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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6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9.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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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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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상수도사업본부(계속)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 45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계속)

○委員長 朴喜辰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여 11월 27일까지 신뢰성 있고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 후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자료가 제출되었기에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정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깨끗한 물 또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과제라면 상수도의 음용률을 좀더 높이는 데 역할을 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상수도 물을 보면 많은 시민들이 그냥 정수기를 통하지 않고 먹는 것을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첫째 냄새 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물질 같은 것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마시지 않았던 것인데 결국은 상수도 물은 상당히 안전하고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페트병에 나온 이 물을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하루에 한 세 병씩 마시는데, 아주 맛있는데 많은 홍보를 해서 더 음용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자료의 미비 또 자료의 상이 또 체계화되지 않는 점 또 각 사업소별로 자료를 달리 제출한 관계로 감사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사전에 우리 고희정 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한 결과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해서 잘 정리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잘 했고 또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도 많이 하셔서 이번 기회에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별도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수고한 분들 점심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내일모레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면 되겠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확실한 위원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한 양식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사전교류 좀 하고 또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각 사업소별로 담당자 교육을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의도에 맞도록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작성담당자회의 이런 것을 정례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성의껏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의도를 담아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어쩐 일로 조신형 위원께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관대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니 그럼 본 위원이 질책을 해야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한번 견뎌 봐요, 그럼.

겁을 이렇게 주고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이 4군데, 취수장이 2군데, 가압장이 46군데, 배수지 등 공유재산 관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휴재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 안 바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는 것이 경영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각종 재산의 효율을 높이고 아직 어떠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산에 대해서는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혹은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가압장이 46개소라고 했고 배수지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본부장님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가압장 46개는 그대로 가동하고 있고 배수지에 지금 현재…….

李相泰 委員 46개 가압장을 다 100% 운영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가압장은 다 운영하고 있고 배수지는 7개가 유휴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배수지에 대해서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동중지중인 배수지 7개에 대해서 인근개발지구와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 또 인근개발지역 외에 다른 용도로 앞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다른 용도로 일반재산으로 환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면 가동중지중인 배수지 7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의아해서 그러는데 가압장 46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가압장 다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만 현재 7개가 지금…….

李相泰 委員 뒤에 과장님이나 부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면 문지동에 있는 가압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배수지입니까, 가압장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문지배수지입니다.

그것은 ’93년도에 준공해서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相泰 委員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인근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수지는 전체적인 용량의 12시간 정도를 가두어서 쓸 수 있는 기본 양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 문지는 전민동개발지구와 연계해서 배수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도 꽤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전체소요가 배수지 중에서도 일부는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일부 나가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7개 가동 중지 중인 배수지 중에서 옥계배수지만 휴지하고 나머지 문지, 판암, 대덕연구단지 신성, 그 다음에 대사, 신탄진, 자운대배수지는 인근 개발지역과 연계해서 단기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확정되면 연말쯤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현재 배수지도 그렇지만 이용하지 않으면서 규모가 큰 산성동에 위치한 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건물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옛날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그 지역은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성정수장이 상당히 노후 돼서 거기가 노점상연합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상당히 우범지대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철거해서 인근에 있는 시립복지관 또 주민복지관과 연계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방법, 다만 시립복지관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자재창고가 있는데 그 자재창고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창고는 지금 현재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중리 또 송촌 거기 세 군데로 있는데 앞으로 송촌에 이츠 수 공장이 있는 자재창구를 정리해서 지금 현재 산성 시설관리사업소 자재창구로 일원화하고 거기에 자재보관대도 깔끔하게 해서 수불도 하고 관리도 잘 할 예정이고, 지금 사무실에는 상용노조하고 특수임무수행자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3개 회가 들어갔는데 지금 중부사업소가 앞으로 재개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앞으로 중부사업소가 지금 현재 서대전 사거리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 재개발되면 사무실을 중부사업소로 옮기는 것을 지금 검토해 보고 있고 거기에 산성 사택이 지금 20평짜리 8개가 있어요, 아직 쓰지는 않는데 내년도 정밀안전진단 후에 가능하다면 리모델링해서 한 20평 규모고 지역도 괜찮아서 한번 상수도 가족이 다 안 되면 우리 시 공무원까지라도 확대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고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실제 구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790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재창고 250평 나머지는 임대로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75년도에 건물을 지은 충청노점상연합회는 임대료도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것은 철거할 것입니다.

