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이택구, 오영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양이 많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민경제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부터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입니다.

(10시 40분 보고중단)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과학국의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서 현재 경제상황이 연초보다는 상당히 호전되었고 내년의 경제상황도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사회적약자 등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일자리 늘리기 등 서민과 중산층 육성에 최우선을 두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쪽에 돈을 많이 쏟아부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시장들이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아케이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를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평가에서 저희가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기존 시장들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기인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현대화와 병행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나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다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시장과 대학이나 이런 기관들 간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결을 확대하고자 이런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맺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형식적으로 결연이 되고 그 이후에 지지부진되지 않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활성화사업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쪽에 대학이나 기관이나 이런 쪽에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시장 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게끔 연계를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글쎄, 전통시장을 온라인쇼핑이나 그런 쪽에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도 저희한테 제안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과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쪽 사람들과 아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사실상 요즘에 인터넷을 통한 쇼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들에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쇼핑과 연결시키려는 하나의 시도였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배달의 문제라든가 반송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치고는 그 정도 우선 가고 있다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근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제안 받은 부분도 있는데 전통시장 전체를 시장별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제품별로 해서 전통시장에 사이트를 만들면서 온라인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 저희는 꼭 사이트를 통해서 실제 물건을 구입하고 배달하는 시스템보다 초기에는 지금 지역상품 판매해 주는 TJ마트 망을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매출 예상보다도 쇼핑몰을 많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3,900만 원 정도, 약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매출이 얼마나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매출을 정확히 미리 예측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확대시키기 위한 정도의 홍보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보다 나은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것이 간단한 부분이 아닌 것이 대규모로 물건을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다면 편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파는 물건들이 상당히 저렴한 물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 구매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 구매자한테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쪽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그런 식의 망을 구축한 기업이라든가 사이트와 연계해 나가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길을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전광역시 자체로 상품권 발행해서 했던 사업으로는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도부터는 전통시장 전체 전국 전통시장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했던 사업은 지난번 공무원 보수를 일부 활용해서 구매했던 사업으로 다 소진은 시켰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던 전통시장 상생한마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다른 유관기관들의 스폰서를 받아서 그 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전국 통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구입된 상품권은 우리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에서 풀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을 강매라고 보기보다는 전통시장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또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들끼리 서로 나눔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십시일반 나누어서, 어차피 저희가 그런 물건들은 공무원의 경우도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매를 촉진해 주자는 차원에서 네트워킹사업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고 실제로 공무원 보수에 의해서 마무리했던 부분은 남아있던 잔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온누리상품권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전광역시에서 했던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그것으로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상당히 전통시장 쪽에서도 호응이 컸던 사업이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시설현대화사업에 병행해서 특히, 장사가 잘되어야, 매출증대사업에 내년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권형례 위원님, 그동안 여러 차례 전통시장 활성화의 해법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재래시장답게 가야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고요, 저희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설현대화사업을 국가적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쏟아붓는 식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열악한 시설들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저희도 수년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로 넘어가야 한다, 금년에도 예산을 그런 쪽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시비 자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어느 분야를 먼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매출증대를 힘써보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 특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가판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별상인들의 계산문제나 이익문제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지만 중앙시장의 가판대를 현대화해서 규격화해서 딱 깔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굉장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과 노점상들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특화된 상품들이 특별, 특정한 시장에서 팔릴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해나가겠고요, 이번에 종합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과 처음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좋은 방법이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내기업을 육성하는 길도 있겠지만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센티브 주는 노력을 확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개발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왔고요, 그리고 특히,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근자열 원자래라고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기업이 기뻐해야지 멀리 있는 기업이 온다는 취지하에 우리 지역에 이미 유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시책들을 패키지화해서 나눠주거나 설명회를 열어주고 담당공무원을 회사별로 배치하는 노력을 해오면서 유치된 기업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대전에 가니까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 이런 것들도 하고요, 수도권에 있는 예를 들어 구로디지털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가서 기업유치설명회를 연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덕테크노밸리 말씀이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대덕테크노밸리의 산업용지 분양은 이미 조기에 만료됐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고속철도 지나가는 밑쪽으로 해서 폐기물매립장 대상부지였던 데가 한 8,0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촉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대덕특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들이 다른 지역산단이나 다른 형태로 개발됐기 때문에 산업단지마다 폐기물매립장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대덕테크노밸리에 별도로 폐기물매립장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산업용지로 전환해서 마지막으로 분양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했던 것이 언론에 난 것이고, 현재 지식경제부와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와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용지로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쪽에서는 공원이라든지 공공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용지로 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되는 대로 기업이 유치될 수도 있고, 다른 공익적인 시설을 갖는 용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용지에 대한 부분은 대덕테크노밸리는 이미 완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 탈대덕 현상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탈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던 기업이나 연구소가 대전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탈’자를 붙이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구소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들의 유치노력이나 어떤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조그맣게 분소를 내는 부분을 과연 그것을 탈대덕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막을 필요도 있지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인데요, 탈대덕 현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연구원들이 분원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성격별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쪽에 분원을 꼭 내야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지자체들의 유치전에 의해서 옮겨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면서 출연연 같은 경우 분원을 많이 내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제도적인 것이 막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원별로 필요에 의해서 분원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원 내는 현상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같은 특정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조금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부지를 매입할 자금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는 그냥 지자체에서 만들어달라’ 이런 식의 접근이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땅을 시의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줘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대전에 정부 출연연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런 출연연들의 또는 다른 연구소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그렇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수단 면에 있어서도 시의 예산을 들여서 출연연구소의 땅을 사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다른 빌딩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알선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리과학연구소가 약 30억 원 가까운 부지매입비를 확보했는데 부지매입비를 갖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면적 약 5,000평의 면적을 원하는데 실제 금액을 맞춰보면 한 2,000평 정도밖에 도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협의과정에 있는데 아까 언론에 보도됐던 ‘만나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도 간부들이 다 만나고 있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출연연구원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개발비는 정부에서 과학재단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연구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일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와 연계해서 자기들이 개발한 연구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시와 연계해서 실행에 옮겨지거나 사업화되거나 무엇인가 빛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와 연구단지간 협력사업을 공모해서 이미 몇 가지 잘 아시는 ‘타슈’라는 공용자전거의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또 연구소 기술 중에서 접목시킬 만한 부분은 우리 시 관내의 테스트베드사업을 통해서 실제 적용해본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금년에도 활발히 해왔습니다.

