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문화재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박강수 문화재단 대표와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강수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90회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또 자원봉사 최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또 체육회 정준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우리 시가 이와 같이 큰 행사가 흔치 않았었는데 이와 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노고가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좀더 높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朴壽範 委員 지난번에 비해서 우리 문체국장께서는 업무가 완전히 숙지되셨지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우선 먼저 짚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개최할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한 지역씩 전국을 돌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추진경위를 보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계획을 통보한 것이 2008년 8월 5일, 우리가 유치신청을 한 것이 9월 11일, 유치선정이 된 것이 2008년 10월 27일,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공동사업계획을 용역발주한 것이 2009년 3월 25일부터 7월 24일 공주영상대학에다 의뢰를 한 것 같고요.

다음, 자체사업계획 용역발주한 것이 역시 2009년 3월 27일부터 6월 25일, 상징체개발 용역발주한 것이 6월 10일부터 9월 9일, 그 다음에 대충청방문의 해 추진계획 수립한 것이 2009년 9월 10일, 근 1년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한 것은 10월 30일, 공동홍보마케팅 실시한 것은 11월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대충청방문의 해 선포식을 2010년 1월 1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28개 사업이 공동사업이 9개 사업이고 자체사업이 19개 사업, 맞지요?

총사업비는 31억 원, 공동사업비 국비가 20억 원이고 우리 자체사업비 시비가 11억 원으로 파악이 되네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그러면 우리는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를 선정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좀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본 위원이 아까 추진경위와 관련해서 일정을 일일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만 ‘너무 느슨한 사업추진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유치계획서를 2008년 9월에 제출하였으면서도 자체사업 등에 대한 준비가 전혀 미흡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유치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는 2009년 3월, 다시 말해서 5개월 동안 아무런 준비가 없이 5개월 후에 용역발주를 했어요.

다음에 자체사업 용역을 통해서 선정한 후에도 추진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수립 시까지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 및 자체사업 용역완료가 7월 24일 됐는데 추진계획 수립은 9월 10일에 하게 됩니다.

47일이 소요됐어요.

또 추진계획수립 후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기까지 50일이 지났습니다,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충남과 충북은 금년 초와 지난 7월에 각각 TF팀을 구성하고 선포식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데 우리 대전시는 2009년 9월 17일에 구성하고 선포식도 내년 1월 1일날 합니다.

제대로 되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3개 시·도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 용역발주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하는 그런 답변 같은데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자체사업 용역발주는 왜 이렇게 늦었어요?

○朴壽範 委員 자체사업은 다른 시·도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자체사업은 더 늦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 얘기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졌다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 다음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전관광브랜드를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 계족산황톳길걷기, 세계관광음식브랜드박람회, 국제열기구축제 이 정도 같은데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하던 것 아닙니까, 열기구축제 같은 것?

그리고 계족산황톳길걷기 같은 경우는 모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세계관광음식브랜드박람회는 이미 유치가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이고, 새로운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그렇다면 충남과 충북을 비교해볼 때 충남은 태안환경대축제 또 명사와 함께 하는 고향여행, 템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 기타 등등 해서 18억 5,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충북 또한 17억 8,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대청호반에 전국치어리더축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등 해서 볼거리와 체류형 그런 축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계족산황톳길걷기를 얼마 정도 여기 체류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체류형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세계관광음식브랜드박람회라는 것도 4일에 불과하고, 국제열기구축제는 3일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관광객들이 대전을 방문해서 어떤 것을 즐기며 먹거리를 가지고 여기서 체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좀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좀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 용역발주가 늦어졌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우리 대전을 말할 때 특색이 없다, 볼거리가 없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남과 충북에 비해서 우리가 장점이 뭡니까?

숙박업소 같은 것은 많이 있잖아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이쪽에서 체류를 하면서 대전에 볼거리가 없다면 체류하고 먹거리는 이쪽에서 하고 관광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흔히 21세기 관광 트랜드인 외지관광객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보영상이나 팸플릿, 홍보대사 선정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이 홍보전략이나 홍보마케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홍보마케팅비가 지금 30억 원입니다.

졸속으로 만들면 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홍보를 망치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사업 및 자치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엽서는 정을 싣고’라는 무료 엽서를 관광지에 배치를 합니까?

○朴壽範 委員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17개소의 관광지에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대전이 17개소, 충북이 37, 충남이 49개소, 물론 관광지가 많지 않아서 100개 중에 17곳, 그러니까 17%에 불과하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에 17개소 중에서 대전팔경이 다 안 들어갔지요?

구봉산, 계족산, 대청호 이런 것은 대표관광지 기준에서 지금 빠져 있지요, 엽서에 안 들어가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에 충북이 37, 충남이 39개소 아닙니까?

우리 17개소 중에 그러면 대전팔경의 하나인 구봉산, 계족산, 대청호 들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들어갈 것이 있어서 이 세 곳이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안 되어서 빠진 것입니까?

○朴壽範 委員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이 행사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朴壽範 委員 그리고 이 계획에 보면 자치구 축제를 홍보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대전 하이파이브 프로모션’.

○朴壽範 委員 1억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2010 대충청권방문의 해’라고 그래서 관 주도로 하면 거의 실패합니다.

관광업소 종사자라든지 또는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충분한 교감이 첫째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내년도 ‘대충청방문의 해’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요.

그렇다면 관에서만 언론을 통해서 떠든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손님맞이 다짐대회라든지 또는 친절서비스개선교육이라든지 그래서 홍보마인드를 높여가야 될 것 같고요.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대전이 관광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흔히 대전하면 떠오르는 말이 과학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체험 관광상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가족과 함께 체류를 하면서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 우리 연구기관들 많이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특색있게 해야지 충남이나 충북같이 관광지를 대상으로만 한 그런 방문의 해 프로그램을 짜다보면 남의 뒤만 따라가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남과 충북에 비해서 우리는 관광지가 부족합니다, 볼거리도 적어요.

그렇다면 이쪽에 숙박과 먹거리를 개발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경제유발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한 것이니까, 명칭이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인데 이것이 3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대충청이라고 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외지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문의 해로 지정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든 제주도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대충청’이라고 그러면 대전은 빠져있는 이미지가 아닙니까?

‘대충청’이라는 이미지 속에는 ‘대전방문의 해’라는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우리 대전시민도 이 앞에 전광판에 ‘대충청’이라고 하길래 이것은 충남·북의 방문의 해가 되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작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대전을 넣었어야, 대전이 본래의 대전방문의 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대충청이라면 ‘대’자를 ‘대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委員長 吳丁燮 충청을 하면 대전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단체 광역시·도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대전’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충청권’ 그 이름을 가지면 ‘대전’이라 인식이, 외지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들어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우리 대전도 대전에서 홍보를 할 때는 ‘대전방문의 해’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문화관광부 차원의 명칭은 ‘대충청’이라고 하지만 대전시가 외지로 홍보를 할 때에는 ‘대전방문의 해’ 이렇게 해야 부산 사람이든 광주 사람이든 “아, 올해는 대전방문의 해니까 대전에 한번 가볼 만하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송재용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체전 관련되어서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국체전 종합 3위를 달성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르었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내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전국체전하면 개막식과 폐막식이 전국체전의 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개막식과 폐막식에 관람객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짧게 몇 퍼센트 정도나 좌석을 채웠습니까?

