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호 이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와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우리 조찬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외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조찬호 이사장께서 조직을 잘 추스르고 또 경영마인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우선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조찬호 이사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朴壽範 委員 10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시장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하수처리장을 이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입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도심의 외곽에 위치했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은 도심의 중심으로 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시설이 1990년까지 3,013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 또 작년까지 하수고도처리를 위해서 약 602억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2011년까지 790억 원을 들여서 총인처리시설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아직도 시설보완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정책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이사장께서도 참여를 하셨나요?

○朴壽範 委員 이사장께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께서 보도를 하신 거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계속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을 할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시설을 좀 더 정교하게 잘 보완을 해서 현재 상태에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들, 신탄진지역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수를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절차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내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이전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790억 원 투입될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朴壽範 委員 물론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사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전을 토대로 해서 계획은 잡아가되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당장 옮길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국민생활관과 관련해서 혹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주체를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검토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계획은 진행되고, 용역은 아직 나오지 않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외부에서 보면 시의 행정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도 올라와 있고 용역은 아직 나와있지 않고, 이미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인수인계절차를 밟고 있고,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추가 수탁 받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의 질의 회신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반드시 검토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설관리공단으로서야 어쩔 수 없겠지요, 정책결정을 시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공보관실 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이미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절차가 한두 가지가 무시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의회도 경시하는 겁니다, 의회도 경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찰을 야기시키는 것이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당성용역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절차상으로는?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지금 박수범 위원이 질의하신 올림픽국민생활관 그것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난 것은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설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중에서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것은 다시 재위탁을 하는 그런?

○李貞姬 委員 그렇게 빼놓고는 거의 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임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체육시설 중에서 한밭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체전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운동장의 체육시설이 리모델링 돼서 보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밭운동장의 체육시설들이 재배치가 됐는데, 그러면 그게 기존에 있던 한밭체육관 밑의 업무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소에서 활용되던?

○李貞姬 委員 거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계획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

○李貞姬 委員 내년도, 그러니까 장애인체육대회하고 소년체전 뒤에.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 다시 단체들이나 업체들이 들어가려면 그 수요자조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언제 그런 희망자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까?

○李貞姬 委員 체육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한밭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수요자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거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 73% 정도가 재입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 재입주 희망자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된 부분이 있던데, 지금 현재 임대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입주자들이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체육관련 단체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제한해서 그 사람들을 받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 체육회관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각 가맹단체들이 체육회관으로 들어가고 그외의 부분들은 선수들 숙소로 들어간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체육회관 안에 선수들의 숙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문제가 조정이 되거나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한밭운동장 밑에 숙소 같은 것을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31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제한이 만약에 들어가는 입주에 제한이 되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방안도 모색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한번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면 어떠냐 하는.

○李貞姬 委員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임대료 관계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요자 조사에서는 한 26.7%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한번 검토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3쪽에 보니까 이번에 체육시설 마케팅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는데, 사실 체육시설은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나서 여가시간이 굉장히 증대되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 한밭체육관 같은 데 보면 주변이 주택가로 돼 있고 시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활용되게 할 때 클럽이나 단체한테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李貞姬 委員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물론 관리의 측면도 있겠지만 어떤 클럽이나 이런 데에 대여를 한다든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접근하는 게, 활용하는 게 좀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테니스장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는가?

○李貞姬 委員 어려운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것도 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리나 비용 면에서 너무…….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한밭운동장 주경기장 넓은 데 같은 데는 체육분야 아니고 지금은 문화분야나 이런 이벤트나 이런 데도 대여해주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시로 해줄 수, 어느 체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우리가 타시·도를 보니까 서울 같은 데도 올림픽경기장도 그렇고 또 부산 같으면 구덕체육관이나 이런 데 보면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 이런 데도 굉장히 오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시민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서 대형 문화행사 같은 것을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너무 제한적이지 말고 개방하는 의미에서 좀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5쪽 화장장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럼 현재는 화장로가 7기인데 이것을 10기로 그러니까 3기를 늘리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거하고?

○宋在容 委員 리모델링 해봤자, 그렇지 않습니까, 헌집 고쳐서 돈만 많이 들어가지.

○宋在容 委員 특히 화장장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주 고급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진짜 호텔 이상 수준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요.

우리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좋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상당히 마음으로부터 포근한 생각이 들도록 시설을 잘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사업기간이 내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작은 언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결국은 1년 4개월간의 공사기간이 되겠네요.

○宋在容 委員 아니,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7기인데 3기를 현재 더 늘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불편이 불가피할 텐데 여기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안을 세종시 은하수공원 거기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宋在容 委員 지금 화장장 이용에 우리 대전광역시 순수한 시민하고 외지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시민이 65%라고 해도 4기로 하면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니까 194쪽 보니까 화장 및 보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6%가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화장 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 6,307구를 했고 금년도에 9월 말까지 8,375구로 화장 실적을 보면 약 60% 정도가 현재 증가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개장화장하는 것은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宋在容 委員 개장화장한 것을 빼면 평균 26% 정도 증가됐다 그런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화장장 시설 좀 아주 고급스럽게 호텔 수준 이상으로 잘 하세요.

○宋在容 委員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5쪽을 봐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는 5건입니까?

○宋在容 委員 수의계약이 5건입니까?

○宋在容 委員 5건입니까?

