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감사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정하윤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시 국장님 중에 가장 우수한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장악력이라든지 또는 업무능력에서 그런 평가를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시 행정 또 조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환경조성과 관련해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자료에 보면 서울이 92명, 부산·인천 18명, 대구는 12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식품 및 공중위생 이런 지역들은 원산지 및 환경, 청소년보호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자치구에서 한 명씩 파견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파견자들이 지금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니까 파견이 됐다 임무가 끝나면 다시 원대복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 인사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인력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단속업무를 못하겠지만 타시·도의 경우와 같이 원산지표시와 의약품 분야에도 단속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CCTV 확대설치와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는 5개 구 다 합쳐서 238대가 되는 것 같네요.

이 자료 맞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많은 CCTV를 경찰서나 지구대 이런 쪽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서 통합적으로 정보가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신속하게, 사후에 조치보다도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는 초기단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종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壽範 委員 좋습니다.

관제센터 운영 부분의 문제.

그런데 관제센터가 있어야만 운영을 하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얼마 전에 7대 광역도시 중 범죄 및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최저라고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바탕은 경찰청이 발표한 2008년도 지역별 범죄발생현황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교통사고발생과 범죄발생률이 최저의 도시로 계속 유지되려면 종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은 더욱 더 부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은 범죄가 일어난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발생시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각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종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CCTV를 관찰하는 직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범죄발생 최저의 도시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朴壽範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계약과장 발언대로 좀…….

○委員長 吳丁燮 회계계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물론 자치행정국장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세부사항이라서 회계계약과장을 발언대로 불렀습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 인쇄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간실과 관련된.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시 인쇄물 관련 예산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로 증가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일반예산이 4% 증가한 반면에 시 인쇄물은 약 53.6%인 5억 4,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일반예산은 12.6% 증가한 반면에 인쇄물 관련 예산이 20.4%인 3억 1,9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홍보할 것이 있고 뭐 각종 대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인쇄물 관련 예산이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서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朴壽範 委員 발간실 직원은 기능직 1명에 나머지 6명은 뭡니까?

인쇄공입니까?

○朴壽範 委員 이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예산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발간실 운영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해서 2억 9,640만 원 정도 되고요.

2008년도에는 네 가지 항목이 4억 1,463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4억 4,585만 원, 2010년도에는 4억 7,256만 원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죽 보게 되면 인건비는 거의 뭐 노조에 의해서든 약간은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료비는 2007년도 1억 2,000만 원, 2008년도 1억 800만 원, 2009년도 1억 2,000만 원, 2010년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자산취득비는 2007년도에 2,500만 원 컬러복사기입니다.

2008년에 문서정합기라고 해서 9,500만 원을 세입했고, 2009년도에 1억 1,500만 원 제본기하고 냉·난방기,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억 5,500만 원을 인쇄기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시 인쇄물 관련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간실에서 일의 양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늘어나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이분들이 야간까지 일을 합니까?

○朴壽範 委員 대부분이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외주를 주는 것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진짜 야간까지 해요?

○朴壽範 委員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발간실에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발간실을 운영했지요?

○朴壽範 委員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인원입니까?

○朴壽範 委員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여기 기능직 한 분 있는 분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20여 년 했는데 기능직 8급으로 지금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직급 상향조정을 안 해줘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朴壽範 委員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朴壽範 委員 지금 이 기능직 한 사람과 발간공, 인쇄공, 인쇄공이라고 합니까, 발간공이라고 합니까?

○朴壽範 委員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이 안 되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우리 시의 인쇄물 관련 예산 변동추이와 발간실 운영예산 변동추이를 지켜볼 때에 충분히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쇄물들도 시간의 문제 또는 시기의 문제 또 기술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주를 좀 줄일 수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아주 쉬운 인쇄, 마스터 인쇄라고 하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 것까지도 지금 외주로 나가고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발간실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 연간 4억 원 내지 8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의 간행물발간심의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2006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이것 왜 폐지를 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朴壽範 委員 이런 규정이 폐지되고 발간실운영규정이 있어요, 또.