○宋在容 委員 월드컵경기장에 넉넉히 잡아서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좌석을 채우지 못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이것은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했다, 그러면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것을 치렀다고 하지만 그냥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하신 시민들은,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한 마디로 전국제천 문제 있다, 우리 시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만약에 1만 5,000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면 1만 5,000명의 시민들이 어떻게 전국체전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개막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폐막식 만큼은 채웠어야지요.

폐막식이라도 각 구를 통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원을 참석해 달라는 독려도 많이 있었고 인위적으로 동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이나 폐막식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개막식 때 시민의 참여가 그만큼 저조했다고 한다면 폐막식 때에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개선이 안 되었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와 같이 내년도에도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나간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을 방문하는 분들이, 우리가 역으로 다른 시·도 어떠한 명소를 찾아갈 때 가장 주안점을 어디다가 둡니까?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가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즉, 그 세 가지가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가 충족될 수 있을 때에 거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전시민이 볼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시민들한테 대전의 자랑거리, 어떠한 볼거리 또 대전의 어떤 상징성 이것을 한번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무리 국장께서 대전에 어떠한 자랑거리라든가 그러한 상징 한번 생각나면 말씀해 보시지요.

○宋在容 委員 답변 짧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전에 어떠한 자랑거리 무슨 상징성 이것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시민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외갓집 가서 아니면 이모네집에 가서 그런 일로 하여간 대전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대전의 자랑거리를 얘기할 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설명도 못할뿐더러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머릿속에 딱 각인될 정도로, 아!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나도 대전에 가면 이런 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볼거리는 차별화된 특색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충청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보면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벨트 조성해서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엑스포다리 야간경관조명개선 또 다리분수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엑스포다리 야간경관조명을 지금 몇 차례 현재 아마 지난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야간경관조명을 했었고 또 그 뒤에도 다시 또 하고 했습니다.

즉 뭐냐하면 헌집 고쳐서 모양새가 납니까?

안 납니다.

엑스포야간경관조명은 거기에 맞게끔만 해놓고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송재용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자료 전달)

갑천 횡단 경관보도교 설치 해서 2쪽에 보시면 이런 조감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갑천에다 이런 보도교 설치에 관련해서 수많은 시민들한테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 결과는 모두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감도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뭔가 하나로 결집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대전에 상징성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차별화된 특색있는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놓고 중부권 관광거점도시 육성을 하고 뭐를 하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자꾸 말로만 중부권관광을 육성한다, 뭐가 인프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갑천 첨단과학문화관광벤트 조성에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비가 91억 원인데, 국비가 45억 원, 시비가 46억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총 예산대비를 따지면 대전시민이 다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업무보고에 보니까 낙수분수가 70m가 맞는 것입니까, 100m가 맞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요업무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타 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낙수분수를 엑스포다리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보면 엑스포다리 야간경관조명개선, 다리분수, 목재테마데크 조성, 남문 잔디문화광장조성 등등 해서 사업비가 91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예산 갖다가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짜깁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양이 납니까,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제 생각에서는 엑스포다리로서 거기에다가 계속 예산 투자해봤자 어떠한 작품 나오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좀 차별화된 특색있는 그것을 해야 된다, 과감하게 좀 해서 중부권에 어떠한 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틀어 맞춰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졸작으로 되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갑천 보도교 관련되어서는 한 1년 여 전부터, 1년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고 또 시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도 했었는데 그것은 설명하자면 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과연 이런 것이 대전에 상징성으로 대전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선다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먼저 앞서 충청방문의 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충청방문의 해에서는 우리가 대전지역이 선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까 얘기가 과학도시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유성온천이 있기 때문에 유성온천을 좀 지역에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근에 보면 숙박시설이 내년에 충청방문의 해라고 그러더라도 충남지역에는 아직 크게 숙박시설이 잘돼 있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 위쪽으로 온양온천 같은 데는 있지만, 그러니까 대전을 위시해서는 부여에 백제재현단지에 크게 호텔을 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완공이 안된 거고, 청주에 라마다 르네상스가 있어도 거기는 유성보다는 규모 면이나 이런 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이번 유성체류의 테마프로그램을 좀더 중점적으로 개발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벤션이 개관되고 나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유치에도 이번에 충청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크고 작은 국내의 회의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관광도 겸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해봅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오늘 제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응노미술관을 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9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파리 고암 아들리에를 방문해서 박인경 명예관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응노미술관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가 작품기증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응노미술관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대상으로 지적을 할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응노미술관 관장이 이번 공모에서 네 번째로 채용 공모하는 과정에서 채용이 됐는데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미술관장이?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계속 1차, 2차, 3차에서 관장이 채용되지 못한 부분이 외국어구사능력이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구사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하고 경력면에서 채용이 안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보다는 이응노에 대한 어떠한 연구 이런 것을 봤나보지요?

○李貞姬 委員 하여튼 전문인이 이번에 합격이 됐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 관장으로서 미술관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분이 지역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관장님한테.

○委員長 吳丁燮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잠깐만이요, 관장님 그러면 이응노 이번에 뽑히신 미술관장이 굉장히 이응노 작가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신 분이라고 봐지네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관장님께서는 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뭐였었냐 하면 우리가 기증작품 중에서 기증을 박인경 여사가 대전 이응노미술관에 계속 작품을 기증하고 있는데 기증작품 중에서 대표작이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리 유족 측에 작품리스트를 조기에 받아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명예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파리 유족 측의 작품 리스트업은 지난번에 관장께서 파리에 갔을 때 성사돼서 리스트는 가지고 온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고암 파리 아들리에 소장품 DVD구축을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입수했는데 그때 온 것은 한 1만 점 이상이네요?

1만 600여 점이 작품 리스트업이 돼서 가지고 왔는데, 그 리스트업 된 목록 중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재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전에 대전시립미술관에서 학예사를 출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한 분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체류를 하면서 그 리스트업을 정리를 했는데.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장기체류를 해서 출장을 갔다면 예산이 지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지급돼서 가면 그때마다 분기마다 이게 어떠한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까지 죽 하다가 굉장히 이것도 어렵게어렵게 계속 지적을 해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잘 알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보고를 받은 것도 없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작품 리스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작업이 필요해서 연구원을 학예사 중에서 연구도 하고 작품 재정리를 위해서 한 사람을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李貞姬 委員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것하고 연수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한 명 보내서 충실한 작품리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추가해서 우리가 이응노화백이 파리에 간 지가 1958년인가요?

