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金正旭 都市計劃分野 전반에 대해서 報告 드리기에 앞서 人事 紹介를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人事)

都市計劃局의 主務課長인 都市計劃課長 行政事務官 金種洙 課長을 紹介합니다.

(都市計劃課長 金鍾洙 人事)

都市施設計劃課長인 土木技佐 宋武源 課長을 紹介합니다.

(都市施設計劃課長 宋武源 人事)

都市整備課長 土木技佐 李鍾三 課長을 紹介합니다.

(都市整備課長 李鍾三 人事)

業務報告에 앞서 우선 産業·建設委員會 첫 報告를 드리게 된 저로서는 매우 榮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時間이 허락하신다면 都市計劃分野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약 30分間 報告를 드리고 또 저희들 懸案事項 이것을 業務報告 計劃內容에서 報告를 드리는 것이 委員님들의 理解를 빨리 도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委員長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報告의 順序와 方法은 大田市 都市基本計劃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槪略 報告를 드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土地利用計劃과 交通計劃에 대해서 圖面에 의해서 또 간략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都市計劃分野 전반에 대한 現況과 懸案事業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委員님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事項이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內容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事項은 報告드리는 제가 市廳 都市計劃局長으로 부임한 지가 2個月이 됐습니다.

또 조금 전에 人事를 드린 3個 課長이 發令받은지가 1주일 됐습니다.

다소 業務的으로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성의껏 아는 範圍內에서는 說明을 드리고 모르는 內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確認을 해서 별도로 報告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린 油印物에 의해서 基本計劃부터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報告中 중식으로 停會)

(11時 56分 停會)

(13時 41分 續開)

(報告繼續)

(報告마침)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湖南線 鐵道 移轉 問題는 저도 共通的으로 李 委員님하고 認識을 같이 합니다.

말하자면 鐵道가 都心을 貫通함으로 인해서 過去에 우리가 생각치 못했던 區域과 區域 臺 地域과 地域間의 어떤 차단 내지는 연계성이 缺如돼가지고 여러 가지 市民이 피해를 입는 것은 저희들도 認定을 합니다. 都市計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도 있다고 하는 걸 委員님들께서 그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鐵道施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존시설이 都市가 發展되기 이전에 設置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移轉한다고 할 때는 移轉을 要求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費用負擔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問題가 우선 첫째 제기되고 또 그것을 딴 데로 移轉計劃을 저희가 過去에 70年代 前後만 하더라도 甲川을 따라서 가는 걸로 그런 計劃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甲川은 硏究團地로 지정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거의 不可能한 그런 狀態고 그렇다고 하면 무슨 代案으로라도 다른 데로 가야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國土綜合開發計劃을 樹立할 때 저희들이 그런 建議를 했습니다. 湖南線을 鳥致院에서 분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천안에서 분기를 해 주든가 해서 直接 貫通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湖南線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런 對案을 제시하기가 現實的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기가 된다고 하면 그 施設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交通施設로 써야될 그런 施設이 아니겠느냐 이런 건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問題는 이런 施設이있으므로 인해서 市民에게 오는 이해 都市發展의 장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問題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좀 硏究를 해서 어떤 課業上의 問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이번에는 사실 그런 檢討가 거의가 저희가 基本計劃에선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음 基本計劃 樹立할 때는 移轉하고 그걸 活用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또 그런 것이 과연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地下鐵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活用할 수도 있고 또 그 外에는 道路로 活用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方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시기엔가 가서 또 基本計劃에 修正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 問題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繼續 그 問題는 저희가 硏究 發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천 어린이 대공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린이 대공원은 어느 都市든지 人口가 100萬이 넘어가면 어린이 대공원은 하나씩 전부다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을 저희가 指定을 하게 된 동기는, 이 地域이 전부다 「그린벨트」地域 입니다.

指定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세천유원지를 저희가 大田市 말하자면 上水道原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대청댐이 막히고 난 다음에 대청상수도 系統으로 오니까 그 수원지는 사실상 必要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水原地 주변 上流地域, 물이 내려오는 지역에 대규모 대전시유지의 산림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이라고하면 물과 산이 어우러지는 그런 地域에 다가 市民休息, 어린이 休養施設 또 모험시설 또 體力鍛鍊施設 이런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要請들이 市民間에 다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地域에 開發制限區域이면서도 公園은 設置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약 백만평 정도를 公園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해놓고 委員님들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大田市 公園은 상당히 많은데 公園을 開發하는 실시 부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過去에 都市計劃局 綠地課에 있는 公園係가 있었는데 그자체도 環境綠地局으로 現在 그 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같은데는 15, 6년전에도 公園課가 있었는데 저희 大田市에는 이런 公園을 計劃하고 開發하는 主體가 없기 때문에 公園開發이 상당히 沈滯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是認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事業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事業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民資유치 公募를 過去에 한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公園開發을 하는 그런「레저」事業을 하는 그런 여러 會社들이 있기 때문에 參與要請을 해본 결과 여기에는 限界가 있었습니다.

開發制限 區域이기 때문에 어떤 公共性에 해당되는 施設만 可能하지 기타 收益性있는 施設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制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民資 投資者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이래서 이 事業을 現在까지 推進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엔가에 가서는 대전시의 재정이 허용되고 또 단계별로 땅은 대전시 땅이기 때문에 民家도 수십세대가 들어가고 面積도 기만평이 들어가는걸 알고 있는데 그 地域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市가 開發할 必要性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開發을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開發制限 區域이기 때문에 어느 特定人이나 民間人이 開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現段階로써는 公園地域으로만 現在 100여萬坪을 指定해 놓고있으나 아직 推進이 안되는 理由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市에 投資能力이 없고 開發能力이 現在 財源이 없기 때문에 民資投資者는 收益事業이 안되기 때문에 不可能합니다.