그런 서로간에 대화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도 열고 또 연구단지에서 주최하는 모임에는 시 간부들이 나가서 참여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출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지정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렸습니다.

건폐율도 20%였던 것을 30%로 늘렸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구에 입주되어 있는 벤처기업들의 부설연구소들은 이 10% 늘어난 건폐율을 다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로 늘어난 부분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여유용량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지역에 땅을 공짜로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조건으로 접근했을 경우에 MOU를 맺게 되는데 실제로 원자력연구원이나 다른 몇몇 연구원의 방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결과 시골에 분원을 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근무를 기피하는 연구원들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섣불리 분원을 내서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연구원들도 그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서 연구원들의 분원을 내는 행위를 자제시키면서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비즈니스허브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할 기관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같은 경우도 현재 비즈니스허브센터 쪽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구본부에서 생각하는 비즈니스허브센터의 역할은 기술사업화라든지 이런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관련된 기관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평방미터당 6만 원 수준 정도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주수요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관하고 있는 특구본부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가도 수요가 충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재투자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차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단견을 가지고 타기관에 더 싸게 공급하라고 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 12월중에, 연내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젠테이션하는 일정과 현장실사받는 일정이 곧 통보돼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뇌연구원 유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첨복단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고, 첨복과 다른 점은 지자체 공모로 가지 않고 주관기관을 공모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과 연계된 부분이 있고, 인천과 연계해서 서울대, 가천의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대구·경북 이렇게 세 군데가 경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대는 조건으로 있습니다.

조건이 다소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뇌연구원이 가진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카이스트와 협력을 하고 있고 자료는 다 만들어서 제출단계에 있는데 프리젠테이션은 카이스트 주관으로 하고 현장부지 설명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맡아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습니다만 지자체 공모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앞서 있었던 국책사업, 특히 첨복단지의 경우는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국책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준비를 했었고 관심이라든지 정보력의 부재라든지 이런 측면은 후일담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참여했던 기관들,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힘의 부족,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뇌연구원 같은 경우는 주관기관인 카이스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뇌연구원의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 중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접촉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은 합니다만 그게 공개적으로 되어버리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같이 정치적인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결국 카이스트의 실력 이것이 희석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카이스트 입장에서 상당히 저희한테 정치적인 흐름으로 가거나 지역간 경쟁구도로 가는 것은 제발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겁먹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주관기관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지역의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대전도시공사 경영총괄본부장 이훈건입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5월에 사업지정고시를 받아서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 4월부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는 약 50.4%, 지장물은 43.7% 정도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11월 7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심의를 완료해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인들께서는.

다만 이번에 보상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 협의보상이 안 된 부분은 재평가를 원하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서 재평가한 금액으로 다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그것은 지금 평가하는 평가기관하고 주민들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주민들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오래 지속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굳이 평가하는 데 반영하지 말고 일반자연녹지 수준으로 평가해 달라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러나 평가하는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일반자연녹지와 같은 가격으로 평가는 할 수가 없다하는 것이 의견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저희와 토지소유자인 주민들 간에 가격차이 때문에 보상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그렇습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그렇습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그렇습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사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기본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를 할 때 소유자들을 입회시키고 소유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기본조사를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부상 면적하고 또 실제 이용상황 면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실제 이용상황 면적대로 조사를 합니다.

또 실제 이용상황 면적대로 조사를 하되 그 깔고 앉아있는 땅이 형질변경을 했든지 아니면 형질변경을 안 했든지 간에 그 상황이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관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그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여지고, 민원들의 주장도 얼마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법이 제정된 그 이후에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검증과 입증자료가 충분히 제시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기본조사한 그 내용 자체가 잘못 기본조사가 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지금 토지하고 대지로 평가하는 것하고 남대전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대지로 평가하는 것하고 전답으로 평가하는 것하고는 평당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전혀 안 줍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내에 건축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 내에는.