외주를 통제하는 그런 규정도 여기 있습니다.

○朴壽範 委員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외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물관련 예산이 폭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발간실에 근무하는 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믿을 수 없어서 외주를 주는 건지, 잘 활용만 하면 한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외주로 줌으로 해서 인쇄물관련 예산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 이거에요.

전체 보면 약 80%가, 2년 간 85%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朴壽範 委員 국장님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민간영역을 침범하면서 어떤 예산을 줄여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이츠대전이라든지 또는 관광안내지도 이런 분야들은 고급인쇄에 속하기 때문에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

그렇지만 간단한 인쇄같은 경우 이런 회의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발간실에서 인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의 어떤 조직을 제대로 진단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처음부터 기능8급이 발간실 전체를 어떤 조정을 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좀 더 순환을 시켜서 이분들의 사기도 높여주면서 또한 쉬운 인쇄를 할 수 있는 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전에서는 굉장히 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IAC대회도 그렇고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전의 자랑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전국체전 성공의 뒤에는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대전의 도시이미지를 업 시켜준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좀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2008년에 보면 12월에 자원봉사 최고도시로서의 수상도 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2009년 9월에 자원봉사분야 최우수등급으로 결정되고 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대전시민 150만 중에서 10%가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전시 자원봉사자 수가 2008년도에는 12만 4,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와서 굉장히 급증이 됐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수에 대해서 어떻게 집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貞姬 委員 우선 질의하기 전에 뒤에 질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의 자원봉사자 수가 11월, 그러니까 11월 30일 현재 16.4%로 되어 있는데 이 수가 맞습니까?

○李貞姬 委員 지금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李貞姬 委員 10.7%입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확인해보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온 자료가, 여기에 11.7%라고 나와있는 데가 있고 13%대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고 16.4%라는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자원봉사자 수가 다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어제 받은 자료인데 2009년 등록현황이 여기서는 11월 30일 현재 16.4%로 나와있거든요.

정확한 등록 수가 전체인구 대비해서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확실한 수가?

○李貞姬 委員 지금 이것을 제가 왜 확인하느냐 하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은 도시로서 상도 받고 또 긍정적인 부분이지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렇게 보니까 10.7%, 13%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수에 대한 신빙성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점점 더 수가 급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수가 실질적으로 실수인가 아니면 이중으로 등록돼서 부풀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委員長 吳丁燮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정확한 퍼센티지와 명수를 명시하십시오.

그래야 감사의 핵심이 전달될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본인등록 이 신청 수는 본인이 봉사를 하고 거기에서 보통 우리가 등록할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카드에 쓰면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 등록수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봉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도 자기가 하겠다고 신청을 한 부분들이네요?

○李貞姬 委員 지난번에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때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얼마 왔다 이렇게 인원수가 나왔을 때에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가서 하고 나서 거기에서 희망자들, 물론 자원봉사를 하고서 자기가 그것을 알리지 않고 숨어서 하는 봉사자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대전광역시에서 15만 자원봉사자다 이러는 것은, 그러면 자원봉사를 1회도 하지 않았어도 ‘내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수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봉사를 한 사람들이 입력되어 있으면 만약에 내가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었나 보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에 확인을 하면 금방 ‘내가 자원봉사자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李貞姬 委員 볼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공직자 중에서 몇 명이 내가 봉사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가면 그것이 금방 나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 공직자 중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두 명 한번 카드를 넣어서 어떻게 나오나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15만 명이라는 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유효인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효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원화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전담업무는 자치행정과 자원봉사담당에서 하는 것이지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주요업무들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지역구에도 있고 또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담당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대개 어떤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주요업무를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하고 지원육성 및 공모사업이 있고 또 국민운동단체 지원·육성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 그 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원봉사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모집,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이런 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부금품 등록 및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둬서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또 나머지는 그때그때마다 자원봉사를 활용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부금품모집 같은 것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것을 하는 거군요?

○李貞姬 委員 자원봉사에 관한 것은 아니군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에 대한 기부금 같은 것 혹시 그런 것은 되는 것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시에서 그것을 모집하지 않고 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李貞姬 委員 우리가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모집하고 또 배치하는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은 자원봉사 관계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뭡니까?

