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웅상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김기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들어보면 앞으로 대전이 참으로 문화 인프라가 잘 형성된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파심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 문화는 경제 논리 또한 개발 논리 등등 복지 논리 등에 묻혀서 약간 시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들고, 국장님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잘못 짚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오전 질의는 그동안 전대 의회에서도 크게 논란이 없었던 것 같고 또 바로 이 시점에서 꼭 짚어나가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짚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짚어나가는 문제는 국장님이나 또한 담당 과장께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절대 업무가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책에서 크게 중심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대전시의 문화재의 현주소가 어떤가 본 위원이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래동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제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도 이쪽 앞에 보면 완전 쓰레기장인데, 사진이 한 장 안 나와서 본 위원이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 아쉬운데, 대전지역에 위치한 고인돌을 보면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혈이라는 것인데 이게 북두칠성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본 위원이 전부 돌아다녀 보니까 전부 성혈이 있어요, 고인돌의 특성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셨지요?

이런 성혈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성혈이에요, 고인돌의 전형적인 성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장의, 추론하건데, 아마 계급이나 서열 같은 것을 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열심히 다녀봤어요, 문화재의 현주소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한밭도서관 표지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나요?

○박종선 위원 이것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본 위원이 고증을 거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국장님이 잘못했다든지 또 시장께서 잘못했다든지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한밭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아마 건립하는 업자가 이렇게 이것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해석하건대 예를 들자면 이게 왕릉에 있는 비석 갖다가 조경석 쓴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우리 대전시의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담당 학예사가 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잘못 알고 표지석을 썼든 어쨌든간에 적어도 설명은 한번 있을 필요가 있다, 여기 관리를 지금 이것을 뒤에 가니까 성혈 자국이 많으니까 이것을 바꿔서 한밭도서관에 뒤에다는 못쓰고 앞에다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할당된 것은 아니니까요.

요즘에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했으니까 어떠한 질의를 할 것인지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대전시에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포함해서 문화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종선 위원 예, 됐습니다.

180개가 있는데 이 문화재 관리를 자치구에 지금 위임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시에서 어떤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을 일이 없지요?

○박종선 위원 글쎄, 5개 구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문화재 훼손이라든지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나 지도 감독 이렇게 구에 나갔다든지 그런 적이 있는가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박종선 위원 구에 위임을 했지, 그것은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대충 뭘 가지고 질의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다만, 등록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보존 차원에서 이게 등록문화재가 안고 있는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박종선 위원 등록문화재가 문화재로서 보존하기에 아주 큰 맹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등록문화재 건조물이나 시설물 내부를 현재 용도에 맞게 변형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임의처분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이런 맹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록문화재를 내가 문화재로 지정하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소유자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제54조에 보면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에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관리자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은 자치구나 시 어떤 조정 차원이 됐든 건의 차원이 됐든 그 소유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형보존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전에 뾰족집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국장님 잘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것 관리가 잘 안 됐던 것은 맞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대흥동 그 지역은 본 위원이 벌써 두 달 전에 갔었습니다, 이 문화재 행감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데 이게 이미 대흥 1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이미 공사를 거기 허물고 시작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에 30일 전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구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그것을 이전하는데 실측에 가깝게 이전을 하는지 그리고 도면 설계에 입각해서 이전을 하는지 그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관리 감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문화재에 관해서 외관을 변경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 해당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청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문화재청장에게, 국장님, 신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본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간단 명료하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중앙, 물론 이게 문화재청 소유지만 이것을 기관위임사무로 밑에 내려준 것은 원만하게 잘 관리를 옆에 있으니까 하라는 취지인데 이것이 뭔가 시스템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관리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당사자 고발조치 했나요?

○박종선 위원 구나 시에서 미루고 있지요, 지금?

일벌백계 차원에서?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등록문화재가 대전에,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파워포인트 자료제시)

이 자료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뾰족집이었어요, 이렇게 뜯어갈 때까지 누구하나 손을 안 썼다는 말이에요, 이것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 원상으로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이 안고 있는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경각심 차원에서 꼭 짚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 뭔지 아시죠?

산업은행 건물입니다, 그나마도 이때는 보존이 잘 되어 있어요, 산업은행 소유라는 것 아시죠?

○박종선 위원 이것 몇 번 매각공고 나왔었지요?

시청에서도 매입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요, 한때.

그런데 이것이 국가사무가 엉터리임을 뼈저리게 실감하는데, 원형이 조금 보존되어 있을 당시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것이 완전 상가건물인지 뭔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비치안경원, 안경원에 임대를 줬는데 산업은행에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인데 국책은행에서 임대를 했다는 자체도 우스울 뿐만 아니고 이것을 이 상태로 그냥 둔 대전시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본 위원이 이 건물이 얼마나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벽돌, 이것은 일본에서 가져다가 벽돌을 쌓은 것이고 이 밑에 대리석은 만주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테라코타 이것은 독일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르네상스양식 건물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전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이 매각을 산업은행에서 해야 된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타시․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근대문화역사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근대유산 886점 중에서 710점이 사라졌어요,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근대유산들이.

이것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국장님 모르세요?

○박종선 위원 이것이 대사동에 있는 별당이었습니다.

6․25 동란 때 이시형 씨가 관사로 썼던 곳이고 국무회의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등록문화재인데 소유자가 대전시가 무심하니까 한남대학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전복원을 해서 쓰겠다, 그런데 소유자가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한남대는 못 주겠다고 해서 그냥 철거시켜버렸어요.

이것 지금 건물 짓는데 찜질방, 사우나 짓고 있습니다.

이것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대전시.

이것 뭔지 아시나요?

동양척식회사, 동양척식회사가 국장님 어떤 회사인줄은 잘 아시죠?

○박종선 위원 역사적인 보존 유물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포에 있고, 부산에 있고, 대전에 있습니다.

목포하고 부산은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소유입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내가 아무 때나 허물어버리고, 여기에다 등록문화재라고 표식이 되어 있어요.

아무 때고 헐어버리고 새로 써도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뾰족집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한테 당시에 철거하는 것을 보고 구청에 전화로 여쭤봤어요.

“해체작업 진행중인데 복원하려고 잘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해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갔다 오고 20일 후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관리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책임성 있게 앞으로 뭔가 보강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특별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뾰족집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근대문화유산이 886점이 있었어요, 대전시가.

그런데 710점이 저렇게 그냥 날라가 버렸습니다, 소실되어 버렸어요.

현재 176점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국장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에 5,000억씩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문화재보호법」이 허술하다고 해서 대전시가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시민들한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어쨌든 대전시의 문화재에 대한 현주소가 어떻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설득해서라도,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 아닙니까?

국책은행에서 저런 엉터리로, 저런 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과도 협상을 해보시고 또 개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개인을 설득하실 필요도 있고 그런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사를 포함해서 역사유물은 우리 시대의 소유가 아니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후손들도 역사 문화유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야 될 어떤 권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시대에서 아주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혜영 관광문화재과장님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과에서 잘못했다 국에서 잘못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제논리, 개발논리에서 늘 뒷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향토사료관 수장고의 유물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선사박물관의 수장고에 유물이 많아요.

이것 국장님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박종선 위원 선사박물관은?

○박종선 위원 이것이 그냥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다 살펴보았어요.

전시를 위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것을 공개해서 교육적인 자료, 또 대전에서도, 본 위원은 대전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수장고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살펴보셨나요?

○박종선 위원 선사박물관에 기증된 현황이 지금 엄청납니다.

기증 및 기타현황, 기증자들 유물 그냥 수장고에 쌓여있는 것 아시죠?

○박종선 위원 수장고에 그냥 있습니다, 국장님.

참 안타까운데 전임 시장이었던 홍선기 시장님의 집안 전적에 관한 고문서 26점도 수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사담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할머니하고 홍 시장님 어머니하고 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렸을 때 홍 시장님댁을 자주 놀러갔습니다.

홍 시장님이 본 위원을 아껴주셨는데 그때 책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장고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기증품, 전시 못 하는 것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것은 사실이죠?

○박종선 위원 기획공연을 하는데 향토사료관에서 공연이, 말씀 잘 하셨는 데 지금 두 번밖에 못 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향토사료관에서 기획전시를 향토사료관 건립 이후에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마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관람객이 안 오기 때문에.

가지를 않지요, 거기 한 번 가본 사람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그리고 향토사료관 하면 향토사료관, 문화관, 역사관 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문화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향토사료관 하면 박물관하고 어감의 뜻, 뉘앙스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료관하면 책 정도하고 생활용품 정도 들어 있는 것 같고 박물관은 좀 거창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대전시에 박물관으로 전시를 하고 박물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물들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 동감하시죠?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여쭤보지 않는 것입니다.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이것이 3년간 자료인데 평균 내방객 수를 보면 선사박물관은 2008년도에 164명이었다, 그 정도를 늘 유지해요, 그런데 향토사료관은 2008년도에 121명, 2009년도에 49명 하루평균 내방객 수입니다.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하루 내방객 수가 32명.

그런데 이 32명도 본 위원이 동의를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3시간가량 거기에서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관람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장님 잘 아시죠?

그게 선사박물관 소속이죠?

○박종선 위원 학예사 한 명이, 거기 상용직 한 명 근무하고 공익근무요원 하나 있고, 학예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죠?

뭔가 안 맞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국장님 상식적인 견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전시 향토사료관이라는 데를 학예사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보면 동료위원님들 참 한심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선사박물관의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의를 하시면 동의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선사박물관은 현재 전시공간이 대부분 고정전시물입니다, 신규 유물 등의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박물관이 시민을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와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전시업무의, 박물관 주요기능 중 하나인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강당, 회의실 등이 거의 전무해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축소되어 있고 박물관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유물 확보를 기증․기탁을 유도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수장고와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기증․기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미 기증․기탁된 유물은 원활한 전시가 안 돼 기증․기탁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또 시립박물관의 부재로 소중한 향토문화유산의 원활한 수집과 전시, 연구조사 활동 역량의 약화 및 문화재의 소실과 외부유출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침해 및 도시의 위상과 품격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박종선 위원 향토사료관은 시립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 준비기간으로 한시적 목적으로 개방된 것이죠?

○박종선 위원 전시나 수장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었어요, 당시에 건립할 때, 인정하시죠?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개관 이후 부분적인 전시장 및 가벽 교체에는 별도의 시설보완이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노후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물도 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 공조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온도, 습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유물의 안전성에 비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박종선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이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제시)

이것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전 괴정동유적지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다 봤던 것입니다.

청동기 유물이 괴정동에서 맨 먼저 출토가 되었는데 전라남도 화순의 경우에는 아주 기가 막힌 유적지로 만들어놓았는데, 개인 소유예요, 밭 같은 것 앞에다 그냥 해놓은 거예요, 참고삼아 이것은 보세요.

이것이 향토사료관의 현재 전시장 실태입니다.

본 위원이 안에서 불 좀 켜보라고 해서 켜면 꺼지고, 켜면 꺼지고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 정말 너무 한심해서, 불 좀 켜달라고 하면 불도 안 켜주고, 켰다 꺼지고 괴정동에 흉내만 낸 거예요, 이것이 불 켠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기획전시실인데 컴퓨터 쌓아놓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기획전시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할 만한 공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관리실태가 이렇습니다.

