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원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장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준세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영옥 위원 사망자는 있었나요?

○이영옥 위원 요즘 신종플루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두려움에 떨었냐는 듯 잊혀져가나 했는데 19일 저녁뉴스에서 서울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대전은 현재 발생건수가 없습니까?

○이영옥 위원 23쪽, 표 2-2 가을철 열성질환이 있는데 2명의 검사건수에서 1명이 양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것이며, 얼마만큼 위험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쯔쯔가무시나 그런 병 양성은 치료는 한 거예요, 아니면 사망한 건가요?

○이영옥 위원 완쾌됐다고요?

○이영옥 위원 최근 세계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전 유럽에 유행했던 흑사병, 페스트에 대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을 느꼈습니다.

유럽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한번 걸리면 한마을에 한두 명 살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의 무서운 병, 그러나 알고 보면 쥐를 통해서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여 전파되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많은 땅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희소성에 의해서 결국 농노제도 등 신분제도의 몰락을 가져온 흑사병,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먼 14세기 중기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막중한 소임을 느끼고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신속한 예방시스템 마련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66쪽 관련인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관내 소, 돼지, 닭, 애완동물의 사육두수가 얼마나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대전의 경우는 가축보다는 애완동물이 시민과 더 밀접하다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내에서 며칠 동안 소 한 마리 보기는 어려워도 집 안이나 밖에서 애완동물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맞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야생동물이나 유기동물 등에 대하여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본청의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가 주이고 연구원의 경우는 전문연구인력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연구원에서 직접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여 주요업무보고 66쪽에 보고하신 것처럼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통한 시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주요업무보고 67쪽 관련인데 대전시 관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가 혹시 몇 군데나 됩니까?

○한영희 위원 그런데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기술 및 지원관리를 HACCP 인증희망업소 8개만 했다고 하는데 전 업소에 대해 HACCP 인증을 권장하고 교육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한영희 위원 그리고 요즘 일반 정육점도 많지만 고기를 사서 야채값만 내면 먹을 수 있는 정육점과 식당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더욱 철저한 대처를 부탁하며 서면으로 한번 방안에 대해 제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요즘 갑천을 걷다보면 여기 저기 잔디밭 등을 갈아엎어놓고 공사를 하는데 혹시 수질검사는 해보셨는지요?

○한영희 위원 목척교 등 각 하천마다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어요?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그리고 올 초와 현재 생태하천조성사업 완료 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서 67쪽과 70쪽에서 72쪽까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원장님도 이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시고 그 수치를 비교해서 변화추이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한영희 위원 그런데 이 수치들을 이렇게 표시하면 전문가 아니고는 도대체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막대그래프나 꺾은선그래프 등으로 그동안 이 사업을 했던 모든 자료를 연도별로 해서 그래프로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전혀 저희는 잘, 전문가 아니고는 몰라볼 것 같아서요.

제가 원장님도 혹시 보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한영희 위원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 2월 9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 보건연구직에 중증장애인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 본 위원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 2일 합격자 발표에는 중증장애인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혹시 무엇입니까?

○한영희 위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반인과 똑같은 시간을 갖고 공부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에 면접 등을 통해 제한경쟁으로 뽑으면 어떠신가 싶어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점수보다.

○한영희 위원 그래요, 원장님이 시장님과 자치행정국장에게 건의하시고 또 본 위원도 옆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으니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수질부분에 추가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수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수치가 하도 많고 보기가 어려워서 이해는 좀 덜 된 상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갑천에 다른 수치도 그렇지만 대장균 균수가 갑천4교에 대덕대교 밑에 갑천교 얘기하네요.

연중 마찬가지입니다 연중, 유독 여기만 보통이라고 하는 5,000 이상으로 수치가 높아요.

대전시 전체 하천 중에서 이 부분만 유독 높은데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김명경 위원 특히 4교가 높아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신구교는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대안은 없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수치가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닌데, 지역에 따라서는 몇십 배 이런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개선책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근처에 있고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닐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신경쓰셔서 실제적으로 원인이 뭔지 분석하시고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서 유독 이 지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연구원은 언제 지었지요?

○한근수 위원 ’92년도인가요?

○한근수 위원 이사가 ’96년도입니까?

