지역을 보여주면서 적자분을 우리가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떼고, 그러니까 시티투어 따로 관광투어 따로 개념이 접근이 되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된다 저는 이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때 본 위원이 감사할 적에 한 번 죽 거기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시티투어에 예산이 한 8,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까,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한 버스회사, 관광회사가 그것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을 가지고는 적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적자 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미리 세워져서 적자보전의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적자보전 차원에서 이런 맞춤형을 해서 최소한의 적자를 보존해 주겠다, 이런 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따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을 위한 목적이면 관광은 따로 하게 하고 시티투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원래의 목적대로.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이용객 수를, 그리고 또 연말 정도 되면 감사 때 이용객이 적니 많니 가끔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면피하기 위해서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 시민단체에, 제가 여기서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단체 같은 데다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해서 역사탐방이니 뭐니 해서 돌게 한다든지 이런 변칙 운영은 이제는 정말 안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패키지상품을 여기 보니까 맞춤형으로 34개 코스를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내순환형 코스는 1개 코스, 맞춤형은 34개 코스, 이것 정말 아니에요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누가 탑니까, 지금 이 바쁜 시기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면 내가 시간이 3시간 있다, 5시간 있다 그러면 어떠한 지도를 보고 그 도시에서 순환형 버스가 있으면 ‘1시간 동안 시간 있는데 중앙시장 여기가 굉장히 재래시장인데 잘 되어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안 그러면 ‘3시간이 있는데 시립미술관 요새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전시회를 하는데 내려서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내려서 거기를 구경하면 되는 이런 형으로 돼야만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1년 동안에 아르바이트생 대학생들을, 충대 학생들을 써서 세 번에 걸쳐서 그것을 다 조사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문제점이라든가 거기 잘못돼 있는 것, 사진 찍어서 해놓은 서류가 있으니까, 어디서 담당하나요?

관광문화재과 담당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타본 결론을, 이것을 서로 문제를 잘 아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드리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순환행 버스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정확한 버스노선하고 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시간이 표기된 지도, 그런 리플릿이 제작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밖에서 시티투어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적에 그 지도나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이 계속 몇 시간 간격으로 돌고 있는데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서 여기를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려면 그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순환형을 계속 운영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한 번 타는 데 2,000원 받나요, 1회 운행비가?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한 번 타는 데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죽 다른 데도 가봐도 1회권을 사실 받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1일권을 대개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일권 요금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서 다른 도시하고도 비교하고 또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해서 1일권이 발행된다면 자기가 하루에 몇 번을 타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시립미술관 보고 오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어디도 가고 충남대학교 도서관도 한번 가보고 또 대전시청, 요새 많이 달라졌던데 대전시청도 한번 들러보고’ 이런 식으로 1일권을 운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보니까 버스기사하고 제일 처음에는,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안내원의 임금도 처음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내원 필요 없습니다.

요새 가면 어디 안내원 있는 버스 별로 없어요.

지금 영어가 됐든지 일어가 됐든지 우리가 운행하는 코스에 대한 설명을 장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버스 안에다?

버스 안에다 장착해서 안내원이 없어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출발지가 대전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역이 거기가 지난번에 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기 남문 앞쪽에 거기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다 만약에,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출발한다면 항시 거기서 대기하면 굉장히 선전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출발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는 어느 지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편중되는 것보다도 대전시에 있는 5개구 전역이 다 그래도 중요한 데는 볼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정을 해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로 모임체를 실무진에서 만들어서 우선 제일 먼저 지역을 선정해서 버스노선을 정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티투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신가요?

일어나지 마시고, 예술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예술단체가 세 군데가 있지요, 맞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朴壽範 委員 예술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한예총, 대전예총 또 민예총…….

○朴壽範 委員 세 군데 있지요?

지원금은 다 다릅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서로 알력이 심합니까, 단체별로?

탁 까놓고 얘기하세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또 새로 나와서 다른 단체를 만들고 그럽니까?