향토사료관입니다, 물 새서 저렇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이 수장고 현황입니다, 덥고 냄새나고 이렇습니다.

느끼시죠 국장님, 잘못 관리되고 있는 것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태실인데, 가수원에 태봉지라고 있었습니다.

선산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게 태실이 있었던 산이라고.

거기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것이 선조대왕 열한 번째 아들 경평군 태실입니다.

태실을 왜 만들었느냐면 옛날에 왕자나 공주들 나으면 장수하라고 태실을 전국에다 해놓는데 만인산에도 태실이 있는 것 아시죠?

○박종선 위원 태실을 이렇게 엉터리로, 물론 공사현장이지만 향토사료관 앞에 저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페인트 칠해놓고.

이것도 역사유물인데 본 위원이 아까 깜박해서 잊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설명하기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공사현장이지만 공사현장이라는 것을 감안했더라도.

이런 총체적으로 국장님 소중한 문화유산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겠지요?

○박종선 위원 문제를 짚어나가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논리의 늘 뒷전이었다고.

방금 전에 전자에 말씀했던 등록문화유산 동양척식회사 세 군데 가지고 있는데 두 군데 목포하고 부산은 근대역사문화관으로 쓰고 있다고요.

대전도 한 군데 있습니다, 중구에 창작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전부 다 향토사료관, 선사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2만 1,000여 점의 소중한 유물 이것 앞으로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문화유물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드린 말씀은 부끄러운 현실인데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시립박물관이 없는 곳이 대전밖에 없습니다.

대구는 국립박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각론적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시립박물관이 필요하다, 그것을 국장님, 임기 동안 큰 일 한 번 하시죠!

위원들도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도 하시고 국장님,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는 한밭문화복합단지 계획이 들어 있다가 VIP가 말도 바꾸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부 시책상 원만하게 현재 갈 수 없는 여건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해 보자, 국장님이 앞서서 해보시죠?

○박종선 위원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도안동지역에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LH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나하고 있는 것 아시죠?

도안동에서 LH공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복합문화센터, 이것?

○박종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라도 박물관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원만하게 못 갈 것 같으면, 이런 상태로는 유물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나마도 복합문화센터에다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이 얼마나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저하에서 발상이 되었는지 국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홍보관이 들어가요, 문화유물이 갈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거기에 문화전시관이라고 있는데 이것과 유물전시관이 바로 박물관이에요,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소극장, 주민취미활동실, 야외공연장해서 그 설계도면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박물관이라고 해서 2, 3층에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물전시관 및 박물관.

이런 상태에서 이것 정체성이 있습니까?

도시계획홍보관,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홍보관하고 유물전시관은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콘셉트가.

소극장하고도 맞지가 않고 주민취미활동실도 맞지 않고, 이것을 국장님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을 관련 국하고도 협조해서 아예 도시계획홍보관이면 홍보관 주민취미활동실이면 활동실 이런 것으로 몰아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규모는 작지만 박물관으로 완전히 해서 대전시립박물관으로 임시라도 만들든지.

국장님 어떻게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홍보관으로 아예 가든지 그렇지는 않으면 박물관으로 쓸 것 같으면 박물관으로 완전히 전향을 하게하든지요.

박물관 하나 지어서 LH하고 협상을 해보세요.

공간이 어느 정도 맞으면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상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보고 있는 선사를 비롯해서 역사유물 아주 큰 시의 자산입니다.

대전시의 자산인데 이것을 관리 보존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국장님 그것을 감안하셔서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으로 계실 때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하시면 역사에 남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질의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자료도 준비 많이 하시고 감사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보문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여러 개의 산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전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 한때 학생들 소풍장소로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고 본 위원은 보문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소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 있으십니까?

○황경식 위원 아쿠아월드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6대 의회 개원 후 맨 처음 업무질의를 할 때 보문산 관련해서는 아쿠아월드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 한 개밖에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쿠아월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쿠아월드 문제는 참 안타까운 행정낭비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전시성행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5월 5일에 개장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이 11월 중순입니다, 아직도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8월 27일자 중도일보에 투자유치에 열을 올렸으나 행정은 뒷북, 9월 6일자 버스노선도 없고 주차장은 태부족, 9월 8일자 대전아쿠아월드 통행지옥 우려, 10월 27일자 아쿠아월드 개장 또 연기, 물먹는 시민들, 급기야 11월 8일자에는 대책없는 대전시, 교통대란 예고까지 이런 치욕적인 용어들이 계속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8월, 10월, 11월, 12월까지 지금 다섯 번 연기 됐는데, 지금 1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개장은 가능합니까?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할 부분이 없다고 하고, 지금 구청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할 부분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보문산 입구에 4차선 도로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 했는데 나무들 다 없애고 하니까 이 양쪽이 너무 볼품이 없습니다.

(사진 제시)

사실 이 부분도 걱정이고.

본 위원이 어제는 못 가봤는데 지난주에 갔을 때 아직 아쿠아월드에 이런 식으로 공사자재가 잔뜩 쌓여있고 전혀 개장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래도 잔뜩 쌓여 있고, 실내 내부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 일요일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수족관에 물은 채웠더라고요.

물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사실은 12월 개장도 불확실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인데 연 관람객이 100만 명인 오월드의 경우 주차면수가 1,500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보문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막힙니다.

나갈 때는 되돌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연 관람객을 80만을 예상하면서 주차면수는 지금 400면입니다.

이것은 오월드하고 비교해도, 지금 오월드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오월드하고 단순비교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이제는 더 자꾸 시민들에게 언론에서 시행정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시민을 우롱한다 이런 말을 더 듣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물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아닌데 관련 실․국하고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보문산 아쿠아월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삼각주 모양의 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황경식 위원 들어가는 양쪽 갈라지는 길이 있지요?

○황경식 위원 이 면을 어떻게 활용해서 주차장 부분을 해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실․국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뿌리공원 관련입니다.

물론 뿌리공원의 관리 주체는 현재 중구청입니다만, 보문산 관광벨트화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간단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뿌리공원은 1997년에 최초 약 5만 8,000㎡로 공원이 조성된 다음에 2002년에 약 11만 제곱미터로 공원을 확대했고 현재 약 12만 제곱미터의 2차 확대 계획이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황경식 위원 또 현재 뿌리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성씨 조형물이 1, 2, 3차에 걸쳐서 약 136문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 대기중인 문중이 125문중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문중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족보박물관이 설치돼서 약 3,234점의 기증유물, 134점의 구입유물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족보박물관에 있지요?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 뿌리공원에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뿌리공원은 지난 13년간 전국적인 관심을 갖는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미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경식 위원 또한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모든 성씨 문중이 다 모이는 뿌리축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리공원은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성씨를 테마로 한 공원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전의 자랑거리이고요.

또 전국의 모든 성씨들이 모이는 뿌리축제를 1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아시겠지만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도 있어서 세대 간의 융합의 장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푸드&와인축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연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하시는 것으로 추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 푸드&와인축제는 용역비가 지난번 추경에서 통과가 돼서 용역이 진행중일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더 거론할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뿌리축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브랜드 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에서 시민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탄방동에 사시는 주부인데 “아이의 숙제로 대전을 상징하는 것을 알아오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대전을 상징할 만한 그 무엇이 없어 속상했습니다. 횡성의 한우축제, 안면도 대하축제, 함평 나비축제, 포항 불꽃축제, 화천 얼음눈꽃축제 등 그 지역을 상징하는 각종 축제가 있으나 대전은 이런 축제가 없는 것 같아요. 대전역 0시축제, 한밭문화제, 갑천문화제 등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만, 대전을 널리 알리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도시의 많은 사람들과 나아가 세계인이 우리 대전을 매년 찾을 수 있는 대전만의 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민제보 내용입니다.

뿌리공원 뿌리축제가 바로 이런, 이 시민이 제보해 주신 그런 내용과 정확하게 본 위원은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깊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장수마을과 함께 뿌리공원, 뿌리축제는 이제 대전시에서 매입을 해서 대전의 대표축제 또 대전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 단위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원과 시설을 유지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대전의 대표브랜드,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로 키워주셨으면 하는데 의향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당장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듣는 것은 무리이고 일단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 혹시 보문산 수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문산’ 하면 떠오르는 나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황경식 위원 국장님께서 식견이 좁으신 게 아니고 ‘보문산’ 하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종이 없습니다, 나무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수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문산에 단풍나무, 소나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정도, 관리하고 있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전남 장성 축령산에 편백나무숲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황경식 위원 굉장히 유명한 산이지요.

경기도 포천에 국립수목원이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지요?

○황경식 위원 멀리 갈 것도 없고 바로 옆에 장태산에 나무 잘 키워져 있지요.

○황경식 위원 메타세쿼이아가 잘 키워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깊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나무를 키우는 것도 관광자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 보문산에 특별한 나무가 없다고 했는데 보문산에 한 1㎞ 정도,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사진 제시)

메타세쿼이아가 이렇게 쭉쭉 뻗은 데가 있습니다, 약 1㎞ 정도, 이런 식으로요.

본 위원이 크게 해 왔어야 됐는데 어제 행사가 있어서 준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보문산 형통사 아시나요, 공영주차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형통사 있지요, 절?

○황경식 위원 형통사에서 송학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을 쭉 타고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아주 쭉쭉 뻗은 나무가 울창하게 있습니다, 약 1㎞ 정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 의욕적으로 그 당시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잠깐 이 구간만 하다가 중단됐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문산을 정말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종까지도 계획성있게 그냥 자원단체협의회 나무 심자, 올라가서 야외음악당 아무 데다 막 꽂아놓고 나무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뭘 심고, 여기에는 뭘 심고 해서 특색있게, 그래서 ‘이 구역에는 어떤 나무를 보러 간다.’ 이런 계획성 있는 수종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에요, 전부 다.

문체국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설 문제도 있고 녹지환경 문제있고 하니까 관광 실․국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보문산 관련해서 혹시 예산 들어간 것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게 어디인지 아시지요, 보문산 케이블카입니다.

(사진 제시)

보문산 케이블카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행은 안 하고 있는데 철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행도 안 하는데 철거도 안 하는 이유가?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보문산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준공이 된다는 아쿠아월드하고 그 반대편에 오월드, 뿌리공원이 있는 곳까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오월드 쪽에는 볼거리는 있는데 사실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내부에 편의점 몇 개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아니면 조금 나와서 인근에 옻닭집 하는 데 그런 것이 있고.

볼거리는 있는데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버스 잔뜩 대놓고 와서 그냥 스쳐가는 장소입니다.