○한근수 위원 연구원 신축하고 나서 신설된 조직이 있습니까, 과별로?

○한근수 위원 몇 개나 되나요?

○한근수 위원 그중에서 생활환경과도 포함되나요?

○한근수 위원 질병조사과, 농수축산물검사소.

○한근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한근수 위원 세 개지요.

세 개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연구원 건물로 비좁지 않나요?

○한근수 위원 기존 업무보고 60쪽에 생물안전밀폐특수시설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생물안전밀폐특수시설은 없었습니까?

○한근수 위원 4등급이 제일 좋은 건가보지요?

○한근수 위원 그동안에 2등급에서는 실험을 어떻게, 3등급 실험은 못합니까?

그것도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게?

○한근수 위원 현재 시설은 언제 지었지요?

○한근수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예산 그때 기억하십니까?

○한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을 보시면 용역사업발주현황에 따르면 생물안전특수시설 유지관리비로 2,300만 원씩 6,900만 원 사용했지요 3년 동안에?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투자비용까지 합치면 3억 6,000만 원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년도 안됐는데요 건물이, 19억 원, 거의 19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시 짓는 게 예산낭비 아닌가요?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보기에는 그것 신설돼서 다른 데 좁은 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 건물 짓는 게 더 맞지 않아요?

○한근수 위원 사실 건물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참 답답한 게 한 10년도 못 쓰고 또다시 바꾸고 또다시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미래예측을 잘 해서 건물 짓는데,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 50년씩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해서 나머지는 이제, 지금 국비확보금액이 13억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충당하지요?

○한근수 위원 가능하면 좀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건물이라든지 또 우리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좀더 백년대계를 앞당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이것은 연찬을 좀 하셨다고 판단하고요.

일반적으로 의약품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 검사를 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 검사 건당, 물론 다르겠지만 건당 소요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의약품이나 화장품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가장 수수료가 싼 것하고 비싼 것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싼 것은 공짜도 있나요?

○한근수 위원 3,000원부터, 비싼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한 건을 처리하는데 뭐 시약 또 초자라든가 장비, 전기, 수도료, 인건비 이렇게 하면 경비를 제하고 이익이 좀 남습니까 그 조사를 하시면?

○한근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내 거주자는 지금, 약품과를 한번 보지요, 약품과의 갖고 오신 자료를 보면 관내 거주자는 10건이지요?

그런데 관외 거주자는 85건입니다, 약품과의 경우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관내민원인보다 850%가 많지요?

또 식품과는 1건, 농수축산물 3건 또 수질보전과는 110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초자, 장비, 인건비 전체 계산 안 해보셨지요?

○한근수 위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번 보니까요 대부분 과가 우리 외 지역에, 타지역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적정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아니, 세금 갖고 하는데요, 타시·도 것을 도와주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전 국민에게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수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근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앞세웠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인건비라든가 제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타시·도, 물론 타시·도 것 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넉넉하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받아주니까 아무래도 손해나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인이 의뢰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한근수 위원 자, 한번 보지요.

받아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 검사를 해주고 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게 우리 시만 딱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검사를 많이 해주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일 그런 근거가 없다면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좀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좀 새는 것으로 봐야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수방지의 도움 차원에서, 왜 타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동물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시 시민들은 좀 적게 받고 타시·도 분들은 조금 더 높여서 받고 그렇게 해서 재원을 좀더 형평성 있게 우리 세수가 새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저도 한번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한 자료 중에서 어바웃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관외 거주자가 의뢰한 내용을 연도별로 수수료하고 이런 것을 상세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어떻게 좀더 좋은 부분으로 정립할까 해서 검토해서 한번 대안을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위법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법을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도 보고했던데 대기측정망 관리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지금.

○김명경 위원 운영 자체는 표준과학연구소에서 한다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2개소 설치를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안동과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 기존의 위치나 이런 부분을 변경하려면 어디에서 주관하게 되지요?

○김명경 위원 설치연도가 언제예요?

○김명경 위원 1986년도면 대전의 도시환경이나 모든 면이 많이 변했잖아요.

둔산이라는 데도 그렇고 전민동, 하여간 신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대전에 없던 시절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대전의 지리적인 여건과 측정망 위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그래요?