○朴壽範 委員 시대가 변하다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리고 한예총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지요?

○朴壽範 委員 몇 십 년 되어 있고 또 중진급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있겠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 이후에 민주예총입니까?

○朴壽範 委員 민예총하고 대전예총이고…….

○朴壽範 委員 크게 봐서 세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술단체 중에.

보조금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있다, 그런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쫓아가서 찾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朴壽範 委員 차별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후발주자니까.

그런데 극과 극으로 치닫게 하면 서로 알력을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하는 생각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체에 대변으로 자료를 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세 개 단체를 비교분석해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후발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균등하게 지원할 수 없겠지만 그 성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의향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간 경쟁을 통해서 문화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같은 비용을 투자하고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보조금 또는 예술지발간심의보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균등하게 배분할 수 없겠지만, 지금 모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데요, 그동안은 일간지가 모든 여론을 대변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한예총에서 담당했던 문화예술진흥, 이런 쪽을 민예총이나 대전예총에서도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한다고는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시 측면에서.

그렇다면 전통과 그동안 관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마인드도 변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후발단체들한테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원은 해주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 공평타당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본 위원 세세한 부분까지 원가산출내역서니 별의별 자료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언급할 것은 아니고 어느 단체가 있으면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의 규모라든지 회원의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고 적음이 있을 테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계간지나 월간지 발간, 예술지를 발간하면서도 어느 단체는 전액 시비를 보조해 주고 어느 단체는 순수 자체부담금으로 하고 또 심지어는 발간부수에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그런 의혹도 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확인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시대도 변했으니까 후발단체들도 어차피 예술진흥을 위해서 있는 단체가 아니겠어요?

저해하려고 하는 단체들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 어느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한번 해줘보세요.

○朴壽範 委員 심사숙고해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되도록 잦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다음 시체육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 체육회사무처장님 계십니까?

사무처장님은 안 나오시지요, 여기에는?

○朴壽範 委員 체육지원과장님이십니까?

○朴壽範 委員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전에는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속이 되어 있었지요?

○朴壽範 委員 이때는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설립해서 지원했습니까, 이때 당시는?

○朴壽範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속일 때 공기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때는 2억 4,000만 원을 연간 지원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이 안 되시면…….

○朴壽範 委員 그럼 과장께서…….

○委員長 吳丁燮 체육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2억 5,000만 원이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체육회 소속으로 갔을 때는 연간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현재?

체육회 소속으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뭐가 3억 4,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일 때 3억 4,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아닌데요.

○朴壽範 委員 2억 4,000만 원이고.

○朴壽範 委員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6,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7명으로 되어 있다?

○朴壽範 委員 지금은 그래서 3억 4,000만 원이다?

○朴壽範 委員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그동안 이자수입금으로 탁구팀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서 체육회로 이전조치하고 체육회에다가 소속을 두고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委員長 吳丁燮 아니, 3억 4,000만 원입니까, 3억 6,000만 원입니까?

○朴壽範 委員 3억 6,000만 원이요?

○委員長 吳丁燮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朴壽範 委員 자, 그러면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볼링과 우슈팀이 있네요?

○朴壽範 委員 여기는 시비지원하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부산 시설관리공단은 핸드볼을, 여기는 또 시비로 지원하는데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항목이야, 돈은 같겠지만 항목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인천 시설관리공단은 보디빌딩팀을 운영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서울, 부산, 인천은 감사지적사항이 안 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서울과 인천은 언제부터 이 팀들을 운영했었나요?