○宋在容 委員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에 수의계약은 18건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宋在容 委員 2009년도 수의계약을 보면 첫 번째 하수처리장 소화조 준설공사가 있어요, 설계금액이 5,786만 원인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의계약을 할 게 아니라 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宋在容 委員 소화조 준설공사하는 데 특허공법이 필요한 것입니까?

준설하면 파내는 거 아니에요?

○委員長 吳丁燮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이사께서 답변을 해보시지요, 전문가이신 분이.

○宋在容 委員 소화조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요즘 보면 그것도 신공법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에어로 흡입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에 소화조 준설하면 그게 내내 내용물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바다나 강 이런 데 보면 골재하는 분들 보면 그렇지요, 압축해서 공기로 다 빨아 당기잖아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됐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들어가십시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보면 2009년도 용역 부분에서도 현장계측장비 유지관리 용역해서 설계금액이 3,225만 8,000원 또 수질TMS 유지관리 용역 해서 7,095만 원 같은 ꡐ신동석ꡑ이라는 분, 주식회사 에프코이엔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물품 같은 경우도 보면 3번에 현장계측장비 소모품 구입하는데 그것도 내내 주식회사 에프코이엔티 신동석 또 9번에 현장계측장비 소모품 구입 같은 내용인데 14번에 보면 수질TMS 소모품 구입, 한 회사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5건이나 몰아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소모품을 취급하는 회사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완전히 그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회사에서 독점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宋在容 委員 용역 관련해서는 2009년도 수의계약입니다.

10건 중 5건이 외지업체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물품 수의계약은 17건 중 10건이 외지업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워낙 건수를 비교할 때 비율이 너무 외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대전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도시공사에 관련돼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될 수 있으면 법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을 하는 것은 하나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宋在容 委員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지양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앞으로 유념해서 계약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총인처리 대책으로 내년, 내후년 790억 원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악취저감책으로 또 예산이 투입되지요?

○委員長 吳丁燮 포함돼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전한다고 발표는 해놓고 이전해야 될 곳에 이렇게 매년 800억 원 또 다른 시설책이 투입이 될 텐데 이것 뭔가 예산투입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것은 이전대책이 세워지기 전에 이루어진 예산, 향후 대책이고 이미 시에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는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790억 원이 그대로 다 투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운영업체인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고 시 정책을 기획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산투자단계를 재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는 지난 얘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용운동수영장을 지금 어쨌든 수영장에 대한 그간의 운영의 노하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데 이게 위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체육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잘못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됐다고 해서 그냥 상당한 적자를 내가면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 결정됐으면 바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어떠냐를 파악해서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했었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우리 이사장께서 얘기했듯이 맨 먼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맡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인수해서 하다보니까 또 이게 적자가 발생하니까 이면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가라 이런 제스처까지, 반응까지 보였다는 것은 얼마나 정책결정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 결정됐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지금 그런 단적인 예로 국민생활관이 여기도 주가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매년 2억 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달라!”라고 해서 이게 맡겨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수영장을 한 곳은 여기서 맡고, 한 곳은 여기서 맡고 또 다른 것은 여기서 맡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 맡겨야지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다가 적자를 그동안 내고 그래서 못하겠으니 시설관리공단으로 요청한 상태에서 지금 떠맡는 상태인데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것이 미흡했다면 앞으로도 그것은 관철을 시켜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신지하상가 그것이 상당히 많은 점포인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까?

결정을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떠맡았다고 해서 그냥 임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주공이나 이런 데서 일정기간 한다 하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점포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점포를 300개 내지 400개를 임대운영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완전히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상가를 살리고 운영을 해야 살아나지 임대상가를 해서 지하상가가 제대로 상권 형성을 하겠느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서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방법이니까 그것을 탈피해서 정말로 지하상가 상권을 살리고 민간업자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수슬러지화 문제로 골치를 앓았는데 일단은 대책이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면 맨 위에 하수슬러지운반 및 처리용역비가 금년에 61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79%가 집행액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용역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슬러지운반 및 처리용역비 61억 원,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委員長 吳丁燮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 맨 위에 공사진척상황 9월말 58%.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수슬러지는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용역은, 61억 원이라는 용역비는 뭐를 용역한 것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그 용역이 해양투기는?

○委員長 吳丁燮 운반비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운반비?

○委員長 吳丁燮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처리용역, 새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한 것인데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영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용운동 수영장을 체육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밭수영장하고 월드컵경기장하고 올림픽국민생활관이 다시 넘어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한테 재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볼 적에는 사실은 우리가 계약서에서 보면 사용수익이나 허가검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계약상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종전에 발생된 문제도 있거든요, 요금 문제 같은 것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직접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재위탁을 하면서 이것은 계약만 대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전체에 재위탁 이런 것을 조금 금지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李貞姬 委員 예.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전체는 못하기는 하겠지만 시민들의 이용시설에 대해서 제기되는 부분이 많은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이것을 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원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것을 보면 만약에 올림픽국민생활관의 수영장 같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또 재위탁으로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개인이 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행감자료 123쪽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골프용품판매시설 대부계약서, 대부료가 연 814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위치가 남쪽방향 1층에 면적이 166㎡ 그러면 약 5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대부료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건물가액,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해서?

○宋在容 委員 산정한 금액이?

○宋在容 委員 산정한 금액이 하여간 814만 원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800만 원이 되었든 이상을 했기 때문에 되었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을 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식으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되는 골프용품매장을 연 814만 원이면.

○宋在容 委員 지하예요?

○宋在容 委員 너무 가격이 적게 산정된 것 같아서, 어쨌든 50평이면 월 7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