이것은 段階的으로 開發이 될걸로 생각하고 開發主體도 저희 市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機構調整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公園課가 設置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都市計劃을 다루는 實務責任者로서의 立場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그점은 좀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 겁니다.

다음은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都市計劃 圖面에 대해서 이것이 決定이 안된 것으로 나왔는데 7月 6日 大田市 告示 62號로해서 8m를 決定을 했습니다, 연장 28m.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밑에 道路요?

거기는 區劃整理 事業을 해놓은 地域입니다.

그래서 그 地域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6m 로 되어 있고 그 道路만은 8m 로 이번 告示를 28m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道路의 連結 機能이 이쪽에서 8m 로 내려가서 6m 로 됐기 때문에 그게 不合理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區劃整理 事業을 완료해 놓은 地域이기 때문에 擴張 여부는 별도로 檢討해서 저희가 確認을 헤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內容이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8m 가 가면 繼續 8m 가 가야지 8m 가다가 6m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根本的으로 잘못됐다고 問題점을 저도 認識을 같이 하겠습니다.

區劃整理 事業이 完了된 地域이기 때문에 어떠한 事由로 이렇게 줄어 들었는가 또 繼續 8m로 計劃을 2m를 擴大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現況은 저희들이 調査해서 별도로 報告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처음에 質問하신 것은 공공용지의 決定에 있어서 旣存 국공유지 내지는 所有權이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 되어있는 土地에 대해서 그걸 감보율 適用하는데 있어서 몇 평을 적용을 했고 또 그것이 몇 퍼센트나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감보율은 平均이 38%이고 개별 필지로 다 틀리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이지요, 整理以前 評價.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整理 以前 評價는 저희들이 評價 시점을 89年 4月에 2個 평가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整理되기 전 말하자면 구획정리 하기 전 評價를 評價機關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價格決定에 차이 여부 이것은 저희들이 決定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答辯을 왜 비싸냐, 싸냐하는 要因은 저희들이 答辯을 드릴 수는 없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整理後의 평가입니다.

말하자면 道路가 다 開設이 되고 이 價格은 얼마가 가느냐하는 評價를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2個 評價機關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價格을 平均 산술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例를들어서 땅을 權利面積보다 더 가져간 분에 대해서는 그 價格을 저희들이 徵收하고 적게 가져간 분은 저희가 교부해주고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 價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이런 價格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시 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馬山紡織이 말하자면 집단용지를 주고 나머지 체비지는 後面에다 줬지 않느냐, 그걸로 인해서 후면 체비지 策定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價格에 있어서 불리하게 돼가지고 事業費에 영향을 미치느냐 또 미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對策은 뭐고 局長으로서 見解는 뭐냐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問題는 이것이 당초에 金委員님도 아시겠지만 當初에 제가 89年 1月 4日 都市整備課長으로 가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修正을 했습니다.

修正한 理由는 過去에 60年代 末부터, 70年代, 80年代 초반까지는 土地區劃整理 事業이 當初에 計劃 공람한 內容대로 그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당한 社會的인 變化가 와서, 첫째 제일 敏感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交通問題 아닙니까?

交通問題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은 나중에 이 事業을 施行한 主務課長이나 市長은 욕을 먹는다, 또 過去에 제가 용두동이나 이쪽에 도마동이나 유천동, 선화동, 삼성동 이쪽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전철을 밝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全般的으로 白紙化시키고 그 당시에 住民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제가 全般的으로 變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폭은 넓힐 것은 더 넓히고 또 버스 주차대도 만들고 公園도 적정 개소를 만들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또 정림동이라고 하는데는 사실은 저쪽의 西部 生活圈으로 뻗어나가는 中間地點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地域은 우리가 開發을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人口가 거기 들어가야 되겠다. 人口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土地를 좀 立體的으로 좀 용적율을 높여서 써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단독 주택용지를 전부 變更을 시켜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차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차면 그 地域 開發이 일단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幹線道路邊에는 절대로 車를 못 세워 놓게 이면도로로 전부 들어가게 이면도로를 10m로 開設을 했고 또 블럭형성도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當初에 환지 계획한 內容을 全面 100% 대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는 過程에서 集團住宅 용지를 마산방직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東邦農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용지로 블록형성을 하다 보니까 集團形成으로 블록형성한데다가 체비지를 집어 넣으면 그건 안됩니다.

말하자면 집지으라고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넣고 나머지 部分에서 체비지를 뗐는지 여부는 그후에 제가 公營開發 事業團으로 가서 제가 確認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內容인 것 같습니다.

그런 內容이 일방적으로 馬山紡織을 위해서 체비지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再檢討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判斷하기에는 事業을 推進하고 있는 部署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委員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환지에 그것은 상당한 專門性을 要하는 事項입니다.

지금 도면상에서 나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가수원가는 國道입니다.

高架道路 정림동 1地區가 이렇게 돼있고 2地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馬山紡織이 거의 여기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고 東邦農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川邊 월평에서부터 가는 이 道路가 25m가 돼서 저쪽 계곡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1地區 事業을 한 地域인데 1地區와 의 사이에 약 10萬坪 정도가 됩니다.

지금 감보율이 말이지요.

馬山紡織은 크게 15 「블럭」을 떼어 놓으면 감보율이 적습니다.