스쳐가는 관광, 볼거리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고, 거꾸로 대사지구에는 볼거리는 별로 없는데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거리는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자유롭게 이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70쪽에 이 양쪽을 연계한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양쪽을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케이블카를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산책로가 있는데 차량이동을 위한 제2의 보문산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아주 과감하게 얘기한다면 보문산 관통로, 터널을 뚫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쿠아월드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아쿠아월드에서 시루봉을 거쳐서 오월드까지 연계를 하고 더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뿌리공원까지를 연계하는 케이블카를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굳이 왜 시루봉을 거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장애인들이 저희들 가끔 봉사활동할 때 그것 하는데 장애인들 못 움직이는 분들 휠체어 들고 시루봉 올라갑니다, 그 분들 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어떤 정상을 갈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쿠아월드 쪽하고 시루봉을 거쳐서 오월드 그 다음에 뿌리공원까지 연계하는 케이블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결론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재원 유치 관련해서는 당연히 민자유치가 긍정적으로 거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하나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쿠아월드와 오월드, 뿌리공원을 연결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쿠아월드 주차문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문산의 발전적이고 계획적인 수종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문산을 정말로 명품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문산은, 대전에 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전의 대표적인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문산을 관광명품화하기 위해서 또 상업자원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중구청에서 관리하기에는 이미 한계선을 넘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뿌리공원, 장수마을 관리공원 이쪽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대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시정 업무와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때 문제가 제기됐던 남문광장공간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은 만년동, 둔산동 대공원, 남문광장 일원에 총 사업비가 190억에 국비 95억, 시비가 95억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난 2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으로 한 15% 진행중이다가 건설업체가 6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 후의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진행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계룡건설에서 다시 11월 12일 시작을 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 공사가 완료가 됐을 때 운영조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가 되면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할 때는 운영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재창조를 했을 때 운영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광장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관리문제가 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 6월에 공사가 준공할 예정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게 관리할 계획이 안 나와 있다면 공사를 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공사 해놓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 예산이라든가 관리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야지 지금 관리 상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놓고, 그러면 공사 해놓은 다음에 그런 계획이 안 되면 또 그냥 덮어놓을 부분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반대도 했고 또 기대도 걸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계획도 안 나오고 예산 관련 문제도 안 나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인 위원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검토를 하고 관리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공사를 190억씩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 본 위원은 국장님이 알고 계실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190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지금 관심도 많고, 또 지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지건설 관계도 업체가 작년에 계약하기 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 주변에 퍼져있는데도 대전시 관리본부에서 공사 업체도, 공사 업체 선정도 지금 잘못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 피해가 전부 대전시민한테, 혈세 낭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펜스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자전거타기라든가 그 피해가 대전시민한테 오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의 계획도 없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공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공사란 말이에요.

공사를 할 때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아니, 계획이 안 나와 있다니까 내년도 운영계획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다면, 내년 6월에 준공이면 금년에, 혹시 위원들이 아직 예산을 못 봤는데 운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2011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안 들어가 있으면 준공해 놓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면 준공 어떻게 할 겁니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올렸죠?

앞으로 사업할 예산은 올렸을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2011년 예산에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임재인 위원 운영계획이 안 나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원들이 보고, 시에서.

예산은 아직 안 봤어요, 보지는 않았어요.

○임재인 위원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을 세우고 예산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공사도 같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26쪽이네요, 유성 체류형테마파크 조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간 계룡스파텔 복합온천테마파크 추진상황이 나와 있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스파텔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성온천이 명성은 좀 나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침체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민선 4기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인데 계룡스파텔이 옛날에 국군휴양소입니다.

그것이 유성온천관광특구 한 중심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유성에 특히 휴양시설이 부족해서 도시형온천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간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도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척상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임재인 위원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시에서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2009년 12월 말부터 3월까지 자체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결과개발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 혹시 시에서 거기에 대처해서 이 사업 관계로 협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민선 4기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민선 5기에 들어서 이 사업이 시에서 추진한 것과 군 당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전시 관계자들은 “이 사업은 시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또 “육군이 자체에서 개발해야만 활성화가 되지 시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 관계자들이 언론에 얘기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염홍철 시장님께서 시정간담회에서 군이 서둘러 계룡스파텔 온천테마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국회 차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룡스파텔 테마파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자료를 봤을 때 문제점,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을 봤을 때 대책에 “계룡스파텔 개발에 대한 군의 의지가 부족하다, 자체 용역결과 개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방향과 유사한 군 자체 용역결과를 근거로 정치권 등을 연계해서 조기개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또 향후계획에는 “개발추진 시 행정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 이것은 시가 포기를 하고,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는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정치나 군에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군에서 안 하면 두고 이렇게 관망하는 상태입니까?

추진하실 거예요?

○임재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 알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지요.

또 한번 올라가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휘관은 바로 바뀌고, 가보면 다른 사람이 와 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동문서답하고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에서 내는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의 의지가 아니고 정치나 군에 넘기는, 또 시장님도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봤을 때는 또 위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계룡스파텔이 유성을 위해서 대전관광 유성온천특구를 위해서 개발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것인지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봐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이미 정치권하고 군에 떠넘긴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성온천관광특구를 활성화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려고 맘먹으면 계획을 가지고 방법도 연구를 해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유성관광특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요청을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에서 하세요, 이것을 군이나 국회에다 넘기지 말고요.

시에서 하시려면 시에서 바짝 서둘러서 하시라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요 땅이 시 소유가 아니라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꾸 아까 얘기대로 자료라든가 또 언론에 의지 없이 군이라든가 이쪽으로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또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까 얘기했지만 군인 그것도 공제조합에서 관리하고 있고 육군본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국방부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주요업무보고에 업무방향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산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관광도시 조성, 사람이 모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축제담당부서를 내년부터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축제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계획도 하고?

○임재인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전광역시 축제별 계획 및 추진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대전관광 향후계획이 간단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보니까.

주니어닥터 등과 통합 연계 추진을 해서 이 축제를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주니어닥터 쪽에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 봤어요, 왜냐 하면 대전시 축제가 잘 안 되고 해서 대덕연구단지하고 연계해서 축제가 개발이 되면 잘 되지 않을 까 해서 알아봤더니 주니어닥터가 과학기술청소년박사거든요, 이것이 본 위원 의견으로 봤을 때는 승화되어서 발전되길 바라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한국기초과학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초등학교, 중학생들까지 같이 참가를 하는데 여름방학 때 세 번 정도 진행을 했더라고 요, 기초과학연구소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소 해서 25개 기관이 같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대학교도 있고 국가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는데 참가인원을 봤을 때 청소년이 한 5,000명 참가를 했고 거기에 학부모가 한 2,500명 총 한 7,50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소에서 홈페이지에 참가신청서를 공고하게 되면 한두 시간이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나중에 국장님한테 드리겠지만 자료는 전부 받아봤습니다.

이 사업에 온 학생들이 어쨌건 주니어닥터라는 박사증을 받게 되면, 물어보면 자기들은 과학을 열심히 하겠고 나중에 박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응도가 좋아서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이것을 확대를 시키려고 해도, 지금 이것은 기초과학연구소 거기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일부지원을 조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 기초과학연구소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으면 우리 지역구 관광 또 대덕연구단지에 활성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기대효과를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고, 기대효과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대덕특구 내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이 증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그리고 거기에 오는 분들이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학부모가 꼭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어린학생들은 커서 과학자가 되면서 다시 이곳을 찾아올 수 있는 앞으로 관광에 장기적인 목적도 있고, 결국 청소년들이 학교 밖 과학활동의 질적, 양적 확대가 가능하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사업이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했나 몰라도 향후계획에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들어가 있어요.

주니어닥터를 통합해서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들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축제에 대한 부서를 다시 신설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국장님 접목을 시켜보고 정말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조그마한 연구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하는데 7,000명, 8,000명의 학생들이 오고 학부형들이 전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개발해서 좋은 관광상품, 문화상품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맞습니다, 이 업무는 과학산업과 소관입니다, 저쪽 산건위 소관인데 아까 축제부서를 다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자료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인라인스케이트 이용자들을 위해서 3월에 일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황웅상 아까 답변내용 중에 관리운영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리운영계획은 있으나 관리주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황웅상 그런 것으로 알고 뒤에서는 빨리빨리 데이터를 국장님께 주셔야지 관리계획운영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3월에 이용가능한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예,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또 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전시에는 예술의전당 및 시립미술관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해마다 소장을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좋으냐 또 지역 인사가 좋으냐?’ 라는 문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도 예외는 아니지요.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그 기관의 수장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핵심사안은 특히 예술계에서는 외부 지역의 인사가 인사를 할 것이냐,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지요, 외부에도 또 내부에도 많고.

내부 인사가 또 되어야 될 것이냐, 소위 지역인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외부인사는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분들을 영입하자는 것이 개방형의 취지이고 그리고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대전시 지역의 사례를 보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 했다.

중도하차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애착심이나 애향심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6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소장 두 분이 오셨는데 다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내부 분들이, 우리 지역인사들이 오셨습니다.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훌륭한 실력을 겸비하신 지역 인사들이 임명되셔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형이지만 우선 지역의 문화발전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만드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또 지역적 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은 내부의 우리 지역출신들의 훌륭한 인사들을 그래도 우리 지역의 수장으로 선임을 하되 간혹 오래 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혹은 어떤 지역의 한계가 나타나든지 할 때는 간헐적으로 외부의 또 훌륭한 분들을 수혈할 수 있겠다는 정책방향 기조를 문화예술에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곽영교 위원 대전시립미술관에 관련해서 차제에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과 이응노미술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책임자는 한 분이지만.

그동안 또 이원화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비효율성도 많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언급하겠지만 우선 먼저, 대전시립미술관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금년에도 있었지요?

작품의 분실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일인데 우선 이런 작품분실이 지난 우리 7월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 자체 감사를 통해서 실시한다는 답을 듣고 했는데 그동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 분실된 이유가 쓰레기더미에 묻혀서 분실됐다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곽영교 위원 또 잃어버린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체계도, 오히려 보고를 하지 않고 숨기려 한 의혹이 있다고 해서 또 많이 말이 됐는데 물론 지금 담당하신 기관장께서 사직을 한 상태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립미술관의 전체적인 신뢰성을 먹칠하는 일이고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특히, 미술관하면 물론 전시하고 또 미술에 대한 창작지원활동 및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미술연구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대상에 요즘은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또 이런 우리나라의 여러 유명한 미술관들은 어린이미술관을 지으면서 어린이, 특히 청소년, 유아의 미술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또 체험학습공간을 많이 늘린다 이런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대전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95년도인가 1998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1층에 조그마한 사무실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미술관을 만든다든지 그것이 당장 어려우면 다른 어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미술교육을 시키되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한테 일찍부터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미술교육 또 체험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전시 미래의 미술이나 혹은 창작활동을 통해서 대전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육성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시지요?

○곽영교 위원 그런 부분에 새로 오신 신임 이종협 관장께서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미술관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인데 우리 대전에는 어쩌면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아주 멋있는 그리고 유일무이한 또 고암 이응노 화백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관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암의 정신을 우리 대전시가 기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이응노미술관인데, 이 미술관의 관장이 형식상, 실질적으로는 물론 한 관장에 있겠지만 형식상 관장이라고 하는 이 체제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게 지금까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새로운 이응노미술관 관장님이 이미정 관장님이십니까?

○곽영교 위원 그 관장님의 칼럼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표현을 잘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미술관이면서 가장 애매한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멋지게 입장을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이지요.

지금까지 이응노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하신 몇 분들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지금 현재 오신 미술관장님도 탁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능력발휘할 수가 없어요.

계속 서로 알력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열음이 많지요.

