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오늘은 綜合建設本部 報告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本部長님 報告하기 前에 간부들 人事부터 시켜주시지요.

○金容濬 委員 논산선 확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西大田에서 두마까지를 92年度까지 完工을 한다고 하셨는데, 西大田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림동에서부터 대륜운수서부터 50m 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完工이 되는 것인지?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두마 쪽으로요? 西大田, 두마 이렇게 쓰여있어 가지고요.

○宋錫贊 委員 推進事業 現況을 보니까 특색있는 게 뭐냐하면 大田으로 들어오는 외부는 어지간히 확장공사가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大田市內는 확장 工事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國土管理廳 推進事業하고 一般事業 推進하고 중복되는 部分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限界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를 들면 신탄진선 道路확장에서 얼마가 들고 一般事業에 보면 신탄진선 道路 확장하는 것이 大田 신탄진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1,046m 하고 國土管理廳 推進事業 26.67km 하고는 관련이 없는 內容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회덕 1동에서 부터 鐵橋밑을 지나는 道路확장 工事하고 지금 중리동에서 빠지는 大田, 경주간 道路확장공사하고의 內容이 다릅니까?

○宋錫贊 委員 報告중에 갑천 우안도로 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원천교에서 둔산대교까지 道路計劃을 앞으로 세우실 것입니까? 그냥 놔 두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한밭도로 내면서 생산녹지라고해서 48萬원 補償하고 또 「그린벨트」 라고 해서 17萬 원 補償한다는 그 問題 件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等級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여기 갖고 왔습니다. 番地수도 다 나와있고 그런데 이것이 等級이 똑같이 나와있어요. 변한 것도 똑같이 변해있고 그런데 이 問題에 대해서는 根本的으로 앞으로 어떻게 處理를 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여기서 重要한건 뭐냐하면 여기는 벌써 境地整理가 되어 있어 가지고 환지를 해서 農事짓는 생산녹지 地域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政府에서 그어놓은 區劃線으로 해서 부당하게 補償을 받았다고 할 적에 무려 31萬 원의 差異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 문제가요. 地域住民들이나 國民들이 원해서 「그린벨트」로 指定된것이 아니라 國家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開發이 되어서 사용되는 땅을 開發制限區域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鑑定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差等鑑定을 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이 問題가 중요한 게 뭐냐하면 20年동안 開發制限區域으로 묶여 가지고 財産權 行事도 못해서 억울한데 國家에서 補償하면서도 이렇게 差等補償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重要한것은 政府에서 공공용지로다가 「그린벨트」地域을 繼續해서 買入할 텐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一般 國民들이 사고 팔 적에는 어쩔 수 없이 開發制限 區域으로 묶여서 거기 사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헐값으로다가 매입하고 그런 경우가 나오지만 적어도 國家의 事業을 하면서 어떻게 差等補償을 할 수가 있어요. 이 問題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宋錫贊 委員 一般 商業地域이나 住宅地 같으면 用度에 따라서 價格이 決定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같은 생산녹지 아닙니까?

같은 논이고 區劃整理 되어있고.

○宋錫贊 委員 그걸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開發制限區域이라고 그래서「그린벨트」라고 해서 그린」이 뭡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꼭 鑑定士들 한테만 그걸 넘길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根本的으로 對處를 해야 한다고요. 土地等級도 같고 稅金도 똑같이 내고 그리고서 補償받을 때 差等補償을 받아요.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繼續해서 이렇게 差等補償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公共事業을 위해서 土地買入할 적에 그 買入이 잘 될 것 같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宋 委員님. 이 問題는 감정원 問題인 것 같은데 綜合建設本部의 所管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方法을 모색해 봅시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서동 쓰레기 埋立場, 40萬坪을 大田市에서 買入한것 있지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산서동이요. 저쪽 산내쪽.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大田市에서 買入한 것 있어요, 없어요? 40萬坪.

○宋錫贊 委員 예, 그거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없어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88年末이나 89年度 初에 산내 쪽으로다 산서동, 전혀 모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분야는 틀린데 땅을 買入하게되면 이쪽에서 工事는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것을 알아봐서 별도로 송 委員님에게 關係局長으로 하여금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좀 答辯하기 어려운 事項은 他局으로다가 자꾸 責任性을 회피하시더라구요.

○宋錫贊 委員 금고동 問題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0萬坪을 산서동에 買入을 해놓고서는 지금 그걸 利用을 안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서 금고동으로 埋立地를 옮겨 가지고.

