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의 답변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업무보고 186쪽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난해에 최대 규모로 흑자경영을 달성하였다고 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련의 금년 우리나라를 보면 공공부문 건전성에 있어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특히 LH공사의 경우 부채가 118조나 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고 우리 대전도 동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의 재정상황이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여건에서도 개발과 주택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금회전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비율과 악성부채에 대해서 유무를, 재정상태가 어떤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남진근 위원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재정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당부드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 191쪽 남대전물류단지 보상민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남대전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이주시설 설치요구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남대전물류단지 내에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과다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장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중지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민원처리의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잘 알았는데 가이주시설을 제공한 선례가 있습니까?

○남진근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세 과다납부에 대해서 행정적인 구청과의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사업을 하다보면 불합리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피해가 안 가고 가능하면 행정대집행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한 타협이 돼서 우리 지역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다음 하나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95쪽, 대전오월드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대전오월드 영업실적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객 135만 명에서 매출액이 135억 원, 재정자립도가 90%로 나와 있어요.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요금구조화에서 100% 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채산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전오월드가 외지 입장객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요금결정과정이, 요금수준이 어떠한지 비교해서 타지역하고, 요금을 현실화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강화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운영이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지금 충청이남지역에 비해서 대전오월드 그리고 동물원이 가격비교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남진근 위원 원인이 왜 그렇게 제일 낮게 책정됐습니까?

○남진근 위원 금액이 너무 낮아서 외지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남진근 위원 항상 대전오월드 때문에 운용보조금 청구문제로 해서 시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서비스 향상, 질의 향상, 볼거리 제공 이런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요금도 현실화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독립채산이 될 수 있도록, 시의 보조 없이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월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도 오월드 적자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 또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적자가 나는 총체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정 반대거든요.

가격현실화 문제가 아니고 보여주는 건 50원어치 보여주고 가격은 1,000원을 받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정 반대되는 말씀이시고요.

본 위원이 한번 산술적수치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1년 이벤트 비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8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월드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365일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약 2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 2010년 1년 입장객 예상수가 약 1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게 해서 나누어 보면 하루 약 230만 원에서 식대 빼고 숙박비 다 빼보면 한 150만 원 정도가 순수한 콘텐츠 비용, 이벤트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0만 명 중에 1년으로 나누었을 때 하루 입장객이 약 3,3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3,300명이 입장을 했는데 150만 원어치를 콘텐츠를 보여주고 자꾸 놀러오라고 하니 이것이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00명 하루하루 모아놓고 150만 원을 투자해서 “너희 우리 좋은 공연하니까 보러와라, 좋은 이벤트 하니까 보러 와라!” 이것이 오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산술적 수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애초에 50만 원짜리 공연을 해놓고 1만 원을 내고 보러오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년 8억 4,000, 이것 투자해 놓고 120만 명씩 오는데 적자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240억 원 흑자 났잖아요, 다른 데서.

그럼 이쪽에 많이 투자하셔서 볼거리, 콘텐츠, 이것 좀 높여놓고 그런 다음에 입장료도 올려야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와서 보고 ‘아, 또 와보고 싶구나, 재미있구나!,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자꾸 입소문도 나고 ‘오월드 가니까 우리 애들하고도 와보고 싶고 볼거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어야 또 오는 것입니다.

3,300명이 산술적이지만 하루에 3,300명이 오는데 실질적 콘텐츠 비용이 150만 원씩 투자해 놓고 적자가 안 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든 흑자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쪽으로 재투자하시고 해서 볼거리, 확실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볼거리를 제공해준 다음에 그 콘텐츠에 맞추어서 입장료도 올리고 그러면 정말 가서 볼거리가 생기면 대전지역뿐만 아니고 정말 외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도 있고 그렇게 해야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투자는 이만큼 해놓고 입장료 올리고 사람들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흑자 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재투자를 확실하게 하셔서…….

