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략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원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오준세 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7년부터 우리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거의 원만하게 다 완료를 시킨 것에 대해서 먼저 수고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아마 우리 시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지난 2009년 9월 9일자 신문, 충청투데이 지방언론에서도 대제의 제목이 ‘파김치된 대전보건연 인력 부족이 더 무섭다.’ 인력부족에 대한 충족감은 어떻습니까, 원장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인력은…….

○金載京 委員 임시적인 운영이다?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임시적인 운영으로 현재 보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는 더 필요하다, 그 내용입니까?

○金載京 委員 RT-PCR이라는 장비 있지요, 확진장비?

○金載京 委員 그것 어떻게 지금 구입했어요?

○金載京 委員 2대를 더 산 겁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거기에 전담반이 있어요, 전문가?

○金載京 委員 풀 가동으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金載京 委員 언론에 또 하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사실 어떤 강제성이나 경찰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권만 있지요?

○金載京 委員 식중독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동구 도리공원 내 지하수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혀, 정상판정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내내 같은 신문입니다, 지방언론 2월 27일자.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사한 결과는 바이러스가 검출됐어요.

이것 내용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거의 같은 기간인 것 같은데.

이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랍니다.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데 이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 일으키는 것 모르세요?

○金載京 委員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이 검사규제에 없다?

이것 뭔가 잘못됐는데.

한 번도, 그러면 노로바이러스를 검출 안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런 것은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식중독의 원인균 중의 하나인데, 이 자체가 노로바이러스균 자체 검출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면 환경부는 자체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고 각 지역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업무에 이관을 안 시키면…….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항목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철저한 검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공동시설 같은 지하수 먹는데, 약수터 같은 데는 꼭 이거 필요합니다.

○金載京 委員 감사에 제가 서론에 지적했듯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사법권의 경찰력이 동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불법복제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0월에 열린우리당에서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일환으로 교사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겠다는 법률을 지금 입안해 있는 상태이고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에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공무원에.

또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한 불법행위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법경찰권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제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번 건의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제49조를 아세요?

○金載京 委員 그게 사법경찰권의 조항인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수산동물 방역관 및 수산동물 검역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역관과 검역관이 있나요?

○金載京 委員 어느 분이에요?

○金載京 委員 여기 안 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누구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발언대 가서 응답을, 위원장대리님?

○金載京 委員 지금 연구부장께서는 방역관입니까, 검역관입니까?

○金載京 委員 방역관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 방역관의 과 직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자격증입니까, 방역관이라는 것이?

○金載京 委員 이수를 해서 자기가 취득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수산방역관이시라면서요?

○金載京 委員 지금 우리 부장님은 방역관이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가축방역관에 대한 자격요건 내지는 이수한…….

○金載京 委員 수의사이면 다 자동으로 방역관의 임무가 주어집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법경찰권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권한을 몰랐어요?

○金載京 委員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金載京 委員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권한이 주어졌는데도 왜 권한을 활용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세요?

○金載京 委員 가축방역관은?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제49조에 사법경찰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金載京 委員 왜 이 법에 주어진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이것 태만 아닙니까, 해태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자, 보세요.

내부지침에 활용의 가치가 좀 저하되고 결여가 돼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을 충분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역검역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본인의 어떤 업무의 능력 향상도 되고 또 일반시민이라든지 이 업무의 연속성 있는 관계, 상대성 있는 사람들도 어쨌거나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축이 될 것 아닙니까?

법을 위반할 수 없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을 왜 꼭 위에서 지침에 없다고 사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金載京 委員 신청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것은 1년에 상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2010년 연초에 신청을 하세요.

○金載京 委員 신청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1년 상시 내내 사법경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金載京 委員 쓸 일이 없는 것은 일거리를 안 찾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일단 알았습니다.

○金載京 委員 원장님 지금 설명 충분히 들으셨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부장님께서는 동물방역관인 것 같아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수산방역관도 우리가 발굴하든지 이런 사법경찰권이 있다는 내용을 이제 아셨으니까…….

○金載京 委員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보건위생과 대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사들에 대한 사법경찰권 또 어떤 농수산물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법으로 제정화되니까, 법제화되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것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지요?

