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부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관리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문범 건설관리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서문범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한 도시시설 확충과 매력있고 쾌적한 그린시티 조성에 주력하시는 서문범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 첫 번째, 본부장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됐지요?

○全炳培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크게 나눠보면 도로라든지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주된 공사내용이 되겠지요.

그 이외에도 전기공사라든지 각종 공사가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본부장한테 묻고 싶은 단 한 가지는 건설관리본부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기술직, 행정직도 계시지만 기술직이 아마 대부분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평균 건설관리본부에서 재임하는 근무연수가 평균 수치가 나와 있나요?

○全炳培 委員 물론 회계 연도, 당해 연도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장기계속사업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본부장께서 답변했듯이 사무관은 평균 재임기간이 8개월, 6급 이하 공무원들은 대개 1년 2개월 동안 건설관리본부에서 근무하다 타부서로 갑니다.

업무에 대개 이런 계속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새로 오신 분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마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면이라든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대개 구청에서 시로 전입해올 때 본청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일단 사업소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라고 하는 곳은 본청을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업무가 단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 2년 동안은 건설관리본부에 오면 타부서에 갈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소한 건설관리본부에 오신 공무원은 대개 2년 정도는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용의가 없습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만 건설관리본부에 근무하다 타부서로 떠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앞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에 대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건의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7월 8일부로 고시된 내용을 보면 환경부 고시 2009-104호, 국토해양부고시 2009-466호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에도 밝힌 바가 있지만 자원의 재활용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시내용을 보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을 일부개정해서 고시한 내용 아시죠?

○全炳培 委員 그 내용을 보면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이라는 고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는 합니다만 주된 내용은 이건 것 같아요, 자원의 재활용 측면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를 다 고려하면 골재사용량의 15% 이상은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현재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이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동물원 진입도로도 일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全炳培 委員 왜 우리가 고시와 달리 의무사용량 15%를 적용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몇 군데는 했는데 전체 전 구간을 옥천길 확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은데 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이행을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법적으로는 고시내용을 보면 1㎞ 이상 맞습니다.

1㎞ 안 돼서 사용한들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법적으로 고시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1㎞ 미만의 도로도 얼마든지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요?

대전에 40㎞ 반경 이내에 인증받은 업체가 없다 이렇게 본부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재생골재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인증이라면 어떤 인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대개 재생골재나 순환골재라 하면 도로의 기층재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층재로는 아니잖아요.

기층재에 우리 대전광역시 40㎞ 이내 반경에 그런 인증받은 업체가 없다?

○全炳培 委員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全炳培 委員 물론 예외규정이 있지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을 보면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사현장 직선거리 40㎞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보다 현저히 가격이 높은 경우에도 물론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순환골재를 사용했을 때 보통 일반 보조기층이든 기층재로 사용했을 경우에 공사원가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全炳培 委員 품질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싼 대신에?

○全炳培 委員 물론 가격이 싸도 품질이 떨어진다면 안 되겠지요.

다만 우리가 환경부나 국토해양부의 고시내용을 보면 품질이 일반 기층재에 비해서 재생골재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건설관리본부에 품질시험하는 기관 있지요?

○全炳培 委員 거기에서 의뢰한 내용을 보면 보조기층재가, 순환골재, 재생골재가 결코 기존 기층재보다 강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준 품질시험 성적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환경이나 자원의, 대개 보면 이런 재생골재 원료가 폐콘크리트 아니면 폐아스콘 아니겠어요, 대부분?

그런 폐기처리할 수 있는 자원의 재활용이나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생골재를 확대해서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것 외에도 현재 아스콘업체에서 그동안 공급했던 기층재가 순환골재나 재생골재로 변경됐을 경우에 본인들이 상당히 사업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표층재를 공급할 수 없다는 압력이 들어와서 재생골재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원가 면이나 품질 면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재생골재를 사용함으로써 공사원가도 절감하고, 공사원가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5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각종 도로공사에 재생골재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려하시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인 유등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좌안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가 현재는 일손을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된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말도 못하지요.

효성아파트, 도마 큰시장, 성화교회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내용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을 건설관리본부가 맡아서 해야만 되느냐 굳이 업무의 내용을 부서를 따져보면 건설관리본부는 건설을 해주는 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관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주민들은 건설하는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공무원들을 붙잡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본부가 주역 아닌 주역으로 나서게 돼서 대민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다 같은 대전시 공무원이지 건설관리본부 따로, 교통건설국 따로, 경제과학국 따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다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줘야 할 마땅한 의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많이 노력을 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많이 개선돼 나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기돼 있고 또 해결한 부분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 좌안도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전병배 위원님 지역구하고도 관련됩니다.

거기 버드내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통행할 때 징검다리를 통해서 와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郭泳敎 委員 다릅니까?