○김종천 위원 놀이기구 같은 것도 정말 특색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새 방송에서 보면 돌아가면서 털어내는 것이 있고, TV에서도 계속 중점적으로 보도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 만들어놓고 오월드만의 특색 있는 놀이기구라든지 뭐가 됐든지 특색 있는 하나를 해놓아서 ‘거기 가면 그것이 특색이야, 꼭 봐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시민들 머릿속에 딱 하나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흑자경영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재투자를 하시고 그런 특색 있는 것을 하나 하셔서 흑자 경영을 하시길 본 위원이 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남진근 위원이 말씀하셨던 남대전물류단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철거계고장이 발부됐나요?

○박정현 위원 계고장이 발부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난번에 용산사건 이후로 겨울에는 철거계고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건데 지금 겨울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두동 사건도 지역에서 겪었고 불과 얼마 전에 용산사건도 겪었습니다.

그것이 다 민간업자들이 개발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더군다나 지역의 공익적 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춰야할 도시개발공사가 지역주민들을 겨울철에 몰아내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구도동이라는 지역은 600년 된 동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구도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 전체의 발전전망을 위해서 거기에 물류센터가 필요해서 대전시가 하는 거라면 지역주민들의 주거권이나 지역주민들 관련한 민원사항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이런 겨울에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가요?

지금 결과적으로 7가구가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7가구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나요?

지금 사업추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연 공정률 30%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박정현 위원 지금 이 7가구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봄을 넘겨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지금 가중시킨 것은 사실은 도시공사가 가중시킨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2009년 1월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문제 아닙니까?

2년 동안 진행됐던 거예요.

물론 사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만일 지역주민들이 몇 달 전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그것은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불가피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2년 동안 계속 지내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한 겨울에 쫓겨날 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대전시민들이에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민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한다는 것이 실제 대전시민들 아무리 소수이기는 하지만 대전시민들의 주거문제에 큰 해악을 끼친다면 그 부분은 사업조정을 조금 하셔서라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께서는 “가이주단지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무슨 반듯한 건물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계속 농사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최근에 계속 조정요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가타부타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설치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개발이나 택지개발과정에서 원래 있던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경주되고 있고 그리고 순환개발방식들이 새로 화두로 떠올라서 다른 지역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전 염홍철 시장께서도 들어오시자마자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일부 약속한 바가 있는데 지금 지켜지지 않아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입게 되는 상실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도시개발공사가 전향적으로 모색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염 시장님이 거짓말하게 되셨네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전체 대전광역시의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가피성이나 일부 피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하거나 100% 흠결 없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겨울철에 철거 계고장,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계고장 같은 것이 날아오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거불안정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되고, 더군다나 여름이 아니고.

이제 추위가 도는 겨울인데 겨울철을 맞아서 또 계고장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이용해서 도시공사가 행정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미 겨울철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소용이 없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몇 개월 동안 그분들의 주거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사업 전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이 겨울을 나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극에 달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다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예, 모색을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용도변경 때문에 재산피해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지역주민들의 주장은 한 6개월 정도 지연해서 상업용지로 변경을 했으면 재산권 침해가 이렇게 무리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그것이 없이 그냥 행정처리를 했다, 그래서 재산 침해를 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1월에 그린벨트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어야 될 무슨 근거나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편의적으로 하셨다는 표현이시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민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공사로서 당연한 책임 아닙니까, 그것은?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최대한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묻겠습니다.

이를 테면 보상이 안된 주민들에 대해서 “당신네들 보상을 이번에 안 받으면 재산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통고를 하셨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기만을 요청했지 만일 그때 보상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박정현 위원 아니, 설명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황당하게 재산권 침해를 입겠느냐고요.

설명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책무일 텐데 책무를 방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지난번에 무슨 신문에 보니까 남대전물류단지 같은 경우도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중도금 납부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현실화해서 이것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미분양택지를 구입하는 구매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까?

원래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면서 택지가 개발되면서 오는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그것은 민간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렵지요.

그렇게 하면 대전지역에 있는 각종 공익개발에 있어서 주민피해는 당연히 일어나도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공적인 입장에서 사업 하겠지요.