심지어는 그래서 두 기관장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투서하는 이런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잡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곽영교 위원 사실은 개방형직으로 해서 기관장급으로 선임하려면 소위 말하면 서기관급 자리 하나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립미술관장과 대등한 위치로 놓으면 안 되는 뭐가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면 직급의 관계는 없는 문제다, 전혀 그것은?

○곽영교 위원 관련이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이응노미술관 명예관장으로 있는 박인경 여사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는데 그 4항에 독립기관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지요?

○곽영교 위원 이응노미술관을 독립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독립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행정적으로 마찰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인데, 어떻습니까?

이응노미술관을 계속 우리 대전시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이 여러 가지 우선 정체성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번에 짧은 것이지만 논페인팅(non-painting)전을 개최하면서 49점을 대여받았지요?

그중에 30여 점이 외국에 판매됐다는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 사실이?

○곽영교 위원 당연하지요.

○곽영교 위원 이게 도의적인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시 후 1년간 미술관 측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1년간 미술관 측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1년간 미술관에 보관을 한 후에 판매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면 모르지만 바로 즉시 판매돼서 문제되는 것 아니겠어요?

○곽영교 위원 이 기본적으로 협약한 사항이 보관사항이라고 하면 보관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논페인팅전 및 이응노미술관은 매년 우리 시에서 3년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합니다.

또 이 논페인팅전 역시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가 기획으로 전시하는 기획전입니다.

시립 공공성을 띤 기획전인데 여기에 49점 중에 30점씩이나 기획전시 끝나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고 더군다나 이응노미술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의 조건까지 달아놓은 이 협약사항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면 이것은 공공성을 띤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시가 이렇게 박인경 여사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보면 당하면서 이응노미술관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홍성에 이응노기념관 설립했지요?

거기에 지금 작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주에 고암아뜰리에 설립 했지요?

여기에 또 작품 전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이응노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대전의 유일무이한 이응노미술관이 있다, “이응노”하면 “대전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가면서 또 대표적인, 세계적인 거장의 설계를 받아가면서 최고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표성이 지금 퇴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얘기인데, 개인의 권한인데’ 이렇게 따진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응노미술관을 지키고 나가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곽영교 위원 작품을 기증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박인경 여사가 하자는 대로 다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또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이번 사건도 나타난 거예요.

기획전을 열었으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증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기증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일은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오면 다 팔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 개인한테 판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무슨 미술재단, 아트센터 이런 데다가 판매를 하는데 기관에다가 이렇게 자꾸 매각되고 그러면 이응노박물관․미술관 안 만든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책없이 그냥 계속 이응노미술관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매년 3억 이상, 3억 이상이 뭡니까, 그것 지금까지 지을 때까지 치면 수백 억을 들여서 짓고.

또 계속 거기에 예산을 쏟아부어야 됩니까?

차라리 아까 본 위원이 주장한 어린이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미술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곽영교 위원 이제는 이응노미술관을 설립하기까지의 과정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기도 어려웠고 또 이응노미술관을 만드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또 몇 년 운영해 보지 않고 다시 또 재검토하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응노미술관이 운영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응노미술관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보다는 이응노미술관을 가짐으로써 더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대전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차제에 이런 때 뭔가 새로운 역할, 새로운 방법으로 역발상의 방향으로 한번 변화를, 모든 가능성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주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께도 한번 건의해서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문화관광체육에 대한 프로세스를 집중적으로 이번 행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제5차 대전권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의뢰하셨었지요?

○안필응 위원 언제쯤 의뢰했었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4차는 언제였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그때도 한 20개월 정도 됐습니까?

○안필응 위원 이번에는 5차에 약 20개월 정도 되거든요.

○안필응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하셨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가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보고 하니까 맞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4차와 5차의 큰 차이점이 기대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5차 수립용역을 20개월 정도를 줬는데 4차와 5차의 차이점과 5차의 기대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용역 주체가 어디 과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이고, 연구용역비는 1억 3,500.

맞습니까,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예.

○위원장 황웅상 예, 그래요.

이혜영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금액은 1억 3,500 맞지요?

○안필응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개월 프로젝트입니다, 대전에 관련된 관광계획수립 및 재배치에 관련된 기관과 범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이라든지 기타 사업적 연구부분이 미흡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4차와 큰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필응 위원 관광이 글로벌사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물론,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광일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관광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해외관광객과 관련된 도시 이미지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비가 한 2억 원 정도 지급이 되었지요?

○안필응 위원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인데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지출한 것이 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때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의 과업 및 배경을 보면 ‘21세기 전략사업으로 관광산업 급부상, 국토 중부권 관광거점 개발 필요성 대두, 대전시 관광활성화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관광단지 개발필요’라고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의 배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광과하고 체육담당과가 아마 TF팀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최초에 성북동 관광개발단지가 우리 문체국에서 기안이 되어서 보고 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방향은 우리 대전시민이 아니면 대전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자 이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계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좁은 측면에서 1조 약 6,000억 정도의 민자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성북동이라고 하는 제한적 공간에서, 본 위원이 기본계획을 읽어봤습니다만 이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대전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큰 오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실 때 국장님,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가 만약에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성공한 사업이었을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대전시의 큰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나요?

○안필응 위원 약 4년 정도가 됩니다, 이 기획 입안단계가 물론, 그때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쩌면 그 시대의 대세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는 충분한 사전 연구가 필요했지 않았는가 보통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의 고민을 거듭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문화․체육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한 2, 3개월 정도의 사전 연구만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예를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사전 연구와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사전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단순히 용역 2억 원에 우리 문체국이나 아니면 TF팀에서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성북동 주민들이라든지 일반 이것과 관련된 주민들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정책 하나하나는 일반시민들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또 공론화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세계에 나가 있는 인사들에게도 자문을 해서 국제적인 기획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중해는 유난히 하얀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중해를 지나다니는 배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중해 건물들은 하얗다고 합니다.

특히 문화산업이라든지 체육 이런 분야들은 일반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산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산적인 관광도시육성 70쪽입니다.

지금 고객 트랜드에 불과한 녹색생태관광산업 추진은 내내 대청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문체국에서 5년이나 10년 장기적 마스터플랜 혹시 구축된 것이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제성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시책이 있다면 전년도와 다른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안필응 위원 이제 조직이 관광축제팀이 되나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문체국 내에 근무했던 직원이 부서로.

○안필응 위원 예, 그러면 우선 관광축제팀부터 우리 시청 내의 공무원들 중에서 축제에 소질이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지원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아까 본 위원이 5차 관광개발계획, 성북동 종합관광단지 개발 문제, 생산적인 관광도시육성 문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관주도 방식의 사업을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세 가지의 말씀은 어찌보면 우리의 경쟁상대는 타시․도가 아니고 삼성이 될 수 있고 현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관련된 분야는.

그래서 그 부서의 직원들의 마인드가 기업적 마인드, 경쟁적 마인드를 가지면 겁이 나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업 구상 같은 것들이.

민간기업에서 이런 사업 구상을 서너 번만 실패하면 회사 문 닫습니다.

어지간한 회사들은 문 닫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생산적인 관광도시 육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몇 번만 더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혜택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창의적인 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근무환경도 이분들은 관리적 사고를 조금 더 버리는 마인드로 일부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필응 위원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소품종 다량생산의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경쟁이 심하고 다변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콘텐츠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곳에 집중배치를 해서 시민들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량으로 생산을 해서 고객 아니면 시민을 맞이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후까지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문화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도에 시립미술관에서 작품 분실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당시 작품기증자가 시립미술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작품을 반환해 달라고 했는데 반환을 선뜻해주지 않고 다시 재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보전키로 하겠다고 하는 처리방안을 내놓았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립미술관의 경우에 공간이 부족하고 수장고의 상황이 그다지 넉넉하고 좋은 것은 아니죠?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립미술관에서 공무원들 징계 받은 것도 많고 타기관에 비해서 그렇죠?

○박종선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관장님, 잠깐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종협 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관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처분을 받았고 조치를 받았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타기관에 비해서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는 것도 아시죠?

○박종선 위원 그 가운데에서 13건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품관련 수장고에 대해서 감사에 적발이 많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품활동도 하셨던 관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술을 하시는 사람은 자기작품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지고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립미술관에 내가 작품을 의뢰하고 기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기증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내 작품이 잘 보관되지 않고 또 분실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 선뜻 기증을 한다든지 전시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작품, 수장고 관련해서는 그만 하고, 시립미술관을 하루에 시민이 얼마나 찾는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박종선 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데.

○박종선 위원 억지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700명 정도 평균, 다 카운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평균 인원이 그렇지 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집중적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죄송스러운 질의이기도 합니다만 총괄하고 지휘하고 통제하고 운영해야 될 관장이 근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공무원법에서는 휴일에 휴일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도의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미술관을 가끔 기획전 할 때 가보는데 직원들 근무 분위기가 썩 좋지 못했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시민들은 안 느끼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아까 업무보고에는 굉장히 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공공미술관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립미술관장 밑에 학예실장이 있고 이응노미술관장이 있고 전임 가급, 5급입니다.

그런데 묘하게 미술관장 똑같은 동급에서 시립미술관의 통제나 제재나 또한 운영체계를 따라야 되는데 학예실장하고 이응노미술관장하고 직급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시립미술관에서 별도로 떨어뜨려서 이응노미술관으로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운영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박종선 위원 그 방법 또한 시립미술관에 학예실장 2명을 두고 관리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부터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응노미술관 관장은 재계약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재계약은 안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앞으로 이응노미술관장이 들어온다면 이응노미술관이 현 체제에서 운영이 된다면 어떤 미술관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적합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응노미술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 그런 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미술사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 와야 됩니다, 제 생각에.

적어도 이응노 미술에 대해서 평전 정도 쓸 수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 또 아울러서 이응노 미술의 작품을 가지고 적어도 미술학계에 논문 몇 편이라도 발굴해 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와야 이응노미술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제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시나 모르겠네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는 이응노미술관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나가는데 총론을 짚어 나가는 것이고요, 각론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응노미술관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그냥 시민의 혈세가 연간 몇 억씩 낭비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의 공공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뭐냐 하면 이응노미술관과 대전시가 협약할 당시에 협약서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기증을, 지금 수장고에 이응노미술관 작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적어도 이응노 미술을 연구할 만한 자료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술계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기증받을 때마다 명예관장이 요구하는 대로 협약서가 개정이 됩니다.

그렇죠, 받을 때마다?

시는 질질 끌려가는 것이죠, 완전히 갑과 을의 입장에서 시는 을의 입장에 서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총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섯 번을 기증받았는데 다섯 번 다 협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기관에서,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맺은 협약서에서는 300점 기증 합의를 하고 명예관장 방문 시 소요비용을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또 명예관장 유고 시에는 아들이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의 공공행정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본 위원이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응노미술관이 개관 이후에 전시회 현황이나 투입된 예산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응노미술관 개관 이후에 전시현황 및 투입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박종선 위원 기획전이 10회 열렸고 상설전이 2회, 특별전 1회 열렸는데 총 13회 열렸습니다.

투입된 예산 3억 8,000, 약 4억 정도 투입됐단 말이지요, 시민의 세금이.