○趙信衡 委員 당연히 할 일 중에 추가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업무, 로드가 걸려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집 아이도 신종플루에 걸려서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검사를 신속하게 해 주어서 확진 전에 그 내용을 알게 돼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시민들도 아마 그런 노력에 연구원장님과 연구원들께 감사를 할 겁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전자 검사 장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미생물과에서 준 것도 있고 식품분석과에서 쓰는 것도 있는데 주로 질의할 의도는 한우 유전자 검사하는 것, 이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우 유전자 장비를 올해에 구입을 했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실적을 보니까 31건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수시로 했다고 하고 이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디어디 검사를 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가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우 전문점이라고 하면서도 한우고기가 아닌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시로 검사를 해서 그렇게 한우가 아닌데 한우라고 둔갑시켜서 속여서 파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수시로 한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동구에 15건, 중구 6건, 서구 9건이면 31건 맞네요, 1건이 부족하구나.

○趙信衡 委員 1건 차이가 있는데, 그거야 수치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지금 신고가 들어온 것만 조사했다고 했습니까, 검사를?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 신고한 것만 검사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찾아가서 검사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이 장비 구입할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주문했지요.

주요 한우전문점에서 한우가 아닌 고기를 취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한 건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얼마가 되든 안 되든 한 건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장비설치가 2009년 2월 하나, 4월 하나, 6월 하나 해서 장비가 다 완비된 거 아니겠어요?

올해 예산이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 다 구입을 한 거지요?

그런데 올해 한 건도 찾아가는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요?

다른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여기저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해 주기 바쁘지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받아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한우문제 심각하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시간이 없고 인력이 그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장비를 산 목적이 뭐냐 하면 너무 한우고기를 속이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검사를 해서 그렇지 못하게 하자 이 목적으로 구입해 드린 거라 이겁니다.

그랬으면 어느 정도 한우를 취급하는 그런 업소에서 이러한 짓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지만 검사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단 몇 번이라도 한번 시료를 채취해다가 검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장비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야 이해하는 것은 하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능동적으로 알아서 하는 서비스가 진정한 서비스지 맡기는 것만 검사하고 맡기는 것만 해주다 보면 언제 우리가 행정이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한 거니까 내년에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요, 인력도 많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 상황하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럼 31건 중에서 현황이 어떻습니까?

한우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한우가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31건 중에서 한우라고 해서 검사한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우가 아닌 경우가 있느냐 이겁니다.

○趙信衡 委員 전체가 한우로는 판정 됐습니까?

이 31건 중에 동구, 중구, 서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식당입니까, 아니면 식육취급소입니까?

○趙信衡 委員 특히 학교 급식업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고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더 관심을 많이 갖도록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이 31건에 대한 검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한 게 있지요?

○趙信衡 委員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유성CC, 연구단지, 자운대 또 금실골프장 해서 연 불시로 2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40개 항목 검사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8년도에 68건, 2009년 10월 말에 88건했는데 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토양의 오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고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아주 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趙信衡 委員 없고.

○趙信衡 委員 그럼 인체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토양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요.

그러면 토양부분에 지금 어느 골프장에 가보면 훼어웨이에 지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많이 있는 데는 그렇게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고 또 어디 가면 골프공 자체가 끈적거릴 정도로 많이 뿌리는 데도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대전에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인체에도 안 좋다고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농약 중에서 인체에 해가 없는 농약이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토양오염을 어느 정도 시키더라도 그 토양에서 지하수로 들어간다든지 또 그것이 농작물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골프장 문제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프장을 건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농약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생태계 파괴 일부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농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약에 대해서 인체에 해가 없으면서 해충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잡초 이런 것만 제거하는 그런 농약 개발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감사 3일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자체가 전문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동료위원들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기보다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플루가 어쨌든 전 국가적으로 문제고 대전시도 아마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올인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장님 이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일단 치하부터 드리고요.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까 김재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인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 했는데 얘기를 하셔 갖고, 인력보강 문제 심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내에서 질병관리에 관련된 다른 업무에 또 공백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또 지금 현재 플루검사에 대한 가동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현재 플루 관련된 업무인원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럼 3명이 24시간 풀가동 상태로 가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체의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24시간 풀로 가고 있나요?

