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 時 : 1991年 7月 15日 (月) 午後 4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幹事 選任의 件
審査된 案件
(16시 40분 개의)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人事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尊敬해 마지 않는 同僚委員 여러분들을 자리에 모시고 2年 동안 市政을 함께 論하게 된 것을 眞心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本人으로서는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各 分野에 걸쳐 온 市民이 知慧를 모아 民主化의 基盤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重要한 時點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市民의 참뜻을 市政에 올바로 反映하여 市政施策을 보완하고 또 批判하며, 協助하는 先進 議會의 機能을 確立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委員會가 이러한 課業을 完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委員 여러분들의 高見을 서로 尊重하고 신뢰하는 雰圍氣속에서 진지하게 市政을 論議할 수 있도록 우리 産業建設委員會가 원만하게 運營되기를 眞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本人은 미력하나마 委員長으로서 委員님 여러분의 委員會 活動을 적극적으로 支援해 드리고 또 심부름 해 드리는 데에 最善을 다할 覺悟를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委員會가 원만히 運營될 수 있도록 적극 協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많은 指導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항상 榮光이 있으시길 祈願하면서 人事에 갈음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다음은 여러 委員님이 産業建設委員으로 選任되신 후 오늘 처음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으므로 委員 상호간에 人事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吳凞重 委員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吳凞重 委員입니다.
여러 有能하신 先輩 委員님과 더불어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産業建設委員會가 여타 委員會보다 더 앞서가는 委員會가 될 수 있도록 힘껏 努力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음 徐 委員님.
○徐允官 委員 徐允官 委員입니다.
先輩 委員長님과 先輩 委員님을 모시고 産業建設委員會에서 같이 일하게 되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경험이 없고 경륜은 없지만 앞으로 선배님의 지도 편달 바라면서 타부서에 비해 화기애애한 雰圍氣에서 발전하는 産業建設委員會가 되길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宋 委員님.
○宋錫贊 委員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과 함께 모든 것을 相議하면서 議會가 원만하게 運營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金石種 委員님.
○金石種 委員 金石種 委員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産業建設委員會에 같이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産業建設委員會를 運營함에 있어 제가 지금 建設業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같이 議論하고 진지한 相議로 앞으로 産業建設委員會가 앞서가는 委員會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마음을 합쳐 주시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과 같이 議論할 것을 期待합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感謝합니다, 다음.
○李殷奎 委員 李殷奎 委員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우리 委員長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大田市 發展을 위하고 우리 大田市 110萬 市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大田市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저 자신 열심히 協助를 해서 우리 地域發展을 위해서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고맙습니다.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잘된 일은 칭찬해 가면서 잘못된 일은 서로 의견을 나누어가며 産業建設委員會를 보다 더 원만히 運營하여서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市民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最善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오늘 始終一貫 人事의 말씀에 담은 것을 지켜 나가고 잘 되도록 努力해 봅시다.
(16시 44분)
○委員長 李秉奎 다음은 議事日程에 따라서 第1項 幹事選任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委員會의 幹事는 大田直轄市議會委員會條例 第11條에 의거 委員會에서 互選하여 本會議에 報告하도록 되어있습니다. 幹事는 委員長의 事故가 있을 때 委員長의 職務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고 議事日程은 委員長과 協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委員會의 원만한 運營과 發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委員을 推薦받아서 選任하고자 합니다.
그럼 幹事를 推薦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徐允官 委員님.
○徐允官 委員 吳凞重 委員님을 推薦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우리 徐允官 委員님이 吳凞重 委員님을 推薦하셨습니다.
또 推薦하실 분 계십니까?
○金石種 委員 원래 推薦하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이 推薦하고 承認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秉奎 되도록이면 推薦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任命해서 同意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日程表를 보니까 推薦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吳凞重 委員 常任委員會 會則에는 互選하여 決定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왜 우리 事前에 協議한 事項이 누군지 똑 떨어지게 지금 내가 듣지를 못해 가지고 과연 그냥 決定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저기에서 듣기에는 委員長이 選定을 해서 여러분의 同議를 묻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와 實際로 日程을 보니까 推薦해서 여러분들이 推薦해서 決定하는 걸로…….
○吳凞重 委員 아니, 金石種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條例나 회의규칙에는 常任委員會에서 推薦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議會에 報告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常任 委員長에 준해서 事前에 어떤 調整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委員長 李秉奎 그 말씀입니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異議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의 幹事는 吳凞重 委員님이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같이 拍手 한번 쳐주시죠.