그런데 공공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할 때 드러나는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최소화 한다는 것이 기본 책무라는 거예요, 공사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남대전물류단지 건 관련해서는 그 책무를 방기 하셨다는 것밖에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남대전물류단지 주민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5건이나 올라와 있네요, 2년 사이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인데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몇 남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돌보지 않았다는 결과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앞으로 도시공사가 공익적인 개발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도시공사를 어떻게 믿고 그것을 용인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공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할 수 있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더 황당할 수도 있지요.

600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하루아침에 떠나야 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더 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기초적인 자세가 없으면 앞으로 개발사업들은 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도시공사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토의 결과에 대해서는 문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최소한 겨울에 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쨌든 도시공사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의 구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냥 저한테 면피용으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덮어두고 다음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맞지 않고요.

○박정현 위원 말씀은 가이주단지가 어렵다고 하면 우선 겨울에 지역주민들을 몰아내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역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위원들도 노력을 하고 그것이 남대전 물류단지 사업추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서 정말로 겨울을 넘겨도 가능한 것인지 또는 겨울을 넘기면 그분들이 철거가 된다는 보장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만 넘겼다고 해서 그분들이 철거해 준다는 것도…….

○박정현 위원 아니 겨울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되는 것이, 가만히 손놓고 계실 것이 아니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하셨는데 제대로 안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양자를 다 놓치지 마시고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자해지라고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결과적으로 안 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이미 용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용지에 적합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 용지 변경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나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도시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것은 법률적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의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박정현 위원 왜 불이익을 받습니까,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보상절차가 언제까지 끝나나 이런 것이 딱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통보를 한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주민설명회에 관련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설명회였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토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겨울에 계고장 발부해서 주민들 이주 안 하면 그대로 강제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주민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공사가 이런 택지개발하고 해서 이익금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가이주단지를 지금 번듯한 집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달라는 것인데 지금 다른 집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박스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나 이런 데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이유가 정말 생존하는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추측일뿐인 것이고 실제로 더 생길 것인지, 말 것인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 보면 도시공사는 공익적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재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공익적 개발도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야지 공익적 개발에 명분이 다 맞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일부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다면 공익적 개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남대전물류단지가 바로미터가 되어서 앞으로 대전도시공사가 공익적 개발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남진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가 흑자경영이라서 위원들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공사나, 특히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런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도시재정상태가 지금 악화일로에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월 확대 간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관련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TF팀도 만드시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권면을 드린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흑자는 대개가 택지개발하고 주택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택지개발하고 주택사업은 지금 거의 박바지에 왔습니다, 대전 전체 도시규모로 따지면.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도시공사는 언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오월드도 지금 적자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 새로운 개발사업들을 모색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우려는 그것이 일부 레저사업에 무리한 투자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성북동에 서대전 대중골프장도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추진하는데 결국은 홀딩된 상태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돈이 안 되니까, 수익성이 안 되니까 홀딩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대전시가 지난번에 사기를 당한 것인지 어쨌든 유령회사에서 컨소시엄한다고 해서 성북동 개발 건을 크게 터트렸다가 지금 쑥 들어가서 그것이 대전도시공사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성북동 개발 건이?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업무계획에서도 성북동 문제는 아예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신 것인지, 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레저산업을 확대해서 오히려 재정에 적자경영을 초래하는 일은 안 하셔야 된다, 오히려 대전시 전체를 도시환경을 관리하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북동 건은 아예 포기를 선언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무리한 레저사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지역경제에 부담으로 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서대전 골프장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가 났지만 사업성이 없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앞으로 흑자 경영의 성과를 더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대전 물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우리 박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어떤 공익을 위한 개발을 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아픔을 잘 만져주셔서 서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아픔을 덜어주시면서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업무보고 193쪽에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시잖아요?

○곽수천 위원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주택은 소유개념이냐, 임대개념이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곽수천 위원 선진국들은 임대개념으로 다 가고 있지요.

○곽수천 위원 많지요.

이 임대사업을 할 때, 많이는 안 하지요, 아직은?

○곽수천 위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인가요?

○곽수천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공사는 임대사업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곽수천 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그 어려운 분들이 들어와서 관리비를 적게 내든지 아주 안 내든지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직접 관리하시면서 그런 방안 좋은 것 생각해 보신 것은 없나요?