○金泰勳 委員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플루는 본 위원이 알기에 고위험군과 신생아 및 영·유아들한테 시간적으로 촌각을 다투는 부분인데 물론 의심이 되면 일단 타미플루부터 복용을 시키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그래도 부모된 입장이라든지 우리가 질병관리 측면에 있어서 가동 자체가 물론 보건소하고도,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할 수 없으니까 보건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니까 아마 이것은 복지여성국하고 한번 상임위에서 본 위원도 놓쳤는데 지적을 하세요.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지요 그러면 아마 5개 보건소가 풀로 24시간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5개 구 보건소가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면, 119에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야간에도 플루 의심환자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로 검체를 보내고 물론 거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체제도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완벽하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진 판정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는 다른 16개 시·도보다 모범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의행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 시쳇말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시계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큼은 복지여성국하고 얘기를 해서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에도 5개 보건소가 당번제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질병관리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대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늘어나겠지요,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답변부터 하시고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어차피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바 6명이 어쨌든 풀가동은 아니어도 검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어쨌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상주개념으로 가야 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확실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金泰勳 委員 그럼 자체검사가 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플루 추이가 예방백신도 접종이 시작됐고 최고점에 와서 안정화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관련된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이 담당을 해줘야 되고요.

그 후면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원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것이, 대전에서도 몇 명 사망을 했지만 숫자 통계치로 나오는 것은 150만 인구 중에서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당사자들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지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150만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검사시스템체제가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이, 비정규직이 3명이 붙어서 같이 도와준다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지금 플루의 추이가 지속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자체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적인 인력현황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이 사실 부족한, 지금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가면서 나왔던 사항이에요.

일단 그 인력들을 활용하고 또 그 부분을 다시 이러한 명분을 찾아서 활용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뭔가 축소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내에 또 다른 분야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인력사용을 해야겠지만 명분을 삼아서, 구실을 삼아서 보강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시민들의 건강관리라든지 보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큰 무리수를 둔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인력보강 부분 문제는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에이즈확진기관으로도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플루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력 자체가,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 했지만 인력이 더 보강돼야 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연관돼서 이런 계제가 됐기 때문에 명분 삼아서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플루가 일단 검체가 들어오게 되면 확진될 때까지 소요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까지 걸립니까?

○金泰勳 委員 정리할게요.

일단 24간 상시검사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시 복지여성국과 업무협의를 거쳐서 또 보건소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인력부분은 기획관리실과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제기가 됐다 해서 업무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플루 관련돼서 이러한 검사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장비명칭은 모르겠는데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부대, 이러한 기자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한 부분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도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검사체 꼬리를 물다보니까 딜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이론상으로 5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하루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장비가 더 있으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金泰勳 委員 인력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金泰勳 委員 장비부분이 필요부분, 장비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샀잖아요?

○金泰勳 委員 진단시약은 예비비 사용을 못 하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기도 하지만 누가 써도 씁니다.

지금 플루에 관련돼서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전액보조해 주는 것 알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특별교부세로 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필요한 거 16개 시·도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예비비 풀가동해서 쓰고 있고 얘기해서 쓰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병원에서 플루 관련돼서 하는 데 검사비가 대략 얼마 듭니까, 일반 개인이 가서?

보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되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13만 원씩이나 하나요?

그렇게 많이 들까요?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 갔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시민들한테?

○金泰勳 委員 무료로 하지요.

개인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거기 관련된 이런 제반비용이 국가에서 해서, 어쨌든 국가기관이든 지방기관이든 시민들이 이용하면 거기에 와서 어쨌든 기준은 있겠지요, 하게 되면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개인병원 같은 경우 10여만 원씩 돈을 준다고 하면 결국 우리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우리 시민들 돈 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전시에서 재원보조를 하든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플루 관련된 것은 전액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사용해야겠다, 지금 대전시의 예비비 얼마나 있습니까?

100억 원 이상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것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산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하십시오.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요?

결국에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절약해 주고 또 그러한 재원사용에 있어서 국가보조를 해주고, 결국에 지방정부에 있는 16개 시·도에서 다 갖다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여간 원장님께서 장비라든지 시약 이런 부분에서 더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이번 추경 아직 완전히 결론 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시간 끝나면 바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 보건소와 자체 연구원 쪽에서 예산 관련된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의 호주머니 누수 안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