그리고 박인경 명예관장 의전에 따른 투입 예산은 총 7회 방문했는데 6,100여만 원 정도 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또 전시에 따른 작품 운송비 및 클리닝비에 소요된 예산이 약 1억 2,000, 홍보 및 도록제작 등 만드는 데 1,200 정도 그리고 1억 2,000 정도를 홍보비로 썼고 광고비로 2,5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연간 이응노미술관 관리비용이 약 2억 2,000, 2억 3,000 정도 투입이 돼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이쯤되면 완전히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술관인데 이응노미술관이 지금 개인 미술관이 아닌 공공미술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립미술관 산하?

○박종선 위원 그러면 공공미술관으로서 역할 제기능을 다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이응노미술관은 공공미술관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전락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작품전시해서 판매 했잖아요, 협약서 내용 위반하고?

○박종선 위원 국장님, 그 답변도 중요한 답변이기도 합니다만, 공공미술관에서 전시회 한 이후에 1년 이상 연구 등등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 1년간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시립미술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협약 내용에.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서, 이것을 누구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알려지게 된 것인데 논페인팅전에서 49점 전시가 됐는데 예산이 7,600만 원, 1억 가까운 시민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전시회에.

그런데 49점 전시회 했고 30여 점이 팔려나갔어요.

이것 현재 10여 점밖에 안 남았습니다.

팔린 작품, 이것을 대전시에 기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팔린 작품 가운데서 20여 점은 미술품 수집기관 A 아트센터로 나갔고 10여 점은 B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이응노미술관 건립하였고 운영하면서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판매행위를 하게 만드는, 공공시설이 사익을 취하는 장소로 전락이 된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종선 위원 시 정책도 그렇게 되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미술품의 전시를 기획하게 되면 이것은 작품 반입부터 반출까지 그 미술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법조문을 살펴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7조에 의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조문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응노미술관이 문화 불모지인 대전에 불을 땐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한국화를 세계에 알리고 또 그것을 한국예술을 세계적인 문화적 가치로 알렸던 훌륭한 분이신데 고암 선생이, 안타까운 것이 ‘고암 이응노’ 라는 브랜드가, 브랜드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협력을 하고 대전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미술관까지 지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전에서 뭔가 부가가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양반이 홍성에도 이응노기념관 건립하고, 명예관장 얘기입니다, 협약하고 또 경기도 양주에 고암아뜰리에 양주시와 양해각서 체결했고,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미 이응노미술관은 대전의 고유브랜드로는 저는 상실됐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응노미술관이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협약 및 작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시에서 기증을 받아서 운영에 정상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또 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면모가 설 수 있도록 정말 예산투입,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응노미술관 보니까 방문객 여기도 꽤 되던데요.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할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많은데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미술관장께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그냥 듣고 계세요,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이것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번 어느 날 가보니까 이응노미술관 홍보지이고 그런데 이게 이응노미술관에 외국인들이 많이 갑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많이 갑니까?

대전시민들이 많이 가지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시민들이 많이 오고 또 관련자 또 미술계의 한국화에 관심있는 분들, 우리 한국화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이나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한국말로 된 이런 안내책자는 단 한 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이 관리형태가 어떻게, 죄송스러운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심하게 관리가 되었는지, 이응노미술관 이런 논페인팅전이라든지 일전에 저도, 그 양반 한국화만 그리는 줄 알았더니 조각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판화도 하시고.

독특한, 심오한 예술의 세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 대전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것을 저렇게 형편없이 관리해서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시민의 혈세가 몇 억씩 새어나가고, 공공장소를 사익을 취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만들고, 이 총체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책임을 반드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오늘 마침 공교롭게 안 넣어놨네요.

○박종선 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뽑아 왔어요, 본 위원이 보려고.

○박종선 위원 그리고 관람객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응노미술관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미술로서는 대전의 꽃인데 이 협약 내용을 잘 살펴서 홍성, 양주 같은 데 이렇게 명예관장, 이것 계약하는 것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작품을 다수 기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대전시가 일개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을 본 위원이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대 공공기관이 협약을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소중한 고암 이응노라는 명예가 이런 판매를 함으로써 사익을 취하는 장소로 됨으로 인해서 고암 이응노 선생 명예도 실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우리 대전시가 앞으로 지역 미술을 대변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그리고 이응노미술관의 관리적인 총괄 지침을 만들어서 미술관으로서 제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임재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와인축제가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소관 맞지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와인축제 추진계획서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미수립, 축제계획은 미수립, 추진사항은 연구용역 추진중” 추진계획을 감사자료로 요청을 하면 그동안 계획도 했을 테고 기획도 했을 텐데 이렇게 주니 내용을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남문광장재창조사업 관계도 자료가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푸드&와인축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홍철 대전시장의 공약사업이고 민선 5기 핵심사업으로 푸드&와인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 시장이 취임하면서 돈 버는 축제, 이게 언론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는 축제 또 경제적 부가가치 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기대효과가 큰 축제라고 배경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전시민이라든가 저희 의원들도 기대가 컸었습니다.

와인축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대효과라든가 추진한 내용을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나와 있으면 질의 안 드릴 텐데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원래 당초 와인축제는 금년에 사실 시범 개최하려고 계획은 했었지요?

금년에 당초 시범 개최를 한 후에 한 5년간 한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와인축제를 하려는,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변경해서 세계조리대회 개최 시기에 맞춰서 이 축제를 하려고, 그 시기가 지금 얘기한 대로 2012년입니까?

○임재인 위원 2012년도에 와인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난 10월 초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버는 축제가 아니면 개최하지를 않겠다, 그때 시민이나 언론은 축제를 안 하는 것같이 사실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후 다시 푸드&와인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추진하고 싶다,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만들기 위해 확실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모든 분들이 푸드&와인축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 부분을 언론에서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임재인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축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서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시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시에서는 용역을 주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로 해서 공청회를 했다든가 토론을 했다든가 전문가로 해서 지금까지 한 적은 없지요?

○임재인 위원 공식적인 것은 없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용역도 주기 전에 그래도 여기에 필요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차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의 걱정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하고, 또 와인축제 계획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거기에 전문가들과 같이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거쳐서 계획을 준비해서 의회도 제출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려면 확실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입니다.

체육지원과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시 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참고로 질의하고 싶어서, 자료를 보고 거기에 시 체육회 사업개요가 나와 있고 보조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 체육회 것은 체육회 운영비가 여기 기재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도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운영비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별도로 생활체육 운영비가 한 7억 6,7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 이게 총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게 빠져 있으면 이 소계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운영비가 빠졌으면 운영비가 별도로.

○임재인 위원 제외 됐어요?

○임재인 위원 운영비가 7억 6,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외된 것이 맞아요?

○임재인 위원 제외시키면 안 되잖아요?

○임재인 위원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는 다 넣어놓고 그것은 왜 빼요?

○임재인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총단체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저는 TV에서도 봤거든요, 예총사무실 임대료가, 저는 아직 예산을 못 봤는데 11억이나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특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총 사무실 임대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혜다 해서 인터넷 신문이고 어디고, TV방송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언론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임재인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임재인 위원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11억 책정한 것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특혜 의혹이 불거진 부분은.

○임재인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단체회장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시장님 선거대책본부의 고문으로 계셨던 분이 단체장이 됐다면서요?

○임재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임재인 위원 시 재정이 지금 아주 사실은 어렵습니다.

11억이면 어떤 사람들은 회관을 지어도 될 그런 금액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혜라는 얘기가 너무 시민에게 번지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지금 11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혜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업이든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되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임재인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단체 회관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지원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추진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사무실을 하든 단체들한테 지원할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런 계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특혜의혹이 자꾸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해 하시겠지요?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유형․무형문화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먼저 무형문화재 관련인데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대 의회 개원 후 최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질의에서 부사칠석놀이의 지방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 일체의 움직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화가 날 지경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도 매우 불성실한 답변으로 안 되는 이유만 찾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70조에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부사칠석놀이가 「문화재보호법」에 기술된 것처럼 보존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그 얘기는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일단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없다고 생각하시나 그것만 답변해 주시죠?

○황경식 위원 가치는 공감을 하되 필요성은 모르겠다?

○황경식 위원 예, 그러면 가치는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대전광역시의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라고 하고 그 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가치가 있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중에서 부사칠석놀이가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의 가치가 있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

○황경식 위원 대전광역시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9월에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까?

○황경식 위원 이분들은 전부다 재위촉입니까, 아니면 신규위촉입니까?

○황경식 위원 거의 대부분 신규입니까?

○황경식 위원 임기는 2년이고요?

○황경식 위원 문화재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분들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재위원이라고 해서 제1분과 일곱 분, 2분과, 3분과, 4분과까지 있고 그분들 말고 임기가 같은데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열다섯 분이 계시네요?

○황경식 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황경식 위원 경중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합니까?

○황경식 위원 참석 안 한다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심의 의결권은 없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문화재위원회는 자료에 보니까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무형문화재 관련 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니까 유독 2009년에서 2010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심의안건이 부결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화재위원들이 어떻게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가부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2004년은 3건 전부다 가결, 이런 식으로 해서 2008년까지는 나름대로 유보, 가결이 꽤 있는데 2009년, 2010년은 가결은 딱 1건이고 나머지는 다 부결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적인 가치도 가치이지만 문화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황경식 위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010년에 똑같은 살풀이춤 등록지정 및 인정인데 김남 무용가는 승인이 되고 조광자 무용가, 본 위원이 알기로 충남무용협회장인데 이분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황경식 위원 예.

○위원장 황웅상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김남 무용가님이나 조광자 무용가님이나 살풀이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분 다 대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안 되었거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정한 것은 하나도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황경식 위원 2007년 고향림 명창이라고 계시죠?

아시나요, 고향림 명창?

얼마 전에 춘향전 9시간 동안 완창을 하셨지요?

그분도 종목지정 및 인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 분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2006년 박용순 매사냥의 국가지정신청 및 사전심의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황경식 위원 이분은 대전시 무형문화재 8호로 등재되어 있고요.

○황경식 위원 이것도 내용은 모르시고요?

그냥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되었으니까 부결된 것이죠?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사냥기능보유자 박용순 씨는 얼마 전 제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정부간위원회에서 인류무형자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황경식 위원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실력이 있는 기능이 대전시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부결되었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네스코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정도의 기능이 대전시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니까 이제 대전시문화재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겠지요?

○황경식 위원 지금 이것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화재심의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문화재 심의와 관련해서 너무 수동적이고 안이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신청자료는 어떠어떠한 부분이고 어떠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위원님들이야 올라온 서류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부사칠석놀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부사칠석놀이가 지방문화재 지정이 안 되는 이유를 상술해 달라고 했더니 “199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나 1997년과 1999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원형보존 및 변형여부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받은 것이 1996년도 맞습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4년 10월인데요?

○황경식 위원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199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강원도 춘천종합경기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996년도에 상을 탔다고 하지요?

○황경식 위원 1994년이 맞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지금 이런 것까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데, 여기 그 당시에 대전직할시 때 염홍철 시장님이 인사말 한 것까지 여기 있습니다.

