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일시 : 2010년 11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을 도출해 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처에서도 본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사무처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정하윤.
(사무처장 정하윤, 곽영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곽영교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재하 총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황재하 총무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실적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보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1년 의정여건 및 방향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교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업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시에서 누구보다도 행정에 베테랑이라는 정하윤 처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마음이 뿌듯한 면도 있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더욱 더 단합된 모습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환절기 난방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치고는 환절기라 좀 난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안 하기도 그렇고 북쪽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추워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화재의 위험 때문에 무분별하게 난방을 할 수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격려말씀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더 잘 하라는 주문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절기 난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이게 가장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어쨌든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일기라든지 또 다른 자료수집, 정리, 분석 이런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해드리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환절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중앙집중식 난방이 되다 보니까 일정 온도에 의해서는 난방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지금 낮에 전열기를 공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전열기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중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기관과 또 저희 사무처에서 머리를 맞대고 환절기 난방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은 꼭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북쪽에 있는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너무 추워서 환절기 때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예.
○김경훈 위원 업무보고 22쪽에 보면요, 제6대 의회 전반기 영상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처 직원들에게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기능과 두 번째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세 번째는 사무처 내부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의회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을 서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홍보영상물 제작은 상영시간 1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6대 의회 홍보동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제작이 조금 늦어진 것은 6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제작계획을 6월에 수립은 했습니다만 그 활동상황이 전반기 초기에는 많은 양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작내용은 의회의 변천사를 잠깐 다루고 6대 의회 의원님들을 소개드리면서 회기 중에 활동하는 현장중심으로 지금 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간담회라든지 현장 활동을 통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동영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제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현장 위주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현장 위주로 활동하는 그런 동영상물이 참 중요하다, 의회 내에서 회의하는 동영상물보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그래서 6대 의회 현장방문의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기간이 짧아서 정말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현장 활동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백업시켜서 지금 주문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5개월째인가요, 지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따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만 건의 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책 보좌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6대 의회가 가져야 될 책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자료 12쪽에 보시면 미처리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셨죠?
행감자료 12쪽에 보시면 미처리내역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사유가 심사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게 시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넘어온 게 불과 24시간 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
그리고 만일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이것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과 상의해서 받을 건지 말건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심사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보좌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면 의정활동을 아예 초반부터 할 수 없도록 하는 의안을 접수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이게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사무처장 정하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보좌기능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12쪽에 있는 미처리내역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촉박한 일정에 접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해서 접수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금 미흡해서 의안이 접수되었는데 의안이 접수되면 접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과 사전에 협의조정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뭘 할지 물어보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정하윤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아침에 제 자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접수받는 기간이 15일이라서 아마 오늘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정하윤 15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아마 16일에 정리하고 오늘 각 위원회에 배부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민들은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본인들이 필요한 요청사항을 시의회에 접수를 시켰는데 실제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을 제대로 의원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처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시민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간 자체를 좀 단축하고 들어온 제보내용들을 제대로 검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저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이 기간 운영하는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을 33일, 20일 간 접수를 하면 10일 단위든 일주일 단위든 접수된 부분들을 미리 의원님들께 드려서 의정활동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인데요.
정책 보좌기능 강화부분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사실은 의회사무처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부분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보유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 보좌기능 중의 하나가 정보유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공보실도 있고 하긴 하는데 우리 공보실의 역할이 어찌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이를 테면 가끔 의원들끼리 만나면 사실은 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시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즉각 즉각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도 신문보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그게 난다는 것은 브리핑 자료가 미리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리핑 자료는 시의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시행정과 관련된 각종 브리핑 자료들을 나오는 즉시 받아서 의원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인 것 같은데요.
그게 불가능한가요?
○사무처장 정하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방법을 저희들은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비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대개 15분 내외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브리핑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하는 데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안 나오신 의원님 방에 쭉 쌓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 싶어서 현재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이 ‘란’을 하나 신설해서 최근에 지적 주셔서 지금 매일같이 브리핑 자료 오는 부분을 거기 란에 게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집행기관에서 오늘 어떤 보도자료가 나갔다…….
○박정현 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그 당일날 올리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정하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실·국별로…….
○박정현 위원 브리핑 자료를 내죠.