○김명경 위원 대기측정기 대략적인 위치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높이도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김명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는데 1986년도에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성남동을 아니까 성남동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남동사무소 옥상에 올려져 있지요?

○김명경 위원 거기에 예전에는 아파트단지도 없었고 한데 지금은 아파트단지도 들어서고 높이도 건물 옥상입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근처에 있는 고층 높은 자리에서 측정한 대기오염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정확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김명경 위원 2층짜리 건물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실제 대표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대부분 편의에 의해서 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 올려놨거든요.

어쨌든 다른 데 가서 아쉬운 소리하기 그러니까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한 곳도 있겠지요.

아까 말씀은 1.5m에서 30m 이내라고 하셨는데 가급적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3m 내외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20m 언저리 쪽에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계 보니까 노후교체도 하고 많이 이루어져요.

○김명경 위원 현재 교체해야 할 것이 내년도에 1개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김명경 위원 성남동 것은 아직 7년밖에 안 됐는데 언제…….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측정,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명경 위원 나아지고 있나요?

○김명경 위원 나아진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김명경 위원 저공해버스는 몇십 대 안 되잖아요.

대전시내에 몇백 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대기오염 정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런가요?

○김명경 위원 좋아지는 것, 기록상에 보면 좋아지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전이 대기오염 정도가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크면서 대기오염 정도가 나빠지는 것이 상례인데 수치로 보면 계속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전의 대기오염을 측정할 때 측정망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있음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는 않는가 생각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 그리고 도심지, 구도심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도로정체가 심각해지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시민들에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지만 문창동과 구도심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김명경 위원 구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데지요.

우리가 꼭 정체된 곳에 가서 측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된 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이 위치변경이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서 대전 현실에 맞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잠깐 보겠습니다.

오존경보제 추진실적입니다.

0.1ppm만 되면 사람들에게 위해스럽다, 해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의보가 0.12ppm부터예요.

그러면 0.1ppm일 때 특별한 조치는 안 합니까?

○김명경 위원 일반적으로 0.1ppm부터는 사람들한테 안 좋다는데,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김명경 위원 발령기준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사람에게 위해스럽다고 하는 0.1ppm부터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주의보 기준이 0.12ppm이라는 것은 원장님께서 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방안을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0.1ppm부터 정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략적으로 설치한 데 중에서 0.1ppm이 넘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지는 않지요?

○김명경 위원 주의보 말고요, 0.1ppm 이상.

○김명경 위원 자료에 의하면 0.1ppm은 여러 번 됐어요.

5월, 6월에 읍내동에도 있고 문창동에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최고치만 나온 것이지.

○김명경 위원 주의보 기준이 0.12ppm이라고 해서 0.12ppm 이상만 관리하지 마시고 0.1ppm부터 관리하셔서 대전시의 대기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아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기환경이 나아져서 0.1ppm까지도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측정망 있는 장소 아홉 곳만 해당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이 통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이 안전하다, 안전한 지역이라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도 측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그래서 수치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기오염에 안전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약품과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검사처리한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한근수 위원 약품과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한근수 위원 1,038건이면 대략 1년에 330건 정도 되는데 세 명이 365일 처리한다면 하루에 한 건 정도 처리하는 거네요.

○한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의약품, 화장품의 처리건수 211건, 81건 이렇게 해서 처리기간은 보통 34일, 20일이라고 보고하셨네요.

○한근수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제출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는 170건이 34일을 훨씬 넘겼어요, 결과통보가 됐고요.

2009년도에도 190건 이상이 34일을 훨씬 넘겼고, 올해는 220건이 34일을 넘겼습니다.

이것 원장님도 검토하셨지요?

○한근수 위원 처리기간이 34일이면 상당히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34일까지 처리를 못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야 하지요?

○한근수 위원 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처리기간이 보통 80일 넘는 것은 예사입니다.

또 100일 넘겨서 결과통보를 받은 것도 올해만도 30건 이상이고요, 약품화학과의 경우에는 1년 평균 검정건수가 300건 정도 된다고 볼 때 올해는 34일 이내로 나간 것이 거의 없어요.