부사칠석놀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물론 단순한 실수겠지만 이런 것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형보존 및 변형 등의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유를 대면 대전시에서 지금 그 원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는 이유가 원형보존 및 변형 등의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심의 서류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으로는 뭔가가 변형이 되었다고 하면 변형이 되기 전에 원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변형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놓았더니 이것이 변형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본이 뭐냐라고 하면 원본을 몰라요, 지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재위원 중에 이것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회의록 말씀하셨는데 1999년도 회의록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시에 왜곡 날조 등의 논란이 많았음” 해서 직접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만들어진 거짓 민속은 지정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함.” 해서 어떤 한 분이 회의록에 있어요.

아마 이분이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습니다.

문화재위원회하고 위원하고 전문위원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문위원이란 말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해서 전문위원이 하지 말자고 주장을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만들어진 거짓민속은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함.” 하고 회의록에 있어요.

○황경식 위원 1999년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은 잘 모르시겠다 그 얘기네요?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대전광역시, 그렇죠?

회의록, 1999년 5월 14일 14시 30분부터 17시 30분, 장소 중회의실, 위원장 정무부시장부터 해서 죽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원본이 왜곡되고 변형되었다 하는 부분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본이 없는데 이것이 변형이 되었다는 논리가 나오는지 도대체 그것을 모르겠어요.

거기에다 이번에 보내주신 시 자료를 보니까 한술 더 떠서 “부사칠석놀이는 샘고사를 제외하고는 원형을 찾기가 어려워서 부사칠석놀이 자체의 성립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자료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칠석놀이 자체의 성립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얘기는 저보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떠들지말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황경식 위원 예, 문화재나 유물 같은 것은 이것은 없는 것도 찾아내서 복원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될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없는 것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현존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인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 본 위원이 느낄 정도로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파일 부사칠석놀이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모은 자료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자료라도 시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20여 쪽 분량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자료를 보면 보존회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민간인들이.

학계에 고증도 받고 선바위 치성, 부사 샘치기 찾아다니면서 복원도 하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된 지가 1999년에 11년 지났습니다.

대전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조치한 것 있습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신 것 행정적이든 뭐가 되었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신청서 작성해서 올라오면 심사만 하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칠석놀이 고증에 참여했던 대전대학교 한상수 교수가 부사칠석놀이에 대한 고증에 쓴 내용에 보면 “중구청의 고증요구를 받고 현재 수차례 조사활동을 하면서 일제시대에 현이 되었던 부사리칠석놀이에 참여했던 사람과 그때 칠석놀이를 본 사람은 물론 확인해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 부사리칠석놀이는 부사리의 고유한 향토 신앙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칠석놀이 근원설화는 지명유래까지 밝혀주는 것이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사리 농민들은 긴 세월 동안 이와 같은 놀이를 전승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동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지혜를 모으기도 하였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현지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린 대학교수의 고증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가 책상 앞에 앉아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사칠석놀이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993년 9월 11일 제3회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1994년 10월 21일 아까 말씀드린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 그리고 얼마 전에 2010년 10월 5일 제7회 광주 충장축제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할 때는 빈약한 여름 세시명절인 칠월칠석 이래 이루어지는 타지방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아주 특이하고 독특하다는 심사평을 받았고요, 당시에 대전직할시장인 염홍철 시장님도 인사말에서 이번에 선보이게 될 부사칠석놀이는 지명설화에 근거를 둔 마을 향토신앙에 기인하여 점차 여름세시풍속에 반영된 것으로 두 마을 사람들이 만든 오작교를 통해 상부상조의 뜻을 강조하고 부용사득 합궁놀이는 어느 지방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농악과 어우러지는 샘치기노래나 부용사득의 노래는 그 독자성이 돋보인다고 하겠습니다라고 염홍철 현 대전시장님도 그 당시에 극찬했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계속 안 되는 이유만을 대고 있습니다.

원형에서 변형되었다, 훼손되었다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대회, 대전시 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그럼 이런 대회에서 변형되고 아주 심한말로 조작된 민속예술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막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작품에 대해서 변형되었다고 하고 왜곡되었다고 하고 자꾸 이런 논리로 안 되는 이유를 찾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부사동 칠석놀이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1999년도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현장보고서인데 조사자는 문화재관리국 학예연구관 성종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사칠석놀이 전반에 대해서 흐름을 다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조사자의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필자는 1차 1997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차에 걸친 조사를 하였고 2차로 1999년 4월에 재조사를 하였다.

부사동 칠석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에 따라 그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부사칠석놀이는 하절기 세시의례 중에서도 동재의 신앙성과 제의성, 오락성, 통합성을 두루 갖췄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 놀이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주로 농어촌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비해 부사동 칠석제는 도시 한복판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형 향토축제를 도시형 축제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부사동 칠석제는 우리의 여름 세시놀이가 별반 계승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의 재연보고는 매우 소중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향토축제가 주로 정월부터 3월에 편중된 점을 감안할 때 여름의 철석놀이는 향토축제의 계절적인 분산에도 부합된다는 점이다.

넷째, 부사동 칠석제는 칠월칠석 세시에 얽힌 모든 관습을 두루 망라하고 있고 생장의례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는 점에서 보존계승에 의의가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칠석제는 1차 심의 시 논란이 되었던 영혼결혼식을 제외한다면 전통문화보존계승 차원에서도 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크다고 여겨진다라고 조사자의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문위원이란 분이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조작됐다는 표현까지 써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사자가 몇 개월을 다니면서 1차, 2차에 거쳐서 조사를 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지금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자료도 지금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좋습니다.

현재 여건상 너무 오랜 기간 방치돼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방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이 허락한다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제도권 안에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계속 발굴해서 정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준지방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제도권 안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존중성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경식 위원 대전시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 이유만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보존회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존회를 결성했고 그 다음에 자료가 되는 부사샘을 복원해서 복원공사를 했고 부사칠석제보를 발간했고 보존회관을 건립했고 유례비 건립하고 2010년도에는 부사칠석놀이연극단까지 창단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 되면 대전시에서 이제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조작된 유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교수님도 고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면 대전시의 주장대로 조금밖에 없는 그 자료마저도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조만간 부사칠석놀이는 다시 한 번 지방무형문화재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보존회 회원들하고 주민들이 온다고 사실은 본 위원이 연락을 받았는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오지 마시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회장님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자주 찾아뵙게 할 테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본 위원이 오기가 생깁니다.

꼭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2년 내에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안 되면 본 위원이 행자위 하반기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할 거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의지를 가지고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오전에 제기했던 보문산관광벨트 문제, 그 다음에 종합용역하는 문제, 뿌리공원 뿌리축제를 대전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한번 키워보자는 문제도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 조치사항을 계속 본 위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상의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주요업무보고 6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단지도 그렇고 중앙과학관에서도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많이 투자도 해왔고 그런 저변확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돼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신가요?

○위원장 황웅상 손철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이제 호기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의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영상산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호기가 왔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실은 대덕대학이라든지 우송대라든지 중앙과학관이라든지 연구단지라든지 일부에서 사실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지요.

그 저변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어떻게 다양화하고 집중적으로 하느냐라는 호기가 왔습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구체적으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문화산업이 대전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경쟁력을 상당히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쟁산업으로 집중 육성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거기에 대한 인력고용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유관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산업을 문화산업의 콘텐츠 및 영상 게임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에서 뭘 더 준비해야 됩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책임을 가지고 내실을 좀더 기했으면 좋겠거든요.

○안필응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은 포괄적인 범위일 수도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인력양성도 좀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육성하는 인력이 해외로 수출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세분화하고 집중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준비도 하고 있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 인프라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경제과학국하고도 아무래도 지금 유관 업무를 많이 공유하고 계시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향후 10년은 이 산업에 대한 육성을 잘만 하면 10년간은 대전의 성장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연계해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술의전당 관장님께 추가 질의를…….

○위원장 황웅상 잠깐만요.

문화산업과장 나오신 김에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자리에 들어가시고 있으시면 추가질의.

○박종선 위원 문화산업과장…….

○위원장 황웅상 예,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추가질의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황웅상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되어 있지요?

○박종선 위원 유기적인 결합이나 중복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영상산업진흥원 업무 가운데 예컨대 사업명은 e-스포츠 한밭대전인데 대전게임문화산업, 과장 업무 아니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문화산업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내려보낸 준 거지요?

○박종선 위원 제 본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긴 말씀 못 여쭤보는 것이고, HD드라마타운 같은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문화산업과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말씀하셨듯이 과장께서는 업무의 연계성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복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업무가 획일적이고 통일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문화산업진흥원에 사업추진 실적을 내놓으니까 이렇게 본 위원에게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문화산업과에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하려면 이것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HD드라마타운?

○박종선 위원 글쎄,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지금 업무가 중첩되고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손철웅 과장은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의전당 임해경 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연관 질의가 있어서 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디지털문화콘텐츠 예술이지요,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디지털문화콘텐츠라는 분야가 현대예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의 경쟁 상대는, 우리 대전에서 예술의전당 경쟁 상대 시설이, 아니면 기관이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술의전당의 경쟁 상대가?

○안필응 위원 예, 대전 내로 국한한다면?

○안필응 위원 프로그램은?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대전예술의전당을 보고 이용을 하고 또 안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실 뭉클했습니다, 깜짝놀랐어요.

‘대전에도 이런 시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엑스포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엑스포가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할 때는 탄탄한 구조를 갖고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전시에 이관이 되고부터 근 10년만에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의전당도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고 또 보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시 또 다른 경쟁상대에게 밀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대전학입문”이라는 책을 선물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대전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한테도 물어봐요.

대전에 문화예술이 있었나, 대전에 문화 자산이 있는가, 대전에 우리가 전통적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으로 사실은 자신 있게 답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책을 일부러 보면서 우리 대전도 역사 콘텐츠가 있고 정신도 있고 남에게 자랑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장님께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고전, 현대 예술을 총망라한 종합뮤지컬 대전이라고 하는 콘셉트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기획으로 연출을 하고 합심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의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대전시민들에게 저가의 유휴, 대관이 없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용 종합뮤지컬을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의 사회적 문제를 계속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예술의전당 임해경 관장께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관장님, 부임한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임재인 위원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을 하고 있지요, 공연을 해야 됐을 때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공연을 할 때는 공연비를 지불하고 입장료를 징수하고 또 대관공연할 때는 지불을 하지 않고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 대관공연도 아트홀이라든가 앙상블에서 하는데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임재인 위원 예?

○임재인 위원 공연을 하는데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공연은 아트홀이라든가 앙상블에 공연비를 지불하고 또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관공연할 때는 공연비도 지불하지 않고 입장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황에?

○임재인 위원 그런데 대관공연할 때 입장료를 안 내도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앙상블홀 같은 데?

○임재인 위원 여기 현황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158쪽이네요.

○임재인 위원 158쪽에 봐도 있고 161쪽에는 공연비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158쪽이나 159쪽에는 공연비를 내고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임재인 위원 그런데 161쪽에 대관공연에는 공연비라든가 입장료가 전혀 없거든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대관공연은 직접 우리가 주관하지 않으니까 그런가요, 이게?

○임재인 위원 맞습니까?

○임재인 위원 그리고 167쪽 공연예산 집행내역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연홍보비에 공연안내 리플릿을 내보내고 있지요?

예산은 한 2,880만 원, 167쪽 공연예산 집행내역의 공연홍보비요.