○李貞姬 委員 1958년 이후에 파리에서의 작품목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국내에서도 작품활동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해서 모든 작품, 전체 작품이 목록이 완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작품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에 산재돼 있는 작품을 우리가 리스트업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응노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한 500여 점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응노미술관에 대표작이 없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李貞姬 委員 그점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송번수 관장님뿐만 아니고 전임이었던 이지호 관장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품은 물론 협약서에 의해서 어떤 어떤 작품을 받겠다고 우리가 기증을 받지만 우리가 시예산으로 시립미술관을, 개인 미술관을 지어준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단 이응노 화백뿐만이 아니고 국내의 한국출신 작가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도 많은데 개인 미술관을 지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유족이 그런 미술관을 개인으로 지어줬으면 거기에 응당하게 작품을 좀 대표작이 될만한 것을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주는 것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가 지양돼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 미술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루브르에 가면 ‘모나리자’ 때문에 우리가 루브르미술관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르세미술관을 가는 것은 고흐의 ‘가셰 박사의 정원’ 이런 한 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대전 이응노미술관도 이응노미술관으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명품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유명한 작품이 몇 개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박인경 여사하고의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작품을 받아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약간 부연되는 얘기긴 하지만 지속적인 교류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작품을 주겠다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파리에 갔을 때 박인경 여사의 의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술관 운영을 보면 기획전 같은 것을 열 때 전부 대여해오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대여를 했는데 그때 박인경 여사가 하는 얘기는 이런 책임 한계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꾸 ‘대표작, 대표작’ 하는데 우리가 대표작을 안 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쪽 미술관 측에서 기획전 같은 것을 하고 뭐 할 때 미술관 측에서 요구했던 것을 준 것이지 그것을 본인이 안 줬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리스트업이 빨리 돼서 시대별로 유명한 작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도 그 부분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시에서 요구를 안 한 것이지 우리가 대표작을 안 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李貞姬 委員 관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이 좋으셔서 우리가 작품비가 너무 적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응노화백 같은 그림은 사실 고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 원의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작품비를 우리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 돈 가지고라도, 옛날에 그러니까 초기작품 같은 것은 그렇게 또 비싸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작품을 구입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지만 그 대표작을 갖다 우리가 빨리 기증을 받아서 이응노미술관에서 소장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경기도 양주에 들어서는 고암 이응노의 아들리에 건립에 대해서 과연 대전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면 지난 9월 11일날 양주시하고 고암재단하고 가나아트가 양해각서 조인을 해서 양주시 장흥면에다 고암의 업적을 기리는 아들리에를 건립한다고 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 지금 현재 300평 규모에다 아들리에를 건립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 12월의 협약서에 의하면 대전시하고 명예관장인 박인경 여사하고의 협약서인데, 그때 보면 물론 제4조 4항에서 보면 ‘을’이라는 것은 박인경 여사를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대한민국 내에 타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이응노미술관의 건립 및 이응노미술관 명칭사용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뭐냐하면 그것하고는 조금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응노 명칭 사용은 이미 이응노 상표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지요, 법적으로.

○李貞姬 委員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응노미술관은 건립을 못한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아들리에를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李貞姬 委員 아들리에 하면 물론 작업실인데, 그런데 그때 이것을 파리에 가기 전에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는 박인경 여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분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 그 아들리에의 하는 일들을 보면 물론 이응노 예술세계를 국내에 알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 화가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인데,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아들리에가 생기면 이응노에 대한 연구작업도 할 것이고 또 동서양 미술교류를 위해서 지금 파리에 있는 동양미술학교하고 이쪽에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양해각서를 한 내용 중에 기사에 보면 거기에다 고암 작품하고 또 소장품도 전시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박인경 여사가 명예관장으로 추대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아들리에 공간만으로 사용이 되겠느냐, 더군다나 여기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가나아트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국내 최대 미술관 경매업체인 서울옥션 경영하는 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분이 지금 현재 우리 이응노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보다 훨씬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응노의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주시에서 그렇게 총 건립기금을 다 들여서 이 아들리에를 지어주면서 화가들이 와서 작업하는 공간으로 내준다?

그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나아트를 경영하시는 분하고 양주시가 의도하는 것은 저는 전시기능 플러스 연구 플러스 체험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전시기능, 연구기능만 가지고 있는데 양주에서 하는 아들리에는 체험까지도 플러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관람객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대전에 오겠습니까?

좋은 작품이 있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후발주자라면 더 나은 안목의 공간을 할텐데,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에 있는 이응노미술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커다란 숙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관장인 박인경 여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새로운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각서라든지 뭔가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볼 적에 무엇 때문에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미술관을 지어놓고 계속 운영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면서까지, 이것은 곤란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말고 그렇다고 저쪽에 ‘우리가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어떠한 한계를 저는 분명히 져야 한다고 여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결과가 날 수 있게끔 국장께서 이것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우리 관장님께서도 수고하셨고요.

이응노미술관이 시립미술관 조직체계도에 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관장님께서 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린 것이 잘 성사되어서 고암 이응노미술관이 조금 더 명품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우리가 지난번 파리에 관장님하고 같이 갔었지만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박인경 여사께서 협약서대로 이응노미술관에 그런 많은 작품을 기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가 여러 번 그런 것을 요청을 했지만 그 답변을, 즉답을 회피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응노 작가의 위상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또 ‘작품이 재평가가 되어야 된다.’ 또 ‘대전에서 이응노 작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업적이 있어야 된다.’ 또 ‘이응노 작가를 연구하는 대전에 많은 연구가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조건을 대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상당기간 흐른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전에만 주는 것은 아니다, 대전, 파리, 미국의 뉴욕 여러 군데에 자기가 구상한 대로 그것을 나누어주겠다, 기증을 하든 판매를 하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대전만으로 이응노 작품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협약서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증계약서라든가 양해각서라든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선 최근 것만 보더라도 “작품기증과 대여는 이응노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충실한 운영결과에 따라 기증의 규모와 대여시기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막연히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읽는 거예요.

을은 박인경 여사지요.

“‘을’은 기증 또는 대여한 작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환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관장에 대해서도 “이응노미술관 명예관장 유고 시에는 아들인 이융세가 명예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상호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러니까 박인경 여사하고 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또 다를 거예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대전시가 이응노미술관을 62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그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대전시가 생각하고 있는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것이 운영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여기에서 협약서 대로 이행이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지를 가보니까 현재 박인경 여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전은 하나의 이응노 작가를 홍보하고 전시하고 그래서 이응노 작가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데 하나의 부분이지 대전을 우리가 시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전의 이응노미술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공무원들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미흡하다 그리고 그분은 대전보다는 서울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지 대전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안 줘서, 우리는 이응노미술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서, 여기가 이응노미술관의 총 본산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미망인 박인경 여사는 그리고 아들인 이융세 씨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렇지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괜히 우리는 우리가 지어놓았으니까 이응노 세계가 여기에 있는 본산인줄 착각하고 있지만 박인경 여사의 머릿속에는 그 아들 이융세,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에도 할려고 그러고 파리에도 작품에 대해서 진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미국에 가서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대전은 그분이 생각할 때 대전 이응노미술관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응노미술관을 어떻게 키워가실 것인가를 재정립을 해서 새로운 방향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취지했던 대로 이렇게 다 이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도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이응노 작품을 많이 기증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인경 여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작품을 그야말로 사가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고가의 이응노 작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대전에서 더 이응노 작품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작가의 그것을 재정립시켜 달라는 것이 그분의 요구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오후에 감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는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식사들 잘 하시고 또 식곤증이 좀 오지요, 본 위원도 식곤증이 좀 옵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이번 제90회 전국체전의 성적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내셨는데, 본 위원도 의원이기 전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작년도에 전남보다 예산은 조금 덜 쓴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원만히 치르었는데, 금년에 3위 목표달성도 홈 그라운드의 이점도 있지만 많은 시드를 받아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제 내년이 문제지요.