(一同拍手)
人事 한번 하시죠.
(16시 48분)
○幹事 吳凞重 人事랄 건 뭐 없지만 事實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일주일 가까이 常任委 配定서부터 委員長 選任에 따른 우리가 진통을 겪고 오늘 비로소 常任委員會가 첫 번 열리면서 常任委 幹事로 指名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産業 쪽이라면 모르지만 建設 쪽에는 전혀 知識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幹事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金石種 委員님께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程度로 우리 大田直轄市 內에서는 建設分野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지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해서 委員長님을 포함해서 많은 指導를 받으면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가 活性化되고 우리 地域의 有權者들이 바라는 뜻으로 發展 指向的으로 나갈 수 있도록 勞力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一同拍手)
○委員長 李秉奎 인사 말씀이 끝나고 앞으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는 幹事 委員님과 가장 원만한 委員會의 運營을 위해서 委員長으로서 最善을 다하고 또한 우리 産業建設委員會 委員 한 분 한 분의 議政活動의 모든 뒷받침을 위해 幹事 委員과 더불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하고자 합니다.
○幹事 吳凞重 委員長님!
잠시 停會를 宣布하시는 건 몰라도…….
○委員長 李秉奎 오늘 業務報告는 도저히 시간상 어렵고 오늘은 이것으로 우리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다면 모르지만 여기 日程에는 앞으로 散會해도 좋고, 다만 散會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 日程 연장을 하는데 지금 協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우리 委員會는 다 끝났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것을 좀 더 얘기하자고 그러면 그것은 可能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散會를 하고 더할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 委員님들.
○金容濬 委員 제가 미리 들은 얘기를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會期日程 문제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現在로써는 오늘도 時間 관계상 보고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또 會期日程을 잡으려면 공고 후 일주일이 걸려야 된답니다.
公告하고 일주일이 걸려야 會期日을 잡기 때문에 아무래도 23, 24, 25, 26 정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3日間 會期를 잡아서 그때 業務報告를 받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業務報告 받을 자료를…….
○委員長 李秉奎 예, 그것은 드릴 수 있답니다.
○幹事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 委員長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會議가 運營이 됐다면 물론 會期는 짧게 잡혀 있지만은 常任委 構成이 끝나고 먼저 市政報告를 우리가 그저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各 室·局長들을 통한 자세한 業務報告거든요.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 會期 運營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産業建設委만해도 8개 부서나 됩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할 줄로 아는데 지금 現在 8개 부서에서 業務報告를 할 자료가 다 완벽하게 準備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돼 있는지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委員長 李秉奎 돼 있다고 그럽니다.
○幹事 吳凞重 예, 돼 있으면 그럼 8個 부서가 資料는 事前에 다 지금 줄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예, 아까 준다고 그랬습니다.
○幹事 吳凞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완전히 1次 臨時會議는 常任委를 포함해서 이제 本會議서부터 모두 끝나는 건데 이게 뭔가 한두 개 部署라도 業務報告를 받고 이게 끝나야지,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요. 어차피 오늘 會議日程을 보면 常任委가 끝나고 나서 運營委員會 會議를 갖고 다시 會期에 관한 議長團하고 協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으로 봐서 다섯 시인데 우리가 13日날까지도 空轉이 되면서 밤 12時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는 안 되더라도 地域經濟局이 幹事局인데 地域 經濟에 관한 全般的인 業務報告라도 좀 마치고 그러고 나서 時間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 지금까지 너댓새 空轉시켜놓고 業務報告는 하나 받지도 않고 그냥 散會해 버리고 말면 나가서 우리 스스로 할 말이 없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 問題는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會期를 延長하기 위해서 아마 모일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幹事 吳凞重 아니 그거는 저쪽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本會議 會期期間이기 때문에 期間으로 봐서는 우리가 12時까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業務報告, 받으면 받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會期延長을 아니 會期를 다시 2次 臨時會議를 召集을 해서 그때 들으면 될 일이지만 너무 이렇게 쉽사리 끝난다는 것이 이게 좀…….
○宋錫贊 委員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業務報告 자료를 充分한 時間을 가지고 檢討를 하고 內容을 알고서 報告를 받아야지 그 문제는 다음 會期로다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委員長 李秉奎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産業建設委員만 하기도 조금 뭣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容濬 委員 따로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앞으로야 뭐 따로따로 되겠지만 처음이라서.
○金石種 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秉奎 예.