적은 理由는 왜 그러느냐 감보라고 하는것은 全體的으로 부담하는 學校用地라든가 道路用地라든가 公團용지에 대한 共通 감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道路를 면하고 있으니까 도로를 면하고 있는 만큼은 이 사람이 負擔하게 돼있고 이쪽은 이 사람이 負擔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面積이 크면 클수록 감보율은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權利面積이 또 감보면적이 줄어들면 權利面積이 또 늘어난다는 그런 結論이 나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물론 아파트를 대중으로 짓게되니까 주차용지라든가 모든 어린이 施設 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언뜻 여기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째서 나는 감보율이 38%, 40%인데 馬山紡織은 22%나, 23% 가 되느냐, 그건 그렇게 되어야 맞아요.

그 理由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共通감보라는 것은 약 20% 정도되고 연도부담이라는게 있어요. 연도부담을 해서 道路에 면하고 있다는 걸 表示해서 연도부담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負擔하는 것은 큰 面積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작은 面積에서 부담하는 것하고는 감보율 계산상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감보율이 적으니까 惠澤을 줬지않느냐, 그건 記述上으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判斷할 수가 없는 內容이고 체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어디 체비지가 떨어졌는지까지는 제가 檢討를 안 했습니다.

그 問題는 제가 馬山紡織이 크게 주면서 말하자면 체비지를 뒤로 빼줬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問題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쪽은 東邦農藥에서 馬山紡織 땅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체비지를 왜 앞에다 떼지 뒤에 갔다 뗀거냐 이런 말씀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土地區劃整理事業은 땅을 權利面積대로 자기몫으로 주다가 남는걸 떼는게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를 먼저 뗀다면 이건 私有財産權 침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馬山紡織이 거의 여기다 가지고 있었어요.

道路 이 區域이 그래서 권리 面積대로 먼저 준겁니다.

또 여기에는 東邦農藥이 가지고 있었어요 東邦農藥 준겁니다.

그런 것을 주고 나머지가 여기서 集團 체비지가 떨어져서 勤勞者 住宅이 들어가는 겁니다.

체비지를 갔다가 集團的으로 가운데다 떼면 땅이 전부다 다 移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委員님께서 제가 趣旨를 알았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땅이 있는 위치에다 주고서 남는 걸 떼는 것이 체비지지 체비지가 事業施行者 욕심차려 가지고 먼저 어디를 정해 놓고서 나머지주면 그건 안되지요.

또 한 가지는 여기다 떨어뜨린 理由는 馬山紡織 땅이 체비지 떼 놓은 건 아닙니다.

학교용지라든가 여기서 다 뺐긴 거예요, 周邊에서 뺐긴 겁니다.

東邦農藥이 산이 있기 때문에 馬山紡織에서 이거 내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總體的으로 白紙化가 됐으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종전의 土地의 位置라든가 이런 건 檢討해봐야 答辯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다 나옵니다.

그걸 봐야만 윤곽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基本的으로는 체비지를 먼저 떼는 것보다는 그 사람 權利面積을 주고 남는 데가 어디냐 하는 걸 체비지로 떼는 것이 基本的인 區劃整理事業의 根本趣旨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환지라고 하는 것은 해놓고 관람을 시키면은 本人이 제일 먼저 判斷하는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不利益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하는 것은 本人이 判斷을 해요.

그러면 本人이 不利益을 判斷해 가지고 의견을 내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 意見을 市에서 봐가지고 억울하게 됐으면 調整해 주게 돼있어요.

환지 審議委員會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환지가 잘못 들어 가서 내가 不利益을 당했다는 것은 제가 받기로는 아직 제가 確認을 안 했습니다.

가서 確認은 하겠지만 여기서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合理的으로 됐지 않느냐, 환지라는 것이 法에어떻게 해줘라 하는 基準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合理的으로 됐지 않느냐 하는 걸 委員님께서 理解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確認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南部循環道路는 道路公社 事業입니다.

道路公社 政府事業입니다.

또 高速道路와 高速國道에 連結하는 道路기 때문에 道路公社 事業인데 저희가 알기는 財源自體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건 大田市와 連結되는 西大田「인터체인지」에서 出發 해서 안영「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산내 쪽 낭월동에「인터체인지」가 하나 생기고 비룡동에는 京釜高速道路와 연접하는 그런「인터체인지」 판암동에도 「인터체인지」 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세 개가 생겨 가지고 연결되는 高速道路의 성격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南部循環道路의 計劃을 결정해줄때, 都市計劃으로 결정은 다 돼있습니다. 해줄 때만 해도 이것이 바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判斷했습니다.

그런 이유로써는 아시다시피 저쪽에 계룡대가 있고 또 어떤 安保的인 측면도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빨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事業이 진주서 올라오는 高速道路 진주~대전 간 高速道路와 연계해서 事業이 추진되는 걸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말씀을 해보시지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南部循環道路 조기 착공관계는 아까 말씀을 주셨고 川邊高速道路와 幹線道路와의 平面交叉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平面交叉는 道路 개설할 때부터 投資돼야 되는 費用이 많기 때문에 그간에는 그런 걸 제가 檢討를 안했습니다마는 교통량이 많음에 따라서 이것은 꼭 檢討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둔산동에 한밭대로 둔산대로 이쪽에 연결되는 부분은 전부다 입체교차를 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道路施設이 저희 大田市가 他都市에 비해서 좁다든가 道路率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구나 서울, 부산 이쪽보다 道路率은 떨어지지 않는데 교통체증이 더 심한 이유는 교통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시설이라고 하는것은 입체교차로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또 道路의 위계 말하자면 幹線과 幹線의 道路라든가 또 幹線에서 파생돼서 가는 地域間 道路라든가 이런 위계가 정립이 안돼서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말하자면 道路施設 입체교차 施設이 이게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둔산동을 접근하는 道路는 전부다 입체 施設이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川邊 高速化道路도 전부 입체시설이 檢討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계는 물론 저희들은 총괄해서 計劃業務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행하는 部署는 사실은 建設局이나 建設本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道路 입체교차라고 하는것은 평면교차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안 된다 하는 基本的으로 저희들이 認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상당비용은 施設하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요.