금년 3위 했는데 내년에 가서 두 자리 숫자로 밀려나면 금년에 잘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문제는 사사롭게는 체육회 사무처장도 종목은 다르지만 체육인 후배되고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시는 스카웃비는 잘 안줘, 많은 예산을 쓰며, 이 이후에 나오겠지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것은 그냥 물뿌리듯이 막 쓰는데 체육단체는 스카웃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좀 인색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또 전쟁하는데 총만 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총알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주무국장께서는 광범위하게 얘기하니까 잘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을 보면 2008년에는 85건에서 금년에는 106건으로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국장의 답변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체육단체 보조금은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늘었어요, 잘 줬는데 개최지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예술단체 지원내용을 지금 시작하는 입장인데 그런 답변하면 삐그덕 거리면 이거 짚어지고 골치아파져요, 이거.

○金南勖 委員 19건이나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 질의를 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단체에 내용만 바꾸어서 네 번, 다섯 번씩 지원한 단체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金南勖 委員 예술분야 말입니다, 예술분야.

○金南勖 委員 예술분야는 네 번씩 줬는데 내용만 바꾸었어, 내용만.

그러면 이 단체들을 물론 예술이라는 것도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예술의 향유라든가 전통문화지키기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목만 바꾸어서 네 번씩 주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실례를 든다고 하면 예총 대전연합회에 말입니다.

동일한 단체에 네 번을 줬어요, 네 번.

그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방대하게 집행해야 될 의지라든가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임명직 소위 관선단체장 없으면 이런 예산 집행하겠습니까?

전부다 선심성 예산으로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뭐 줄여서, 국장님 줄이기 이전에 예산 줄여주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감사목적이 뭐냐, 시정도 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쉬운말로 돈에 이름 써놓지는 않았지요.

여기 와서 사정하고 시장 면담하고 찾아오면 국장 불러서 하라고 그러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런 선심성 예산을 준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지출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시를 신뢰하고 시정에 순응하고 따르겠습니까?

안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견제기능이 생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거 일방통행 하고 있어요.

국장이 한번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동일한 단체인데 어떤 데는 5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 그래요, 내용을 죽 검토를 해보면.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요.

이거 친불친 주는 것 아닙니까, 좀 입김이 심하면 주고 가만히 있는 단체는 안 주고 그러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시인할 것은 합시다, 우리.

○金南勖 委員 정산을 물론 이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사업 총 내용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정산하면 제때 하지 않는데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사무관 이상은 아니지만 그 하급 직원이 가서 정산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정산서를 간신히 연마를 해서 가지고 들어와, 이것이 현주소예요, 본 위원 얘기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과연 이런 단체에다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그냥 막 주느냐, 시장하고 면담하고 나오면 줘야 하고 국장한테 찾아오면 줘야 하고 이것이 무슨 시민의 재산을 물 쓰듯 함부로 기분내키는 대로 그냥 주머니에서 용돈 빼주듯이 빼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국장의 답변을 본 위원이 동의 못하는 부분을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하고 예술단체지원 내용이 체전을 연관시키지 말라 이거요.

체육단체는 그 위에 있어요.

○金南勖 委員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빙자를 한다고 하면 국장이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증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아무리 임자없는 돈이라도 이거 먼저 본 사람이 먼저요.

이렇게 그냥 물 쓰듯이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 시조 하나 하는데 5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예를 들면?

○金南勖 委員 물론 동호인도 있고 모임도 있어요, 어떤 예술단체는 한 단체에서 의견이 상반된다고 분리해서, 동일한 단체 두 개로 각자 와서 받아가요.

그런 것도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도 어떤 소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사람 좀 안면이 있고 시장하고 연관이 있으면 더 주고 그 다음 단체는 예산이 없다고 안 주고 또 준다고 그러면 조금 덜 주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행정인데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통탄할 일이에요.

본 위원이 백데이터를 일거에 다 내놓지 않습니다만, 그 단체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보면 정말 엉터리예요.

한국대전예총이 산하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11개 단체가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서 여기에서 경선해서 졌다든가 해서 자기네들끼리 만든 단체도 일부 나간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우리 국장 개인의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보면요, 하여튼 소가 웃을 정도요, 정산내역서를 보면.

이것이 무슨 들쑥날쑥 들쑥날쑥 기분내키듯 주신 거예요.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폐 잡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金南勖 委員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자부담이 있고 지원금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제대로 만들지도 못해, 공직자들의 협조가 없이는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집행예산이 좀더 깊이 있게 하려고 그래도 집행예산이 장 국장 부임 이전에 집행된 것이 대다수요, 그러나 행정은 연계성이 있고 인수인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고, 시장 불러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장 국장 답변이 부실하면 민간단체 정산보조라든가 예술단체 지원 내용을 시장을 불러서 따져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예, 아니오”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하면 본 위원이 더 얘기를 못해요, 고치겠다는데.

빙빙 돌리면 서로 얘기 길어집니다.

앞으로 이 금액이 건수가 이것이 몇 건이야, 금년에 2008년도에 85건, 금년에 106건 지원 대비 한 40%가 증액되었어요.

이거 뭐 하는 일들이에요, 도대체.

매일 어떤 민원인이 오면 “규정에 어긋난다, 예산이 없다.”는 것이 두 가지 답변이에요,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과대집행 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봐요, 전국체전하고 민간단체 보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꾸 그러면 정말 화내요.

○金南勖 委員 체육단체 보조금은 시 생활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세 군데를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연찬 안 하고 답변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金南勖 委員 체전을 빙자하지 마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를 시장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으나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임한 지 얼마 안되고, 체면 봐서 시장출석요구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장국장의 답변을 저는 하나도 동의를 못해요,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않고 2010년 예산심의 때 이것 반영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시장이 와야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金南勖 委員 나는 이 자료를 훔쳐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자작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되고, 나는 시체육회 보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달려 있고 개최지니까 그렇게 증액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닙니다.

다만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예술단체지원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민간단체보조를 체육회 국악대회 뭐 웃다리농악 이런 데 지원하는 것도 그게 체전하고 관계된 겁니까?

○金南勖 委員 뭐 되고 뭐 핑계댄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체전을 빙자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국장이 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체전 때문에 85개에서 106개 단체로 늘어났습니까?

○金南勖 委員 체육단체보조금 내용도 제가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2008년도 98억 원에서 2009년에는 116억 원이라는 것 지원해준 것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야 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 2008년에 98억 원인데 또 역시 2009년에 더 주고, 장애인도 마찬가지, 9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액된 것 이것 왜 모릅니까?

그것 말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경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최지니까.

○金南勖 委員 또 출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의 나는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체육단체보조금 가지고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지, 나하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金南勖 委員 그러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예술단체 지원내용을 수사의뢰해도 감수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고발할 권리가 있어요 의회에서, 자꾸 그렇게 체전을 빙자할 게 뭐 있어.

○金南勖 委員 이것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좋잖아, 답변을 그 맞지 않는 답변을 궤변을 늘어놓으면 이것 뭐하자는 거야, 말씨름하자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모 단체 모 직원이 와서, 연말에 정산이 안 되니까 작년에 ‘이렇게이렇게 정산하고 영수증 떼 와라.’ 정산해준 직원을 내가 찾아내래도 찾아내.

그게 현주소요, 그런데 퍼주기만 퍼주고 어떻게 써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업계획서 자작으로 만듭니까?