이번에 일단 공문 보내서 철거해서 다른 데로 옮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얘기를, 본부장님 공부는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만 쏙 빼놓고 얘기하시네, 가만히 듣고 보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것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얘기한 것이지 쭉 열거해서 나열해서 답변주실 때 보니까 그 부분, 잘못한 부분은 쏙 빼놓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위원님 첫머리에…….

李相泰 委員 그게 얼마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것은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언제,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언제부터 임대료 안 내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노점상연합회가 시의 건물에 있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아마 그쪽으로 잡아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저기를 못 해요, 그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서 위험하고 또 깨진 유리창 등 유리창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자꾸 우범지대화돼서 내년도에는 철거해서 거기 부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충청노점상연합회가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전에 시의 구 건물에 있을 때 아마 거기에 있다가 우리가 쓰지 않는 산성정수장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동구청 지난번 화재 사건 때 문제 생겨서 그냥 배려 차원에서 불러들이고 임대료 못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 상용직조합도 그렇고 특수임무수행자협회도 그렇고 모범운전자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들은 없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거기에는 건물이 깔끔하게 그런 대로 정리되어 있고 지금 노점상 들어가 있는 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이 옳고 거기도 들어갔으면 임대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건물이 차이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이격거리가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일부러 임대료 안 받으려고 거기는 시설을 그렇게 놓고 그냥 들어와서 있으려면 있고 말라면 말라고 한 것 아니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렇게는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철거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내년에는 리모델링도 하고 깔끔하게 하겠다 이 얘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그것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李相泰 委員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그쪽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동물원도 그렇고 오월드 등 해서 지역민들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임대해서 활용할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매각할 의향은 없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한 번 매각공고를 했대요.

지금 공지시가로 따져보면 제곱미터당 54만 원, 전체 면적 하면 5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05년도인가 67억에 매각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매각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앞으로 중부사업소가 위치한 데가 재개발되면 어차피 다른 데 청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중부사업소로 쓰고 또 자재창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 나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봐서도 또 대전 시민들이 거기 지나가다 봐도 시의 재산을 그런 식으로 해 놓는 것은 좋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관리 잘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이 2009년 1월에 취임해 오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7월에.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취임해 오시면서 신탄진정수장을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아니면 흘렸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것도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와서 상수도시설 공유재산이라든지 가동률이 너무 상당히 특·광역시에서 제일 낮기 때문에 제가 TF팀을 운영하면서 신탄진정수장의 가동률 제고와 활용방안에 대한 과제를 몇 건 줬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첫째, 신탄진정수장에서 앞으로 금강북부권 급수체계에 급수하는 역할이 뭔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금강북부권 급수체계를 담당하는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 첫째 한 번 줬고.

두 번째, 금강북부권 급수체계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와 우리와 어떤 경쟁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신탄진정수장을 가동률을 높여서 그 관망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지금 월평, 중리취수장 계통 정수장에서도 충분하게 대전시민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수자원공사에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이런 것을 과제를 줬을 따름이지 그것을 어떤 정책으로 발표했다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계속 토론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신탄진정수장을 활성화해서 금강북부권 천안이라든지 연기군 행복도시 이런 일원 그런 데까지 우리가 급수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신탄진정수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근무의욕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여러 가지 과제를 줬던 검토 대안 중에 하나, 우리 내부적인 대안의 어떤 검토과제로 줬던 것이지 그것을 어디로 결정됐다거나 혹은 발표된 적이 없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본 위원 의구심 내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거기에 따른 답변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본부장 답변만 받으려고 했으면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했지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알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정수장별 가동률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대 가동률로 따지면 한 44% 되는데 평균 가동률을 봐서는 한 38%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다른 데는 다 평균 정도하고 신탄진만 한 8.9% 내지 10% 미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신탄진정수장이 2005년 하반기에 1,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가동을 했는데 11%로 가동하고 있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최대 가동은 그렇게 나오고, 평균 한 8.9%, 한 2, 3톤 정도…….

李相泰 委員 가동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현재 가동률이 낮은 것은 일단 중리취수장 계통은 원수부담금이 6원 31전으로 좀 싸고 지금 현재 신탄진정수장에는 원수구입비가 47원 93전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최소 가동률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같은 대청호에서 가져오는 물인데 삼정취수장하고 중리취수장하고 원수가격이 다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큰 화두로 해서 전문 법률가, 자문변호사라든가 혹은 회계사 이런 데에 검토를 해서 ’80년대 대청댐을 건설할 때 대청호와 보조댐을 같이 건설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전시 건설지분이 8.9%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청호에서 갖다 쓰는 것하고 지금 밑에 삼정취수장 하는 곳은 같은 저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본격적인 협의를 해나가는데 단지 그때 계약할 때 취수지점을 중리취수장으로 못박아 있어요, 당초 계약에.