아시다시피 유성을 가시다 보면 기교단 앞에 道路를 임시 가도 냈지않습니까?

거기도 입체교차 시키기 위해서 施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공단을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게 알고 있는 겁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1,2工團 이라고 하는 것은 80년代 이전만 하더라도 이게 변두리였습니다. 50年代, 60年代는 더욱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랬던 地域이 이제 時勢가 커지니까 그 地域이 도심 한복판이 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 1,2工團이라고 하는 것은 大田市發展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移轉 計劃도 없이 이걸 우리가 검토한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고 이것은 어느 時期엔가 가서는 移轉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풍한산업이나 대전방직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移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移轉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다.

또 造幣公社 라든가 럭키開發에서 아까 報告드린 그런 地域 또 어떤 성부실업 이라든가, 대전피혁 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移轉이 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基本的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地域 땅값이 평당 한 100萬원 정도 되면 移轉을 하게 돼있습니다.

왜 그런 것에 근거를 두느냐하면 우리가 住宅을 아파트를 짓는데 100萬 원이 地價가 상한선입니다.

100萬 원을 가져야만 사업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머지 않아서 대화에 1,2工團周邊도 그런 地價에 육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건너 쪽의 둔산이 開發이되고 또 중리, 법동, 송촌, 회덕 이쪽이 開發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地域도 앞으로 都市의 중심이 되기때문에 그런 開發압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선 저희들이 1,2工團을 移轉하기 위해서 저희 大田市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移轉할 수 있는 工業用地를 確保를 해줘야 하는데 그리고 移轉 促進을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問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현재도 저희들이 實務 責任者로서는 마음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公開的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性質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理解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2工團의 專用 工業地域이고 一般 工業地域이기 때문에 公害 工場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法上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앞으로 施設投資를 더 하는것보다는 하나하나씩 移轉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들이 3,4工團을 造成하는데 1,2工團에서도 工場擴張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많이 移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그地域에는 어느 時期에 가서는 전부 移轉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기업체들이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오정지구 구 송유관 부지입니다.

이 송유관 부지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송유관이 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都市 한복판에도 통과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都市計劃課에 있을때 한번 이걸 移轉 計劃을 수립해보자 해서저쪽에 길씨 「터널」들어가는 가양公園에서 부터 현재 도룡동 지금 한밭대교 놓은 곳까지 이전을 완전히 해놨습니다.

이전을 해놓고 보니까 오정동에는 과거에 송유관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서 송유관 8m 부지를 남겨놓고 양쪽으로 4m 道路를 내놨어요. 송유관을 移轉해보니까 폐 송유관 부지가 그대로 存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송유관 부지는 당초부터 어떤 경로로 그게 징발이 되어서 관이 묻혀져 있는가까지는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소유권이 전부다 주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移轉을 하고 이것을 道路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이용을 하고 또 宅地로 이용이 가능한데는 都市計劃 變更을 해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道路管理 部署에다 이관을 해줬습니다.

물론 業務를 떠넘긴다는 그런 次元이 아니고 이것은 道路로 필요한 것은 道路로 더 개설해야 되는데 아직 檢討가 잘 안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이 문제도 關聯部署와 저희들이 한번 더 協議해가지고 道路로써 확보할 수 있는 곳은 계속 확보를 토지매입을 해야 되겠고 또 道路로써 필요없는 그런 구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과감히 宅地로해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檢討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都市計劃 부서에서는 송유관 移轉만하고 道路부서로 하여금 道路로써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宅地로써 쓰지 않을 토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檢討해 보면 그런 부분은 宅地로 과감히 전환해주고해서 檢討하도록 저희들이 이관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協議가 아니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檢討해 가지고 土地를 또 보상해야 되는 問題가 있습니다.

그런 問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檢討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게 하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도심 再開發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도심 再開發計劃을 수립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고 당초에 東西貫通道路와 연관해서 재개발 기본구상을 만든 것은 민자투자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런 基本 計劃書를 만들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地域을 포함한 대전역전, 동부, 서부, 전부 망라해서 開發計劃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꼭 다루어 집니다. 다만 한가지 그 다음에 고속 전철의 지하역사 문제 또 東西貫通道路 문제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런것과 연계해서 과연 東部地域을 과거에는 저희들이 동부역사 광장부지도 사실 처음에는 計劃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철도청에서 광장을, 역사를 양쪽에 둔다고 하는것은 管理上의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문제도 한번 檢討하고 넘어갈 그런 計劃을 가지고있고 그런 問題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점을 어떤 방식으로 再開發을 해야 되느냐 하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再開發 計劃을 수립하는데 틀림없이 포함됩니다.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그런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檢討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東西貫通道路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민자투자자를 공모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민자역사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또 그간에 지하상가로 조성되어있는 42億은 현재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市費를 투자해서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東西貫通道路는 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都市計劃實務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貫通이 돼야 된다, 貫通이 될 때는 그 東部地域에는 필연적으로 再開發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밀접한 관계가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再開發 基本計劃에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뚫린다고 하는것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어디서 투자하느냐 하는 問題만 남아있지 뚫린다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민자역사에는 130 m만 자기들이 뚫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쪽의 立場이고 저희들의 立場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또 뚫는다고 하더라도 時期的으로 지하철이 만약에 대전역 지하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것과 연계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환승 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지하철역 하고도 연관이 돼있습니다. 그런 환경문제 이런 것은 綜合的으로 檢討되어야할 그런 段階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하상가가 아니고 민자역사에 대해서 그런 計劃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政府에서는 확정이 돼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요, 檢討가 될 수가 있지요.