열 사람 있던 단체가 뽀개져서 다섯 사람 됐어, 그러면 양 개 단체 다 보조해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좌우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시시비비를 하면 나도 우스운 사람, 답변하는 주무국장도 답답해, 뻔히 알면서 궤변을 늘어놓으려니까 답답하지.

그러나 이것 개선돼야 되고, 2010년 예산은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시중에서는 단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시의 돈 못빼쓰는 단체가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 소문이 난무해요.

이게 쓰는 사람도 보조받는 사람도 고맙게, 대부분이 자부담을 그 단체에 자부담이 있는 계획이 아닙니까?

자부담은 없고 보조금만 가지고 하며 큰소리는 더 쳐,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시에 눈먼 돈 좀 얻으러간다고 “야, 너희 얼마 받았냐?” “나는 얼마 받았는데” 저 바보 같은 것, 자기들끼리 이래 가지고 자중지란이 일어나니까 의원들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먼 돈이라고 그래요 눈먼 돈.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것 고발해야 됩니다.

수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접고 2010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자료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 2008년도에 문화예술 파트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52건에 31억 원 그 다음에 43쪽 보면 2009년도에는 84건에 22억 원, 민간단체는 좀 줄고,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문화예술 파트는.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체육지원 파트는 액수가 좀 늘은 것으로 돼 있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것 명확하게 그렇게 좀 알기 쉽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변 내용이.

○委員長 吳丁燮 김남욱 위원님의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맞는 답변이 아니니까 지금 계속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委員長 吳丁燮 질의하신 위원님이 요구하는 답변을 달라는 뜻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대전시 무형문화재들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었고 또 회관이 건립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은 후에 이것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건립을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들이 숙원사업으로서 이룩한 회관이 제 구실이 안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공사과정에서부터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설계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무형문화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전수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실기를 뭐 한다든지 이런 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는데, 우선 구체적인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2회 추경 시에 회관이 완공되고 나서 시설에 굉장히 미비점이 있었거든요.

위험에 노출된 옹벽하고 지붕 사이 문제하고 벽면처리 문제, 하수구 문제 이런 게 지난번 2회 추경 때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주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제일 시급한 것이 물론 이것을 개선하려면 다시 추가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임시방편적으로라도 바로 그 옆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임시적으로라도 어떠한 보완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한 것은 의정생활을 죽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감사에서 아무리 지적이 돼도 그 감사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확인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을 확인해본 것입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무형문화재전수사업에 있어서 전수사업이나 전수관의 활성화가 조금은 미흡하다는 부분인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면 2008년도 행감에서 무형문화재 조기기록화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기록화가 우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화사업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한번 시작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 시작한 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언제 나옵니까, 그러면?

○李貞姬 委員 금년도 말에는 나옵니까?

○李貞姬 委員 대전시 내에 대전시 지정으로 17개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록화사업이 완료된 것이 몇 가지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2003년에 보니까 제1호 웃다리농악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유천동 산신제, 그 다음에 14호 가곡사업이 완료되었고 2005년에 또 들말두레소리사업이 완료됐는데, 그러고나서는 지금 한 3년간 방치되다가 2009년에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조기기록화사업은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필요한 동시에 시급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에 등록돼 있는 분들 보유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니까 80세가 넘는 분들도 있고요, 70세가 넘는 분들도 있고 또 60세 이상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령이 높으시다 보면 이 기록화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노래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령이 만약에 높으시면 그 작업에 완숙된 어떤 그런 전형을 우리가 보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화사업은 조금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래서 이 예산을 1년에 3,500만 원씩 이렇게 연간계획으로 잡고 하시지 말고 일시에 예산을 올리셔서 이분들이 활동이 왕성할 때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후배들이 이 기록을 보고 그 문화를 제대로 전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도 죽 보니까 다른 도시들은 굉장히 이런 기록화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남 같은 데는 보니까 도지정된 무형문화재가 44개가 있는데 여기는 1997년에 시작해서 벌써 책자하고 DVD 이게 완전히 완성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충북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같이 1년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한 네 종목씩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예산을 세워서 기록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정을 하셔서 1년에 연차적으로 하시지 말고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좀 서둘러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李貞姬 委員 다음 번에는 그것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가 보유 후보자들이 다시 또 대를 이을 수 있는 전수조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보면 음악분야에 네 종목이 있고 또 무용, 놀이 또 의식, 공예기술, 요식분야 이렇게 해서 15개 종목이 지정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타시·도에 비해서 전수조교, 전수조교라고 그러면 원 무형문화재가 있고 그분들한테 전수를 받아서 다시 계승되고 계승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또 시지정 무형문화재한테는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아주 미약한 돈이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고 있고 또 후보 분들한테도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貞姬 委員 얼마 나갑니까 우리?

○李貞姬 委員 예, 그렇게 지급이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그런 후보자들이 수가 얼마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전수종목은 많은데 전수 후보자들은 적은가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것은 우리가 행정부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그분들이 조금 빨리 후보자들을 많이 낼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李貞姬 委員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14개 종목에서 그런 전수자들이 한 33명 정도가 있고 또 인천도 그렇고 충남도 40개에서 한 31명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후보 분이 적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고령자이시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게 맥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TV에서 봤는데 공옥진 예능인도, 그분은 지정이 안 됐더라고요.

저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된 부분을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들도 보니까 본인이 갑자기 지병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수자가 없더라고요.

전수자가 있다가 흩어져서 제대로 된 전수자가 없더라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을 펴서 전수자 육성에 더 그런 시책을 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전수관에 대해서 활성화가 미흡한 편인데, 회관 이후의 활용도를 보니까 굉장히 이게 형편없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시설을 보면 공연장도 200석의 공연장을 가지고 있고, 연습장이 두 개 있고, 전시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실은 가서 보니까 처음 개관했을 때 그 전시실 그 모양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바꾼다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지난번에 선사유적지인가요 그쪽에 개관할 때도 이것과 똑같은 무형문화재 전시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 전시품목이 그대로 또 가 있는데, 지금 우리 회관 건립된 지가 몇 개월 됐지요?

4월에 개관했나요?

그러면 거의 7개월째인데, 1년 내내 그런 전시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습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종목이 많은데, 연습실이 예능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돼있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바꿔줘야 될 문제인가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공간 자체를 변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업장이 부족하고 실제로 실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있을 그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좀 뭔가 시설 자체가 보완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엄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재시설이 되든지 이런 문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회원 간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사무실 이런 것도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보면 지금 거기에 1명의 우리 직원이 가서 있는데 1명 직원도 한 명이 기능직 보일러 뭔가 기능직 한 분이 지금 그 넓은 공간에 혼자 사무실에서 있는 형편인데, 이것은 조금, 거의 1년이 조금 있으면 가까이 될 텐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너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를 일반 시민들이 드나들 때 얼마나 한심하다고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조금 빨리 개선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새로운 문화산업에 대한 디지털문화컨텐츠를 육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금년도 사업계획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문화의 전승, 보전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통문화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비중있게 다뤄달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끝으로 대전문화재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전문화재대관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대사전이지요 말하자면?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역문화 역사를 보여주는 대사전인데, 이게 거의 12년째 이게 그대로 증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발간된 것을 보니까 1997년에 발행되고 나서 12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증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예산 좀 세웠습니까?