○사무처장 정하윤 브리핑을 실·국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브리핑 자료를 우리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정현 위원 인트라넷에 올려놓으시는.
○사무처장 정하윤 미리 받아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서 못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도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사실은 인트라넷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개인 의원들이 보시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 책임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메일을 다 쓰시니까 이메일에 한번 보내주시면 되죠.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의원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죠.
○사무처장 정하윤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절차는 굉장히 과도하게 물리적인 것이 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메일로 보내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해서 안 나오신 분까지 배부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트라넷에 올려드리고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정보유통에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번 6대 의원들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관련된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연찬도 했지만 이 재정 연찬이라는 게 한 번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전문위원실에 재정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같이 보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원이 74명인데 이게 법률적 정원인 것입니까?
○사무처장 정하윤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까지 정원만, 정규직만 75명이고 정원 외 인력까지는 86명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정원이 65명에 정원 외 인력까지는 74명이고, 울산이 정원이 59명에 정원 외 인력 7명 해서 66명인데 광주보다 저희들이 10명 그리고 울산보다는 16명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분석해드리고 또 대비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시간을 좀 절약해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와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과 입법정책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분석하고 서빙해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서빙을 해드리고 또 입법정책실에서는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타시·도 비교, 분석,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다루도록 양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밀려서 제대로 된 분석자료가 대개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미흡하다 보니까 입법정책실에 간단한 자료까지 전부 요청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편하고 간단하게 또 쉽게 분석해 드리고 서빙해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은 전문위원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과제 분석 이런 부분들은 입법정책실 위주로 운영을 하되 사무처 전체 직원도 연말 정례회가 끝나면 한번 진단을 해서 재배치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타시·도에서는 지금 입법정책실을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하는 그 부분을 입법정책실의 기능 아예 그 부서가 없이 1명 정도를 전문위원실에 배속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재정분석 부분은 입법정책실에 지금 한 분이, 아마 재정을 제대로 보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체 우리 의회사무처의 부서 편제를 새롭게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물론 부서편재를 바꿨다고 해서 재정부분을 당장 잘 모르시는 분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서를 어떻게 편재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재정문제를 저도 예산담당관 3년을 하고 쭉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정분야가 이론적인 기틀만 갖춰졌다고 재정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행기관에서 실무적인 재정문제를 다룰 줄 알고 세입과 세출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보좌를 해드려야 실질적인 보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입법정책실에 시간제계약직이 있고 전임계약직이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 중에 어쨌든 근본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책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아마 25일까지 거의 행정사무감사이고 26일부터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지금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심의 기간에 간격을 두어서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서 예산심의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그런 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례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상반기에 1차 정례회 때 20일 내외, 2차 정례회 때 40일 내외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37일인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곧바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상당히 부담들이 가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의 운영에 관한 것도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드려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지금 타시·도 사례들을 보면, 제가 전출해 와서 회기운영관계를 요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를 보면 정례회를 날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시·도가 서울, 부산, 대구 등 한 11개 시·도 정도 되고, 또 요일을 몇째 주 요일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인천, 대전, 경기 등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혼용해서 운영하는 데도 한 3개 시·도가 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회기가 되는지 한번 비교 분석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사무처장 정하윤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한다고 할 경우에 예산안은 연도 폐쇄기 5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1일이 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러면 10월에 하는 방법, 또 정기회기를 지금 11월 둘째 주 화요일로 하다보니까 16일이 되는데 이게 날짜가 유동적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0일 쯤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예산심의 하기 전에 한 2~3일 텀을 두고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둔다든지 일정을, 그렇게 하면 조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하고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최종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곽영교 예,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시민참여 부분이 사실은 시 행정은 시민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시의회가 시민참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취약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겠지만 우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그냥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번에 홈페이지가 개편 됐는데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유게시판 이런 것이 월 1~3건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들이 거의 여기에 안 들어온다는 건데요.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1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여기 들어와서 시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자료나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각종 자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취약합니다, 여기 잘 안 올라와 있고.
올해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 의원님들이 하신 여러 가지 연구모임이나 정책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료들이 일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건 정도는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보강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쓰기 때문에 민원현장이 있으면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찍어서 바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고 또 주변의 민원들을 갖고 의회에 접근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조금 더 보강 되어야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한 시민참여들이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능들이 좀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조장할 수 있도록 홍보기능,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유관기관단체 또 통·반장·부녀회장 이런 조직에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고요.