현재 천안~대전 간이 우선 먼저 着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調査測量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다 설계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선 가장 基本이 철도라고 하면 高速電鐵이 가장 基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지하철 이런 것이 같이 연관이 되어서 檢討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開發制限 관리에 따른 문제점하고 대체 방안을 저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都市計劃自體를 變更한다고 하는 것은 都市計劃에서 주어진 사항대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基本計劃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開發制限區域을 축소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저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開發制限區域이 조정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實務責任者로서는 그地域에 살고계신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근 20年前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도 있었고 또 都市가 팽창하니까 자꾸 확장되어서 開發制限區域의 토지가치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그러한 地域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알아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을 개선좀 해달라' 해가지고 建議를 建設部長官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완화조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理解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開發制限區域의 관리는 中央政府에서 일관해서 管理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느 특정 都市하나만 사정에 의해서 이것이 완화가 되고 조정이 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現行法規上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管理해야 되지 않겠느냐, 管理上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地域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制限을 많이 받고 規制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는 被害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現行規定을 어겨 가지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管理責任도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어떤 改定이 없이 저희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事項이기 때문에 아까 管理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宋 委員님 말씀대로 어떤 자체 住民들의 어려움을 너희들은 모르고 이런 建議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현황을 제가 뽑지를 않았습니다마는 硏究施設과 연관돼서 政府事業으로 하는데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宋 委員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제가 基本的으로 문제점을 몇 가지 또 地方 政府로써의 어려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70年代 초반에 그 당시만 해도 開發制限區域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都市에 인구가 집중되고 都市化率이 급증하다 보니까 토지수요는 많이 급증이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都市가 확산이 되고 그와 반대로 開發制限區域에 묶여 있는 분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어려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開發制限區域의 지정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정을 해놓고 制限을 가한 그분들에게 대한 政府의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大田市만 얘기하더라도 거의 都市에서 한 20分만 나가면 전부다 접근할 수 있는 산지가 다 있습니다, 다 公園입니다.

또 그런 公園에서 公園이 보전 되어야만 도시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주변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難開發이 될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理解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수도권을 한번 연상을 해보신다고 할 경우에 서울의 인구가 그렇게 팽창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서울-인천, 서울-수원, 서울-의정부, 서울-춘천 이런 정도까지는 거의가 都市가 연계화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차단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都市民이 살 수 있는 自然環境 保存次元에서 法이 제정이 됐는데 물론 이 都市計劃法 자체가 사유재산에다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制限과 규제 또 利用制限을 상당히 많이 가지는 그런 法規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수민의 어떤 재산상의 制限은 가할 수 있다는 法的 취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수민이 피해를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政府次元 또는 地方의 次元에서 뭔가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풀어주는 것보다는 이용을 더 할 수 있도록 制限을 가하는 것을 완화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都市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취급자로서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하자면 어려움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런 改善方案을 인정을 하고 建議를 했고 또 이것은 中央政府단위에서 檢討가 되어야 될 事項이지 市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事項이 아니라는 것을 宋委員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처리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은 그쪽으로 가는 저희들의 입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쪽으로 가야되느냐 아시다시피 大田의 경우는 內陸地域입니다.

內陸地域인데 갑천이나, 유등천이나, 대전천상류로는 그런 시설이 사실상 가서는 안됩니다. 왜 이 都市計劃 시설로 쓰레기처리장을 정해 놨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누구든지 싫어하는 施設입니다.

그렇지만 地理的으로 거기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있기 때문에 計劃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왜 우리 地域으로 와야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분들 立場에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지만 大田市 全體的으로 보고 또「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이 國家 全體的으로 본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응의 對策이 필요한 것이다.

그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2000年代에 가면 하루에 1,000대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1,000대라는 것은 상당히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거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이렇게 처리했는데 과연 그렇게해도 되겠느냐 그렇게되면 결론적으로 그 피해는 大田市民이 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장을 한가운데 설치해서 環境問題 여러 가지 公害의 問題 또 住民被害 問題 이런 것을 다 보완해 가지고 장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4,5일 전에 國土開發硏究院에서 3次 國土綜合開發計劃 조정하는 데에서도 그런 建議를 했습니다.

지금 大田直轄市內에는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광역 쓰레기장으로 忠淸南道나 忠淸北道가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方法을 政府單位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建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쓰레기를 우리 市民이 발생을 안 시키면 되는데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委員님께서는 좀 理解를 해주시고 또 그분들도 저희는 理解를 합니다.

그분들의 피해는 市政府가 됐든, 中央政府가 됐든 간에 대책강구를 절대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왜 거기있는 분만 피해를 봐야 됩니까?