○李貞姬 委員 제가 얼마 전에 실무자한테 대전문화재대관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CD를 하나 갖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CD에 이렇게 많은 게 수록이 될까 하고 보니까 여기는 간략된 요약본이거든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문화재 자료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그게 계속 우리가 수록해야 될 부분인데 늘어난 걸 보니까 ’97년 제작됐을 때는 한 106건 정도 있는데 현재는 한 47건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나 자료로 삼기 위해서 보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CD형태로 이런 요약본 말고 전체 총람해서 하는 대본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예산 좀 빨리 세워서 이런 작업 빨리 이루어지도록 돼야 될 거라고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 저의 지역구에 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개관이 언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11월이니까 7개월입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하드웨어는 만들어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왜 만들어놨냐고 그래요 지금,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그래요.

옥상녹화 하기로 했지요?

○朴壽範 委員 추경 언제 통과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9월 14일 추경이 의결됐지요?

○朴壽範 委員 협의과정이 아닌 것 같은데요.

○朴壽範 委員 항상 늦장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주민원성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이 원촌동 하수처리장, 동춘당공원 이런 부분들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시민원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방향을 틀고 그때 가서 하는 척하다가 또는 다시 그것만 무마되면 다시 방치해놓고 왜 이럽니까, 이거?

9월 14일 추경에서 옥상녹화할 예산이 통과가 되었으면 지금쯤 설계가 나오고 시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뭐 크게 공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조잔디 까는 것인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처음에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이것 지을 때 주민반발 누가 막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늦장 행정을 펴고,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개관한 것 인프라만 확충했다는 그런 내용만 있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여기 보십시오.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어요, 방치해놓는 거예요, 이거.

왜, 좋은 환경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흉물로 만들어서 주민 원성만 사고,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 대전에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개념이 없다고 평가받을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지난번에 동춘당 설명회 할 때 주민이 CD 갖고 와서 틀은 것 보셨나요?

그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때 현장에 있었던 직원 있습니까, 뒤에?

○委員長 吳丁燮 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담당이 관광문화재과장인가요?

○朴壽範 委員 밑에 직원도 한 사람도 없어요?

○委員長 吳丁燮 담당사무관 그때 봤습니까, 그 내용을?

○朴壽範 委員 그때 당시 주민이 비디오를 찍어서 기와 위에 올라가서 노는 아이들 방영한 것 알고 계세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시설을 안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거기 어린이들 하나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야지만 그때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아녀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루빨리 완료를 해서 주민 원성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朴壽範 委員 이것으로 보충은 마무리하고요.

○委員長 吳丁燮 시간이 지났는데 다음에, 쉬었다가 하실까요?

○朴壽範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吳丁燮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7쪽을 보면, HD드라마타운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장관이 와서 “HD드라마타운의 적지가 엑스포과학공원이다.” 그러면서 진행이 되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유치전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유치제안서나 이런 것은 제출이 되었나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1순위로, 타당성 1순위로 전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된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유치는 거의 확실한 것인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포함해서 HD드라마타운 유치와 관련해서 계획된 부지가 어디에요, 우리가 올려준 부지는?

○金榮寬 委員 아니 그것을 지금까지 부서별로 결정을 안 해서 확정이 안 되어서 진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10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년 2, 3월이면 용역도 완료가 되고 거의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 안 되어 있으면 어떡하느냐고요.

○金榮寬 委員 엑스포재창조계획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와 별도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KDI에서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金榮寬 委員 규모를 줄이면 드라마타운의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활용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7만평이 꿈돌이놀이동산하고 다 포함을 해서 7만평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이 7만평이 됩니까?

○金榮寬 委員 여기에 그러면 예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내부에서 촬영할 것이 있고 외부에서 촬영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오픈세트를 만드는 야외촬영장소?

○金榮寬 委員 만드는데 “60년에서 한 70년대 사이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타운에.

○金榮寬 委員 세트장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되었을 때 7만평의 꿈돌이동산을 포함하지 않고도 가능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 가지고도 가능해요?

○金榮寬 委員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金榮寬 委員 그것이 만약에 오픈세트장이 범위가 넓어져서 타운을 만드는데 넓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꿈돌이동산이라든지 전문식당가 등 엑스포에서 장기계약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이 결국은 지난번에 엑스포가 파산하면서도 시와의 관계에서 서로 재산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꿈돌이동산이나 전문식당가를 포함해서 가게 된다면 또 올해는 엄청난 돈을 이쪽하고 피해보상 내지는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엑스포재창조계획에 이런 내용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金榮寬 委員 충남도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金榮寬 委員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金榮寬 委員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측에 KDI에서 용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HD드라마타운 조성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전국 각지에 보면 드라마 세트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때는 세트장 자체가 관광지가 되어서 붐을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 이후에 세트장들이 만들어졌다가 그 세트장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난 후에, 촬영이 끝난 이후에는 무용지물이 되어서 결국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이것을 사후 관리문제에서 부담을 갖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한 80～90% 정도 됩니다.

신중을 기해야 돼요, 내부적으로 외국의 유명한 세트장도 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세트는 이동이 편리하게끔 다 되어 있는데 야외 오픈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작해놓으면 그 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력 면이나 재정적인 면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한번 세트장을 왔다 가면 그 이후에 잘 안 와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문제도 염두에 두셔서 그런 시설이 사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엑스포를 열고나서 이후에 어떠한 정책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전시에서 떠 안고도 몇 개 관만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주 화려했던 시설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부담을 갖게 된다고요.

○金榮寬 委員 드라마타운이 조성이 되면 스태프들이 와서 자고 그러니까 숙식하는 그런 시설들이 동시에는 같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 7만평 부지 내에.

○金榮寬 委員 예전에 오픈할 때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거기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그것이더라고요.

시설이 좋아도 스태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새벽 촬영도 있고 밤에 야간촬영도 있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어렵다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이동하는 시간이 길면 어렵다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유성에서 자고 다시 오고 하는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하여튼 훌륭한 시설이 되어서 시민들이 아끼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94쪽을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입니다.

거기 체육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 나오지요?

○金榮寬 委員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맡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대전광역시장이 당연직 회장이고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생활체육회는 민간인이 맡아서 하던 것을 자치단체장이 다시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회장을 동시에 맡게 된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金榮寬 委員 그 말씀을 물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취지를 잘 국장께서 모르시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합하려고 했던 것은 중앙부터 시체육회과 시생활체육회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맡은 것으로 알아요.

○金榮寬 委員 아니,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를 예전에 받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조금 아까 국장께서는 행정적인 업무에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고,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이랬는데.

관주도형인 엘리트 중심의 체육하고 민주도형인 생활체육회하고 어떻게 행정에서 다르고 같이 진행을 하고 통제를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을 민주도 형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회장을 시장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도로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관 주도 형식에서 민주도 형식으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탈피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상위법에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들은 염두에 두시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지금 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우리 지원을 하는 것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운영비가 작년에 8억 5,000만 원 시비를 줬고요.

2009년도에는 9억 2,000만 원 줬는데 사업비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지요?

○金榮寬 委員 시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8년과 2009년의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폭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金榮寬 委員 운영비 같은 경우도 4억 700만 원 정도에서 6억 6,0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운영비의 원인은 뭡니까?

○金榮寬 委員 왜, 그것을 예전부터 하지 굳이 2009년도 와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회장을 맡고 난 이후에?