○곽수천 위원 대기자.

○곽수천 위원 글쎄, 그것은 맞는데, 원론적인 건데 도시공사가 지금 임대하고 있는 평형이 제일 작은 게 몇 평형입니까?

제곱미터로 해야 되겠는데 몇 평형으로 쉽게 얘기하세요.

○곽수천 위원 9평이면 월간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곽수천 위원 괜찮아요, 자료 받아서 하세요.

○곽수천 위원 4만 2,000원에 전기료, 가스 이런 것은 또 별도잖아요?

○곽수천 위원 4만 2,000원 그것은 별도잖아요.

○곽수천 위원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한 15평형에 사는 분들이 보통 그것까지 포함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하던데요, 주택공사 것을 보니까.

○곽수천 위원 주택공사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평형이 너무 적고 그래요.

그런데 관리비가 가스, 연료비 다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평균 1인당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곽수천 위원 관리비 빼니까 살기가 참 어려워요.

혼자, 홀로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내 거기 주택공사 것을 보면서 도시공사에다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앞으로 관리비가 크나큰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임대사업을 계속 펼쳐나가는데 그 부분이 어떤 해결방안이 잘 안 나오면 임대는 들어와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에 관리비를 계속 못 낼 때 그것은 계속 도시공사의 적자부분이라든지 다른 비용에서 계속 대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 법에 의해서 가스, 전기는 물리적으로 물 같은 것은 끊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곽수천 위원 그것이 어떤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는 임대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는 데는 크나큰 하나의 난제가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곽수천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을 주로 해야 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넓혀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재원 마련을 도시공사의 다른 부분에서 수입이 나오는 것 가지고 충당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 3,000여 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손익계산에서 나온 수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부분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곽수천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걱정하셨지만 앞으로 도시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는 택지개발 같은 것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보면 주택사업은 잘못하면 이런 부분을 떠안게 되면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쓰레기 매립하는 부분도 각 지자체별로 돈을 못 내겠다고 하고 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곽수천 위원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슬기로운 대책 없이 이 부분을 넓혀나갈 수는 없고 국가시책은 계속 권장하고 있고 지방정부인 대전도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무지개프로젝트 차원에서 장판이니 뭐니 해주고 있는데 판암동의 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형이 한 7평 정도 되는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작어서 지을 때 당초부터 가운데 벽을 판자형태로 해놔서 두 개를 한 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시설할 때.

그런데 도시공사는 제일 작은 평이 9평이라고 그랬지요?

○곽수천 위원 이런 무지개프로젝트 같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너무 적어서 대기자도 많고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기에 어렵지만 앞으로 짓는 것은 조금 더 넓게 짓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가면 9평짜리 가운데를 펴서 18평으로 만드는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곽수천 위원 그런데 9평, 7평 하니까 물론 뭐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 연세 많이 드시는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 병약한 분들이 많이 살아서 슬럼화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또 거기에서 보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있고 아이들까지 해서 한 대여섯 명, 일고여덟 명이 그 조그만 평형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지금보다 더 잘사는 사회가 되든지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너무 작은 평에 사람을 넣어놓은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곽수천 위원 현장을 가보면 너무 열악하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그래도 어떤 인간 위주로 해서, 물론 더 어려운 사업을 하는 데다 더 큰 규모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평형도 사람이 들어가서 가족들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을 해서…….

○곽수천 위원 짓도록 하셔야 되고, 하여튼 앞으로 관리비하고 임대료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도시공사도 다 이해한 사항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곽수천 위원 여기 배석하시고 있는 공사 임·직원들은 현장의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현장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개·보수를 책임지는 분들이 있다든지 여러 분들의 목소리가 있겠는데 언제 기회 있을 때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단순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청소대행사업비가 예를 들면 인구로 나누어 보니까 동구하고 서구하고 볼 때 우리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 대, 서구는 1만 8,000원 하니까 단순비교지만 한 7,000～8,000여 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 나는 부분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곽수천 위원 단순비교라고 했지요.