○郭泳敎 委員 다른 사안의 민원이든 어쨌든 유등천 좌안도로가 건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교통질서의 어떤 흐름이 일단 달라지는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이?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전보다 좋아지면 좋은데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대전시 전체 주민이나 대전시 전체 시민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그 도로는 개설돼서 편익은 증진되지요.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소 불리하게 만약에 공사가 전개된다면 그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도마동 큰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거기서 원하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행히 해결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일 있을 주민설명회도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특히 주민들 동의 하에,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참여가 되지 않게 지금까지 일이 진행돼 왔다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건설관리본부 책임만은 아니지요.

또 대전시만의 책임도 아니고 어쩌면 서구청과 도마동주민센터에 일부 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도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시민들은 대전시가 특히 건설관리본부가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원망의 대상을 건설관리본부에 두고 있는 거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좀 힘들더라도 다소 건설관리본부가 관계 실·국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도마 큰시장에 관련된 주차장 문제도 사실은 경제과학국 소관이지요.

그리고 계획단계에서 어쩌면 경제과학국과 서구청과 협력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대전시정의 정책결정하는 과정에서 계획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서구청도 잘못이 있었고 대전시도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되지 않았었는가, 저는 그 당시 초기단계를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어느 하나의 실·국별에, 부처의 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일만 하는 것이지요, 자기 부서 일만.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감안하셔서 혹여 건설관리본부의 일은 아니지만 항상 민원과 대민과 직접 접촉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지금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하고 나무도 심고 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좋은 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야가 가린다 이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분리대를 하면서 교차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의견접수를 많이 받습니다.

너무 교차로에 가까이 중앙분리대를 만들다보니까 물론 이제 나무를 심는 식재형 중앙분리대이건 아니면 간이로 박아서 하는 그런 중앙분리대든 간에 교차로에 가까이 있다보니까 유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형버스들이 유턴하기가 불편한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것도 또 건설관리본부 소관은 아닐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어루만져서 현장에 가시니까 현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그것을 빨리 그 관련부서에 교통건설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빨리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시설을 할 때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대개의 교차로들이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郭泳敎 委員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시책부분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업단계부터 도시의 미, 친환경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본부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정책을 만드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초기부터 아마 이런 것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건설중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郭泳敎 委員 좋은 생각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실무국하고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친환경보도블록 시공 등 환경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겠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보도블록이라는 게 이를테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공법을 본 위원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가뜩이나 수자원이 부족하고 또 흘려버려지는 빗물을 우리가 재활용하자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빗물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지역인력시장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인데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신규착공공사 디베이스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력시장과 공사현장과 상호 연결시켜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내년부터 하시는 것, 지금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郭泳敎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제보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동지역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성남4거리 거기를 가각정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데 보도블록이라든지 인도부분을 많이 파놓고 있는 상태에서 한 두세 달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서 몇 번이나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 가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 파헤쳐 놓고,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전신주가 이설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전신주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라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이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아시는 부장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공사는 준공이 공식적으로 다 됐습니까?

○梁承根 委員 자료에 보면 준공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공사를 할 때는 공사목적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을 생각하는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지금 여러 장소에서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도로공사도 하고 보도공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목척교 주변 정비공사에서 보차로 정비를 하는 그 지역사람의 민원입니다.

저기 공사를 하면서 경계석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요?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 같은 것이?

○梁承根 委員 그런데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 특히 경계석이 이것은 거의 돌 수준 아닙니까, 경계석이?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주민 얘기는 그 공사를 하는데 경계석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많이 나오는데 그 경계석이 아주 너무 깨끗하게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다 버린다고 하기에 자기가 그냥 쓰기 위해서 사정해서 몇 개를 한 10개 정도를 구해서 자기 점포 있는 데다 놓고 썼더니 굉장히 좋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해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재활용을 안 하고 다 버립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활용한 실적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해서 물자를 아껴 쓰는 공사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동장시설이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신설공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수영장이 용운동에 건립돼 있지요?

○梁承根 委員 아주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규모하고 공사개요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감사자료 39쪽에 있고요.

○梁承根 委員 다 완전히 준공이 됐지요, 준공처리가?

○梁承根 委員 전국체전에 맞추기 위해서, 전국체전이 금년도 10월에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사기간이 촉박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 공사가 작년도 4월에 계약되었지요?

○梁承根 委員 아니, 본공사를?

○梁承根 委員 본공사를 착수한 것은 작년도 2008년도 4월에 계약해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전부 291억 원인가요?

291억 원이 돼 있는데.

○梁承根 委員 그동안에 많은 공사비에 대한, 도급공사비에 대한 증액이 있었어요.