○임재인 위원 공연 안내할 때 리플릿 내보내고 있지요, 그것이 2,880만 원,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이것은 공연에 대한 안내책자를 내보내는 거지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을 봤을 때는 한 5만 7,000명, 맞습니까?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월간 웹진 운영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이 공연홍보비는 뭡니까?

○임재인 위원 월간 웹진 운영비가 대개 그런 데보다도 메일로 공연이 변경됐을 때 전부 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임재인 위원 예, 홈페이지에요.

공연이 변경됐을 때 주로 그것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대개 그쪽으로 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책자로 해서 보내는데 또 메일로 변경된 것을 이렇게 가는데 예산이 너무 그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본 위원이 더 확인을 할게요.

월간 웹진 운영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연이 변경되었거나 날짜가 변경이 되었거나 했을 때 계속적으로 메일 발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안내리플릿을 보내고 변경된 것을 보낼 때는 뭔가 업무가 그런 식으로 안 되게끔 그러니까 공연이 변경 안 되게끔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또 나오시려면 힘드시니까, 한 달 되셨는데 관장께서, 어떻습니까 기획공연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죠, 대관공연에 비해서?

대관공연은 대관을 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인데 기획공연은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연 장르별로 보면 돈이 되는 공연이 있고 돈이 안 되는 공연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공연도 어차피 시민에게 예술의 토털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꼭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공연이 바람직하다 대관공연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딱 명제로 두고 선을 그을 수 없는데 어쨌든 예술의전당이, 예술의전당이라고 해서 100% 수익기관은 아닙니다, 수익기관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대로 공연을 하는 데니까 우리 관장께서 또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학교에도 계셨으니까 아이디어나 기획을 잘 짜보면 수지를 잘 맞춰가면서 또 예술의전당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예술의전당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패턴에서 많이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공연이 맞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음악공연이면 예컨대 대중음악입니까, 클래식입니까?

○박종선 위원 타공연에 비해서 음악공연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괜찮지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경우도 일전에 히트된 것이 하나 있었지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관장직을 수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시 산하 관장의 마인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후 첫 질의에서 시립미술관장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보면 예술의전당도 부임하셔서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조치사항 같은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종선 위원 읽어보셨지요?

○박종선 위원 90% 이상이 직원들 업무연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에 대한 숙지가 되어야 근무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업무숙지가 안 되어서 감사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에 조치 받는 내역이 없었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관공연인 경우에 100% 다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죠?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승인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승인, 비승인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아주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박종선 위원 운영자문위원회에서요?

매 건건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박종선 위원 미승인 건들이 상반기에 49건 가운데에서 승인이 31건, 미승인이 18건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미승인된 사람들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란 얘기죠.

이분들 서운하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동일 날짜를요?

○박종선 위원 굉장히 많아요, 하반기에는 56건 신청해서 미승인이 28건이에요, 승인이 25건이고.

○박종선 위원 아무튼 신청하신 분들한테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분들에게 사유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예술의전당은 시 산하 기관임을 항시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기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라는 선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당일에 신청한 날짜에는 선행해서 선신청을 하신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 오페라면 오페라, 음악이면 음악, 연극이면 연극해서 1년에 회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런 원칙이 있어서 원칙을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해경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자료 132쪽입니다.

시티투어 요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반이나 학생, 장애 이분들에 대한 요금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국가유공자라든가 노인들의 요금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일반하고 같이 요금을 징수하게 되나요?

○임재인 위원 국가유공자는?

○임재인 위원 65세 이상은, 여기에 예시만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임재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답하시기 저기하시더라도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산하에 시 체육회하고 시 생활체육회, 또 장애인체육회의 통폐합 문제 때문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통폐합을 체육전문가라든가 체육인들이 심지어는 시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또 5개 구청 담당자들까지 통폐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통폐합을 실제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문제 때문에 하기가 거북한지 통폐합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시에서는요?

○임재인 위원 통합할 그런 것은 아직 시에서 준비한 것은 없고 단, 생활체육하고 체육회에 종목별로 통합을 해서 운영할 부분은, 통합한 데도 현재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임재인 위원 왜 시 공무원들 통합해야 된다고 구 관계과도 그렇고 공무원들 입에서도 전부 통합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임재인 위원 사실 구조조정이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는 할 수 있지만 대전광역시에서도 공무원들께서는 확실하게 지금 국장님 얘기한 그런 계획을 알고 기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체육 관계자들도 그렇고 통폐합을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쪽에 낫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를 담당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01쪽에 컨벤션뷰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봤을 때는 2010년 경영성과표를 보니까 50이네요 맞지요?

○임재인 위원 그리고 목표달성률이 86.4% 한 90%에 육박하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 이상 목표가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달성목표 가동률이 50%로 축소해서 잡았는데 목표를 낮춰서 잡고 결과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잡아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채우는 식으로 현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재인 위원 앞으로 늘어나겠네요, 가동목표율이요?

○임재인 위원 지금 컨벤션뷰로는 컨벤션센터를 위탁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대전시에서 45% 관련업체 50% 해서 지금 재단법인으로 설치되어 있지요?

○임재인 위원 컨벤션센터 개관 후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나 현황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받아놓았어요, 2006년도 15억, 2007년도 20억, 2008년도 23억 7,0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는 31억 2,000만 원으로 훌쩍 뛰고 올해는 29억 4,000만 원, 5년간 운영비가 118억 6,00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되었거든요.

대전시는 컨벤션뷰로뿐만 아니라 대전컨벤션센터 운영비 중에서 매년 거기에 20억씩 위탁운영비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임재인 위원 개관 첫해 22억 9,000만 원, 작년에 23억 8,000만 원, 올해 25억 8,000만 원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한 20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임대수입은 3년간 48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죠?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언론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난 해 404건의 국내외 전시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효과가 한 1,580억 이렇게 났고 14만 명이 다녀간 것을 감안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한 사람 앞에 112만 원을 대전에서 사용했거나 대전에 풀어준 것으로 시에서 현황을 내놓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여기에서 하루저녁 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일치기로 하는데 혹시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 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 효과가 1,580억 원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임재인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통계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수치가 비현실적이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대전시가 지난해에 컨벤션 도약의 해로 일단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까지 대전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소비효과를 1,000억 원, 고용인력은 한 6,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대전컨벤션뷰로는 연간 수십 억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러한 계획이 아까 얘기한 컨벤션 도약의 해에 선포한 계획이 실천되어서 컨벤션사업이 정말로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우리 임재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컨벤션센터 수지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호텔 건립이란 말이죠.

지금 난항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문제는 시책이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와 LH에서 민간기업에 특혜만 주고 끝났다는 지적이 있는 것 아시죠?

○박종선 위원 현재 스마트시티에서 상업부지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전시와 LH와 스마트시티가 당시에 협약을 했을 때 민간사업자는 어떠한 조건이었느냐면 스마트시티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유성구청장에 출마하면서 그 부분을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100% 분양이 다 되었는데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민간업체에 줄 때 컨벤션복합단지 개발사업부지 내에 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후에 민간사업자는, 경제 여건이 악화가 되었죠, 물론.

경제 여건이 악화되어서 거기에 호텔을 지어서 수익성이 있을 지 없을 지도 현재에 와서 검토해 보니까 별로 호텔 지어서 수익을 창출해 내기가 어렵다,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 입장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스마트시티는 직원간 협약을 했지만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법적인 구속역은 없지요, 당연히.

경기 침체로 사업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변인데 협약을 시와 LH와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호텔 건립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3자가 협약을 하면서.

그리고 뭔가 응분의 조치가 뒤따랐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텔 관련 지금 난항이란 말이에요, 컨벤션뷰로사장한테 이 부분을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된 것입니까?” 해서 시장님께서 뒤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 컨벤션뷰로가 국장님 산하 기관이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텔 건립이 차질없도록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장님 신분이 공무원 신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종선 위원 공무원 신분은 아닌데 재단법인을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재단법인이죠?

○박종선 위원 그리고 원장 시민의 세금으로 급료 수령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원장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박종선 위원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거의 감을 잡지요?

○박종선 위원 보너스라든지 이것 이외에 감을 잡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보너스가 없으면 내 급료는 거의 일정한 것이 아니겠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가산급 받고 계시죠?

○박종선 위원 성과에 따라서?

○박종선 위원 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출연기관 임원 경영성과 계약실시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서 연봉 책정현황을 제출하라고 했고 거기에서 기본급 플러스 가산급이 라는 것이 있어요.

가산급의 경우에는 어떤 때 수령을 합니까?

업무에 대한 성과가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박종선 위원 원장이 제외되었는데 2009년도에 한 달 급료 가운데 84만 3,000원이, 내 급료가 연봉 8,000이면 나눠보면 한 700만 원 조금 더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80만 원이 어느 달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회계과에서 급료가 어떻게 나한테 더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봐서 이것을 적절하게 80만 원의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더 들어왔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 83만 원이 경영성과가 미반영 상태에서 지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연봉 외에 기본가산급으로 더.

이것은 경영성과가 반영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되는 급료란 말이에요.

2009년도에, 그 급료 통장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몰랐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영성과가 반영이 됐을 때 가산급이라는 것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경영성과가 미반영상태에서 83만 원이 지급이 됐고 2010년도에 지금 가산급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이 연봉 기본가산급에 더 책정해서 준 것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자료 잘못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한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 잘못된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것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할 테니까 다음에 확인이 된 이후에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이것을 알고서 수령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업무가 소홀해서, 업무의 미비로 인해서 이렇게 급료가 시민의 세금 한 600만 원이 안 받을 것을 받아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담당자 또는 집행자의 업무태만이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원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파견공무원이 모르고 이렇게 급료를 더 넣었다고 그런다면 업무 능력이 없든지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두 푼도 아니고 500만 원을 가산급으로 줬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 직원들이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할 때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본 위원한테 제출했다고 생각하지 업무를 모르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황웅상 잠깐만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20쪽에서 출연․출자기관 및 민간위탁시설 책임경영 구조 중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계약제 실시라는 업무를 숙지하고 출자․출연기관 이면 경영성과 계약제 실시에 드는 성과목표달성에 대한 연봉책정현황 해서 가산급으로 계약과 더불어 소급해서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 업무와 중복이 되고 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작성했는지 지금 담당자도 명쾌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장도 명시돼서 다만 재계약과 더불어 급료인상분이다라는 것으로 저한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이 원장 말씀대로 전부 타당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계약과 함께 소급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원장이 이것을 수령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금 내일모레 실시되는 예산 심사에서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문화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가 문화산업과의 지시를 받나요, 원장?

○박종선 위원 그런데 예컨대 연계를 한다고, 아까 저는 “중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연계”라는 것은 뭘 뜻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 문화산업과와의 업무 연계성, 공동추진 사업 이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e-스포츠 한밭대전, 뉴미디어축전개최, 디지털문화콘텐츠 공모 또 드라마, 영화 제작지원, 기능성 게임형 학습지원 이것 업무의 중복, 연계성이라고 한다면 문화산업과의 지시를 받는 것이고, 원장이 문화산업과에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의 총괄적인 정책은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산업과장 그 정책에 따라서 문화산업진흥원이 “연계”라는 용어를 저한테 사용했습니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닌가요?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많기는 합니다만, 요약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 합니다.