○金榮寬 委員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이 2억 한 6,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예요?

○金榮寬 委員 인건비의 주 내역이 뭐예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구가?

인건비 주는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金榮寬 委員 아니 생활체육회에 회장이 있으면 그 밑에 사무처가 있고 기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인건비 주는 직원이 몇 명이냐고요?

○金榮寬 委員 리모델링 사업비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따로 있잖아요, 여기 전 쪽에 보면.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요, 지금 국장께서 업무가 잘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세울 때 국비 포함되고 그것 다 포함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도 다 포함되었나요, 이 안에?

○金榮寬 委員 아니 이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리모델링 문제는 38억 원인데 국비 11억 8,600만 원하고 시비가 26억 1,400만 원 이것은 그 전 쪽에 있잖아요, 감사자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사업비는 이것이 순수하게 단체들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겠어요?

여기 2009년도에 21억 5,696만 5,000원.

○金榮寬 委員 감사자료 있어요, 없어요?

감사자료 그 전 쪽, 93쪽 한번 보세요.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38억 원 있잖아요?

○金榮寬 委員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하고 체육회나 시생활체육회에 사업비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이것은 생활체육회를 움직이기 위한 순수한 사업비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왜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11억 2,0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 21억 5,600만 원으로 늘어났느냔 말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해서.

○金榮寬 委員 뭐로요?

○金榮寬 委員 지도자 인건비?

○金榮寬 委員 1억 1,100만 원?

위에 운영비는 뭐고, 밑에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7억 4,000만 원이 제일 큰 요인인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전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金榮寬 委員 몇 명입니까, 7억 4,000만 원이면?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전년도보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

○金榮寬 委員 예산이 이만큼 증가됐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리해서 딱 딱 딱, 이 감사자료가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왔는데 그 답변을 못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것 너무 시민들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갑자기 시장이 생활체육회장을 맡고 나니까 예산이 막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뭐 리모델링을 하고, 지역마다 무슨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를 시설이라든지 이런 늘려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고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지금 이 감사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2008, 2009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있지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인건비하고 사업은 어떤 어떤 사업인지 또 지금 얘기하는 지도자는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라든지 또 증가된 요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위원회에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 날짜를,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金榮寬 委員 바로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다음 예산심의를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 엘리트체육을 올해 대전시민들이 노력하셔서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항시 선수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루어지도록 완전하게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육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야 그 이후에 성인체육으로 갔을 때도 선수층이 두텁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대전에 보면 결국은 고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어린 선수들이 활발하게 합니다.

고등학교가 넘어가면 또 대학교 가면 외부로 다 유출돼버려요 선수들이, 우리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런 체전 같은 것 할 때 선수가 없으니까 다른 실업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선수를 스카웃해오지 않으면 체전을 못 치른단 말이지요.

그건 경험하셨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갖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좋아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올해 선수들이 고교졸업자가 245명인데 타시·도로 진학한 학생이 126명이에요, 전체 51.4%를 차지해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박세리를 비롯해서 훌륭한 골프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68%가 골프선수들이 외지로 가요.

이것을 잘 보전해서 해주면 대전이 굉장히 큰 재산인데 그것을 결국은 다 잃고 만단 말이지요.

우리가 훌륭한 인재들도 자꾸 서울로 유출된다 뭐 어디 외지로 유출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런 훌륭한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근본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각 종목별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체육회와 같이 체크를 하셔서 밑에서부터 새싹들이 커나오는 과정들을 잘 해서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을 다시 고등학교에 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대학교에 팀을 만들고 더 필요하다면 실업팀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빛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초등학교 막 팀 만들고 법석 떨고 하다가 나중에 그 선수들이 다 딴 데로 가버려요.

○金榮寬 委員 그런 점에서 대책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라고요.

○金榮寬 委員 잠깐만 더 한 가지 얘기하면, 우리 문화재단 있지요 문화재단?

○金榮寬 委員 기금 90억 원하고 또 10억 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100억 원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500억 원이 2020년까지 목표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문화재단은 좀 시기를 갖고 했었어야 되는데 벌써 출범을 해버렸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재원들이 벌써부터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심사나 심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줄을 서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출범한 분들한테 그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계에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또 심사를 하면서도 아주 전문성 있게 적정성을 기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서 관에서 하던 것을 재단으로 넘겨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더 넓히고자 하는 의도지만 자칫 잘못하면 줄세우기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한번 점검 점검 또 검토 검토해보고 실행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 발언대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산업진흥원이 조직이 3부에 11명입니까?

○朴壽範 委員 2007년에 설립했고, 총 예산은 17억 원이고, 올해 7월 5일 감사를 받은 적 있지요?

○朴壽範 委員 1차 감사 후에 재감사를 받았지요?

○朴壽範 委員 1차 감사에 왜 끝나지 않고 재감사를 받게 되었나요?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종합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총 28건이 지적이 됐네요,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이 감사결과 어떻게 조치가 됐지요?

○朴壽範 委員 이 감사로 인해서 직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징계를 받고?

○朴壽範 委員 두 사람은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종료라는 용어로 계약을 만료시켰고,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여기 인사위원회 속기록을 봤어요.

그런데 계약해지라는 용어보다는 계약종료라고 쓰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朴壽範 委員 예, 좋습니다.

어찌됐든 감사를 받은 직원 두 사람이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처벌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도 좋은데 결국 감사에 지적받은 사람들이 이 계약 종료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지 않아요?

○朴壽範 委員 아, 글쎄 그 표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감사에 지적받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잖아요?

아닌가요?

○朴壽範 委員 주된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람들이 이 계약종료된 직원 두 사람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감사에 주된 지적을 받은 사람도 현재 계약종료가 안되고 연장이 된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그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보니까, 죽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감사자료하고 여기 보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것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공무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소양교육을 안 시킵니까?

기본적인 회계관련부서의 직원이라면 회계관련 소양교육을 시켜야 될 테고, 다른 업무에 있는 사람은 다른 그 업무에 대한 교육이 필히 마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이 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시산하기관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회계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회계직원까지 해서 세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계약종료로 올라갔었지 않았나요?

○朴壽範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담당직원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계약연장이 돼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朴壽範 委員 회계담당직원을 한 명을 더 보완을 시키는 겁니까 이 계획 공고는, 이 시행계획 공고는?

○朴壽範 委員 한 명이 유능한 사람으로 처음에 출발했으면 이 사람이 제대로 직무에 대한 소양교육이 제대로 됐다면 회계담당직원을 두 사람이나 채용할 필요가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지금 이 채용공고를 낸다 그겁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감사에 여러 방면으로 지적이 되다보니까 직원 세 사람이 계약종료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여기 회계담당직원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이라면 나중에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검증된 결산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가요?

직원을 꼭 채용해서 보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에서 일어난 감사의 결과는 아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든 시산하기관으로 출범을 했든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기본적인 조직의 어떤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랄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숙하게 진행이 돼서, 아무리 재단법인이라도 시민의 혈세로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감사의 지적사항은 다 시정이 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보니까 중간에 추징도 있고 그렇던데.