물론 한두 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다면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아무래도 늑장대응하는 케이스가 아닌가,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시의 면생리대, 신승피엠에스 이분들이 굳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처리의뢰할 케이스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인 부분이겠지만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의 민원이라든지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외지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것도 늦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없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민원 같은 경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면생리대나 타 지역에서 있는 것들이 몇 건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해서 우리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것은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해태한 것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지금 약은,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환자와 밀접하지 않습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 약이 필요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서울이나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시간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길게 필요한가 이런 데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만일 유통기한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어요.

부적격이 나왔어요.

그러면 유통돼서 시민들이 사용하면 그 피해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장님 문제만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수 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서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원장님과 같이 상의하려는 입장이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약품화학과에서 처리한 건수가 약 1,000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1,000건 조금 넘는데 그래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는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검사항목이라든지 담당과장, 담당자 등을 같이 첨부해서 처리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첨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원장님과 상의하려고 합니다.

○한근수 위원 자세하게.

○한근수 위원 이 부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보면 수입산 불량김치가 비상이다 해서 기생충알이 많이 검출되고 작년에 보면 농수산시장 잔류농약 농작물이 17톤이나 폐기됐어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금년은 얼마나 됩니까, 양이?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훈 금년 같은 경우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11월경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경훈 안전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잠깐 제안하겠습니다.

검사하는 것이 농수산물시장이나 노은, 오정동 경매시 검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경매 전에요.

지금은 대형마트와 이런 쪽도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아파트요?

○위원장 김경훈 앞으로는 마트라든지 직거래장터 같은 경우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꼭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데도 철저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입산 불량김치 같은 경우에 기생충과 사이클라메이트가 있는데 사이클라메이트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경훈 검사를 철저히 기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허 박사님 밥 많이 드셨습니까?

제가 요구한 제출자료에 보면 에이즈확진검사 이관과, 지금 에이즈확진검사 이관은 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근수 위원 에이즈가 어디서 우리?

병무청하고 적십자혈액원 두 군데서 이관했지요?

○한근수 위원 에이즈확진검사가 어디서 얼마만큼 이관됐는지 하고 전염병검사업무가 굉장히 폭증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얼마 됐고 2010년도에는 몇 건으로 폭증됐는지 그 어바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담부서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런데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네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세균 바이러스, 위생 세균 등 이것으로 건수를 잡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는 식중독검사, 감염병검사 또 실험실 감시사업, 수질검사, 식의약품검사, 레지오넬라검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일관성이 없잖아요.

2009년도에는 세균 쪽으로 2010년도에는 검사 쪽으로,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근수 위원 그래서 이 항목별로.

○한근수 위원 그래서 2010년도 항목으로 해서 2009년도도 좀 세분해서 다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제가 자료를 죽 검토를 해보면 사실 전문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전번에도 한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숫자만 나열이 돼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조금만 거기다가 그래프라든가 이런 개연성만 주시면 상당히 보기가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시면 또 다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9쪽 관련돼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아까 에이즈에 관해서 말씀드리다가 잠깐 이쪽으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국 병무청하고 그 다음에 혈액원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에 에이즈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병무청하고 혈액원에서 오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에 오는 절차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냉장혈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 것 아니겠어요?

병무청하고 혈액원에서 아무거나 다 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양성반응이 있다 하면 오는 겁니까, 아니면?

○한근수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기 병무청 이관업무 중에서 이관전·후 관외채취자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관외채취자수면 우리 관 밖에서 나온 건데 한 건도, 0이라고 했는데.

○한근수 위원 관내로 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관내, 관외 그 부분?

○한근수 위원 개인적인 신원은 없다 말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 병무청에서 에이즈검사 확진하기 전에 어디서 에이즈검사 했지요?

○한근수 위원 병무청 이관업무에 대해서 에이즈검사할 때 ‘지원예산 없음’ 이렇게 해놨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업무만 주고 그것 에이즈 확진검사할 때 우리 비용 안 드나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아쉬운 중에 다행이네요.

혈액원 이관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혈액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관했으면 그 인력이나 예산도 우리 연구원에 주나요?

○한근수 위원 지금 혈액원이라든가 병무청에서, 대전시가 당연히 국가사무니까 협조해야 되겠지만 업무만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업무가 과중해서 또 조사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하는데 어떤 구는 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한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예산상태인데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무이관에 따라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지원도 철저하게 받아서 우리 대전시민이 내신 세금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철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근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는 것으로 질의를 마칠까 하네요.