○李貞姬 委員 연계기능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자원봉사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특성화된 전문교육 그 다음에 시민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은 수요층하고 자원봉사자들의 그러니까 연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자원봉사지원센터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2억 6,2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40%가 넘네요,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한, 운영비는 조금 나가네요.

230만 원 정도 그런데 사업비가 1억 2,6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홍보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1,900만 원이 홍보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봉사단 운영비로 1,500만 원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봉사대축제, 그 다음에 공모사업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죽 보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수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봉사라는 것을 1회성으로, 보이기 위한 이런 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개발해서 그 수요자들한테 최소한의 봉사를 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작업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자원봉사지원센터에 주는 예산 중에서 순수 교육사업비가 1,4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李貞姬 委員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를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또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탁보조금이니까 그냥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한 6년 정도 청운학원에서 하고 있나요?

○李貞姬 委員 하고 있지요?

○李貞姬 委員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쪽에서 예산을 어떻게 잘못 썼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에서 예산의 내역을 죽 봤을 적에 가장 중요 시 해야 될 교육관계 이런 것은 굉장히 예산이 미미하고 홍보비라든가 봉사축제라든가 봉사단 운영 이런 것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편중돼 서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홍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담당할 부분인데 굳이 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담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 15만 등록수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10.7%밖에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휴면상태라고 그럴까요, 지금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봉사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외형보다 내실을 더 다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충분히 국장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강조는 안 하겠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어떠한 일회성 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봉사 행사에 동원되는 그런 봉사 인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전문봉사자들을 좀더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양성시키고 자원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예산이 굉장히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우리가 맡겨놓은 자원봉사센터에 예산도 다른 데 보면 굉장히 사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늘려주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에 치중을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각종 세금 그러니까 재산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매년 용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재산세가 합당해서 확인을 해서 냅니까, 아니면 그대로 냅니까?

○宋在容 委員 안 하지요?

○宋在容 委員 아마 시민 거의 99%라고 할까 하여간 99% 이상이 그런 자기한테 부과되는 세금을 이것이 정당하게 세금이 매겨졌는지 확인을 하고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니까 재산세에 대한 과세가 착오부과라든가 아니면 과세누락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여러 건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지요?

대략 각 구별로 의문되는 것을 뽑아서 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볼 수 없지요?

○宋在容 委員 각 구의 세무과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수시교육을 시에서 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이런 세금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착오부과로 해서 세금을 내는 시민이 없어야 되겠고 또한 과세누락으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는 시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 행안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각 구의 세무과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담당자가 실수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락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감사관실에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시 감사한 것을 보면 이런 세무와 관련된 감사를 한 것이 별로 없어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감사관실에 세무직을 더 보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12쪽을 봐주세요.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공무원 차량 요일제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얼마 전에는 홀짝제로 했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유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또 언제 홀짝제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승용차가 27대인데 경차가 2대, 하이브리드 차가 4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의전용이 몇 대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형이 4대요, 그러면 중형 승용차도 의전용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중형 승용차에서 의전용으로 최소의 차량만 두고 나머지 차량은 지금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도 차량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홀짝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차량을 경차로 바꾸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일반 승용차 1대면 가격 면에서 보면 경차 2대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되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경차로 대폭 대체할 필요성이 있고, 공주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관용차량 53대 중 44대를 경차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지금 자동차 정수는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우리 시 자체에서?

○宋在容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중형 승용차를 경차로 타게 되면 차량수도 늘어나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출장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편리할 것 같기 때문에…….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감사자료 83쪽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에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홍명상가의 하천사용료 문제인데 지금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보상을 주고 철거에 들어가서 철거를 완료하고 목척교 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지금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홍명상가는 이미 다 철거가 되고 상인들도 이주를 하고 또 거기에서 식을 하고 지난번 우리 시장께서도 예산안 올리면서 연설하셨듯이 감사하다는 감사패까지 받으면서 이것을 이전을 잘 했어요.