HD드라마타운에서 국책사업으로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확정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진흥원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합니까?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또 국장님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원장으로서 강병호 원장.

○박종선 위원 소신있는, 전문가이니까.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어쨌든 영상산업에 대해서는 테크니컬한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HD드라마타운이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환이지요?

일환인지 아닌지는 잘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책사업을 거기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영상산업을 대전시에 새로운 일거리,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시와 시장의 의지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 프로젝트가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난개발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찢어발기기식 그런 재창조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산업 인프라를 대규모로 확장을 해서 정말 대전이 어디에도 내놓을 만한 그런 성장동력원이다 할 만한 것을 만들든지, HD드라마타운 외에 뇌연구원 유치계획이 있는 것 아시지요?

○박종선 위원 CT센터는 그 일환이라고 보더라도.

그 외에 교통체험센터 있고 등등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서 원장으로서, 강병호 원장,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원장으로서 이 HD드라마타운이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이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이렇게이렇게 돼서 콘셉트를 하나로 맞춰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문화체육국장 김기황 국장님이나 그 외에 시장이나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지금 현 상황으로 비춰서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재창조사업이 아니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다, 본 위원의 짤막한 견해로써는 그렇게 봐집니다.

오늘 답변대에서 발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그러한 측면에서 그야말로 연계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산업과하고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업무의 연계성이라고 하지만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연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선 위원 말씀 충분히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CT센터에 지금 기업 유치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꼭 질의를 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선대 의회에서도 활동을 잘 하셨습니다만 연정국악원 원장 나오셨나요?

○위원장 황웅상 김진호 연정국악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연정국악원도 감사에 적발된 내역보니까 2008년도, 2010년도에 13건, 15건 조치받았고, 2008년도 것은 2건이 현재까지 완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2010년도에 15건 처분 조치받은 1건이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고, 비교적 감사에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결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 보니까 ‘이게 완결하지 못할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서화․예술작품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도서자료 관리 등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연주단원 복무에 관한 사항,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왜 완결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합니까, 2년, 3년씩 지났는데?

○박종선 위원 규정도 정리하시고, 여기 완결됐다는 것도 쭉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었던 것들이에요.

보면 가족수당을 잘못 지급했던 것들, 국악공연 운영이 부적정했다든지 문서정보공개가 부적정했다든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이 안 됐다든지,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원장님?

○박종선 위원 2001년도 근무하셨으면 지금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이것을 원장으로서 업무 연찬을 분명히 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지금 시의 자체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매년 동일한 건들이 15건, 13건씩 나오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연 국악원에서 이것, 앞으로 저는 특히 국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전통국악을 잊고 살고 있고 또 현대음악 락이다 이런 데 도취되어 있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악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국악과 함께 접하고, 공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연정국악원을 운영하고 있는 핵심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악원에서 실시한 국악강좌, 내․외부 포함해서 보면 여기 연정국악원에서 단원들이 국악에 관한 한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퉁소나 대금이나 가야금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그렇지요?

그런데 방학 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알아요, 몰라요?

대덕구에서 하다가 이번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찾아가는 교육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수립되어 있어요?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방학 때, 이것을 본 위원이 3년간 자료를 요구해 본 거예요.

내외․부 교육, 방학 때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연 2회 정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국악원에서 국악원 내부에서 이것을 하더라도 교육청과 협조를 구한다든지 국악에 또 관심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왜 남도 출신만 창을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점수가 가산점을 학생들에게 붙여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강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이것을 금번 겨울방학 때부터 교육청과 같은 공직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니까, 협조를 구해서라도 이런 방학 때 하는 교육 같은 것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단원이 퇴직을 하지 않다가 2009년도에는 한 명, 2010년도에는 두 명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박종선 위원 퇴직.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악이 국악으로서의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국악을 늘 옆에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들로 하여금 관심을 유발시켜서 또 가끔 TV에서 보면 국악이 대중음악처럼, 저는 가야금이나 그런 것들은 연주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요가 연주가 되고 다 되더군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 취임할 때도 그런 연주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악공연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국악을 시민들이 현대음악화해서 접할 기회가 있으면 국악에 대한 친밀감이 더 성숙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예술의전당관장께도 질의를 하려다 깜빡 잊었는데 현대음악하시는 분들은 고전음악을 이렇게 하고 뭐 예술인들이 그런 교양도 있는데,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것이 문화예술의전당 우리 시에서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다 있지 않습니까, 무용단도 있고 특히 무용단하고 우리 연정국악원하고는 협조가 되지요?

○박종선 위원 합창단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또 시립교향악단하고 연정국악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연도 있을 것 같아요.

협연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년간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부산시립국악단 현악단하고 한번 협연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또 문화예술의 가치를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협연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가치 있는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전발전연구원에 또 연구용역과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 정책연구과제입니다.

그중에서 제목이 전국체전 이후 한밭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비 7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주요내용 요약을 보면 한밭종합운동장 단기적, 중장기적 활용방안제시, 체전 이후 종합운동장 입주기관 조사, 타지역 종합운동장 활용사례제시였습니다.

혹시 이 결과를 국장님 받아보셨나요?

○안필응 위원 예,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시청 공무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봤거든요,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행감에서도 너무 연구용역이 남발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시 공무원들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구용역을 남발하다보면 계원들의 조직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자체 연구도 많이 하시고 박사급들이 계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결과가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안필응 위원 정책연구과제였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연구비의 남발도 있지만 자체 직원들에 대한 능력이 과 안에서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높은 정책과제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디지털문화 콘텐츠 분야가 경제과학국으로 넘어갑니다.

○안필응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큰 물로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면 국장님, 혹시 1.5차 산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무래도 대전이 광역권이라 못 들어보셨나요?

○안필응 위원 아닙니다, 지금 융복합산업이 대세라고 합니다.

아마 문화콘텐츠 분야도 융복합산업의 산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골권 광역단체들은 1.5차 산업을 육성합니다.

특히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왜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자연이다 보니까 자연과 문화를 접목시키는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메니티개념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전도 도농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동구 일부지역, 중구, 대덕구, 유성 쪽에 아무래도 문화자원도 있고 농촌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생계형 주택, 생계형 건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차 산업을 우리 문체국 내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농업과 문화가 접목된 산업.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0년은 대충청방문의 해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 대전이 과학과 문화가, 농촌문화가 접목된 어메니티개념을 도입할 시점이 아닌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발언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의 지역격차 심합니다, 그렇죠?

○안필응 위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문화격차가 심합니다.

특히 시설면도 지역격차가 심하고 문화향유에 대한 기회확대 측면도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실 멀어져 있거든요,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안필응 위원 서구가 지리적으로 중심적으로 볼 때 문화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이기 때문에 요소요소, 거점별 시설을 갖추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용계동 스포츠단지처럼 한 군데 몰입하는 것보다는 또 그런 것들을 가장 지근거리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정책에 그만큼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도 나옵니다만 각 학교에 체육관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활용이 일반 지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한계 못 느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 경우는 학교에 허락을 받아야 사용한다든지.

○안필응 위원 정말 가까이에 있는데도 먼 당신이 되었습니다.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용도 못 하게 되고 특히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일부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낸다고 해요.

또 심지어는 소금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수시설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호회 측에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국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동서격차에 심화된 것을 이것이라도 일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정책적으로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찾아가는 공연서비스를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우선 첫째 찾아가는 공연서비스는 공익적 개념이지요?

○안필응 위원 공익적 개념인데 단체의 자부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일정비율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부담 있는 것?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100%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을 비중을 두거든요.

○안필응 위원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웅상 김일토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서비스의 목적이 뭐죠?

○안필응 위원 조금의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찾아가는 공연서비스에 평화의 마을, 천성원 여기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내용이 곡목 모차르트 작은소야곡 외 또 천성원은 곡목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 수상음악모음곡 등 물론, 평화의 마을이나 천성원에 계신 분 들이 이 공연내용이 적절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원하는 공연은 어쩌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공연의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안필응 위원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세부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보 및 인쇄, 음악편곡, 성악가 출연료, 성악가 출연료는 50만 원씩 한 명에 산정이 되었고요.

피아노 조율비, 피아노 대여비, 연습장소 대여비, 진행비, 사진촬영비, 비디오촬영비 이렇게 분류가 되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서 자부담을 뺐습니다, 자부담은 안 했어요, 그렇죠?

지원되는 보조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안필응 위원 그래서 결론은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럴 바에야 자부담을 주지 말고 찾아가는 공연서비스 본연에 충실해 보십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서비스를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원하는 수준별, 테마별 공연이 다양하게 맞춤적으로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찾아가는 공연서비스가 시설들이나 공공장소의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이 휴일에 느낄 수 있는 예를 들면 서대전공원이라든지 가양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절날 중앙시장에서 공연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문화바우처는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찾아가는 공연서비스 목적이 그런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안필응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하고 우리가 예술단체에 보조해 주는 차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자 쪽인 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공연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공연은 공연인데 후자 쪽을 갖다가 붙인 것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시민 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단체보고 자부담을 해라, 이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안필응 위원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모든 서식이나 기준이 도덕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지켜나가는 습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뻔히 아는 거짓말을 우리가 묵인하면 우리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목적이 뭐고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탈피해서 그것이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같이 노력하십시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단재 신채호 선생 탄생 1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를 집필한 민족사학자이시고 한일합방 때 그 유명한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항일 언론인이고요, 일제에 머리를 숙일 수 없다면서 꼿꼿하게 세수를 했던 비타협적인 독립운동가 또 무장항일투쟁을 보였던 혁명적인 사상가로 대한민국의 항일투쟁을 얘기할 때 절대 빠트릴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황경식 위원 대한민국 사람 중에 단재 신채호 선생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의 고향이 대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저도 사실은 알게 된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색하고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가 중구 어남동에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황경식 위원 그 생가에 지금 대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생가와 관리사와 화장실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가밖에 없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관리사는 관리인이 있는 지역이고 또 화장실도 그렇고.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생가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자료에 의하면 1993년부터 계속 관리인이 있었는데 올해 5월에 그만 두었네요, 그만 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생가가 1991년도에 대전광역시기념물 제2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지관리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지금 이것이 시내권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데 혹시 또 훼손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아까 뾰족집 얘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그 얘기는 피하겠습니다만 만일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생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 외에 그러니까 별도로 단재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생가에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황경식 위원 생가지 자체를 재창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옆에다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식 위원 예,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선생의 생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나 선생의 행적에 비해 유물이나 유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 데 단재 선생님의 고향이고 대전에 가면 선생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충남대학교 출신입니다만 충남대학교 박물관이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용의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하고 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하고 아마 생가지에서 유물을 볼 수 있는 부분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유물이나 유품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찾아나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충북 청원에서는 충북을 빛낸 역사인물로 선정을 해서 여러 가지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에 물론 선생님 묘소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당, 기념관, 박물관 등이 준비가 되어서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뽑아왔는데 많은 활동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의 출생지가 대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충북 청원군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선생님 추모사업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문화산업개발을 하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기념관이 됐든 뭐가 됐든 유물 또는 유적을 적극 발굴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기념관이라든지 해서 해 주시고 성역화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관리사 시설보수비 2,000만 원 정도만 계상이 돼서 지금 집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예산 부분이 필요하다면 내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