자료에 의하면 35억 원의 증액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가변동과 장애물 없는 생활안전인증, 지역주민 요구사항 이걸로 인해서 35억 원이 증가했는데 물가변동이 두 차례에 걸쳐서 증액을 시켰는데 4월에 착공했는데 바로 7월인가요?

7월하고 9월에 물가변동에 대해서 26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그 내용은 알았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안전인증 등 해서 3억 원이 증액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장애인을 위한 시설입니까?

○梁承根 委員 지역주민 요구사항에서 증액된 것은 무엇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주로 산책로 같은 곳을 개설해 주고 운동기구 같은 것을 사주고 하는 데 드는 내용입니까?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고요, 이 업체에 매월 기성금이 나가고 선급이 나가고 기성금이 나가고 준공금이 나갔어요.

2차, 3차에 걸쳐서 나갔는데 2008년도 공사분 2차라고 그럽니까?

○梁承根 委員 2008년부터 계속 11월, 12월 다달이 매월 기성금이 나갔네요.

일반적으로 공사할 때는 매월 기성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까?

이 업체에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는 제일 처음에 선급 주고 기성금 한 번 주고 나중에 준공금 주고 대개 이런 스타일로 갔는데 이것은 매달 기성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업체가 자금을 압박받는 회사여서 그랬는지…….

○梁承根 委員 2008년도의 기성금을 2009년도, 금년도 2월 27일에 주고 또 준공금을 3월 23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기 전에 2009년도 선급금 29억 원을 1월 23일에 지급을 했어요.

기성금과 준공금 전년도 것을 지급하기 전에 선급금을 차년도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난번 184회 시의회 임시회 때 9월 10일입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했어요, 산건 위원들이 그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梁承根 委員 그 내용하고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梁承根 委員 그 내용이 뭐였었죠?

○梁承根 委員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십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지적사항이 수영장에서 많이 나온 이유는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런 것입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가요, 역시?

○梁承根 委員 그때 현장방문을 할 때 본 위원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위원들이 다 지적한 사항 중에 2층 로비에 바닥타일이 고르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부분, 이 부분을 다 지적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도급을 줬지요?

바닥타일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줬는데, 그 하도급률이 몇 퍼센트에 줬습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 얘기한 조적미장타일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4.67%입니다, 덕수건설에서 했네요.

○梁承根 委員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전반적인 하도급비율이 전부 82%, 82%, 83% 이런 것이 많아요.

10여 개 이상 하도급을 줬는데 전부 보면 82～83%대, 90%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욱이 지금 얘기한 타일 부분, 2층 타일 부분은 74.67%입니다.

본공사 낙찰률이 얼마에 낙찰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정확하게 아셔야죠, 그것은.

○梁承根 委員 높네요, 그래도?

○梁承根 委員 그것은 높게 했네, 다행히도 좀 높은데 그러면 70% 정도, 전체적인 계약금액대비는 한 70% 정도에 낙찰 본 거네요, 하도급자는?

그렇죠, 공사를?

지금 부실공사가 많다는 것은 하도급자의 낙찰비율이 70%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무 하도급률이 낮아서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됐습니다, 됐고요.

하도급 비율을 너무 낮게 해서 그것으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3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본부장님?

○梁承根 委員 제가 알려드리죠,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에 보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해서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뭐 죽 나와 있고,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등을 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시행령에 보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있는데 제31조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라 함은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분의 82, 82%가 하한선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82% 미만은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최대한도 지켜주고 만일에 그것을 불가피하게 미달할 경우에는 이런 심사과정을 거치라고 했어요, 그 심사과정을 거쳤습니까?

여기는 74%인데 82% 훨씬 미만이 되는데?

본부장님, 됐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효율적인 감사와 자료수집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 겸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榮世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아까 자료가 미흡한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찾으셨습니까?

○梁承根 委員 74.67%로 준 것이죠, 이 자체.

조적미장타일 부분 공사를 4억 9,900만 원이 원도급 금액이었는데 그것을 74.67%로 덕수건설에 준 것이죠.

너무 하도급비율이 적으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하도급 비율이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26%는 원도급자가 했다는 말씀입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자료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梁承根 委員 다시 한 번 제대로 알아보세요.

○梁承根 委員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도 일단 실정보고를 하고 그 다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다음 변경에 의한 시공을 한 다음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시기를 보면 8월 20일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9월 1일 준공을 하게 되거든요.

17억 5,000만 원에 관한 증가사유인데 이것이 이미 다 설계변경은 8월 20일에 올라왔지만 사실 변경에 의한 시공은 이미 된 것입니까?

아니면 10일간의 기간에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權亨禮 委員 차수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일단 실정보고를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금액이 책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닌가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런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의 문제가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선집행이 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할 일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만 금액 책정에 있어서 공사를 다해놓고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요구된다면 이 금액적인 절감차원에서 문제가 따른다고 보지 않습니까?