그것 잘 아시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앙데파트는 받았고 홍명상가 하천사용료가 한 41억 6,000만 원 정도가 아직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일반 업무보고 때도 항시 지적을 받던 문제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전의 속기록을 빼보니까 그전에 자치행정국장이 홍명상가를 철거할 때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시기에 가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돼서 중앙데파트 것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홍명상가 것이 협의가 진행되면서 그동안에 죽 왔었단 말이지요.

현재 최근에 결정이 돼서 홍명상가를 부수고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93년도부터 ’96년, ’97년까지 법인에 부과세를 먹일 당시에 이 법인이 존재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금액이 거의 다입니다.

1993년부터 ’97년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40억 6,000만 원이에요.

○金榮寬 委員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면 ’94년과 ’99년에 홍명상가 법인재산을 압류한 것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金榮寬 委員 법인재산을 ’94년 2월 18일 한 건 압류했고, ’99년 3월 2일 홍명상가 법인재산 압류를 세 건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법인재산에 대한 압류는 했는데도 이 법인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99년도에 와서 2년간, ’99년과 2000년 그 다음에 죽 개인으로 되었다가 2008년, 2009년에 또 여기 법인에다 부과를 했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2008년, 2009년도에도 법인에다 810만 2,000원, 361만 7,000원 부과해서 완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金榮寬 委員 안 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참 설명하기 어렵네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 법인이 파산이 돼서 무재산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으면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이후에 세금을 전혀 낼 수 없는 능력에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이미 정리를 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압류가 후순위로 밀려서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법인에게 ’99년도와 2000년도 또 죽 띄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죽 띄었습니다.

띄고 그때 어떻게 했냐하면 개인에게 나눠서 부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08년, 2009년에 법인에다 또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또 징수를 100%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로 지난번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이전에 있었던 것은 파산이 됐으니까라고 해서 법인이 파산이 됐으면 이후에도 법인한테 부과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으니까.

○金榮寬 委員 여기에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에 하천사용료를 죽 못 내고 법인도 형태가 없는 법인처럼 활동하다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한참 보상문제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고 시와 협상테이블에 앉아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인명의로 나와서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법인이 형태가 없는 법인인데 그 법인에게 부과를 하고 또 징수를 했어요.

이전에 있는 것은 형태가 없는 법인이라고 그냥 넘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4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41억 2,000만 원에 대한 하천사용료가 이런 법인에게 부과된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형태가 없는 법인이며, 무재산으로 납세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2008년, 2009년도에는 왜 그런 법인에게 부과를 했으며 징수를 100%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金榮寬 委員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99년도부터 개인별로 부과를 해서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5,765만 7,000원밖에 안됩니다, 미수납액이.

○金榮寬 委員 이것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팔고 가면서 또 좀 멀어지고 했던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겠지요.

그것 뭐 지금 추적해서 징수가 어렵다고 하는 것 또 어디로 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또 팔고 가면서 파산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징수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금 대전에 거주를 한다든지 뭐 추적을 해서 단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미수납액을 받아야 되겠지요, 서로 시민과 이런 형평상.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고 또 이것이 이때 당시에 있었으면 5년이 지나면 이것 뭘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손할 수 있는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 왔었냐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 의아한 거예요, 2008년, 2009년도에는 그 법인이 어디 없어졌다가 유령처럼 나타났나요?

○金榮寬 委員 이것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세요.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이 다 안되는 부분이지요?

○委員長 吳丁燮 관련부서는 환경국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우리 시의 관련부서는 어디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생태하천사업단.

○金榮寬 委員 관련부서라 하더라도 그게 모든 행정행위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불러서 얘기해봤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행정행위를 다 한 다음에.

○金榮寬 委員 압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말소를 하든지 그대로 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金南勖 委員 지금 점용료 부과하면 징수자인 자치구는 몇 퍼센트고 우리 본청에서는 몇 퍼센트 갖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징수율 그러니까 시와 구와 몇 대 몇인지요?

○委員長 吳丁燮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오전에 이어서 홍명상가 하천점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죽 체납하다가 한 10억 원 가까이 2년에 걸쳐서 냈는데 그 연유를 아십니까, 왜 냈는가?