오늘 그 地域 住民들이 오셨는데 그 問題 같은 것도 우리 市에서 行政을 다루다보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金石種 委員 보충 質疑를 하겠습니다.

宋 委員님이 얘기한 「그린벨트」 하고 一般용지하고의 補償費 問題가 現在 상당한 民願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떤 問題가 있느냐 하면「그린벨트」 도 역시 지가고시가 繼續 올라가면 세금을 올려서 징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결국 지금 宋 委員님이 質疑한 부분에 補償 때에 곤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린벨트」를 묶은 자체도 官에서 그은 거고 그러면 補償해 줄때 길하나두고서 30萬원씩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問題가 있는데 現在 「그린벨트」가 一般市民이 묶여 있는 사람은 상당한 損害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財産權行事도 안되고 補償費 문제 등 여러 가지 問題가 있는데 그것을 왜 지가고시 때 繼續 올려서 稅金은 徵收하면서 補償費를 줄 때 가서는 그것은 關係없이 상당한 差異點을 가져오는 補償을 주느냐? 이것은 뭔가 矛盾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地價告示를 「그린벨트」 部分은 유보를 시켜놓는다든지 財産權 行事도 못하고 있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것을 市에서 뭔가 硏究를 해서 民願의 소지가 없도록 對策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吳凞重 委員 그 部分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宋 委員이나 金 委員께서 質疑한 內容을 보다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大田直轄市를 예로 한다면 中心圈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소에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나 文化的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소외를 받는 변두리 아주 영세한 農民들이나 이런 집한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시세가 자꾸 외곽으로 확장이 되다보니까 開發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린벨트」든 뭐든 政策的으로 國家에서 告示한 것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지만 이것이 그런 開發過程에서 問題가 제기 됐을 적에는 적어도 평소에 疎外됐던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배려는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開發利益을 平素에 疎外됐던 분들한테 환원을 시켜준다는 측면도 그렇고 변두리하고 中心圈하고의 經濟的인 所得차이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側面에서 考慮를 할 적에도 소득을 均衡있게 다시 재 分配한다는 側面에서도 이것은 심각하게 再考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린벨트」나 시설녹지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區分하는 過程에서 미 취락구조가 形成이 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먼저였지 都市가 된 것이 먼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집을 짓고 살고있는 地域이라도 그런데서 좀 배제시켜주는 어떤 적절한 조치가 따라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開發이 되고 開發하는 過程에서 보상을 할려니까 소위 듣기좋은 얘기로 協議買收보상 이런 얘기를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그 以前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公示地價나 과표는 똑같은 폭으로 상승이 됐고 稅金을 물었다하는 얘깁니다. 막상 補償을 주고 買入을 하는 過程에 있어서 이게 상당한 差異가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本部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政策的인 고려에 의해서 告示는 됐지만 막상 補償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물론 정도의 差異는 저희들도 認定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때까지 소외되고 財産權 행사도 못했고 또 어떤 部分의 過程에 있어서도 또 소외가 된다면 이건 2중, 3중으로 오히려 시 외곽에 있는 疎外階層을 더욱 소외시키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측면서 정책적인 고려를 갔다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소극적인 對應姿勢보다는 그런 사례가 있을때 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극적으로 좀 政府에다가 진언도하고 보상과정에 있어서는 政府 측에서 어떤 한계를 정해 준 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두렁하나 사이를 두고 10萬 원~20萬 원씩, 이게 지금 現實이다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自體를 억제하는 政策的인 배려는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무 경직된, 쉽게 얘기해서 좀 더 불만섞인 얘기로 한다면 촌놈들은 적당하게 補償을 하고 누르면 그냥 적당한 시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하고 하는 안일한 자세로 지금까지 일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확실히 좀 고치고 소외된 변두리 地域 住民들에 대한 어떤 對策을 앞으로는 分明하게 세워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몇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內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擴·鋪裝工事, 一般事業 19個 項에 대해서 說明을 해주셨고 國土管理廳에서 推進事業에 약간 납득이 안가는, 예를들어 豫算을 확보 후에 推進計劃,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 部分에 대해서도 市民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청주하고 대전하고 충북하고 大田圈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市當局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증평, 음성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高速道路가 무색할 정도로 잘 확장이 되어서 지금 鋪裝이 되어있습니다.