병무청하고 혈액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기 전 그리고 이관한 후에 업무플로 있잖아요, 업무흐름도하고 처리절차,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하여튼 대전시민의 혈세가 좀 더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원장님이 잘 확보하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챙겨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오준세 원장님과 부장님들 그리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답도 안 하시네?

○심현영 위원 농수산센터 가서 밤새 주무시지도 못하고 하신다매요?

○심현영 위원 연구만 하셔서 그런가 얼굴들이 좀 어두워요.

좀 밝게 합시다 우리.

막 찾아보고 연구만 하셔서 그런가 아주 얼굴이 연구하는 형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좀 웃으십시다, 그렇지요?

얼마나 우리 먹거리를 위해서 또 우리 대기오염, 공중에는 대기오염, 육지 토양 또 물, 공중전 뭐 바다, 육지 다 해결하는 데가 우리 연구원 같아요.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심현영 위원 힘을 내시고 좀 웃으십시다.

과일에는 곰팡이독소라고 하는 파트린 무슨 독소가 곰팡이에서 있다면서요?

○심현영 위원 예.

그것이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먹지 않도록 농수축산물검사소에서 그것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해마다 그 잔류농약 같은 게 좀 줄어듭니까?

○심현영 위원 많이 좋아졌어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문방구나 노점상에서 파는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멜라민색소니 뭔 이런 것도 검사를 합니까?

○심현영 위원 문방구나 이런 데서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것 한번 얼마나 검사를 했고 어떤 것이 적발되고 어떻게 계도하고 어떻게 했는지?

○심현영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문방구나 노점상에 애들이 즐겨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예, 그렇지요.

어린이 기호식품들.

○심현영 위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금년이 해마다 좋아졌다고 하는 게 사실이고요, 농약.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농수축산물 검사에 인력 및 장비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그 장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항생제를 많이 줘서 잔류가 돼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도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수산물 및 육가공품에 항생제를 많이 줘서 우리가 원치않는 항생제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한 거나 또 우리 원장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는 아이들 먹거리 기호식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현영 위원 340건을 했는데 몇 건이요?

○심현영 위원 6건이요?

○심현영 위원 2건?

○심현영 위원 이렇게뿐이 안 나오나, 이것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심현영 위원 껌이요?

○심현영 위원 멜라민색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꼭 제품 된 것만 말고 거기에서 사제로 만들어서 파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사 안 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늘 얘기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수사권도 없고 단속권도 없고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해봐라 할 때만 하는 거지 자발적으로는 못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유해식품은 어디서 다루나요 학교 앞 같은 데?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위탁한 것만 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자체적으로 한번 죽 조사할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은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200, 300건 이런 건 다 어디서 의뢰를 해서 한 건가요?

○심현영 위원 어디서 의뢰를 해갖고 왔습니까?

○심현영 위원 거의가 다 시청, 구청 소관에서 의뢰 온 건가요?

○심현영 위원 자체로는 못 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위치로 돌아가서 항생제, 수산물이나 농축산물에서 항생제가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아집니까, 더 많이 씁니까?

그리고 우리 인체에 그것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심현영 위원 생선이나 가축에 지금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일이 좀 있지요?

○심현영 위원 얼마나 나왔습니까, 몇 퍼센트나?

조사를 했는데, 검사의뢰를 받았는데.

○심현영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심현영 위원 축산물 몇 건인데 몇 건이 나왔어요?

○심현영 위원 2건?

○심현영 위원 수산물은요?

○심현영 위원 없어요?

○심현영 위원 그것 수산물에서 상당히 많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대전 들어오는 것은 어디?

○심현영 위원 대전에 들어오는 것은 뭐 어디 걸러서 들어오나?

어디 언론에 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던데, 생선에서는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우리 먹거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채소하고 과일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매 전에 유통중에 이런 부적합한 것이 상당히 그래도 꽤 많이 나왔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의하면, 그것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수치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만 지금 여기 적발된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기준치 이하도 우리가 자꾸 축적이 되면 상당히 안 좋을 텐데 기준치가 그게 국제규격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경매 전에 발각이 된 건 우리가 참 다행인데, 유통중에 이렇게 된 것은 경매장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샘플을 하지요?