○金南勖 委員 저도 대충 이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저는 듣고만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또 지금 2년에 걸쳐서 ’98, ’99년도에 징수한 부분은 그렇다 하고 그전에 체납됐을 때 그게 응분의 조치를 안 했는데, 물론 부과 징수는 자치구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행정지도라든가 어떤 지휘 감독을 안한 것 같은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50% 감면해달라고 건의를 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전면, 자체를 50% 감면해달라.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때 우리 시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것은 답변이 좀 안 맞지요.

왜냐하면 감면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감면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1998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때 50% 기이 감면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고 그동안에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감면해달라, 그래서 두 번을 감면 못해준다고 하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 안 맞지요.

왜, 감면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뭐 소급적용은 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요?

○金南勖 委員 방법이 없고, 그 이후도 부과할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는데 연도, 소위 2009년도 분이라도 소급해주자, 그래야 영세상인들이 도움을 주고 시혜를 준다는 그런 설도 있었는데 그것 들은 일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게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 주시면 저도 길게 안 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지요.

다만 이 감사자료에 와 있고 세외수입이지만 세수하고 관계된 거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것이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할 아무 의무가 없어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세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 부분을 의구심 갖는 것은 세수결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의구심을 풀고 향후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하는데 자꾸 떠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떠 안으려고.

그리고 이 부과 징수라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액 시에다 주고 교부금조로 50% 주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오전에는 뭐 얘기를 못해?

○金南勖 委員 아니, 국장이 그 총괄을 다 아는가?

계장이라도 그런 것은 빨리 알아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질의하는 위원만큼 모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업무연찬이 안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자치구에서 부과 징수하는 부분이라 시에서는 좀 등한시하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 수수방관했지요?

○金南勖 委員 홍명상가 철거한다 할 때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으면 그때라도 이것을 단도리를 했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공직자라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건대는 해당 구청인 동구에서 이것을 결손처분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분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金南勖 委員 법인은 거론하지 말고, 그것 소위 흔히 유식한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종이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아닙니까, 돈 없는 회사.

자본금이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잔고증명 떼다 주고 법인 설립한 후에 그 잔고는 없어졌는데.

○金南勖 委員 그래서 이것 물론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이게 오래 전부터 곪아온 암덩어리였습니다 이 하천점용료 문제가, 그런데 작금에 와서 이게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이와 같이 계속 이런 행정이 연속이 된다고 하면 세수결함은 물론 어떤 하천점용료뿐 아니고 제반 지방세문제 균등과세 되겠습니까?

징수거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군 받고 누군 안 받는다, 일명 이렇게 되면 조세저항이 오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서 행정의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이 문제가 진행되는 것을 국장께서 행자위원회 특히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 좀 해주세요, 진행되는 과정.

○金南勖 委員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계속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지금 보면 우리 시의 재정운용이 좀 부적절해요.

이 감사내용하고 자료에 없는 부분입니다.

평소에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기획관리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실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되고, 물어보려니까 모른다고 연찬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면 질의하는 위원이 아주 허탈감을 갖게 되고 정말 우스워지기 때문에 자치행정국하고 세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내가 거론하지만, 본 위원이 굉장히 여러 번 거론했어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일반 국비 또 균특회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그만두고 우리 시와 재정자립도라든가 인구규모라든가 유사한 광주보다 연간 한 3,700억 원 정도가 적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래도 뭐 국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2009년만 그래요.

○金南勖 委員 물론 2007년, 2008년보다 갭은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광주보다 국비를 덜 받아오느냐?

뭐 국비 우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실질적으로 뭐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금년에 총액, 국비?

○金南勖 委員 그런데 금년에 받은 것은 얼마냐 이거예요?

○金南勖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금년에 받은 것은 예산서를 아직 보지 않았고, ’07, ’08, ’09, 금년까지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지만 이것이 왜 지역의 정치적인 논리로 예산배분을 받느냐, 이것이 통탄할 일이고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국장께서 조금 뭔가는, 특히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이신데 금년에 요구액이 9,600억 원인데 실질적인 상황은 79%인 7,290억 원 약 7,300억 원 받았지요, 금년에.