또 북쪽으로 오창 쪽으로 빠지는 도로도 그렇습니다. 또 서쪽으로 빠지는 조치원, 청주간의 國道도 또 그렇습니다. 같은 時期에 시작이 되었지만 大田, 청주간 道路라고하지만 이게 이미 거기에서는 着工이되어서 상당량이 진척이 되고 있고 옥천, 세천, 신탄진, 大田간의 道路 擴,鋪裝 事業도 이미 거기는 竣工이 돼 있는데 大田은 지금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양적인 面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청주나 忠北하고 大田 충남 쪽의 道路鋪裝이나 확장공사는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大田, 신탄간 아니면 大田~세천 간 道路工事를 통해서 보더라도 불량「아스콘」지금 상당량이 들어가고 있고, 준공 후에 얼마 안가서「스폰지」現像이 일어난다거나 또 鋪裝過程에서 여기보면 대개보면 'L'로해서 표시한 것이 아마 길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B'라고 해 가지고 폭을 얘기한 것 같은데 鋪裝을 했을 경우 두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市當局에서는 이런 道路 擴,鋪裝工事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管理를 하고 竣工 검사를 떼어 주는지 그 節次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不良 「아스콘」의 投入 問題라든가 두께 問題, 또「스폰지」현상이나 등등, 각종 不良事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指導, 監督을 하고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吳凞重 委員 제가 말씀드린 內容은 本部長님께서도 共感을 하면서 분노를 느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本部長님 所管 事務가 아니시라면 다른 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一定地域에 住居地域이 있습니다. 一定 面積에 그 住居地域 옆에 住宅이 인접한 옆에 工場을 짓고서, 工場을 짓게 되면 시설녹지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요.

工場을 지어놓고 시설녹지를 住居地域 지붕위로 住宅地 위로 선을 그어 놓습니다.

住民들이 이것에 대한 異意를 제기했을 경우工場안으로 시설녹지를 옮겨야 되겠는데 이의가 들어갔으니까 옮길려고 보니까 工場 지어 가지고 울타리를 쳤는데 이미 施設物이 꽉 차 가지고 30m라는 시설녹지를 確保할 수 없는 狀態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지붕위로 지나간 施設綠地線을 옮길 수가 없으니 양지하시오. 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근본부터 지금 잘못 된 것 아니냐, 같은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確認이 된다면 이미 住宅은 지어져 있고 그 뒤에 建築許可를 내서 工場을 지을 수 있도록 어디에선가는 許可를 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은 施設綠地를 갔다가 形成할 수 있는 設定할 수 없는 그런 空間內에서는 工場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짓지 말게 하든지 施設 綠地를 住居 地域에다 긋지 말았어야 되는데 工場해 가지고 住民들이 모르니까 지붕위에다 시설녹지를 그어놨다 하는 얘깁니다.

마찬가지로 事業을 執行하는 市當局이나 주무 部署에서 너무 안일 무사한 態度로 事業을 執行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相對的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事業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얘기한 몇 가지 指摘事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確認을 해서 依法措置할건 하고 是正 努力이 따라줘야 될 거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徐允官 委員 오정천 覆蓋工事하는 단면도와 위치도를 상세하게 準備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本部長님께서는 대덕구청에 계셨기 때문에 이쪽 오정천변에 대해서는 잘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 雨期때만 되면 오정천이 극단적으로 浸水地域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정천 복개하는 工事區間 마무리 아직 連結을 시키지 않고 유보를 시켜놓으셨지요. 農水産物 市場 쪽하고.

○徐允官 委員 유보를 시켜놓으셨는데 유보시킨 면을 보면 現在 복개공사하면서 바닥의 높이보다 약 30m 이상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現場에 가보니까, 그랬을 때 무개천에 흘러나오는 물은 광활한 오정지구 地域을 물이 흘러나온다고 보는데 지금 한밭대로 오정천 복개하는 부분이 30cm가 높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侵水地域인데 더 浸水地域으로 변할 게 아니냐 그래서 그 現場을 한번 보셨는지?

○徐允官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처음에 물론 技術者들이 다 「레벨」을 잡아서 무개천쪽과의 그 밑의 바닥의 수평은 봤을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30cm以上의 차이가 온다고 봤을때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설계상의 잘못이 됐으면 잘못 된데 따른 추가 費用이 지금 13億이라는 돈이 더 必要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무개천 쪽에서 例를 들어서 무개천보다 바닥을 더 낮추었을 境遇에는 現在 비스듬하게 사선을 그어서 農産物 市場을 通過하는 오정천으로 連結을 시키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設計를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13億 원이라는 市豫算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때, 지금 現在 이어지는 부분을 그곳 만이라도 바닥을 더 낮춰서 무개천의 바닥보다 조금 더 낮춰줘서 바닥 시멘트를 친다고 봤을때는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工事를 하면서 13億 원이라는 所要 豫算을 더 消費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問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可能하다고 보면 13億 원이라는 돈을 그런데 소요하지 말고 무개천을 복개해 주는데 써준다고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 않겠느냐?