○심현영 위원 워낙 양이 많아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유통중에 된 게 이게 참 문제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 유통중에 검사가 된 건 어떤 유통의 경로를 찾을 수 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떤 제재가 필요합니까?

○심현영 위원 경매 전이야 폐기처분하면 되는데 경매 후에 이렇게 유통이 됐을 때 우리가 먹었단 말이에요, 유통중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벌칙이 좀 강화가 있어요, 어때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경매 전에 한 것하고 유통중에 검출된 것 하고 제재가 다릅니까?

○심현영 위원 거의 비슷해요?

○심현영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 사람 잡는 일인데, 유통중에 먹었다고 하는 건,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이게 똑같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다른데 이런 걸 개선해서 더 강화시킬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통중에?

○심현영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종 검사를 한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는 안 하지요?

○심현영 위원 부족한 것이 얼마 나왔다 공개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가 엄청 안 좋네요, 76쪽.

254건 해서 167건이 적합이 나왔고 87건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안 좋네요, 약수터가.

안 좋으면 거의 폐쇄하지요?

○심현영 위원 두 번인가 세 번인가는 확실치 않고요?

○심현영 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처음 불합격이 나왔다, 그 다음.

○심현영 위원 부적합한 중에서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거의 대장균입니까?

○심현영 위원 불합격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써 붙이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붙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부도 불합격이 더러 나옵니까?

두부에서도 문제가 더러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심현영 위원 여하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의 오염, 땅의 오염, 거기에서 나오는 실과, 물 이 모든 것이 연구원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뢰한다고 해도 연구진들이 정말 노력한 성과대로 우리 시민들이 질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숨쉴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에만 몰두하셔서, 정체성 있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전시민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오전에 대기측정망 가지고 질의했는데 대기배출시설, 자료 73쪽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검사건수가 거의 타년도에 비해 아직 해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줄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김명경 위원 타년도에 보면 대부분 연말에 들어옵니까?

○김명경 위원 그러면 부적합 건수를 보면 다 예년도와 비슷하게 검사를 한다고 치면 상대적으로 부적합 건수가 늘어났네요, 전년도보다.

○김명경 위원 이유가 있나요?

○김명경 위원 오전에 대기측정망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 정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에 의하면 적합건수가 자료만으로 볼 때는 별로 환경오염 정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에 자동차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지요?

○김명경 위원 한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관리는 연구원에서는 안 하나요?

○김명경 위원 자료 받는 것도 없고요?

○김명경 위원 어딘가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관리는 안 하더라도 자료에 의해 검토해서.

○김명경 위원 시에서는 환경국에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배출시설자료로만 보면 결코 대전의 환경오염 정도가 나아지고 있다는 어떤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점도 참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하셔서, 전담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나름대로 향후 대전시 발전안이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신경 안 쓰지 마시고 신경을 쓰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인데요.

지역별 미세먼지 중 중금속 함유량 조사결과표를 보면 납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균을 보니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수치가 늘어났다가 2010년도 평균수치를 보면 줄었는데 대기 중에 중금속의 함유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납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을 보니까 2010년도 평균치가 많이 줄었는데 현재 중금속 함유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시의 중금속 함유량은 어떤 상태입니까?

○한영희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69쪽 보시면 문제점으로 신종 및 재출현전염병 발생에 따른 검사업무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영희 위원 그러면 전염병, 식중독, 미생물업무의 혼재로 병원균 오진 및 감염우려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보건연구원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잔류농약 골프장 조사한 것이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몇 개 항목에 몇 개, 대전시에 골프장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김경훈 어디어디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파3도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경훈 용운동에도 있고.

○위원장 김경훈 파3가 용운동 그쪽 부근하고.

○위원장 김경훈 예, 혜천대 부근.

그쪽은 오염이 안 되나요?

또 있는데.

○위원장 김경훈 어떻게 해야 대상이 되나요?

○위원장 김경훈 9홀 이상 아닌 데는 농약을 안 쓰나요?

법 기준이 무엇인가요?

체육시설이 아니라도, 법 기준이 아니라도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데이고 환경오염이 될 만한 데는 검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기준, 그 법규정이 어떤 것에 의해서 검사하나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경훈 그것에만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경훈 아니지요?