○곽수천 위원 동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그래요.

○곽수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곽수천 위원 우리는 연탄재가 많이 나오나요?

○곽수천 위원 생활 정도 때문에 그런가?

○곽수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소로, 차들이 못 들어가는 곳.

○곽수천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여튼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이 애를 쓰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탄을 많이 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곽수천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를 적정한 선에서 책정했겠는데 각 지자체별로 들어보면 “너무 비싸서 대행사업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한번 쓰레기를 처리해 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행사업비가 비싸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그래서 지난번 기금 같은 것도 다 받아보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인하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곽수천 위원 참 이율배반적인데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정말 모순입니다.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조직을 잘 운영해서 경영수익도 17년 연속 흑자를 내시고 또 재무구조도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청소용역비용 내용을 많이 계획보다 수납을 못 했다 이렇게 일간지에 많이 홍보를 하셨대요, 보니까.

○이희재 위원 그래서 금년도 2010년도 총 받아야 될 금액이 323억 원인데 현재 74억 원밖에 못 받았다.

○이희재 위원 못 받은 이유를 분석해 놓은 것 여기 보니까 자치구에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그것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이희재 위원 지금 받아야 될 예산을, 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연말까지 받아야 될 금액 중에서 31억 원을 못 받았고 2008년도에는 약 19억 원 정도를 못 받았고 2009년도에는 50억 원 정도를 못 받았고 해를 넘겨서 다음해에 받았다.

2010년도에는 약 249억 원을 못 받았다, 현재까지요.

○이희재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못 받는 현상이 반복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내용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2010년도에 여기에 관련된 계약이 언제 작성 되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받아야 될 금액이 323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면 뭔가 이치에 닿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끊고 맺을 때는 명확해야 된다, 계약이 더군다나 관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계약서도 없이 1년 동안 사업을 추진 한다, 이것은 납득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0년도 분을 계약하려면 최소한도 2009년도 연말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때 해야 할 것이 1년이 넘었는데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상으로, 관례상으로만 이렇게 지내왔다면 내년도도 또 그렇고 내후년도도 또 그럴 게 아니냐, 이런 현상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분명하게 서류를 작성해 놓을 것은 매듭을 지어놓고 거기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해나가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짓고 2011년도에 해당되는 계약내용은 금년도 연말 이전에 먼저 계약을 확정 짓고 난 다음에 내년도 계약서에 의해서 시행돼야 될 것 같다, 안 늦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의 초점은 쓰레기 수거량, 배출량 이것을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배출량도 물론 고려했습니다만 그 이유 때문에 늦게 된 것보다는 금액 확정할 때 늘어난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얼마만큼 상승되느냐, 거기 초점을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해온 현황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을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한다 하는 사항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내년도 사업 분은 계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그것은 필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 해를 넘기지 않고 내년도 분은 금년 말 이전에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재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까지 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소사업대행을 한 것이 한 20년 지났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한 20년 넘게 죽 해오면서 작년도 계약을 하지 않고 2010년도 받아야 될 금액을 신문지상에 323억 원을 공표한 것이다,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론과 똑같거든요, 계약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금액이 과연 자치구 별로 도시공사에서 발표한 금년 2010년도에 받아야 될 금액이 합리적이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판단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패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확정이 되었다면 작년도에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지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것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고요.