○朴壽範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28건에 걸쳐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보강하는 것이 회계관련 직원 한 사람만 모집공고를 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시에서 파견나간 건 알고 있고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계약이 종료된 직원에 대해서 추가모집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 회계담당직원을 한 사람 더 충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제가 또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타시·도에 비해서 아주 선도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의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묻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서 결산서를 시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지금 규정상 그렇게 돼 있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리고 아까 HD드라마타운 면적이 7만평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국장도 아까 명확한 답변이 안 됐지만 지금 엑스포재창조계획에 7만평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경제과학국인가요 재창조계획을 추진하는 부서가?

○委員長 吳丁燮 그게 지금 용역결과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시장 결심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委員長 吳丁燮 분명히 아까 처음에는 꿈돌이동산이 포함된다고 그랬다가 두 번째 답변에서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건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꿈돌이동산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재정적 부담, 보상비가 관련되기 때문에, 처음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제가 분명히 들을 때 꿈돌이동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답변에서는 그것이 제외되는 것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HD드라마타운을 할 때 꿈돌이동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재창조용역결과는 들어가 있지요?

○委員長 吳丁燮 그때 엑스포재창조계획에 토지이용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委員長 吳丁燮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시장의 결심만 남아 있는 사항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입장으로 봐서는 꿈돌이동산이 포함돼야 되는 것이 좋습니까, 제외시키는 것이 좋습니까?

이쪽에 관여치 말고 순수하게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요?

○委員長 吳丁燮 왜냐하면 지금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결심을 할지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朴壽範 委員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더.

○委員長 吳丁燮 이어지는 문제입니까?

○朴壽範 委員 아닙니다, 간단한 것.

○委員長 吳丁燮 질의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야구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한밭운동장 야구장 외에 조성한 야구장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천고속화도로 끝 쪽에 거기 야구장으로 이용하는 팀들도 있지요, 거기 축구도 활용하고?

○朴壽範 委員 갑천고속화도로 그쪽에.

○朴壽範 委員 거기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 야구동호인들이 이렇게 자꾸 증가하게 되면 생활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좀더 구장을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朴壽範 委員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안내소가 다섯 군데 있지요?

○宋在容 委員 운영은 관광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에 보니까 대전역관광안내소, 서대전역관광안내소 그렇게 죽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분들의 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예, 월급, 연봉이나 월급.

○宋在容 委員 월급 180만 원 정도요?

○宋在容 委員 근무인원이 대전역관광안내소가 두 명이고 다른 데가 세 명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3명씩 필요합니까?

○宋在容 委員 관광안내소 이용객 수 이런 것 자료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관광안내소를 찾는 분들은, 즉 대전을 찾는 분들은 외국인보다도 거의 타시·도에서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전에 보면 기차를 이용해서 가지만 지금은 거의 보면 자가운전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역 안에 안내소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줄이고 또 동물원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굳이 관광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종합관광안내소 유성구 도룡동 3-1번지는 이것은 엑스포 안에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宋在容 委員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 명소를 찾을 때는 볼거리, 먹거리, 잠자리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유성이라는 곳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즉, 거기가 숙박시설이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타시·도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잠자리를 유성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숙박업소가 호텔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관광안내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째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동물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관광협회에다 예산을 줘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운영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꼭 동물원관광안내소에서 대전광역시 전체적인 관광안내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지금은 무슨 고속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기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바꾸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宋在容 委員 행감자료 97쪽을 보면 대전시티즌 근무년수를 보니까 직원 12명 중에서 3년 이상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또 평균보수를 보면 사장이 8,400만 원, 국장이 5,200만 원, 반면에 팀장이 2,900만 원, 사원이 2,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운영노하우가 축적되지 않고 구단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3년 간은 투자기간 봐서 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인재를 활용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티즌 창단되어서 시민구단으로 전환된 것은 2006년 1월 1일부로 전환이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이제 4년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3년 이상 직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대전시티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수체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원 2,350만 원이고 팀장 2,900만 원인데 이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대전시티즌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감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직원이 외부 출강에 관련되어서 감사를 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9년 3월 6일 13시에서 15시 30분, 2시간 30분 동안 관내 자료조사를 목적으로 도서관에 출장 또 같은 달 13일은 13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동안 모 대학교에 홍보목적으로 출장을 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전자결재를 신청만 하고서 모 대학교에 출강을 했어요.

○宋在容 委員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말하자면 허위로 신청을 해놓고 대학에 강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2009년 3월 6일.

○宋在容 委員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요.

○宋在容 委員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위로 신청해놓고 대학 출강을 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2010년도에 관련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시립미술관에 선금 지급을 한 것이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경비가 아니라.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공사를 하는데 대금을 선금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선금을 준 것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기집행하는 차원에서 선금을 지급한 것인데 선금 지급이 어떤 규정에 위배되게끔 지급되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선금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받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인재개발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선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가 국가 살림이나 자치단체 살림이나 가정살림살이나 다 기본은 똑같은 것인데.

조기집행하는 것은 사업을 빨리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사업을 빨리 하면서 또 선금까지 줘가면서 사업을 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어떤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맞게끔 선금 지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자로부터, 계약상대자로부터 어떠한 자료 이런 것을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그런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내년에 우리 경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 조기집행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宋在容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질의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예술의전당 나오셨나요?

○委員長 吳丁燮 아까 잠깐 인터뷰가 있어서, 자리가 잠깐 비어있지요, 지금.

○宋在容 委員 다른 직원 없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국장께서 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보면 대략 공사금액은 7,300여 만 원 정도 되지만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수의계약을 어떤 규정 법에 의해서 했다고 보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 또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각 제품의 가격, 성능, 품질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 조건에?

○宋在容 委員 그런데 계약 대상업체를,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계약 대상업체를 미리 선정을 해서 계약한 사실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무대세트제작, 여기는 1,750만 원이고, 오페라 세트제작 그것도 한 2,093만 원 또 공연의상제작 해서 1,500만 원 또 무대설치·철수 이것 하는 데에서 1,955만 원 또 피아노 정음조정 이런 것을 해서 3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하고 이것을 비추어볼 때에는 굳이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하게 한 이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보면 계약을 의뢰한 직원에 대해서 엄중주의를 촉구했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조직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 어떠한 압력 내지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앞으로 의혹받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것이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吳丁燮 모두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소속이 바뀝니까?

○委員長 吳丁燮 현재 조직을 진단해볼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적자폭이 감소가 됩니까?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진단을 정확히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사무총장이 어쨌든 간에 공석이 되었는데 바로 선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이 되면 잔여임기입니까, 새로 임기가 시작됩니까?

○委員長 吳丁燮 내년 10월까지요?

○委員長 吳丁燮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곳인데 가능하면 훌륭한 분이 영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상당히 컨벤션산업이 많이 활성화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전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컨벤션센터를 건립했는데 이번에 불미스럽게도 여러 가지 잡음이 일었고, 그로 인해서 사무총장이 사표를 냈고 또 직원이 사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컨벤션센터가 특히, 대전에 컨벤션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아울러서 새로 총장이 선임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잠시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 부분에서 대해서요?

○朴壽範 委員 예.

○委員長 吳丁燮 예, 질의하십시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생활관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주체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朴壽範 委員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朴壽範 委員 용역중에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다음달에?

○朴壽範 委員 「공기업법」상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朴壽範 委員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용운국제수영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바뀌었어요.

똑같은 재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미리 경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계상을 먼저 하고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것은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심의에 들어간다면 이 절차는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