주택용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농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관리사 허가를 받아서 1989년도에 설계변경해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로 형질변경됐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1989년도 1월 2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취득과 평가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목적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보상을 할 때 이 건축물이 무허가이냐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냐 그것이 옛날에 1989년 1월 이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정식 허가받은 건축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무허가로 지은 건축물은 보상대상에서 다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법이 규정이 됐느냐 하면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건축물을 많이 짓고 나중에 보상받을 때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과조치를 두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만 무허가라도 건축물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것은 투기적인 요소가 있다해서 보상대상에서 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1988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사로 허가를 받아서 1989년 12월 설계변경을 통해서 건축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항공사진 측량자료를 보면 1989년도 10월에는 항공사진을 촬영한 결과 그 지역에 건축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1991년 1월 항공사진 측량상에 그 건축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1989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한 시기 그 이후에 건축물이 지어졌다 그래서 형질변경이나 건축물로 봐서 그 부지가 깔고 앉아있는 대지가 1,90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을 다 대지로 인정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할 때에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을 기본실태조사에 대지로서 기록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전 지목대로 전으로 지목표기를 해서 평가를 할 때 전으로 평가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건축할 당시에 일정면적 허가를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그것은 그 기준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지은 것은 항공사진으로 봐서는 기준일 이후에 지은 것으로 보지만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건축허가받은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대지로 평가를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례, 판례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그렇습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예.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행정기관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실시계획만 변경된 상태입니다,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그 주민들을 제가 세 차례 이상 민원성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시됐던 내용 중에 세금이슈가 하나 있는데 저도 세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 저희가 보더라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일단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소유로 돼 있는 땅에 현재 다시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새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은 현재 예를 들어 전이나 답이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자연녹지나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 그러면 만약에 세금이 바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된다면 실제 감정평가할 때도 바뀐 상업지역중심으로 보상을 더 높여 해주든지 아니면 그 바뀐 부분은 불가피 개발과정에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그날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에 대한 부분이 현재 구청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관련되는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 세금부과된, 지방세 부과된 것에 대한 감면의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동구청에다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요, 검토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일부 세금에 대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문서를 보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동구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大田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그래서 제가 여기 기본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소유시기가 1989년부터 소유시기로 되어 있고 전입일이 1988년 11월 12일에 전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전입일로 보면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과연 이게 지목형질변경자체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都市公社經營總括本部長 李勳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하자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실제 보급률의 향상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보급하기 쉬운 부분은 이미 보급이 다 됐기 때문에 상승이 상당히 더디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배관투자재원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특히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농촌지역 쪽에 보급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환경정비구역에 해당이 되는 계획예정만 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가스공급을 추진해서 이것을 저희가 현재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은 33%대에 머물고 있는 이것을 앞으로 2013년까지 74%까지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보급률도 현재 64.7%인데 2013년까지 87%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농촌지역이나 달동네지역 같은 그런 지역은 반면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P가스나 이런 쪽에 생존권도 상당히 위협받고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거기까지 관로를 묻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는 LP가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LP가스를 공급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주장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고려를 하고 그분들 주장 중에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률 늘리는 속도를 늘려야 된다는 시의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도 안다, 다만 보급하는 속도를 줄여주면 LP가스업계도 생존을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균형있게 판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래서 지금 취약지역 중에서 도시가스 관로를 더 확대해서 공급을 반드시 시켜줘야 할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투자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지역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그렇게 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P가스를 쓰거나 다른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에너지값이 비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LP가스의 경우에도 LP가스의 가격을 도시가스 수준으로 맞추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을 LP가스업체에 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 차액을 보전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할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이런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히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취약지 부분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은 166개소가 저희가 조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농촌지역도 7개 동에 3,437세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할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의해서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두 가구 때문에 비싸게 관로를 묻어야될 경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른 어떤 LP가스나 다른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래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도시가스의 자체 돈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그동안에 배관투자재원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도시가스의 수입 중에서 일부를 떼서 배관투자재원이라는, 배관이라는 것은 취약지역이나 이런 쪽에 배관을,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관을 까는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쓰는 용도로 배관투자재원을 따로 조성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충남도시가스에서 배관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배관투자 쪽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자리창출사업을 저희가 총괄해서 수치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해당사업 부서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바로 찾기가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83만 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상적인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다 골목상권활성화까지 고려해서 세 가지 효과를 누리겠다 그래서 상품권까지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런 틀들이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그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도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재료비가 부족하다든가 또 상품권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 기존 재래시장상품권과의 충돌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사업은 상당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도 많이 간추려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구축효과 부분도 있지만 또 언론에 난 부분처럼 농촌 일자리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다는 식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은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되었고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가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내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직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4개월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금년의 경우도 6개월간 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원래는 이것이 금년 말까지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우선 상반기 4개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이어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만약에 내년도 4개월 상반기 하고 나서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더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4개월 더 하는 부분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그동안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생계비 120% 이내거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개념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기초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되었고 그 다음에 참여제한하는 부분도 늘어서 유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또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들 관계되는 직계가족들은 배제가 되게 되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기준도 강화되고 있고 또 대상사업의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간추려져서 10대 사업으로 중점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자리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자리사업이면 중앙부처의 노동부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일종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분들,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보기에는 허점이 있게 출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일정 부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고요, 현재 7 대 3으로 해서 상품권이 30% 정도가 지급되는데 내년도에 하향조정되어서 2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희망근로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이 임금형태로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쓰임새가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넓혀주기 위해서 상품권나누기운동같은 형태로 해서 관계되는 유관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해서 상품권을 서로 나누어서 구매해 주는 운동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래시장상품권 소화하는 형태로 해서 다소 공무원들이 무슨 봉이냐 하는 식의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보다는 지난번 재래시장상품권도 36억 원 중에서 우리가 소화해준 부분은 6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소진한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일부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눔의 문화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도 재래시장상품권이나 희망근로상품권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쪽에.

그래서 상품권 활용하기 이전에 비해서 매출이 늘고 있다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체감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일단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상품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맹점에 대한 부분도 오해가 많았는데 가맹점으로 지정된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어느 점포는 쓸 수 없다는 일종의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가입된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알리는 데 상당히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품권의 당초 취지를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상품권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품권을 취급하는 점포에 대한 부분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임금으로 받는 것 중에서 일부만을 상품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소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부분까지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쓰고 나머지 50% 거스름돈을 안 해주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개선책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 수정된 부분으로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열심히 추진했고 각 5개 구청이 합심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우수기관으로 4억 원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명예에 걸맞도록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엑스포 재창조에 관련해서는 용역을 두 차례 실시했는데 하나는 관리방안용역이라고 해서 엑스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재창조를 위한 용역 자체를 실시했던 것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약간 뒤에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용역이 딜레이되어서, 용역이 끝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재창조를 위한 공모지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용역에서 나온 그대로 공모지침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정비 관련되는 위원회의 위원들의 자문을 거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모지침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 중에 용역을 하면서 공모지침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시킬 부분도 있고요, 아직 공모까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더 반영시킬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 아주 크리티컬(critical)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몇 퍼센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더 자문을 받아가면서 조율을 해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도시재정비위원회뿐 아니라 관련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전문가,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당초 예비타당성용역을 발주할 때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공교롭게 선택된 회사가 디파트너스가 되었고요, 그 디파트너스는 과거 로봇랜드를 할 때 우리 제안서를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다는 측면은 장점이지만 또 실패한 사업을 했던 용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때로는 깊이 같이 관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일단은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뇌연구원 유치의 조건상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첨복단지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개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그 대상부지가 논밭 상태 원형지로 되어있게 되면 상당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 그리고 거기 위에 다른 어떤, 보통 말하는 지장물 같은 다른 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땅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엑스포장에 그런 여건에 맞는 부지를 우선 대상부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뇌연구원이라는 부분이 엑스포과학공원의 발전방향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카이스트와 논의하는 부분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과학체험공간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뇌를 여행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뇌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까지 연결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그쪽 분야에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과학공원에다 녹여놓는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서 공모 안에다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전체가 17만 평 정도 되는데 과학공원으로 운영하기에는 면적이 다소 넓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도시형 테마파크로 운영하기에는.