基本的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런 施設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施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밀한 檢討가 되고 分析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 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軍事施設에 대해서는 保安關係가 있기 때문에 協議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드릴 때 2개월 됐다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協議 안 했고 그것을 確認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確認을 하겠습니다, 協議가 됐나, 안 됐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協議를 안한 것으로 確認이 되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問題는 제가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土地開發公社가 屯山地區를 開發하면서 공군기교단과 32사단 자리 과거 삼관구죠? 그 地域에 좋은 나무들이 수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베어서 公園으로, 아시다시피 갈마동, 월평동, 이 지역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토량이 필요해서 32사단과 공군기교단의 토량이 전부다 이용이 되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또 반면에 기교단이나 삼관구에서 移轉을 할 때 거기에는 쓸만한 나무는 전부다 캐갔습니다.

당초의 契約이 그렇게 돼있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전부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낙엽수였었고 수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調査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존치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값어치가 없다. 그보다 더좋은 수종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基本的인 생각이었었고요.

또 둔산동은 아시다시피 公園面積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20만평을 토개공에서 할애를 받고 기타 5만평, 3만평, 1만8천평 이런 公園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地域을 저희들이 잘 開發을 하려면 또 좋은 수종을 심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던 나무를 심는다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軍部施設內 이기때문에 아울러서 通信學校도 사실상 지상에서 또는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그런데 나무수종을 調査해 본다면 좋은 수종이 아닙니다.

「니키다」나「프라다나스」나무나「아카시아」나무 그런 나무기 때문에 都市에서는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過去의 街路樹를 「포프라」라든가 「프라다나스」나무 이런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런 것은 공해수종이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 問題가 있어서 좋은 新都市를 만든다고 한다면 고급수종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根本的으로 우선 토량이 移轉이 되어야만 工事金額이 節減이 됩니다.

또 우리 大田市民이 入住하는 機關들의 부담이 節減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地域의 보존은 상당히 어려웠었다.

다만, 이쪽의 권씨의 서원있는 그 산은 저희들이 보존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이유는 舊都心과 新都心의 어떤 차단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초에는 그 산도 짤라서 道路 포장하는데 보조 기층재로 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안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으로 都市가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計劃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존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軍施設 말하자면 大田市 開發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施設이 들어오는 問題는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關係機關과 協議를 하겠지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協議라고 하는 것은 법상 協議를 하게된 경우가 있고 또 軍事秘密에 관한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積極的인 行政을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또 지방화가 됐으니까 저희가 어려우면 委員님들의 도움을 청해서 그런 問題들이 解決이 되도록 이렇게 努力을 하겠습니다, 約束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通信學校는 그렇지 않아도 土地開發公社에서 전면적을 買入을 했습니다. 그 地域을 通過하는 道路가 한 40m 가 貫通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가운데로.

그래서 그 地域도 딴 道路와의 道路의 연계성 問題가 있기 때문에 土地開發公社가 全體 開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大田市가 그런 것을 買入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市民들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가 必要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委員님들 잘아시겠지만 西大田 4가 미관광장 그 1萬坪은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려고 합니다.

또 屯山 新市街地內에는 20萬坪 이라고 하는 광대한 面積이 공원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인구규모로 봐서 20萬坪 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公園입니다.

거기는 어떤 집합광장도 計劃을 할 수가 있고 또 文藝公園으로써의 機能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래서 屯山洞에 하나 두고 西大田 4街에 하나두고 지금 기존 市街地에는 확보가 不可能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財源이 許容이 된다고 하면 기존 都心內에서도 學校施設이 이전된다든가 하면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委員님들께서 그때그때 마다 檢討를 해주셔서 意見을 제시해주시고 財源問題도 檢討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通信學校의 확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써는 不可能하다 이렇게 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內容, 제가 많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처음에 質疑하신 大田直轄市 行政區域의「그린벨트」설정 가능여부는 기왕에 이것은 지정이 돼있습니다.

말하자면 충청북도 일부 현도, 충청북도의 옥천, 충청남도의 연기, 금산, 논산 이 地域에는 기왕에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새로 설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3대 河川 淨化方案, 이것은 제가 都市計劃次元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틀림없는 우리가 2000年代에 가면 3대 河川에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맑은 물이 안 흘러 내려가고 지금 상태대로 내려간다면 都市民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下水道 河川 開發計劃이라든가 下水道計劃에 있어서 생활폐수와 오수 이런 것의 관로가 별도로 다 설치가 되도록 현재 工事가 진행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淨化가 되어야만 우리 시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河川淨化 方案이 서야 된다 아울러 저희가 이번 基本計劃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3대 河川 上流地域에 소규모댐 건설도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물이 저장이 돼서 갈수기 때 하류로 흘려 내려 보내야만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가뜩이나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로 설정을 해서도 被害를 할 때는 이것은 이중적인 被害를 주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大田市의 재정 능력이 再考가 된다고 할때 그때 실시 보상단계에서 이것이 檢討가 되야 돼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實務者로서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1천여 개소에 폐수 방류가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環境問題가 강력히 政府의 의지로써 표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틀림없이 規制 내지는 制限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法 이전에 폐수를 방류하는 사람들이 강물 오염의 주범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안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問題도 앞으로 계속 법을 떠나서라도 도의적으로 이런분들이 폐수를 방류를 하지 않게끔 이렇게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時代가 올 것으로 저는 確信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런 것이 制度的으로 檢討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都市基本計劃에서는 어떤 都市民의 都市가 성장이 되면은 上水道를 얼마줘야 되고 下水道를 처리를 얼마해야되고 도로율은 얼마야 되고하는 지표를 우리는 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下水를 處理하는 部署에서는 下水處理計劃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있는 下水終末處理場 원천동에서 시설확장을 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또 신탄진지역에는 별도로 신탄진지역에서 나오는 工場 폐·오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강하류인 대동리에다가 10만평 計劃을 樹立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것도 아울러서 하는데 그것을 할때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광역 쓰레기처리장도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금강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淨化가 되어 가지고 금강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지금 전북이나 이쪽의 住民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大田에서는 쓰레기처리장을 어디다가 설치하든지 간에 금강으로 유입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거리가 금고동에서 직접 내려가느냐 아니면 산내의 어디다가 설치를 했을 때 물이 내려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것을 豫防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강으로 방류하지 않고 처리해서 보내겠다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全北道民들이 그런 것을 인식을 하면 충분히 理解가 갈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都市計劃課長을 할 때 3工團, 4工團을 용도변경을 하는데 全北道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거기서 工團을 만들면 그것이 처리안된 물이 내려가서 부여광역上水道 즉 전주권 上水道의 물을 취수하니까 우린 그 물을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주권이나 대전권에서는 工場을 짓지 말아라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工場을 안 지으면 大田市民은 뭐 먹고 삽니까?