제가 와서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저도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월별로 평가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홈페이지 활용부서 상황을 직접적으로 직원들 일하는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반영을 시키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의원님들께서 활동하는 상황들을 언론매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알고, 활동하는 내용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영교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정하윤 처장님 그리고 총무담당관, 그 밑에 직원들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다는 것을 먼저 격려말씀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접수 건이 10여 건, 그것에 대해 저는 사실 그 내용을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제 책상에 있는데 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동감을 하면서 그것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처장 정하윤 예.
○김경시 위원 시민제보접수가 아까 10여 건 들어 왔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6대 의회수첩 1,000부를 발간해서 유관기관하고 내방객들한테 주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접수가 그동안 한 39건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민원을 진정 또는 건의하는 것은 집행부 즉, 시청쪽에 얘기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 쪽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 쪽의 형식적인, 틀에 박힌 그런 답변을 일괄해서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나름대로 의회에서 좀 더 뭔가 노력한 그런 것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사무처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진정 건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때마다 저희들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격려말씀 주셔서 사무처를 대표하는 처장의 입장에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시민제보접수상황은 아까 박정현 위원님이나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미리미리 보실 수 있도록 미처 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 사항들이 중요도를 떠나서 위원님들께 제보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이 부분들이 가장, 정말 제보한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드리고 또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도 답변하는 회신문에도 정말 성의 있게 회신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대 의회수첩은 지금 6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적 활동 홍보사항이라든지 6대 대전시의회의 기본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망라해서 수첩용으로 제작하고 있는 데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 39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에 내다내다 안 되니까 의회에 내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렇게 대개 자료들을 보면 집행기관에 물어봐서 이런 일은 이렇다 해서 또 그런 내용들은 대개 성의가 좀 부족하게 답변이 나가는 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받아보고 또 입법정책실이나 전문위원실,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관련규정이라든지 법률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대안은 다시 없는지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한번 시민들이 정말 의회에 내니까 뭔가 다르더라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지역발전유공자표창 내역이 아마 감사자료에 있었지요.
제가 죽 보니까 아무래도, 글쎄 표창자 발굴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지역 균형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조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신청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지역별 그런 것도 참고 좀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역발전유공자들은 기관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대개 시상을 하고 있었는데 추천을 받는 부분도 병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천을 정말 표창을 타야할 분들이 타야 되는데 그분들은 추천하고 뭐 그런 표창에 별로 관심이, 누가 추천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의정활동을 죽 하시다보면 지역구에서 정말 표창을 해서 사기를 북돋아줘야 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씀주시면 적극적, 각 지역별 안배도 필요하지만 수상을 하실 분들이 수상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우리 직원들 워크숍 갔다 왔었지요?
○사무처장 정하윤 예.
○김경시 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해서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금년에 아마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도 잘 짜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또 이런 프로그램까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직원 내부적인 부분 또 출입기자단, 의원님들 같이 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사무처의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개월 정도가 됐는데, 사무처 시스템에 의해서 의원의 역량이 강화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의회가 이제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우선 지방의회 20년 전과 현재의 의회사무처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느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정하윤 의회가 발족이 된지 20년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의회 때 제가 그때 당시는 사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무보수 명예직에서 적으나마 보수제로 바뀐 부분이 있고, 사무처기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전문위원실과 총무, 의사 한 50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제가 되어 있었고 지금은 입법정책실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기구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사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대개 의원님들 오셔서 행정절차, 내부문제 이런 부분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들, 현장 위주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부분, 그러니까 내부의 행정시스템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서 현장중심으로 정책중심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을 한번 해 봅니다.