○위원장 김경훈 빠진 데가 이제까지, 그쪽 부근은 이제까지 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경훈 연 몇 회를 하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연 4회 하는데 시기가 어느 때지요?

○위원장 김경훈 잔디 그린과 페어웨이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때 농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그동안 검사한 데이터 있잖아요,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대전 골프장에서 2010년도에 독성농약 두 곳이 검출됐지요?

○위원장 김경훈 독성농약 기준이 무엇이지요?

고독성농약이라고 지정된 항목이 13항목이 있는데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 고독성농약 13종목이 지정되어는 있습니다.

그것은 검출돼서는 아니되고.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검출된 게 있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기사에서는 독성농약으로 나온 건가요?

○위원장 김경훈 페니트로티온이라는 것이 독성농약항목에는 안 들어가나요?

한국에서는 메프라고 하지요.

○위원장 김경훈 페니트로티온이 뭐예요, 그러면?

○위원장 김경훈 또 뭐뭐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김경훈 독성은 독성이네요.

○위원장 김경훈 페니트로티온이 우리 한국에서는 메프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는 거지요.

잔류해서 계속 흘러나온다는 얘기지요.

안 그런가요?

○위원장 김경훈 몇 개 항목으로 하나요?

20개 항목으로 할 수도 있고, 30개 항목으로 할 수도 있고,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대장을 보고?

○위원장 김경훈 대장에 다른 것 써있고 그러면 그것은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위원장 김경훈 환경오염이 심각한 게 지금 그런 부분인데 4회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아요, 검사비용이?

○위원장 김경훈 얼마나?

○위원장 김경훈 4회에서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훈 늘리겠습니까, 늘리지 않겠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한번 더 늘리면 좋겠지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해서 정말 이용하는 시민들이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더욱더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역 대형마트 세균,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언론에 보면 ‘화장실보다 못하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쇼핑카트에서 나오는 세균은 주로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경훈 거기에서도 대중이용장소에서 음용수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지요.

음용수에서 나와서 문제인데 다중시설은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연 몇 회 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가서 하는 건지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을 검사했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아니, 음용수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훈 기준이 없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까지 최근 3년 이내에 몇 번 했는지요?

○위원장 김경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전시민의 마시는 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김경훈 그래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위원장 김경훈 먹는 물 수질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도한 기준은 다음에 원장님한테 기준을 물어보는데 그 기준에 대한 항목기준이 아닌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려니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학교, 백화점, 터미널 이런 데는 최하 1년에 한두 번은 검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약수터는 1년에 몇 번 하지요?

○위원장 김경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경훈 약수터 이용하는 시설보다 다중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위원장 김경훈 다중이용시설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앞으로 검사를 자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자주 해주셔서 대전시민이 위생관리가 더 철저한 데에서 음용수를 마실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한 것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조사대상지역이 어디였나요?

○위원장 김경훈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위원장 김경훈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경훈 모니터링 나가서 악취관리실태조사 나가서 기준치 오버가 되면 행정처리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모니터링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처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시청 관계부서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악취개선에 노력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5분도 안 되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 요새 나오는 것 아시지요?

대전시내 석면노출위험지역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경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김경훈 우리 대전시민이라면 언론에 나와서 많이 아는 내용이거든요.

석면피해가 쌍용시멘트와 벽산공장이 위치한 태평동 이쪽 지역이거든요.

반경 2㎞ 기준이면 해당으로 본다는 연구용역결과도 나왔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에 대해 검사한 것이 있나요?

○위원장 김경훈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김경훈 오염이 안돼 있다고요?

○위원장 김경훈 석면피해, 대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위원장 김경훈 대전에 몇 명이 해당되지요?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70명 중 37명이 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 확진받은 사람 중에 악성진피종 환자가 37명이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나를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서울보건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의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참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김경훈 대전발전연구원이 전문기관입니까,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기관입니까?

○위원장 김경훈 참여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위원장 김경훈 대전발전연구원부터 하는 것보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주장해보셨나요 원장님은?

○위원장 김경훈 검사기관이, 학술기관 아닙니까 대전발전연구원은?

거기서 어떤 테마를 다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를 받아다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본 위원이 당부드린 것에 대해서 꼭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업무에 걸맞는 데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