○徐允官 委員 그러한 行政을 펼쳐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거기 잇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徐允官 委貝 그밖에 農水産物 市場 안으로 오정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복토가 보통높이 쌓여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다 질식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다가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基本的으로 복토, 그 部分을 甲川 쪽으로 連結되는 部分까지를 보면 거기 農水産物市場과 牛市場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 오물 그 찌꺼기물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가 아주 惡臭가 진동을 합니다. 이제 한밭대로가 開設되고 나중에 屯山신시가지가 完工이되면 30萬 人口가 또 오정동의 農水産物 市場을 利用할텐데 지금 狀態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악취가 풍기는 그대로 손을 못쓸 것 같은 그런 實情입니다.

제가 判斷해 보기는, 그래서 이번 機會에 아예 그 밑에 자그마한 洑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洑가 쓸모가 없습니다.

그 洑를 만들었을 때는 흘러내려오는 복토를 거기다 가뒀다간 찌꺼기를 가라 앉혀서 위에 물을 깨끗한 물을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보를 만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지금 그 洑의 役割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完全히 洑까지 복토가 차 가지고 이 地域의 물은 빠지지를 못해요 그 복토 때문에, 그런 데다 악취까지 겸비해 가지고 아주 地域의 衛生淸潔은 영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本部長님께서 직접한번 더 나가보시고 이러한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問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을 듣고 싶습니다.

○徐允官 委員 現場에 나가실 때는 저에게 통보를 해주셔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엑스포」 關聯 事業인 갑천 整備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갑천정비 21km에는 前에 제가 들었을 때 골재事業部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달청에 契約 의뢰를 했습니까?

○金容濬 委員 골재 事業은 상당한 이권이 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團體에서 입찰을 해서 하청업자까지 選定을 했다는 얘기가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問題는 조달청에 契約 의뢰할 것이 아니고 市 事業으로하여 市 財政 自立度를 높일 수 있는 用意는 없는지요.

○李殷奎 委員 지금 「엑스포」關聯 事業이나 一般事業內에서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綜合建設本部 所管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되신다면은 答辯을 해주세요.

가수원교의 확장문제가 궁금합니다.

大田市內의 關門이면서도 交通체증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병목현상의 立場에 놓여있는 가수원교에 대한 얘기는 없고해서 그 問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요?

다음은 문화동에 가면 한밭도서관 뒤까지 또 大文國民學校에서 한밭도서관으로가는 25m 외곽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곽도로가 지금 산성동에서부터 大文國民學校 까지는 도로가 완전히 開設이 됐습니다.

이런 데 文化洞 大文國民學校 앞에서 한밭도서관까지 불과 700m정도가 될겁니다.

그것이 현재 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곳에 極東아파트 300여 世代가 今年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 入住者들에 대한 問題도 있고 또 얼마안가면 군수 支援團의 아파트 計劃이 대단위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 道路가 언제쯤 開設 計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宋錫贊 委員 河川 整備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하루에 72대씩 增加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천변도로 같은게 計劃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計劃이 서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吳凞重 委員 저희들이 며칠간 室.局長님들로부터 業務報告를 듣고 있습니다.

더러는 저희들이 접하지 못한 새로운 情報를 접하게 되면서 많은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좀 분명히 말씀드려서 市에서 집행하고 있는 또 기구상의 業務管掌 事項을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業務報告를 받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報告하는 室·局과 관련이 없는 質疑도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내 所管事項이 아니다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상당히 答辯이 誠實하지 못 하게 느껴지는 이런 部分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선 오늘 報告를 들으면서도 道路建設局에 建設局長의 報告를 듣고 오늘 또 綜合建設本部長의 報告를 듣고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도 道路에 關聯된 報告를 했고 또 建設 本部長도 똑같은 報告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어느 면에서는 業務상으로 重複된 면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根本的으로 機構상의 편재가 잘못되어 있는것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建設本部가 都市計劃局이나 建設.住宅局이나 交通觀光局의 業務를 중복적으로 遂行하는 면은 없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면 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불필요한 인력의 浪費나 豫算상의 浪費가 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金石種 委員 道廳管內에서 發注되는 工事는 그렇지 않은데 直轄市 管內에서 發注되는 것만 10億 원 이상이 전부 조달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是正方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吳凞重 委員 光州나 仁川이나 6대도시가 다 똑같은 형편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 發注過程에서 조달청에서發注하느냐 市에서 發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收益問題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本部長님은 편하시잖아요.