○안필응 위원 예, 저도 처장님과 동의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 지방의원들이 시의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권자를 보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잣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 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바뀌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도덕적 기준을 엄밀히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활동을 얼마나 능률적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 또 대안제시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사실은 유권자들이 판단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이런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유권자, 시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 저희들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6대 의회에 와서 의회사무처 독립이라든지 보좌관 제도가 많이 얘기가 되는 것들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사무처 독립과 보좌관제 신설이 한두 달 내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미리 우리가 사무처 독립과 보좌관제가 되기 전에 우리 사무처부터 우선 현재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직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많이 반영은 됐어요, 반영은 됐는데 추후 더 보완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정하윤 전적으로 안필응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보고서 상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광역시 중심으로 그리고 광역도, 도도 잘하는 몇 군데를 뽑아서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 부분들, 사무처의 기능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접 현장활동 하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 벤치마킹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좌하는 것이 인력 탓, 다른 탓하기 전에 현재 인력과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최적 안, 가장 생산적인 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벤치마킹을 한 후에 연초부터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전체를 반영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타시·도의 우수시책들 또 사무처 운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직의 전진배치라든지 이동, 아니면 시스템화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처장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실행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실행을 하기 위한.
그래서 사무처와 의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시·도 운영상황이 조금씩 대동소이 하고 같은 유형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장·단점 비교분석한 자료들도 죽 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6대 의회가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보고 또 타시·도에서는 대전시가 그래도 잘 된다고 저희들한테도 또 많이 와요.
오긴 오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것은 사무처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는 부분들,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기능을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드려야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협조를 드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입법기능 강화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입법기능을 빠르게 적응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입법기능을 보니까 기능들이 한 10년 전의 방법들로 입법기능이 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은 고도화,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더 세분화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동구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도시개발, 주거환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입법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 입법정책실에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이틀에 한 번씩 근무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 그러면 제가 이 기능을 과연 어느 분에게 질의해야 될지 아니면 입법기능을 자문 받아야 될지 그래서 전문위원들에 대한 명단도 죽 봤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제가 우선 첫 번째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2, 3, 4, 5차 구분되는 것보다 융·복합된 입법기능을 많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1.5차라든지 2.5차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산업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아주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입법기능으로 볼 때 너무 좀 제한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임계약직이 있고 시간제계약직 이 있는데 시간제계약직들은 전임계약직의 반 정도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과 관계없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리지 못해서 시간제계약직으로 활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생활여건이 안 되니까 근무시간으로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보좌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도 금년에도 전임직으로 하나 전환을 시켰고 연차적으로 전임직으로 전환시키는 기능과 함께 그런 소요가 많은 부분들은 시간제계약직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정원제를 가지고 각시·도가 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들 방에 상용직 여직원들이 네 분을 모시는 보좌하는 직원이 있고, 사무실 기능에 따라서 두 분을 보좌하는 기능도 있고 한데, 상용직 여직원들한테도 제가 강력히 주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정규직도, 승진도 이런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업무량을 또 새로운 것을 주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단순한 전화, 차 서빙, 민원 안내 이런 기능에서 앞으로는 간단한 자료를 정리해 드리고 또 일정을 관리해 드리고 좀 생산적인 쪽에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문을 하면서도 또 안타깝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아주 강력히 주문을 주셔서 상용직이라도 좀 늘려서 의원님들 보좌하는 부분들은 다소나마 해소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이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각시·도 전체 사례를 다시 분석을 하고, 타시·도에서는 대전시 잘 되고 있다, 참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개선점들을 찾아서 지금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희들의 경쟁상대는 타시·도 의회가 아니고 수준 높은 시민입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예.
○안필응 위원 수준 높은 시민에게 피드백을 빠르게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려면 저희들이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다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입법기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면 앞으로 더, 예전에는 우리가 입법기능에서 하나를 연구하는데 보름이 걸렸다면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질 겁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더 세밀화 되어야 되고 그것이 피해보는 세대까지 다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기능을 직원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직급을 세분화해서 입법기능을 하는 분들이 승진을 통한 성과창출을 한 보람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도시의 경쟁력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집행기관에 우리 의회의 기능도 강화해서 같이 발맞추어서 대안도 제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의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예.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윤 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빛나되 번쩍거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빛나도록 노력하되 너무 번쩍거리면서 튀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는 경계의 말을 상기하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층 의회 홍보관 시설내지 홍보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첨단영상시설도 잘 됐고 그리고 사진 촬영팀의 노고로 내용도 수시로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영상홍보제작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변천사, 의원 소개 또 현장 중심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물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장면이 스쳐지나가는 모습이 많고 그리고 클로즈업되는 부분은 정책토론이나 간담회하신 분들의 것만 많이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하시되 많은 의원들이 정책간담회 등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모습,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모습도 좀 사진을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26명이 고루 좀 나올 수 있도록 편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사무처장 정하윤 아니요, 가능합니다.