○金南勖 委員 물론 보통교부세 여기 포함이 안 되지요.

국비지원사업 얘기입니다.

총괄 얘기는 약 한 1조 4,000억 원이고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0, 90%도 못 받고 79% 받는 이유가 뭡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시인하고 우리가 알 건 알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고 대 정부와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재정운용의 부적정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상경비가 전체 12.8% 정도 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대구만 13%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높아요, 경상경비가.

경상경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경상경비라는 게 포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개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소모성 예산이 많다, 이것을 논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본 위원은 자립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국비 더 받으면 자립도 떨어지고 덜 받으면 자립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평생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논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고, 다음에 우리 인건비 비중이 7.8% 되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이것도 참 높습니다.

타시·도 대비 보면요, 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는 지금 총액인건비제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도 우리 시가 좀 높아요.

타시·도 예산 대비해보면 우리 시가 높습니다.

높은데 뭐 그렇다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감원해라, 인력 줄여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공직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총 비용대비 경상비용의 경우가 55.48%인데 부산은 44%밖에 안돼요.

부산도 굉장히 지출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높다고.

이것은 본 위원의 두뇌로는 도저히 왜 이렇게 높은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토론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뒤에 계시는 담당 사무관들도 본 위원의 얘기를 경청해 주세요.

본 위원이 흘러가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백데이터 없는 얘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명심하고 우리가 공직자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말씀드리고요.

총수입 대비 경상수지 이런 것 따지면 골치 아파요, 우리 시가.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러고 지금 보면 어떤 사안인가 시정에 관한 홍보도 좋지만 의회는 캄캄 무소식인데 지상에는 벌써 보도된 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앞으로 2010년에 가서 집행할 예산도 2009년도에 홍보 다 해버리고 이렇게 홍보해도 되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세세하게 밑바닥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장은 국장 중에 유일무이하게 이사관 국장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책무 막강해요.

선임이다, 경제과학국이 수석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사관 국장이 한 분밖에 더 계십니까?

책임 통감하시고요.

열심히 해주길 당부 드리고, 또 아까 홍명상가 문제는 위원들 다 못 만나면 진행 중인 문제를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행자위원들이 그것을 결손을 하든 어떻든 또 어떤 방법으로 추적해서 징수를 하든 진행문제를 위원장에게 꼭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홍명상가 미수금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이것을 결손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책을 강구할거냐?

○委員長 吳丁燮 하여튼 결론이 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여성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보면 본청을 위시해서 실·국·사업소 별로 3,143명 현원에 현재 여성공무원이 559명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자치구 별로 봐도 우리가 3,634명 중에 1,425명이 있어서 본청에는 이 퍼센티지를 보면 한 17.8%의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우리보다 39.2% 높은 숫자는 아무래도 요즘 밑에 지금 신규로 올라오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급수가 조금 낮은 공직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과 배치 현황에서는 복지여성국에는 아직까지도 한 40%대가 넘게 배치되어 있고, 기획관리실도 30%가 넘고 경제과학국, 자치행정국에서 골고루 과 배치가, 옛날에 편중된 여성의 배치문제는 거의 개선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과 배치는 이것은 개선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시 본청의 경우 지금 8급대 공직자가 33.8% 정도가 되고, 7급이 29.5% 그 다음에 6급이 13.5%, 5급 10.3% 이렇게 죽 해서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록 아직도 여성공직자들이 굉장히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네요.

○李貞姬 委員 여성 간부공무원이 적은 부분을 한번 짚어보게 된 이유는 사실 시장께서 여성 정무부시장을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기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미이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금년 말이 되면 우리가 지금 최상위급에 있는 여성국장, 실·국장 중에서 한 명이 있는 여성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까?