그래서 중리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것은 6원 31전에 분담률을 가지고 있고 취수지 및 다른 삼정취수장에서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47원 93전에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와 전문 자문가들도 보면 ‘대전시 주장이 옳다. 협의대상이다.’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원수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처를 잘 하셔야지, 수자원공사에서는 또 삼정취수장하고 같은 단가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맞수를 두게 되면 이용당할지도 모르니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저희들이 1년에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3억 800만 톤의 원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중에 지금 한 1억 800만 톤 약 58% 내지 59% 정도만 지금 갖다 쓰고 나머지 원수값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원수를 취득하는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양해를 해줘야 되겠다는 협의사항으로 해서 하고, 걔들이 지금 요구하는 관리비 인상 관계와 별도로 맞물려서 한번 협상을 이루어내 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부장님, 어떻게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먼저 딱 얘기해서 자료가 유출된 게 아닌가 싶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없어요?

그것 한번 갖고 와봐요.

(장내 웃음)

미리 유출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할 자료를 먼저 답변을 딱 하는 것을 보니까 말이에요.

당초에 신탄진정수장은 주목적이 추동취수장에서 중리취수장까지 오는 도수관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사용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글쎄, 중리취수장 계통과 신탄진정수장과 상호 관을 연결해서 유사시 어디가 하나 위험이 있다든지 만약에 못 쓰게 되면 호환할 때 있는 무단수급수체계 구축을 위해서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드렸는데도 답변을 주시는 대로 하면 지금 현재 원수를 우리가 58%만 사용하고 나머지 42%를 사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李相泰 委員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저희들이 대청댐을 막을 때 전체 한 1,530억 중에 저희들 분담이 한 13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137억을 ’82년도부터 2031년까지 50년간 분할해서 공사비를 지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원수값을 다 주는 것은 우리 지분만큼 8.7% 정도 그 지분만큼 공사비를 원수에 포함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 공사비는 갚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가 지금 현재 58%만 사용하고 42%는 사용하지 않는데도 원수가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타시·도에 수돗물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계룡시 말고는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현재 계룡시는 1일 한 1만 정도, 한 9,700톤 정도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계룡시는 그래도 25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부장님이 오셔서 기획요금과에서 마케팅경영과로 변경했다고 했지요?

본부장님이 오셔서 변경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제가 와서는 사무분장을, 업무 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마케팅경영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마케팅경영과에서는 예산 운용과 또 대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계룡시라든지 행복도시 또 천안시, 청원군 일원, 공주군 이런 데 지금 수돗물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은 상수도사업이 어떠한 우리 자체 특별회계 운용으로 해서 우리 재산만 했는데 저희들 국비 지금 확보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행복도시 관계 질의를 해주기로 했고 거기에 내년도 소요사업비 55억 원의 국비를 별도로 따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미급수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도 얻으려고 하고,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 수돗물 팔아서 이런 것을 하려던 그 권역을 뛰어넘어서 권역 외로 어떠한 수돗물 마케팅과 사업비도 외부에서 많이 가져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본 위원이 프로젝트 G9이라고 명칭한 것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대전 인근 시·군 지역.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근에 공주, 계룡, 옥천, 논산, 청원 이런 쪽에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G9이라고 표시를 한 것 아니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인근 G9과 행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청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능력이 한 400만 명 정도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150만 명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남는 여유 용량을 인근에 부족한 지자체에 물고를 트려고 합니다.

그런데 논산, 공주, 금산 이런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기왕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금강북부권에 물이 부족한 천안, 연기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보은, 영동, 옥천 이런 데는 국비지원만 되면, 관망 까는 지원만 되면 저희들이 한번 공급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보급하고 있는 천안이라든지 논산 이런 데도 예를 들면 청원군 현도에 임대주택 8,7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물고를 대 주겠다, 지금 해서.

그런 마케팅 전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마케팅경영과에서 이런 이츠 수 홍보도 그렇고 판매도 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마케팅경영과 말고 일반인을 고용해서 물을 인근지역에 판매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일부 수돗물 판매가 법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수돗물 판매하는 것들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돗물을 외부에 팔 수는 없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李相泰 委員 수돗물을 팔 수가 없다고요, 외부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수돗물을 생수 식으로 시판할 수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 뜻이 아니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계룡시에 하루에 1만 톤을 판매하듯이 지금 현재 행복도시도 판매하려고 관로를 매설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지금 매설중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내둥 잘 하다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민간부분에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李相泰 委員 민간인을 고용해서 팔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기에는 어떤 민간인을 동원해서 팔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수도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수돗물 판매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상용직이나 임시직 누구를 고용해서 그런 식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그렇게 전문직으로는 할 수는 있겠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제대로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답변을 주셔야 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에 나온 것 마냥?