○강영자 위원 제가 1층에 제일 많이 드나드는데 이렇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모두다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26명이 고루 나올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하시되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1년도에 시민친화적인 청사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편의시설 보강을 하시고 또 홍보관 교체를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요.
처장님, 지금 현재 로비를 들어오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사무처장 정하윤 저는 현관에 들어오면서요, 앞에 홍보관이 있고 옆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뭔가 산만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서늘한 느낌, 글쎄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거기에서 다른 것은 다 빼고 서늘하다는 느낌.
방문객들이 더러 저한테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요, 로비에 들어서면 굉장히 적막하고 하여튼 100명이 근무한다는 곳인데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잘못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림도 있고, 화분도 있고, 영상화면도 있고, 전등도 켜 있고 다 있는데 들어서면 약간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이 들어요, 생동감이 없다는 거지요.
삼국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제가 궁궐을 짓는 것을 보고 평가를 했는데요, ‘굉장히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적막하지도 않더라 또 굉장히 화려했는데도 사치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평한 몇 줄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바꾸신다고 할 때 품격 있게, 검소하면서도 좀 품격 있고, 화려하면 안 되지요.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생동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왕 개선을 하실 때 조금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람방문객 숫자가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6,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왔으며, 그 집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사무처장 정하윤 전체적으로 질문주신 부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시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제작방법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면 토론하는 사람, 집행기관 공무원들 늘 나오고 또 몇 사람 늘 나오고, 또 매일 토론하는 모습만 보니까 좀 이미지상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문주신 대로 개편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현장 중심으로 시민들이 봐도 정말 활동하는 모습들, 피부에 닿는 모습 그게 어느 정도 표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도 1층에 들어오면 옆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또 몇 분 의원님들이 이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그렇게 바꾼 게 6대 의회 개원 직전에 했는데 금방 하는 부분들 또 예산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체력단련실은 4층 샤워실 있는 데로, 공간은 좁습니다.
필요한 기기 몇 대만 옮겨놓고 나머지는 집행기관이라든지 불우시설로 이관처분을 해서 현관에 들어오면 그 공간의 기능을 시민들의 휴게공간과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대개 지역구에서 집단적으로 같이 오시는 20~30명, 10명 이상 의원님 방에서 대화하기는 비좁은 많은 인원들이 올 때 그런 커뮤니티 홀(Community Hall)로도 쓸 수 있는 다기능으로 한번 개편을 해보려고 하고요.
계속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영상관에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늘 보고 또 거기에 참관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것만 보러 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 프로그램, 전시회 이런 부분과 연계시켜서 우리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초·중학생들이 생활현장, 학습현장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내년도에는 같이 종합적으로 봐서 정말 사랑받는 의회의 모습이, 바뀌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보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 현장학습 체험기관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사무처장 정하윤 그 기능만 가지고는 상당히, 또 학생들이 모처럼만에 시간 내서 왔는데 의정과 시정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집행기관과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큰 두 번째로 의정활동 홍보의 일환으로 지금 의정소식지를 연 6회 1만 8,000부 발간하셨죠?
○사무처장 정하윤 1회 3,000부씩 해서 6회 1만 8,000부.
○강영자 위원 거기에 이규원 편집장님 또 송지윤님, 최용성님 등 공보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 치하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배부처가 지금 기관, 단체 등 해서 관공서 및 다중집합장소에만 보내시고 있고, 이번에 처장님 배려로 저희 교육기관에 통권 40호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나 교육기관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시나요?
○사무처장 정하윤 전 교육기관까지, 지금 배부처를 765개소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부수가 더 필요하다면 증부하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의정소식지도 지금 말씀주신 대로 6회 홀수 달에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들, 현장 활동하는 부분 늘 그 부분만 싣다 보니까 또 다른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정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의정 모니터 하시는 분들 또 밖에서 의회를 사랑하는 시민모임라든지 프로그램 내용도 다양화시키는,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저희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해서 하나 건의말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사무처 직원과 교육위원회 직원은 인사권이 시장과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들이 의원 보좌를 통해서 견제나 감시활동도 하지요.