○李貞姬 委員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 실·국장이 전부 남성으로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직급을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별정직으로 바꿔서 할 수도,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간부공무원에 대한 양성의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11월 1일자 5급 심사 승진예정자 25명 중에 5명의 여성을 선발하는, 그것은 그래도 여성을 굉장히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여성국장이 꼭 여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하고 견줄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여성공직자들도 어떤, 물론 수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의 문제는 아니고 전 여성공직자들이 그래도 최상위급에 있는 실·국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승진인사에서부터 사무관이나 또는 서기관부터 다양한 경력의 여성공직자가 배출되도록 좀 관리가 됐어야 하는데 사실 여성 고위관리자가 없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조금 더 그런 인사를 펴 나가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위에 상위직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李貞姬 委員 10년이고 20년 지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정반대가 돼서 남성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李貞姬 委員 교직계도 그렇고 일반행정직에도 그런 역현상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일단 우리가 여성 간부공무원의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쪽,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 보니까 정원 3,198명인데 현원이 3,146명으로 52명이 결원인데요.

특히 소방직 분야에 보니까 88명이 결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소방직에 88명이 결원이 돼 있으면 소방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결원이 해소되기를 희망하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의 결원에서 과원으로 30여 명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총액인건비제로 하기 때문에 정원 이상으로 현원을 쓸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공무원 정원을 보면 서구가 정원이 868명, 지금 서구 인구가 49만 한 50만 명 정도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동구 같은 경우는 정원이 781명으로 공무원 수로는 80여 명 차이가 났는데 동구가 지금 25만 정도 되나요, 인구가?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정원을 산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가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고요.

이런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정수를 조정하나요?

○宋在容 委員 정원을 늘리려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宋在容 委員 직급에 따라서?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각 구에 관련된 정원조정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공무원 수 정원은 아마 기준을 인구나 면적에 우선 기준을 둘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행정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각 구별로 정원을 보면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유성 같은 경우에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서구 다음으로 유성구가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宋在容 委員 공무원 수는 583명이거든요, 정원이.

○宋在容 委員 아니,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고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때 아마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행정수요라든가 여건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볼 때 인구, 면적 아니겠어요?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데이터를 뽑을 때 또 모든 계획을 세울 때도 인구를 토대로 해서 또 토지면적을 가지고 해서 모든 계획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수요라든가 여건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것이 포함이 될 사항이지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宋在容 委員 언제쯤 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대전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거의 대체적인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42쪽 봐주세요.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 평균연수가 나와있네요.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보니까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8년 9개월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서구는 13년 5개월이 걸려요.

4년 8개월 차이가 나고 또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8년 4개월인데 동구에서는 12년 8개월입니다.

이것도 4년 4개월 차이가 나지요?

행정직이 그렇습니다만 세무직 같은 경우도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8년 8개월인데 대덕구는 12년 7개월, 4년 정도 차이가 나지요?

보건직을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중구는 8년 4개월, 서구는 12년 4개월, 이거 왜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주요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체가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인사교류의 어려운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타구하고 비교를 할 때 승진하는데 4년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지나쳤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선에서 만 2년, 2년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또 이해가 가겠지만 벌써 4년이라는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宋在容 委員 일부야 그럴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7급에서 6급 승진하는데 보면 대덕구하고 중구하고 한 4년여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 대덕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무능한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고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능력있는 공무원들만 있는지,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성이 너무 결여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우리 국장께서 아까 정원 관련된 문제하고 또 이런 승진에 관련된 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51쪽 좀 봐주실래요.

행정자료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3층에 행정자료실과 희망열람실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희망열람실이 보니까 희망열람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부는 독서실도 되어 있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희망열람실’ 하고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여간 독서실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희망열람실이라든가 행정자료실의 이용자 현황이 있는데 이용자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누가 합니까?

○宋在容 委員 제가 어젯밤에 가보니까, 저녁 9시에 보니까 한 20여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오후 1시 30분쯤 가니까 한 23명.

아마도 보통 20명 내지 30명 이렇게 독서실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어제 희망열람실 그쪽 주변에 보니까 화장실에 막 쓰레기가 놓여있고 또 담배도 피운 흔적이 있고 관리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어젯밤에도 보니까 청원경찰 두 분이 양쪽에 계시더라고요.

계신데, 저쪽 반대편 그쪽에 보니까 문을 잠금장치를 해서 차단을 해놓았고요.