그래서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이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HD드라마타운의 경우는 현재 그쪽에 시티센터라든가 각종 영상센터시설들이 집적되고 있고 영화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HD드라마타운을 일부 집어넣는 것으로 가고 있고 그 면적도 현재 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뇌연구원이나 다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공원이 과학과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에듀케이션적인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합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뇌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HD드라마타운은 현재 관리동 있는 부분 쪽으로 몰고요, 뇌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구체적인 대상부지는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창조 공모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 연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공모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오정도매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비율이 저희가 의도했던 것보다 낮게,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50%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면서 현재 30% 지원해준 그 부분을 가지고 개발을 일단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방식 그러니까 일괄입찰방식에 의해서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하는 그러니까 입찰안내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각 건설사나 이런 데서 오정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괄 다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회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79억 원이고 379억 원 중에서 국비가 30%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1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융자가 40% 정도 있게 되는데 경관기금에서 융자에 의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시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그것은 내년 5월 정도 착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게 설계하는 과정이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길게 되면, 길지만 실제 공사하는 기간이 짧게 갈 수도 있고 실제 설계 이쪽은 짧게 가고 공사가 길게 가거나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현재 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이나 이런 분들이 장사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사기간을 짧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앞 부분을 조금 길게 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는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 부분을 세밀하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정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노은도매시장에 시설개선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파악해보니까 노은시장의 시설개선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비가림시설과 난방공사 이 두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난방도 반밖에 금년에 못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순위가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때 현장 나가서 지적했던 부분에서 옥상방수 문제와 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해서 방수공사를 새로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화장실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화장실 부분만큼은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 대한 인식이 화장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부분은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성격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나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들이 모여서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도 사업추진계획이 신청됐을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SSM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청에서 SSM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조정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사전조정협의회를 시에서 따로 설치해서 그것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사전조정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 되면 중소기업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SSM사업사전조정협의회에서 별도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선은 유사한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위원회를 통합해보자는 추진을 해보고 있고요, 물가대책위원회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경우도 상당히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해볼 생각이고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4건 정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완료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격상 사업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상설로 전환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사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정도씩 만나서 위원간에 서로 대화하는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없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단계가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147만 4,000㎡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특성지은 이유는 그동안 사전에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계획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미리 사전에 해당되는 입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서 주요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마침 방현 쪽에는 두산중공업의 미래기술연구소가 들어가게 되고 또 죽동지구에는 LIG 넥스원이라는 국방업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유관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집적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특성화를 지어놓은 것이고 가급적이면 신청되는 기업 중에서 그런 업종을 몰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나머지 여유공간이 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그 업종만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4백 몇 십 퍼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분양률을 대략 70%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보상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저희가 4백 몇 십 퍼센트 정도 오버돼서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가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실제로 매치메이킹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위치는 굉장히 선호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굉장히 대수가 높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느 한 기업이나 두 기업 해당되는 기업으로 배치하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선호하는 기업이 그 당시에는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선호되는 입지 외에 나머지 거기에서 떨어지게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최근까지도 계속 유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들을 그쪽에 매칭시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당초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개발을 했는데 분양이 바로 100%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어느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어야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치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당장 땅이 없게 되면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50%에서 70% 정도의 범위라고 한다면 상당히 초기에 성공적인 분양신청이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구 2단계가 1년 이후에 개발이 추진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치되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집어넣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측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상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어느 정도 정확히 추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산입법상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도 그렇게 다른 상업용지가 주거용지나 이런 것들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쪽에 재투자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고요, 대덕테크노밸리의 경우 제일 마지막에 공급했던 3단계의 경우가 평당 100만 원 정도 선에서 분양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현재 특구 1단계의 경우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연구단지에 바로 속해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부분은 보상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예측하는 선이 130만 원선 남짓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현재는 예정가 정도로 생각하고 하는 거고요, 분양에 대한 부분도 선분양을 한 게 아니라 매매예약이라는 형태로 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형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미리 남의 땅에, 보상이 아직 안 된 땅에 기업들로 해서 분양을 완전히 시켜버리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매매예약이고 어떻게 보면 예정금액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陸官興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하겠습니다.

과거에는 2007년도까지는 8년간은 계속 적자가 이어졌다가 2008년도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신보재단에서 이익이 나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이율이거든요.

사고이율로 인한 대의변제가 많거나 또는 출연금이 증가해서 그 당시에 예금이자율이 높아지면 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았습니다.