지금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세종시 뭐 어쩌고 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복도시입니까, 세종시입니까?

어떤 것으로 표현을…….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현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두 개를 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 지금 세종시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 저기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거기 우리 시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계시다가 가신 건설청장하고는 업무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자주 하고 있고, 매달 만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 3월부터 원래 첫마을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첫마을 입주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서 2011년 7월 중에 첫마을 입주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 상수도 관망을 부설해야 되는데 기왕에 입주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설치하면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첫마을 입주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진도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도 일단 배관을 설치해 놨으면 그 자체부터가 소모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배관이 12.7㎞에서 8.7㎞가 매설이 됐고 지금 한 4㎞가 남았는데 그 배관과 가압장 시설물들은 행복도시의 첫마을 입주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매립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이 앞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현재는 일단 매립 관계는 진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세종시와 관련해서 305억 원이 투자됐고, 2007년도부터, 그리고 2010년도에 55억을 투자해서 360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지금 현재…….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얼추 다 되어 있는 것인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공사진도는 한 64% 정도 되어 있습니다.

64%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05억 중에 관급자재가 오른 돈 55억에서 총 사업비는 360억 원인데 기왕에 305억 중에서도 지금 계약은 해놓고, 그러니까 가압장의 어떤 기기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는 기이 투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노후가 되어가고 있는 여건이니까 정진철 행정부시장이 거기 건설청장으로 갔으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협의 내지는 구상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긴밀히 유대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마무리질게요.

다음은 유수율 관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유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난해 87%였는데 금년도 목표는 88%로 잡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1%의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1%의 유수율이 향상됐을 경우 얼마 정도의 우리 시한테 이득금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저는 1%를 향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어떤 간접적으로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유수율 1%가 전체적인 재정에 기여하는 것은 한 8억 내지 9억 정도 됩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한 90% 정도이고 그리고 타특광역시에 있어서는 우리 대전광역시가 유수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전 67%였던 유수율이 10년 전부터 유수율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향상된 유수율이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유수율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저희들 유수율 관리는 우선 큰 프로젝트가 금년까지는 구역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233개 블록에 대한 구역개량사업 10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됐어요.

그런데 그 구역관리 사업에서 제시한, 어떤 블록별로 설치하는 기준이 어떠한 계획안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계획안을 받아서 사후 시공을 해야 됩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우선 유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거기에서 누수탐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서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노후관 교체 또 여기에도 그동안 계속사업이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하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던 신탄진정수장 계통 송·배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지금 월평여과지하고 송촌에 슬러지공장 계속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내년하고 2011에 계속공사들이 마무리되는 그런 여유자원을 노후관 개량에 많이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배수관 통폐합,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들어가 있는 급·배수관을 정리해서 누수율이라든지 단촐하게 정리해 나가는 사업들에 역점을 두고 기타 노후계량기 교체라든지 보호통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앞으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정수해서 잘 처리된 수돗물을 수용가에게 적정한 수압과 양질의 수돗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수도 관망 개선과 TM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적 도입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시에서 정수장 관리에만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쪽에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관망관리 선진화에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 특히 우리 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PVC하고 PE관이 가장 많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전체 특·광역시 중에서 72.9%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누수탐사도 중요하고 다 그러면서 관리기법에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위원님 너무, 저보다 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후관 보니까 우리 대전만 PVC 노후관이 한 88% 차지하고 PE관이 한 5% 정도 이 정도 차지해서 상당히 거기에서 누수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정리할 때는 PVC관하고 PE관이 우선 교체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역점을 둬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부장님!

7월에 본부장님 취임하셨다고 하셨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가 10년째입니다.

알고 계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지금 알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위원들, 지금 현재 김인식 위원, 조신형 위원 있지만 2006년도부터 계속 교사위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주셨으면…….

李相泰 委員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또 업무보고 등을 준비하는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츠 수 홍보 및 본부장님이 야심차게 계획하고 계신 인근 G9 프로젝트 판매와 그리고 유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洛鉉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희진김인식조신형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경영부장김헌익
기술부장고희정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변용섭
송촌정수사업소장이한주
월평정수사업소장최봉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민재
수도기술연구소장현대용
동부사업소장서승진
중부사업소장남기근
서부사업소장김선규
유성사업소장김동명
대덕사업소장김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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