어쨌든 청사가 지금 1층에서 전부 4층까지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 상대 쪽에 거기 잠금 장치를 안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거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다음에도 한번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9시인데 한 20여 명 정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방시간을 줄일 필요성이 있겠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담배 피우고 또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도 노출되어 있고 또 여름에는 보니까 그 2층에 창가 옆으로 이렇게 의자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참 눈이 뜨거울 정도로, 아마 고등학생 같은데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이 관공서 건물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마 국장께서도 여러 차례 목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우리 의회 청사도 보니까 하여간 그런 비행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이런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띄는데 보니까 그쪽에서부터 온 것이라고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목격하고서도, 솔직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점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또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봉변당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을 우리가 차단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개방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또 20층에 하늘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형태로 해서, 지금 희망열람실을 운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경제를 침해할 우려성도 있거든요.

사실 독서실 운영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청사에서 그런 독서실을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좋다고 보느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 하나의 사례를 보면 가격이 저렴해서 구내식당을 일부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우리 청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희망열람실 그 문제는 본 위원도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해서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인가 항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인데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개방시간하고 개방지역이 4층까지 되지요, 3층까지인가요?

○李貞姬 委員 그래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하고 지역 관계는 조금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하윤 국장께서 자치행정국으로 오시고 나서는 그 청내의 정비라든가 시설개선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청사내의 어린이집 24시 하루종일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 항상 불을 켜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옮겨줌으로 인해서 밝은 빛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낼 수 있게 되도록 위치를 변경해준 것 그리고 청내 내부에 무질서했던 시설물 같은 것도 굉장히 보기 좋게 미관을 한 것, 그런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청사 활용 중에서 제가 평소 느꼈던 것 두 가지를 개선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청사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2층에 보면 콜센터하고 기록물정보담당실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콜센터가 2층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그쪽이 사실은 1층, 2층 있지만 2층 정도까지는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시민들이 공유해야 될 그런 위치로 적합한 장소라고 보는데 거기에 콜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콜센터는 사실 그런 위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한적한 곳에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적에 포기하고, 그 다음에 기록물정보담당실도 그쪽에 굳이 위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치변경 같은 것도 개선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李貞姬 委員 그리고 시청에 있는 전시관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사랑 받고 있는데 그 시청 1, 2층 전시관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기는 하지만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1, 2층 전시실이 사용되는 날을 보니까 1층의 경우에는 한 200일 정도 전시가 잡혔고요, 2층 같은 경우는 165일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李貞姬 委員 사용한 기간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한 것은 1층에는 5개 부서에서 30일 정도 이용을 했고 2층은 6개 부서가 30일 정도 사용해서 한 60일이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는 일반인들한테 사용이 되게 되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전시기간은 연구를 하셔서 일반인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대여신청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느냐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것이 조금 시스템이 일반인들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전시를 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새로운 신청자들이 새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여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신청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접수를 해서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한다?

○李貞姬 委員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네요.

그러면 추첨을 하면서 보통 신청자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李貞姬 委員 거의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시를 하고 나서, 전시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시간 또 회수하는 시간 해서 나머지 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거기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모습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어있는 기간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시의 홍보를 한다든가 상설 무슨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귀찮기는 하겠지만 이동홍보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전시할 수 없나요?

왜 그러느냐면 이런 민원도 들어왔어요.

하지 않는 날은 창고 같이 방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에 보고서 “전시 안 하는 날은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것이 들어왔거든요.

○李貞姬 委員 꼭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너무 창고 같이 막 물건이 쌓여있다든가 이런 것을 볼 적에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미전시 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에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꽉 찬 상태입니까?

○委員長 吳丁燮 앞으로 더 그러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현 상황에서.

증축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委員長 吳丁燮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죽 질의를 했지만 희망도서관 문제, 사실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또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편익을 주느냐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희망열람실 때문에 밤 10시까지 청원경찰 두 명이 거기에서 방호를 하고 있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어제도 그렇고 2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丁燮 그 부분은 행정자료실을 겸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그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吳丁燮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실상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