과거 2007년도까지는 사고율이 3%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도에는 2%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충당금 설정액이 적어졌고, 충당금 설정액이 적어졌다는 것은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출연금인데 2008년도에는 출연금이 2007년도보다 약 14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고 2008년도에는 의외로 예금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금이자에 대한 수입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도 증가하고 그런 두 가지 여건이 합치해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陸官興 2009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융대책으로 각종 특례보증이 정부주관으로 해서 제도가 생겨서 2008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보증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 1,000억 원 정도 보증규모가 늘어있고 또한 보증규모가 크게 늘다 보니까 정부 및 대전시에서 유동성 특별대책 등으로 해서 경제정책에 의한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 여건으로 볼 때 2009년도 당기손익을 보면 2009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2008년도까지는 사고율이 비교적 적다가 2009년도 상반기에 다시 사고율이 3%대로 육박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과거 2008년도 같은 2%대로 어느 정도 사고율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사고율은 2%대로 어느 정도 안정됐는데 보증절대규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1,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으로 느는 바람에 큰폭으로 증가돼서 사고율은 적어졌다 하더라도 대손충당금 규모가 과거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는 흑자보다 소폭으로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陸官興 2.6% 정도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증하면 사고가 늘어나게 되고,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보증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본래 신용보증재단의 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유동성대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들을 신용보증재단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도 사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장부상의 결손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안이라기보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늘려주는 노력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출연해줘서 기본재산을 늘려가고,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나가면 다소 공격적인 보증을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의 충격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돈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것의 3배, 5배까지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자금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財)大田信用保證財團理事長 陸官興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직접 대처를 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의변제해줄 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저희가 대의변제를 해주고 그때서 저희가 사고가 난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즉시 이미 리스크 관리하기는 때가 늦고 지금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도 많고 이미 거기에서 사고를 냈을 때는 재산도피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자기 나름대로 채무를 기피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난 후에 저희한테 대의변제 요청이 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사후에 리스크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법적절차를 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이라든지 불필요한 법적절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신용보증재단의 현재 본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유성구 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원도심 쪽의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쪽에 일종의 브랜치가 나가있습니다.

그때 당시 논의됐던 부분이 신용보증재단 본점 위치 자체를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둔산으로 나오는 것과 연구단지 안에 있는 것, 당초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취지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유관기관과 같이 모여있는 형태를 취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후관리라는 부분만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주는 기관이 경영지도라든지 이런 추후 관리까지 하기 벅차기 때문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나 다른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있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더 고민해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88% 정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목표가 88%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보급률이 9월 30일 현재 87.2%로.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환경정비구역 중에서 166개소 정도 더 추가로 공급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당초에는 재개발이,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이라는 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인데 단순 그냥 예정지역으로 돼 있는 경우는 공급을 해줘야지 그분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그 구역이 지정이 돼서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은 공급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투자를 해도 바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166개소 정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현재는 그런 정비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급률이 33%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2013년까지 74% 정도 늘려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배관투자재원을 지역별로 안배를 하자 이런 취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로 봤을 때 유성구 같은 경우는 91% 이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5% 정도 할애를 하고,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는 중구나 동구 이런 쪽은 지금 동구가 26%, 중구를 34% 정도 배관투자재원 비율을 더 많이 줘서 그쪽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취약지역이나 이런 쪽에 보급률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계획을 서로 매칭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이미 저희가 재정비시범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당시부터 추진위원회는 이미 결성을 했습니다.

5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구성하려고 동의받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상당히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나 각종 녹지나 이런 것에 관련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발해야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그분들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재정비시범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정부에는 국비지원을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9억 원을 포함해서 18억 원으로 바로 지금 현재 거의 착수되는 단계라고 보셔도 되는데 재생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2011년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한참 후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넣은 부분인데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재생계획에 대한 부분은 바로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 11월 중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그동안에 선정되기 전부터 죽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특히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간담회를 바로 개최해서 알리고 또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가장 중요한 업무를 그 주민들 또 거기에 입주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해서 하는 쪽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우선은 저희가 관계되는 부서별로 현재는 일종의 TF팀 같은 형태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다른 지역 4개 지역이 더 추가적으로 시범지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경우도 전담조직을 만드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재정비담당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신동지구는 당초에 대덕특구2단계사업지구 중의 하나로 포함돼서 개발계획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곳을 둔곡지역과 같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였던 신동지구를 첨복단지 후보지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첨복단지가 유치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동지구 개발계획에 진행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신동지구에다 어떤 산업을 집적시키고 어떻게 주위 인접개발지역과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개발되고 있는 둔곡지역과의 업종배분 그 다음에 인접해 들어서게 될 세종시와의 문제 그리고 우리 특구 안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나 대덕산단과의 연계 또 최근에 녹색단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인근지역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안을 짜놨겠지만 그 안에 컨텐츠를 무엇으로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 쪽에서도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중, 삼중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진행이 1단계보다 약 1년간 늦춰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활용해서 좋은 업종이나 그런 것들이 집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대아산병원이 유치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게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현대아산 쪽의 의사를 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신동지역에 현대아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거나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은 현대아산하고는 MOU단계에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와 함께 하는 뇌연구원에 대한 부분도 현대아산이 같이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치를 어디로 정할지는 그후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저희가 신동지구 개발택지 그 부분은 첨복단지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 첨복단지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저희가 발빠르게 주민들과의 설명회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께 우선 이 지역은 예정대로 개발이 추진된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안심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절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첨복단지 계획에 맞춰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맞춰놨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거의 그에 준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산업용지1단계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순수산업용지는 15만 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15만 평 정도의 땅으로는 최근에 저희가 MOU체결을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고 유치 노력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지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쪽에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토지가격이 그러니까 보상가가 굉장히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상가를 높이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득노력도 하고 있고요, 거기 현재 원주민들은 그런 외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시도를 하게 되면 개발이 늦춰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기존 주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현대아산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원하는 쪽의 부지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엑스포과학공원 청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업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창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청산에 관련되는 용역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재창조에 관련되는 그림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공사조직이라든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이미 큰 대략적인 일정이 발표가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실사 나오거나 발표일정이 잡히는 그런 부분만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12월 중순 이전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아가면서 재창조공모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면적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대상의 면적이 중요한데 잘 아시는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가 이미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작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레고랜드라든가 유니버설이라든가 디즈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이 잘 추진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런 대규모 테마파크가 아닌 일반도시형 어떤 과학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이런 공간 정도를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이게 또 공간이 너무 넓어서 특히 현재 전시관들은 공간구조가 너무 넓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동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공간구조 측면에서도 콤팩트하게, 말하자면 롯데월드와 같은 형태의 콤팩트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그동안에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시달려왔던 부분인데 그것을 해소하는 길은 재정을 계속적으로 투입하든지 아니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늘려가면서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어서 그 공원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그런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들어올 수 있는 시설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HD드라마타운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도 HD드라마타운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HD드라마타운 자체가 HD방송에 맞춰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단순히 촬영을 하기 위한 세트장만이 아니고 거기를 이용해서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시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다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가 이번 재창조 구상을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엑스포 개최할 당시보다는 달리.

