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새로 부임된 간부 공무원이 있으면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양보정신들이 강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신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비록 상수도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전시의 삶의 질 제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을 통해서 대전이 높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자원봉사도 많이 가시고 또 수돗물 공급도 많이 하셔서 좋은 홍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종플루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IAC총회 준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모저모로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오늘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각종 시설비 집행내역의 수치가 다 틀려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서야 저는 사실 틀린 것을 알았고, 어젯밤에는 시설비 낙찰률 현황을 별도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보낸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 틀린 내용이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이 수치,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시설비 집행 내역에 있는 수치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본부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자료 제시)

제가 이것을 전체 계산을 하느라 며칠 걸려서 다 계산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 계산했는데 이 계산하고 노력한 것이 다 허사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보상하셔야 돼요.

○趙信衡 委員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너무 지적할 것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치가 틀린 것도 있지만 각 수치가 틀리다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낙찰률이 다 틀리고, 어느 사업소는 낙찰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다른 사업소는 낮게 나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예정가 대비 예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할까 했는데, 그것은 빼고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도 맞는지, 우선 자료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 45쪽에 나와 있는 2007년도부터 용역발주 현황 나오지요?

2007년, 2008년, 2009년 나오는데, 찾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다른 것은 다 그렇고 지금 보면 용역비 중에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유독 용역비 중에 예산대비 결산액이 100%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상수도 구역계량사업용역이 그렇고 또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공사 등 2건 통합책임감리용역해서 이것은 아마 계속사업이라 연도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계속사업인 것은 좋은데 매년 같은 금액으로 나눠주게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아니, 다 다르기는한데 도화엔지니어링, 한일네트워크 있는데 도화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런데 매년 예산배정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100%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이?

매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계약을 해놓고 연도별로 나눠주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총액으로 그러면, 총액 계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방식이?

○趙信衡 委員 시설건설 용역 말고 연구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계용역 이런 부분하고 실제 일하는 용역하고 다른데,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쪽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이 있는데 6억 2,460만 원의 예산에 결산액은 6억 331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 대비 결산이라고 보면 이것이 별도로 입찰을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나온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는 예산을 6억 2,400만 원을 편성해 놨지만 6억 원어치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입찰 차액입니까?

○趙信衡 委員 입찰차면 그러면 2009년도로 넘어가보자고요.

2009년도는 2차예요.

그런데 예산이 5억인데 결산도 5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100% 입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趙信衡 委員 결산이 안 됐는데 5억 예산에 5억이 결산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자료의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결산한 것이 입찰차액이라서 96.6%를 입찰한 것으로 그러면 봐야 돼요, 상당히 입찰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는 100%로 됐다 이거지요.

그것 한번 자료를 천천히 찾아보세요.

○趙信衡 委員 찾는 동안에 다른 것 질의를 할게요.

○趙信衡 委員 45쪽에 2007년도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도화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2007년도에 6억, 2008년도에도 3억, 2009년도에 5억 이렇게 나눠준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지금 입찰방식이 뭔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줍니까?

입찰할 때 이렇게 억 단위로 다 입찰이 되나요?

○趙信衡 委員 글쎄요, 그런데 이것 총액이 얼마입니까,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 개량공사가?

6억, 3억 나와 있는데 그게 총액입니까, 3차에 걸쳐서 하는 것이 총액인가요?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용역비, 사업비 이런 것 중에 낙찰률이 일부는 상당히 높은 것이 있고 일부는 일괄적으로 87.5～87.7%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100% 인정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수치상 나오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특히 감리 문제, 설계, 대행 용역 이런 부분들은 낙찰률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지적한 것처럼 여기는 입찰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을 억 단위로 해놨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 문제 있어 보이는데 설명을 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러한 특수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가격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또 이런 데서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약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아무리 별로 많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분명히 그 입찰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그러한 입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뿐만 아니라 이쪽 용역부분에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다가 안 하신 부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 폐아스콘 처리용역비 이 부분 답변이 지금 안 됐지요?