고용이 돼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한 全北道民들의 압력 또 그중에는 全北大學校에서 中央都市計劃委員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적극 반대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摩擦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問題는 저희가 어디다 設置 한다고 하더 라도 금강으로 방류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것을 처리해서 방류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데군데 필요한데 얕은 데다가 묻고 그것이 폐수가 내려간다고 할 때는 그것은 오히려 全北道民이나 우리 市民에게 해롭지 않느냐 하는 그런 問題가 있기 때문에 그런 問題는 앞으로는 부문별로 檢討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문별 그런 內容은 각 部署에서 事業을 實行하는 部署에서 檢討하는 內容이지 저희들로서는 基本的으로 基本計劃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理解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都市基本計劃에서 이런 것이 주어져야만 그 밑에 計劃을 실행부에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안 맞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시차를 맞춰야지요.

물론 大田市의 쓰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年 넘으면 매립지가 없다 그러면 매립지를 또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實務部署에서 檢討할 그런 문제다 基本的으로 都市基本計劃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理解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都市計劃이 균형을 잃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2000年代 가면 도로율이 5% 밖에 증가가 안되는 반면 자동차 증가율은 상당한 숫자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어렵게 된 얘기냐? 그것은 저도 理解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大田市의 도로개설율은 현재 51.3%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50%는 아직까지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2000年度까지는 이 50%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開設을 해야 된다는 問題가 전제가 됩니다. 또 앞으로 都市의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있는 도로는 더 開設되어야 되고 計劃도 또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은 吳 委員님께서는 理解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都市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都市만 일방적으로 성장해서는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大田은 文化의 불모지입니다.

都市가 형성된 것도 얼마되지 않았고 또 얼마전에 저희 둔산지구에 新石器, 舊石器, 靑銅器時代의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서 大田도 어떤 뿌리가 있는 都市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흥분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都市의 형성된 과정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文化의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도 文化面에 있어서 文化,藝術面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 「타운」 내에는 文化,藝術公團이라고 하는 것을 計劃을 수립해서 大田都市 165萬에 걸맞는 그런 公園施設을 하되 그 內部에서는 그런 文藝施設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서남부 생활권의 開發計劃을 수립할 때는 연계해서 그런 施設을 하겠다 하는것을 이 자리에서 報告를 드립니다. 또 學校증설이 안되고 산학연계해서 어떤 敎育施設을 확충할 方案은 없겠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 問題도 과거에 前任 市長님께서도 산학연계해서 忠南大學校에 연구단지와 연계한 그런 학과 내지는 학부를 두도록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政府의 計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文化福祉 不足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둔산신시가지 造成에 따른.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둔산신시가지 조성을 하게 되면 이 地域에 상류층 집단화가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는 政府當局이나 저희市, 地方政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例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둔산동에다 영세민 아파트를 1500세대를 着工을 했습니다.

또 이 地域에는 대형 아파트가 들어가는 반면에 소형 아파트, 서민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서민 아파트가 70% 이상 들어 갑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機能이 분산된다고 해서 기능 분산된 그분들이 거기에 다 입주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진자와 중간층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지 않겠느냐, 즉 중산층이 들어가서 많이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반면에 저소득층도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 地域에는 각종 行政業務 「서비스」機能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민층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土地用度의 배분 내지는 건축규모상으로 규제할때 이렇게 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地價上昇率에 있어서 90年度는 全國 平均 이하였는데 91年度는 全國 平均의 2배가 뛴 것 같다 이것은 둔산동에 집중 投資로 인해서 市民의 기대심리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것은 인정합니다.

아시다시피 屯山開發이라고 하는것은 大田直轄市 땅의 開發이 아니고 全國開發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런데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히 둔산땅에 몰려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도 그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地價가 上昇됐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있습니만 아까 제가 報告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보상요인도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大田市民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地價가 上昇된다고 할 때 집없는 서민층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오고 또 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公務員 立場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開發計劃 공고 후 開發이 안된 지구가 여러 지구가 있는데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법상의 무효 내지는 취소 또는 재고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地域에 대해서는 대충 委員님이 어떤 地域을 지정해서 하신 것으로 짐작은 갑니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데 대한 관여내지는 간섭, 규제 이것은 한계점이 過去에 있었다, 하는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어떤 法的 事項이기 때문에 어느기간까지 5년 이내에 고시한 후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無效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問題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判斷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內容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答辯을 드릴 수 가없고 다만 저도 그런 內容을 한번 確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성지구 변경 財源確保와 아울러서 그런 內容이 기왕에 契約된 事項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內容은 아까 보고 드릴 때 91年度 산성동 지구의 마무리 事業으로써 事業計劃의 變更을 일부하겠다 하는 내용은 監査院의 지적 내지는 住民의 民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補完해서 事業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計劃의 變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산성지구는 土地區劃 整理 事業이기 때문에 그 地域에 있는 체비지 매각 재원을 가지고事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財源確保는 체비지가 기왕에 확보가 됐기때문에 어느 시기에도 저희들이 체비지의 관리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일시에 매각을 하지않고 필요할 때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는 地價가 上昇이 됩니다.