서울에 볼링과 우슈가 있고 인천에 보디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예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서울과 인천은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한 쪽 눈을 감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이 팀들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전보다는 서울, 인천, 부산이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아마 이런 팀들을 육성했으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전보다는 아무래도 빠른 행정을 하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에 이 팀들은 안 걸렸고 우리 대전과 부산이 지적사항이 나왔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항이라면 분명히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경우 서울과 인천이 감사지적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이 어느 쪽은 봐주고 어느 쪽은 안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감사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운동팀들을, 체육팀들을 육성할 수가 없어야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이 아니면 우리도, 본 위원이 특정팀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탁구팀도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서 그쪽으로 옮겨줄 수도 있지요, 감사지적사항이 아니라면?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운동선수 육성 좋습니다.

체육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다 관계가 없겠지만 선수의 장래와 관련된 것은 체육회에서 육성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어떤 공기업에서 육성하는 것하고 선수의 질을 다르게 스카우트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 않아요?

튼튼한 직장이면 나중에 연로해서 현역에서 물러날 때 그 직장에 다시 계속 잔류할 수 있지만 체육회에서는 잔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탁구라는 것이 전국체전에서 보면 본 위원도 대충은 아는데 상위 6개 팀에 걸리면 0점 나오는 거고 대진운이 좋아서 그 6개 팀에 안 걸리면 예선전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탁구팀을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데 또 다른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장래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영입하기가 힘든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탁구팀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나중에 성적이 안 나오니까.

체육회 사무처장 말씀을 빌리면 2억 4,000만 원 들여서 0점 또 그 다음에 2억 4,000만 원 들여서 0점, 육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단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체육팀을 육성하는 것은 체육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니 장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체육회에다 물어봐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탁구팀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시 계획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상위입상하면 시청팀으로 옮긴다면서요.

○朴壽範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전국체전의 성과가 안 나타난다면 선수교체해야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유치하지 않습니까?

상위입상을 목표로 한다는 전제하에 심지어는 모 구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팀까지 실업팀으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선수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구성원을 변화시켜서라도 새로운 실적을 내야 하겠지요.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국체전이나 전국대회 상위입상한 사람을 한 사람을 그 해에 스카우트해서, 지금 탁구팀이 2억 4,000만 원 또는 3억 6,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한 1억 원에 스카우트해서 그 해에 메달 하나 딱 따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요.

투자 대비 효율이 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몇억 원씩 들여서 했다가 나중에 전국체전 빵점 나오면 그것은 투자 대비 효율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부차적으로 이런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메달을 못 따면 그 선수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그런 연계대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고 또 한 가지는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만을 따진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대전시청 소속이든 체육회 소속이든 몇 팀 안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동선수부를 육성할 때는 꼭 그런 효율이나 투자비 그것만을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각을 가진 상황에서 체육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수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가서 ‘너희들 팀 없앨 거야’ 해서 사기 팍팍 떨어뜨리기보다 좀더 격려하고 자꾸 희망을 주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정리하겠습니다.

탁구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런 판단인가요?

○朴壽範 委員 현재로서는 안 되면 다음에도 안 되는 거지요, 뭘 현재로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이 아직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았다고 하니 서울과 인천이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사항이 아니라면, 우리와 조금 다른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라도 다시 원위치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혹시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팀이 해체되고 어느 팀이 어느 쪽으로 이전되고 이런 의혹은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지난 10월 24일 전국체육대회에 대회기를 인수하고 경제체전ㆍ 창조체전ㆍ화합체전ㆍ1등체전의 기본방향 아래 대회준비를 하고 이렇게 알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나온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종합 1위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3위는 해보자 그런 목표 아닙니까?

○金學元 委員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수선수도 학교나 실업팀에 많이 있습니다만 더 영입하고 또 부재종목 팀 창단을 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金學元 委員 시간관계상 일일이 점검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회운영에 관련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알찬 대회가 성료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수고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150만 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적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한 관계공무원이나 참여한 시민들이나 다 나중에 같이 축배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꼭 성공적인 대회 또 성공적인 성과 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3년 넘게 벌여온 소송에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지요?

○金學元 委員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법원 민사3부에 계류중이지요?

○金學元 委員 민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전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유리한 판결이 나와서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손상되지 않고 대전시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