2008년도에는 96.6%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는 100%로 되어 있는 것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자료는 2009년 9월 30일까지 결산액을 낸 것으로 우리는 자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정도인데 신뢰성이 깨지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신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이 자료를 신빙성 있게 본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이 5억 원인데 결산액도 5억 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입찰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작년에 해 놓은 것인지 이것을 한번 밝혀보시지요.

우리 기술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朴喜辰 기술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해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기술부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이게 2차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2년간 단가계약을 해 놓았으면 이럴 수도 있을 것은 같은데 그것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서류는 신용할 수 없는 자료가 된 거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2009년도 예산 5억 원은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5억 원 중에 얼마 썼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렇게 자료를 내니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의회 임기 말이고 또 올해 고생을 많이 하신 공무원들이라고 하지만 수치나 이런 자료는 정확히 내셔야 되는 거고, 조금 힘들어도 이게 무슨 결산액인지, 사용액인지 뭔지 이것 구분은 분명히 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내놓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감사의 태도나 불량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말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인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그러면 5억 원 예산인데 입찰은 얼마나 입찰한 겁니까, 이것도?

○趙信衡 委員 총액으로 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총액이 6억 300만 원입니까, 총액이?

○趙信衡 委員 총 입찰액이?

○趙信衡 委員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액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5억 원이라는 게, 그렇지요?

총액이 6억 원인데 2008년도에는 예산 6억 원, 2009년 예산 5억 원 그러면 11억 원짜리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6억 300만 원인데…….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지금 못 믿는 거지요.

2008년도에는 결산액이 1억 원이 돼야 되는 거지요, 6억 원이 아니라.

○趙信衡 委員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 자료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결산액을 6억 원이 아니라 1억 얼마로 해야 맞는 것이고 그 나머지 금액이 이월돼서 5억 원으로 잡았다면 2009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9월말까지 쓴 금액을 써줘야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 새로 낸 자료, 시설비 낙찰률 현황에는 몇 가지는 그렇게 잘 해놓았습니다.

총액 계약금액은 얼마이고 1, 2, 3차는 얼마씩이다, 이것은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 용역사업 발주현황은 별도로 받은 바가 없단 말이지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 수정된 것 있습니까?

용역자료.

지금 일부 위원님들 방에 가서는 수치를 수정도 해주셨다고 하는데 용역사업 발주현황도 수치 잘못된 것 수정한 게 있느냐 말이에요.

이 자료 이거 감사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趙信衡 委員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2009년도 보면 유수율제고(블록유량관리) 사업용역(1차)가 있는데 이것도 5억 원 예산이 잡혀 있고 결산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래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趙信衡 委員 확인절차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진행이 어려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방금 용역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또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로는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다 수정해 주지는 않았고, 본 위원에게만 일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 제출해 준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그런 수치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상태로는 감사를 할 만한, 내용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를 제대로 이것은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다 틀립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부 보면 예정가 대비 예산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2009년도에 대흥동 12구역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억 원 이상 더 잡아놓았단 얘기지요.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만 좀 볼까요.

송촌정수장 슬러지 설비공사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을 다 합쳐보면 총 계약금액보다 오히려 계약금액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새로 준 자료를 보면 총 계약금액보다 조금 덜 준 것으로, 아마 공사가 조금 덜 돼서 그런가 보지요?

하나의 공사를 가지고 자료마다 어떤 자료는 계약 금액보다 훨씬 예산이 더 많이 나간 것으로 나오고, 어떤 것은 덜 나온 것으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해 보면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스크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잠깐만요.

지금 보기 좋게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수치가 맞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잠깐만요.

지금 낙찰률도 아까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할 때는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자료의 신빙성 있다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니까 각 사업소별로 보면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다른 데는 낙찰률이 낮게 나온단 말이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이런 문제 있는 것이 있고, 용역비 문제 예산 100% 내에서 다 주는 문제도 있고 또 수치가 다 틀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어떤 변명이라든지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답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감사 자체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이상 감사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제출된 자료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