현재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시내에 시장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시장은 하나인데 시장이 상대로 하는 대상은 150만 시민이다, 그 150만 시민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금액을 또는 해야 할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도 답변하실 때에 쓰레기 양을 말씀을 하셨는데 1인당 기준했을 때에 물론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면 서구를 기준으로 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1인당 189㎏의 쓰레기가 나온다 그런데 동구는 204㎏을 배출한다, 서구에 비하면 약 7.4% 쓰레기를 더 배출하는 분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서구가 1만 8,000원이면 동구는 1만 8,000원에 7.3%가 더 많은 그 금액만큼 더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1만 8,000원에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서구보다 더 많은 것이냐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로 골목길이 많다, 신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 나온다 뭐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사항이나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구에서 1인당 배출하는 양이 189㎏인데 동구가 그렇게 열악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1인당 204㎏밖에, 7.4%밖에 더 배출을 안 한다, 그렇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은 서구 또는 유성구 이쪽 지역에 사는, 그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한테는 결과적으로 1만 8,000원 받고 그 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2만 5,000원, 거의 7,000원 정도의 많은 액수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을 받으니 이런 부분은 너무 쓰레기 배출량을 기준해서라도 차이가 많은 것 같다, 나와 있는 그 자료를 다시 검토해서 재조정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이라는 것은 각 구청별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 청소인력 그리고 유류대, 그 다음에 차량의 유지 및 관리비 이런 내용을 총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거기에 맞는 비용을 산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비교를 하더라도 인접 자치구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셨네요.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쓰레기 수거량, 청소여건, 수거하는 거리, 운반하는 거리 이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서 각 구청별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한 상태가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중구청이 차량이 약 20대, 유성구청 34대, 중구청은 차량숫자를 보더라도 유성구청보다도 적은 편이다 그러면 차량이 많으면 쓰레기량이 많은 편이고 차량이 적으면 쓰레기량이 적다는 뜻이다, 이런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서구나 유성구의 쓰레기 1인당 비율이 1만 8,000원 꼴이다, 그런데 중구청은 2만 6,000원, 동구는 2만 5,000원, 이것을 분석 비교하실 때에 조금 더 많은 것을 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재조정을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이희재 위원 그런 내용도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하겠으나 그러한 항목별로 인한 차이는 불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에 속한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 청소차량 자체 정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부품매입한 비용이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정비업체에 지출한 금액이 1억 7,8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자 인건비 지급액이 5억 8,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약 10억 원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차량정비는 부품비하고 인건비가 핵심일 텐데 이러한 내용을 순수하게 도시공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정비로 소화를 다 시켰느냐, 아니면 외부에서도 정비한 그런 내용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정비를 줬다 이런 문제가 있을 테고요.

외부 정비를 준다면 자체 가지고 있는 정비소는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면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초점이 뭐냐하면 한 사람의 시장이 보살펴야 될 시민이 150만 명인데, 150만 명 시민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평형성에 맞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각 구별로 시민 1인당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공정성에도 안 맞다, 그 다음에 현재 각 구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에 열악한 재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익사업이니 여기에 공익사업 차원에서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리적으로 그 금액을 조정을 한다면 뭔가 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각 구별로 부담해야 될 조금 불합리한 그런 부담액의 조정 방안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구청에서 주민들과 관련된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내용인데 당연히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하면 당연히 줘야 될 금액인데 납부도 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미루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에 도시공사에서 주도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을 해서 해 넘기기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서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 사업시행을 한 이후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때 정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시민 전체가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시면 신규채용현황에 대해서 있는데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신규채용인력을 31명을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공채에 대비해서 특채의 비율이 45.2%로 좀 많은 편인데 특채 채용할 당시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공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었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 공채 부분은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채용을 하실 때에는 심사숙고 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민원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서남부권 9블록에 소송중인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재 발굴 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예.

○위원장 김경시 그 소송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김경시 그 소송결과가 나왔어요?

○위원장 김경시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집하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집하장은 각 세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배출구에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집하장까지 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것을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발언대와 나오셔서 그것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집하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집하장을 설치했는데 간단한 설명을 해보세요.

○위원장 김경시 세대마다?

○위원장 김경시 각 단지에서 그러한 입구가 있어서 거기다 넣기만 하면 그것이 터널로 해서 가서 집하장에 집결이 되어서 거기에 각 종류별로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아집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그것이 지하 땅속에서 차에 실어서 저쪽 환경사업부로 이렇게 가게 됩니까?

○위원장 김경시 입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할 것이고, 그 주변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날까봐 걱정스러워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경시 그러니까 집하장 문제로 해서는 입주민들하고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위원장 김경시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일부 민원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입주민들하고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잠깐 짚었습니다만 신규직원 채용 시 아까 특별채용, 특별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정의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이런 데에 잘못하면 너무 가까운 사람의, 일종의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사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민원이 혹시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