충분히 금액에 관한 평가를 하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옳은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설계변경 사유와 함께 그것이 올라온다면 업자편의주의 아니냐는 것이죠?

○權亨禮 委員 저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도 액수는 17억 5,000만 원에 관한 감사를 합니다만 사전설계를 할 때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면 중간에 설계변경하지 않아도 될 부분 또 설계변경 후 꼭 금액이 오버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변경을 하다보면.

변경하는데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공사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꼭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權亨禮 委員 지금 1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증가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도 이런 부분 없이 잘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절차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절차가 생략되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금액에 있어서는 업자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염려 전혀 없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權亨禮 委員 그러면 이런 설계변경절차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절차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어요.

원래 설계변경절차라고 한다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정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 한 다음에 변경에 따른 시공을 해야 되는데 선후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차라는 과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權亨禮 委員 원칙에 벗어나다 보면 예산에 있어서 업자편의주의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예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0쪽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신탄진선 도로확장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투자액을 봤을 때 총사업비가 490억 원이죠?

○沈俊洪 委員 지금 투자내용으로 보면 매년 50억 원 정도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390억 원을 투자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내용으로 봤을 때 매년 50억 원 정도밖에 투자를 못 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 390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그 사업기간 안에 과연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사업을 연장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의심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한 사업비에다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제가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 대덕구민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이나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볼 때 집중적으로 390억 원을 다년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겠죠?

○沈俊洪 委員 글쎄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어려운 힘을 실어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면상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봤을 때는 불가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읽었을 때는 확실히 그때까지 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하고 아니면 지역 지자체장하고 의견을 나눠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국지32호선 건설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중에서 지금도 보상협의는 마무리되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래서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죠?

○沈俊洪 委員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 문제에서?

○沈俊洪 委員 실질적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땠든 보상협의가 미루어질 때는 또 다른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속하게 보상협의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沈俊洪 委員 보상문제는 금년에는 어렵겠네요.

○沈俊洪 委員 이렇게 늦어지면서 지가상승요인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沈俊洪 委員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충북에서는 도로개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보상문제가 상당히 저한테도 많은 전화가 오고 해결책을 강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설 일도 아니지만 법적인 측면 안에서 해결할 사항인데 그래도 지역의원으로서는 참 힘든, 문제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쪽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통장협의회나 이런 데 참석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지역주민들이니까 더 중요시해서 자꾸 발언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민원도 중요하지만 기관 대 기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을까요?

통신공사인가 그쪽 문제는.

○沈俊洪 委員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면수는 대체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 건물이 어떤 거지요?

○沈俊洪 委員 연립주택이요?

○沈俊洪 委員 그래요?

저 역시도 그쪽 지역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연찬할 수 있도록, 시간이 나시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 사항만 주문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는 66건에 3,276억 원이고, 내년도는 39건에 2,283억 원입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감소됐지요?

○委員長 吳榮世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거의 체전시설이 1,0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委員長 吳榮世 또 한 가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지역업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건설업체는 우리지역 공사를 하는데 우리지역의 건축자재품을 많이 안 쓴다, 지난번에 MBC건축박람회에 가보니까 건축자재상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노력한 바 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물론 그런 건 좋은데 물품, 파이프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철근, 가구, 창호 이런 관계에서 혹시 우리지역 제품을 쓰게끔 권장하고 유도를 했느냐 이겁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래서 지역제품을 안 쓰다 보면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委員長 吳榮世 건설관리본부에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현황판을 만들어서 물품구매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황을 죽 체크해놔서 산업건설위원이 현지방문하면 항상 현황판에 지역업체 물품구입카드 이런 것을 정비해서 딱 보관해놓으면 사업장도 결국 우리지역 상품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가보면 빨간 경고판을 하나 붙여놨어요.

내용이 무엇으로 붙여놨어요?

근로복지관에 가보면 앞에 경고판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우리지역 물품 반입이 안 되는 것은 사절한다’는 식으로 쓴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委員長 吳榮世 아니 그런데 그런 표지판을 본 일이 있어요.

근로복지관에 지역 저기로 해서 보호하는 측면에서 표지판을 써놨더라고요.

거기에서 공사하는 데에요, 본부에서.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사업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률로 부도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하도급업체 관리와 하도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률로 부도가 발생하며 지역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하도급체 관리와 하도급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대전지역 건설업체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부도율을 기록하고 있어 혹사당하는 지역건설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셋째 타지역 원청업체의 횡포와 최저가 낙찰제 개선 및 이면계약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상 주문한 내용은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등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공동도급 확대 등 적극적인 지역인력 수급 및 물품구매를 통해서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