그런데 뿌리가 시청과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장이 심리적으로 뭐라고 할까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때가 많이 있어요.
때문에 이분들의 그 어려움을 참작하셔서 처장님께서 이분들 인사상이나 보수상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또 승진 좀 잘 시키시고 좋은 곳으로 보내시고, 이게 여기에서 잘 되면 아마 의회사무처에 오는 것을 희망 1순위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생만 하고 본 뿌리인 시청이나 교육청한테 별로 고임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만 나고, 열심히 일만 하고서요.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감싸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위원님, 저희 사무처 직원들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의원님들 26분 다 사무처 직원들 신분에 관련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과 부위원장님들 피부에 가장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 저한테 많이 주문 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사무처장과 우리 사무처 부서장들 합심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응원 받으면서 집행기관 공무원보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손해 안 보려면 그만큼 일도 하고 일로써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하고 의사일정에 관해서 말씀 나누다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의 일정관계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경북도 등은 11월 9일 둘째 주에 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2월 22일에 정례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공·사적으로 상당히 바쁜 일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와 같이 우리 정례회도 한번 앞당겨서 개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포괄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시·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날짜로 운영하는 방법, 주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 혼용하는 방법,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주를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장점을 보면 대개 특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간, 이것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50일 전에 제출되기 때문에요.
그런 장점은 검토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대개 예산안이 11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하면, 16일쯤 하면 한 5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말씀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체적으로 중간에 타이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예결위까지 가시는 분들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회기 운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날짜 지정하는 부분과 주로 지정하는 부분의 장·단점 비교 분석을 지금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려서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수순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좋으시도록 자료를 분석해서 날짜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원 국제교류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좀 언급하기 싫은 건데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시·도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해외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년에 1회의 공무여행을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해외공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도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처럼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요.
또 예산에 맞춰서 2회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의회사무처의 각 상임위원회에 배속된 직원들은 상임위가 해외공무를 갈 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총무, 의사, 입법정책실 직원은 연찬회에 참석을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시점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정하윤 예.
○황웅상 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해외공무를 갈 때 상임위 인원이 교육위원만 일곱 분이지 나머지는 다 여섯 분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임위 직원을 포함해서 10명이 넘어야 단체 적용을 받습니다.
단체 적용을 받게 되면 같은 예산으로 직원이 함께 해외공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간단한 계산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단체 적용도 받는 그러한 것을 한번 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답변 올리겠습니다.
회기 조정 문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장·단점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문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편성기준을 좀 바꿔서 저희들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다가 시·도 의견이 또 상충이 되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시·도들이 일부 있어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제도개선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현행 제도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4년 동안 1회, 그러니까 의원 1인당 180만 원을 4년 동안 해서 720만 원을 가지고 연찬다운 연찬국을 갈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회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2회 가는 2년 주기로 간다 그러면 360만 원이죠.
720만 원에서 36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2회를 가는 방법, 그때는 그 경비 범위 내에서 가야 하니까 연찬국을 선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매년 하게 되면 180만 원 가지고 동남아 하루 이틀 이 정도인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기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기 때 가느냐 비수기 때 가느냐, 또 연찬회 가는 인원이 몇 명이냐, 지금 10명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에 따라서 경비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현 제도상에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드리되, 우선 시급한 부분은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2년 주기로 간다고 보면 금년에 가는 부분들이, 또 360만 원 범위 내에서 2개 상임위원회가 가는 이런 부분까지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그 분야에 관해서 보충질의 및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개의 경우 2년에 2개 분과 상임위가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매년 하는 것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다면 36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그런 대로 선진국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많기 때문에 황웅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체 적용도 가능해지고, 거기에 또 곁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연수국도 넓게 갈 수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사무처장 정하윤 2년 주기 부분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보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 곽영교안필응황웅상김경훈 |
| 김경시강영자한영희박정현 |
| 권중순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출석공무원 | |
| 사무처장 | 정하윤 |
| 총무담당관 | 황재하 |
| 의사담당관 | 한종호 |
| 입법정책실장 | 김용배 |
| 행정자치전문위원 | 임묵 |
| 산업건설전문위원 | 이원종 |
| 복지환경전문위원 | 권태환 |
| 교육전문위원 | 이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