그래서 인근에 과학관도 있고 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미 집적된 부분도 있고 전시컨벤션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기능적으로 이미 주어진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공원 기능과 서로 연계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갑천과 수목원의 기능도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단순히 과학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끌어가기보다는 인근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가져가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컨벤션센터가 있고 전시장이 증·개축되는 마당에 숙박시설을 전부다 유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번에 재창조계획으로 어느 정도 보완시켜 나갈 그런 계획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엑스포과학공원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동안에 엑스포과학공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수차례 마스터플랜 수립이 있었고요, 결국은 그게 무산됐던 이유는 누가 투자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림은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아주 훌륭한 시설들을 입주시킨다든가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발이 됐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용역을 맡기는 과정에서는 이미 민자를 끌어들여서 민자사업으로 간다 그 전제하에서 용역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다양한 대안은 나왔습니다만 전제가 민자사업으로 간다는 전제하에서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엑스포과학공원에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 그 의견들을 다같이 받아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대안을 선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추후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의견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자공모방식으로 용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TJ마트는 당초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판로확대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부분이고요, 당초에 시청에 있는 TJ마트시청점 그리고 갤러리아백화점에 입주시켰던 점포 몇 가지를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대규모점포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지역상품이 거기에 많이 입점되도록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TJ마트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TJ마트라는 것을 오픈함으로써 지역에 훌륭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일부 현재는 판매를 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의 액수를 잣대로 해서 그것을 평가하기는 곤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매출이 6억 원 정도 7억 원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나 이런 것에 의해 그 논리로 운영하다 보면 이것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를 개척하기 어렵거나 홍보할 방법이 없는 업체들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해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판로확대계획을 TJ마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전시박람회를 참가하게끔 지원해 준다든가 전문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 입점을 촉진시킨다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상품이라는 꼬리표를 가지고 한 곳에 그것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그 부분에 새로운 시책을 펴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상품 판로를 대형마트를 통해서 계속 해보자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형마트 운영하는 쪽에다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을 30선이면 30, 40선 정해서, 저희가 이번에 80선을 선정했습니다, 개별 B2C제품과 B2B제품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을 대형마트 점장과 구매를 담당하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품평회를 열고 거기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유수의 마케팅회사의 분들을 모셔서 강연도 하게 하고 그래서 대형마트에 있는 점장들이나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하는 면도 있지만 이런 대형마트에 납품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체질이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품질 외적인 요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품평회를 열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이번에 4개 제품이 대형마트에 해당되는 제품 코너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의 소주나 고추장이 그냥 지역상품만 모아놓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주는 소주코너에, 고추장은 고추장코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라감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대전상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도 그냥 품질로 해당되는 코너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이 부분이 참여하는 주최들한테 모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TJ마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거기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만족해 합니다.

다만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 단위,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특산물들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우리 대전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성 배라든가 산내 포도, 미래 쌀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성 배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새롭게 나오는 배 브랜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관련되는 단체와 같이 유성 배 업그레이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전문가들 참여하에 배의 품질개선하는 것과 포장 문제 실제 당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을 금년에 이미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기금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갤러리아 쪽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TJ마트 갤러리아점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철수를 했고 대신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컨벤션센터라든가 역세권 개발 시에 역 쪽에 진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시청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점포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거기가 TJ마트인지 모르면서도 안에 들어가서 제품은 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TJ마트를 기억하든 아니면 제품을 기억하든 최소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시민들의 머리 속에 각인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공간을 더 찾는 문제뿐만 아니라 홍보노력 이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테크노파크원장 이진옥입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천만의 말씀입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예.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예, 시비가 많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리 경제과학국의 과학산업과에서 T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말하자면 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출연기관들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적인 연계, 지금 TP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육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 연계해서 실제 TP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조직이 지금 현재 원장을 포함해서 3개 사업단에 4개 센터가 있습니다.

전체인원은 70명이고 이와 별도로 사업계약직이 67명이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예, 50억 원입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30억 원.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각각 20억 원씩.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1차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예.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것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대전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승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지난해 2008년 1차 추경 때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사업 그리고 연구성과물 테스트베드사업 그리고 R&D사업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이 당시 국제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상당히 기업이 어려운 때라 대전시에서 그동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전신은 첨단산업진흥재단입니다만 국비매칭사업을 주로 했는데 우리 대전 특성을 살린 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려면 뭔가 다르게 직접 순수 시비만을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용화사업에 50억 원, 테스트베드사업에 20억 원, R&D사업에 10억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첨단기술상용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기업지원사업들이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하자 없이 사용이 되면 성공한 케이스로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은 본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매출이 올라가야 된다고 해서 이번 이 프로젝트에는 첫째 매출증대를 목표로 해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하면 매출이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이 사업을 확정할 때, 지원확정할 때 매출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년도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3년 내지 5년 지원사업으로 하자 해서 했었고 그것도 어떤 특정개별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의 제품이 매출액을 올리려면 거기에 상용화를 위한 보완연구가 필요하다든가 또는 디자인이 필요하다든가 금형이 필요하다든가 경영컨설팅이 필요하다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맞춤형지원을 하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기업에 집적지원을 해서 소위 모럴해저드라고 하는 도덕적해이 현상이 온 것을 많이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지원방식보다는 간접지원방식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하니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금형을 해주거나 경영컨설팅을 할 때 A라는 회사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전문 디자인업체나 금형업체나 컨설팅업체에 즉, 기업지원서비스기업에 지원해 줌으로써 해당기업은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을 받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지원서비스기업에 대해서는 대가를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이런 간접지원방식을 썼지요.