道路가 下水道만 했을 때 하고 포장했을 때 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그런 선택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잘관리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報告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신탄진 제1지구 土地區劃 整理 事業이 20여 년 전에 됐는데 사실 이것도 大田市, 淸州間에 道路擴張을 목적으로해서 區劃整理 事業을 한 것이 아니냐 솔직히 그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는 이 地域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再開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쪽도 地域開發 측면에서 신탄진 지구 생활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問題가 檢討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탄진 지구 第2地區 土地區劃整理 事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今年 年內에 都市開發 측면에서 가장 問題가 있는 事業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今年 年內에는 어떤 일을 강구하더라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리해본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地域住民들이 당초에는 조합원이 손잡고 일을 하다가 事業 시행자인 조합장이 말하자면 주민관리를 잘못했고 또 거기에 위,수탁계약한 업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발생된 問題입니다.

물론 行政機關에서 2次的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問題가 너무 시일을 끌어왔기때문에 지금 이해 당사자인 住民間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잘못한 사람이 뭐고 어떤 民願이 옳은가 하는 判斷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되 分科委員會에서도 이런 문제를 드릴테니까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종결이 안되면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계속 民願은 증폭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問題는 저희가 저희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報告가 돼가지고 意見도 받고 해서 委員님들의 좋은 高見을 참작을 해서 業務를 처리할 그런 計劃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그 地域에 택지개발을 하면, 말하자면 개발한 地域에다가 집을 지으면 쾌적한 環境을 가져야 되는데 산성지구가 호남선 도로연변입니다.

그래서 이 地域 환지를 받고 기왕에 있던 住民들이 民願을 제기 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環境保存法上에 저희들이 65대 11 기준 이상이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法規上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니까 여기에는 방음벽을 설치해서 저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監査院의 指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民願解消 次元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檢討를 해서 設置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區劃整理事業地域 내에서 저희들이 전부 정산을 하면, 즉 저희가 토지 체비지 매각을 합리적으로 잘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道路를 開設하고 포장하고 인접지에 어떤 公共施設이 들어오고 그러면 약간의 상회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가있습니다.

그런 財源에서 저희들이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물론 적용이 되는데 事業費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檢討가 가능한지 여기에서는 아직 事業이 종료가 안됐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원래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신탄진은 조합에서 事業費가 부족하기 때문에 民願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市가 지적을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해라 할 경우에 인가 받은 사항이 아닌데 과연 그것을 조합에서 들어줄지 안 들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財源만 있다고 하면은 그 地域 개발을 한 事業이기 때문에 그 地域에서 나온 재원은 그 地域에다 다 투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성심병원 앞 道路는 지금 현재 道路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말씀드리기를 신촌 부락은 둔산동 택지개발 지구로 한 4천평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50 m 가 만년교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만년교도 擴張을 해야 됩니다. 50 m 로 그리고 지금 만년교 건너기전에 우측으로 제방 道路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성심병원 옆으로 해서 신흥리 체육고등학교 쪽으로 돌아가는 計劃이 현재 이관고시가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럼 성심병원 주변 월평地域은 어떻게 開發할 것이냐 아직까지 자연녹지로 현재 管理하고 있습니다. 그 地域은 앞으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公營開發이 됐든, 住宅開發이 됐든지 간에 公營開發이 이루어 져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둔산동의 道路 50 m 가 직선으로 개설함에 따라서 「커브」지는 그런 地域에 도로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報告書에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몇군데가 있는데 갈마동에서 부터, 여기서부터 주차장겸, 기사들의 공중변소 그다음에 화단 내지는 公共目的으로 전부다 쓸 그런 計劃을 현재 수립을 하고 土地開發公社에다가도 그렇게 施設을 해달라고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과거에는 저희局이 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環境綠地局의 綠地課에서 그것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報告를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問題도 기왕에 둔산동과 연결되는 교량이라든가 立體施設은 저희들이 土地開發公社로 하여금 전체다 부담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둔산동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吳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개발이익금 환수문제 이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이익이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그 機關이 國家 投資機關이기 때문에 투자한 돈과 세입되는 돈은 숨길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의 환수는 事業 종료시점에서 저희가 됩니다.

또 저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익금 환수를 안할 이유도 없고 또 이익금 환수되는 범위 내에서는 둔산동과 연계한 주변 開發을 저희들은 많이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토개공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檢討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둔산동과 연계되는 각종 교량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접근이 가장 용이 하게끔 모든 것이 입체시설이 다되고 있다 하는것을 참고로 委員님들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市가 만약에 교량과 立體施設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300億 원에 서 500億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施設을 저희市가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敷地問題, 工事費問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둔산동이 명실공히 상당히 신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또 우리 大田市에 살고 있는 우리 市民들도 자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저희들이 道路部署하고 協議를 해서 어떠한 方法으로, 대안이 뭐가 있겠는가, 같이 協議를 해 가지고 별도 기회에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