○金石種 委員 지금 宋錫贊 委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이것이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닐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幹事 吳凞重 아니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金石種 委員 아, 물론 준비야 돼있지만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만 갖고서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室·局長들이 時間을 맞춰서 딱 準備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準備가 잘 안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냥 계속 내일 모레도 계속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散會를 해놔서 어려운 모양 같은데 오늘은…….
○幹事 吳凞重 지금 그렇습니다.
業務報告 하기가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예, 그런 건 그렇지요.
○金石種 委員 이건 事前에 통보를 해 줬어야 됐어…….
○幹事 吳凞重 아니 本會議에서 散會宣布가 됐더라도 지금 常任委가 16時부터 열린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準備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에 와서 어렵다고 하면 會期延長까지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委員長 李秉奎 그런데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잡혔던 일정으로 보면 오늘은 常任委員 構成을 마치고 幹事選出하면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業務報告를 받게 이렇게 計劃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는 會議가 院構成 問題가 마무리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로 끝난 것으로 豫想을 했는데 이게 散會 宣布가 되다보니까 계속 할 수는 없고 그래서 室·局長들이 없는 게 아니냐 準備가 그게 잘 안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선…….
○幹事 吳凞重 會議 절차가 좀 이상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막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7月 15日字 常任委員會 議事日程에 第1次 常任委員會 議事日程에 第1號의 案은 幹事 選任이 있고 그 다음에 第2號의 안에 所管 室·局 業務報告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號의 案은 節次에 따라서 이미 처리가 됐고 第2號의 案, 問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까지 다 準備가 됐다는데 보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건, 납득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吳 委員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現在 時間도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幹事 吳凞重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제가 고집을 위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室·局長님을 포함한 우리 市政 擔當者들이나 常任委員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吳凞重 幹事님 말씀 뭐 다 똑같은 심정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議長團에는 처음이니까 보통 쭉 해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무 때고 해도 되겠는데, 이게 처음이니까 그래도 이것도 또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고, 우리만 하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테고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幹事 吳凞重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動議案을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委員님들도 전부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動議案을 내겠습니다.
第2의 案, 所管 室·局 業務報告는 다음차 常任委員會에서 會期가 決定이 되는 대로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고 충분한 時間을…….
단, 다음 常任委員會가 開議될 때까지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會가 院이 구성된 때부터의 시점을 基準으로 삼아야 될지 그렇지 않고 ’91會計年度 시작부터 잡아야 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91年度 會計年度가 시작이 되면서 大田 本廳을 포함한 5個 區廳에 들어온 民願接受臺帳을 좀 카피를 해 주시고, 그 중에서 産業建設과 關聯된 室·局 業務와 關聯된 民願事項을 좀 처리 回示文書까지 포함을 해서 좀 카피를 해 가지고, 다음 委員會에 자료로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委員長님께서 書面으로 議長한테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해서 動議案을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우리가 다음 그러니까 業務報告는 다음으로 미루고 市 民願과 5個 區廳을 포함한…….
○幹事 吳凞重 5個 區廳을 포함한 民願接受臺帳을 카피해 주시고 그 接受臺帳 中에서 産業建設과 關聯된 民願事項만 처리 됐으면 처리된 대로 회시문서를 포함해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카피를 해서 다음 常任委員會에 報告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動議案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말씀이 監査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議決을 해야 되고 참고로 한다면 해 줄 수 있답니다.
○幹事 吳凞重 監査가 아닙니다, 지금은.
○委員長 李秉奎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랬지요?
○幹事 吳凞重 저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참고로 하고자 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産業建設委員會에 配定이 돼서 産業建設에 관한 會議를 하고 있지만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住民들 우리 直轄市民들이 수시로 發生이 되는 民願事項 이것은 사실 어느 面에서는 行政의 線이 닿지 않는 그런 범주에 속하는 事項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實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저희들이 要求를 하는 것이니까 監査하고는 별개 問題이니까 그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참고자료로 提出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委員長 李秉奎 다음 會期, 저 우리…….
○幹事 吳凞重 충분할 겁니다, 時間이…….
○委員長 李秉奎 자, 그러면 그렇게 協助를 要請하지요.
○幹事 吳凞重 예, 제가 動議案을 그렇게 냈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여기에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이오」하는 위원 있음)
예, 異議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吳凞重 委員이 同意한 5個 區廳의 民願事項을 複寫하고 그 처리가 된 內容과 안 된 것을 전부 포함해서 5個 區廳과 市廳까지의 民願書類 接受事項을 複寫해서 다음 우리 開會日까지 産業建設委員會에 제출해 달라는 動議가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