또 하나는 이것 성공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20억 원을 매출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3년 후에 50억 원 매출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매출목표를 정하고 매출목표 달성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서 매출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에는 시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의 일정 퍼센트를 성공부담으로 회수를 해서 그것을 후발기업에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을 확보한 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한 3, 4개월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2008년 11월 30일에 시하고 협약을 했고 그 예산이 2008년 12월 29일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것이 당해 연도 재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2008년 예산을 2008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2009년도로 부득이 이월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성과는 지금 현 단계는 2008년도 이월된 사업을 지금 말씀드렸던 시스템으로 가면서 공구를 하니까 당초에 1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해줄 계획인데 70개 기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는데 단번에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평가가 한 3, 4개월이 걸렸죠.

그래서 결국은 금년 5월에 14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것이 짧게는 2년 길게는 3, 4년이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빠른 것은 2012년부터 목표로 책정한 매출액이 오르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일반적인 예산편성기준이나 예산편성원칙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당해 연도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고는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시스템을 확정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것은 기업을 2008년도 예산으로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지원한 예산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개 기업, 10개 기업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한 70개 기업이 몰려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개의 기업지원항목으로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 문제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도산업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상용화사업은 디자인이든 경영컨설팅이든 보완연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에 자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을 사업지원기업으로 선정을 했으면 해당사업비가 2억 원이 되었든 3억 원이 되었든 일시에 요구는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그 돈이 실제적으로 쓰여질 때 저희한테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산 관리를 하는데 더 합목적적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가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체로 봐서는 집행액이 40%…….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2008년도 예산은 금년 5월에 14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기업을 선정해서 선정된 기업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나간 시점은 2009년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3 내지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 절반 정도인 2년 내지 3년이 가는 2012년께는 추정해 보니까 14개 기업의 누적매출액이 한 6,000억 원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2011년, 2012년부터는 이 지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이것은 사업성격상 예를 들면 시나 기본적인 조직을 가지고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면 건설공사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것은 건설공사를 하는데 전부 소요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행정사무간접비는 다른 예산에서 쓰게 됩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에서 나가게 되고 그런데 이 사업은 이 50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람도 세 사람 필요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데도 필요하고 재료나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무용품도 구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 목적사업에 필요한 전체예산 중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간접경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식경제부에 지역산업진흥사업추진요령에서 이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우선 나타난 수치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사업을 가지고 인력 3명을 뽑아서 3년 6개월 동안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역시 2009년 사업은 이 사업하고 다른 별개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30억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을 2008년 추진한 사람들이 같이 하자 하는 뜻에서 사실 2009년도 2명을 채용을 하지 않고 직접사업비로 돌려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008년 사업을 해놓고 2009년 사업으로 하는 결과가 있어서,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보완발전을 시켜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와이브로 테스트베드사업은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테스트베드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제품이 최종적으로 쓰여질 현장의 상황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테스트해서 제품을 만듦으로써 그 제품이 그쪽 실수요자가 사용하는 현장에 아주 적합한 것을 만들어내서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테스트베드사업도 당초에 4개 사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향후 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와이브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해서 당초 20억 원 사업이었습니다만 그 사업을 조정해서 15억 원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주관기관인 에트리 즉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설치를 마무리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전테크노파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끝나면 금년 12월 10일 이전에 대전테크노파크 고주파센터에 이전을 해서 거기에다 고정설치를 해놓고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지금은 본격적인 생산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과정으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12월 11일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예.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장비요?

그렇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이 사업은 2010년 5월 30일까지의 사업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내년 5월까지 구축이 되는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내년 1/4분기에 즉, 3월 말까지 사업을 끝내고 완벽하게 검증을 해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이것도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사업기간도 마찬가지로 내년 5월 30일인데 지난번 9월부터 장비도입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지금 이달 말까지 디지털TV 중계기 등 9개 종의 장비구축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저도 너무 늦어진다고.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런 점이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것은 기업에 직접 나가는 돈입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래서 매출목표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현재 많게는 100억 원, 200억 원 매출한 기업도 있습니다, 또 20～30억 원 매출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 가서 14개 기업을 계약한 것에 대해서 추정해보니까 누적이 6,000억 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당 300억 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추정액입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아닙니다, 쓰는 때마다 줍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예를 들어서 4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3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기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A라는 기업이 3억 원을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첨단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기관에 연구를 주거든요.

또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디자인회사에 디자인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디자인이나 아니면 보완연구를 했을 때 일정한 금액을 1차, 2차로 나눠주기 때문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톡(stock) 하고 있습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2009년도 사업은 일부 기업은 내년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그런 것을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특성이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2년, 3년 동안 집행할 예산이 10억 원이다 하면 10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억 원에 사업비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측면에서 보면 양승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효율성 문제에서 보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大田테크노파크院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성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일단 청산을 사실상 미리 하려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어 왔던 부분이고, 이것을 계속 청산하지 않고 지연하게 되면 대덕테크노밸리라는 법인의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주간에 다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끊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내에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청산을 하기 위해서 전문회계법인에 대덕테크노밸리가 의뢰해서 그 회계법인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각 주주들과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현재 그동안 대덕테크노밸리가 받은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이익배당금 중에서 우리 시가 받은 것이 약 25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주주간 협약서에 보면 청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미분양토지라든지 현물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은행은 현금으로 배당받고, 우리 시와 한화는 현물을 산업은행에 우선해서 인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현금자산과 분양이 되지 않은 토지나 이런 것들 현물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평가해서 각 주주사별로 나눠서 어느 경우에는 현물을 거의 대부분 받고 현금은 거의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리 시도 현물로 받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런데 현물로 받는 것이 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물로 받는 것이 주주간 협약서에 조성원가로 해서 받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물로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주체 중에서 산업은행을 제외해놓고 우리 시와 한화가 현물을 우선 배당받고 거기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현금으로 추가로 배당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잡한 부분이 예상되는 것이 현물로 받을 경우에 우리 시와 한화가 각각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약 5만 평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필지별로 해서 한 쪽이 4만 평, 한 쪽이 2만 평 있다고 하면 5만 평을 받으려면 잘라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주주간 협의에 의해서 배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회계법인에서 따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진 내용을 가지고 주주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조율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신세계첼시는 저희가 아웃렛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동안 미국현지에 가서 사장도 만나서 협의하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현지 첼시의 사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새로운 임원으로 바뀌면서 바뀐 사장과의 협의를 신세계첼시, 그러니까 한국 쪽에 있는 법인과 진행해왔고 최근 현지현장을 좀더 대안을 여러 개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몇 개 후보지역을 추가해서 최종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조속히 첼시가 입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개발하려는 해당 부지에 다른 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세계첼시 쪽에 서둘러서 의사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아직 진행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아웃렛에 있어서 반드시 신세계첼시만이 우리의 협상대상은 아니고 롯데라든지 국내에서도 다른 형태의 아웃렛을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웃렛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신세계첼시를 우선 협상해온 것은 국내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1호점을 이끌고 있고 이미 다른 자치단체인 파주의 2호점이나 부산 기장의 3호점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의 이해도 높고 그래서 우선 첼시와 진행했던 부분이고, 첼시에 끌려다닌다는 그런 형태보다는 그동안 여러 가지 돌발적인 변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세계첼시 아웃렛을 예정부지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일단 이 시점에서 접고 다른 시설을 유치하고 그 이후에 아웃렛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호점은 완공돼서 여주에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막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성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설계중에 있고 인허가절차가 마무리 됐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당초에는 바뀌기 전 사장과 진행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몇 가지 후보지를 보면서 압축해서 한 군데로 정해놨는데, 이번에 사장이 바뀐 이후에 입지후보지를 좀더 넓혀서 다시 한 번 보자 해서 지난번에 9개 후보지를 자료협조해서 다 수집해서 제출했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난번에 논의됐던 사항을 고려해서 개선했습니다.

지난번에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실제로 주차료를 받지 않게 되면 통과차량 형태로 해서 너무 많이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받게 되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주차료 감면이나 무료화하자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이 입차 후 15분부터 2시간까지는 500원, 2시간 초과해서 30분당 500원 이렇게 승용·승합차가 되어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15분간 무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토해봤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오정시장 같은 경우에 장을 보러 가는 분들이 한 시간 이내 대부분 장을 보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30분 정도를 기본시간을 줘서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50%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소지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관리사무소에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그때 당시 적정 무료운영시간을 그 정도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또 위탁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면밀히 더 보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입지보조금과 다른 교육훈련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만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고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인데 당초 50% 지원했던 것을 70%까지 보조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만큼을 우리 시 예산을 붙여서 입지지원을 하게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얼마 전 액수가 지원규모가 상향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지원금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지원받고도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항상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었느냐 이런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아마 중앙부처에서 고려하면서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동향은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봤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의 어려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인데 일단 저희 예산사정이 지자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투자유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저희가 예산확보에 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동 이번에 MOU 맺었던 부분은 국내 일부 언론에서 표현한 것을 보면 다소, 표현의 부분인데 관광문화재과에서 이미 종합관광단지육성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진행했고 거기에서 추산된 금액이 전체 사업비가 1조 5,000억 원 정도 들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1조 5,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고 저희가 투자유치사업을 벌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사업비 전체가 1조 5,000억 원이라는 것이고, 현재 이번에 MOU 맺은 것이 1조 5,000억 원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내용보다는 PF방식으로 진행시키다 보면 전체 대덕테크노밸리 사례에서 보듯이 SPC 설립하는 데 현금이 들어가고, 그 중에 일부 사업비는 현금으로 조달하고 일부 사업비는 파이낸싱에 의해서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언론에서 저희들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보도를 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추측성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실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국내 컨소시엄 주관하는 업체에 대한 실체확인을 했고, 다만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완성된 사업이 없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국내의 다른 지역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실체를 확인했고 이번에 가서 브리핑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00%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투자유치사업을 여러 가지, 엑스포재창조사업이나 성북동 관광단지 포함해서 몇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른 기업들에서 관심있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투자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강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성북동 관광단지 쪽으로 조정해줬고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발전을 시켰고, 이번에 가서 미국기업과 MOU 체결했던 기업들 자체도 현지확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업들이 팀을 짠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우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자는 취지로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송도기업도시 인근 다 보기는 봤는데, 지난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쪽은 거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런 얘기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글쎄요,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되고, 다만 얼마전 뉴스에 보니까 송도 신도시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토지조건이 우수하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외자유치나 기업유치사업을 많이 벌였지만 실질적으로 성사돼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아파트라든지 주택밖에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지조건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유치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정주여건이라든지 다른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돼서 그 지역의 매력도가 높아져야만 기업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대전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대전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특성화된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 못지 않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난 번 수도권 규제완화가 논의될 때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유치나 이런 것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를 저희가 많이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우려 중에서 세종시 쪽에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저렴한 토지공급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대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나 충남·충북 인근지역에서 기업유치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다소 세종시 쪽에 들어가는 기업유치 부분에 의해서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우려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세종시 부분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