○金石種 委員 조달청에 올라갔을 때 조달비용이 드는게 있을텐데요.

○金石種 委員 그게 얼마나 됩니까?

○金石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是正이 돼야지, 우리 業者 立場에서 볼 때 당연히 돼야 되는 이유가 물론 의혹은 덜 받겠지요.

10億 원 이상 전부 조달청에 入札이 되니까 市長이나 室.局長들이 의혹은 덜 받을는지 몰라도 공무원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갖고 조달청에서 發注하나 市에서 發注하나 공정성을 갖고서 執行을 해야 될텐데 受注받는 業者도 서울로 쫓아 올라가야되고 또 그 調達費用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方法이 됐든 빨리 是正이 돼야 될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徐允官 委員 大田에 道路鋪裝 工事 免許를 가지고 있는 建設業體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20餘個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급 한도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적에 만약에 조달청에 안올려보낼 方法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왕이면 大田市에 居住하는 建設業體에다가전부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걸 배려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신탄진, 大田間 도로 擴,鋪裝 工事하는 問題도 지금 몇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金額이 얼마인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年 예를 들어서 豫算額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金額을 가지고 區間을 여러 개로 나눠서 15億 원으로 됐다고 하니까.

15億 원 미만은 市에서 發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區間을 짤라서 다른 시공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할 수 없는지?

○委員長 李秉奎 기타 質疑事項 없습니까? 시간도 많이 경과하고 했는데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서면으로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 本部長님 이하 委員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일전에 現場에 가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그래도 워낙 이게 우리 道路가 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工事를 하는데 여러 가지 工事期間을 자꾸 延長하면서, 그것은 그때그때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綜合建設本部에서는 市民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것도 앞으로는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또 市民들이 생각하기에는「아스팔트」해 놓고 얼마안가면 또 꺼진다. 이런 것이 전부 통념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우리 議會에서는 大田市의 經濟 活性化를 위해서 모든 事業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大田에서 資材를 구입한다든지 발주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運營해 나갈텐데 綜合建設本部에서도 일찍부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業務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午後의 日程을 위해서 停會를 宣布합니다.

午後에는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 質疑答辯 마침)

(12時 25分 停會)

(14時 08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午後에는 公營開發事業團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質疑있으시면 하세요.

작년에 3月부터 시작했어요?

○委員長 李秉奎 89年度?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昨年度 90年에는 이익금을 얼마나 남겼어요?

○委員長 李秉奎 投資만 했는데 아직 그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니까 잘 모른단 말입니까?

○委員長 李秉奎 今年末에.

○委員長 李秉奎 지금 現在로써는 하나도 평가한 것이 없어요?

○委員長 李秉奎 아니, 繼續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끝난 것은 거기에 收益이 얼마났다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예요?

○李殷奎 委員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問議좀 하겠습니다.

公營開發이라고 하면은 우리 市 自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해서 이미 우리가 지금 주로 많이 住宅事業에 대해서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歷史도 짧고 우리 公營開發團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 물론 公營開發이니까 시공단체 같은 것을 혹시 외부에서 工事하는 것은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외부인들이 大田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타 도에서 와서 工事를 한다든가 設計自體도 大田市에 있는 建築士가 아니고 타 市에서 하는 분이 있나 없나 혹시 몰라서 그것을 한번 問議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 이것이 완성품이 되어서 상품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층수라든가 물론 庶民 住宅에 해당되니까 소형으로 제가 庶民에 맞는 住宅型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만 그래도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파트설계를 하다보면은 주차장 問題가 가장 애로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公營開發에서 發注하는 市 小型 아파트라고 치더라도 駐車場에 대한 신경을 원만히 좀 쓰셔서 잘 해결할 줄 믿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이 棟間의 거리, 棟間의 거리의 공간을 완전히 地下室化해서 그쪽으로 주차장을 전부 밀어 넣는다면은 地上으로 나오는 차량은 별로 없기 때문에 空間 활용에도 굉장히 활용될 것으로 저는 늘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大田市內에 있는 기존되어 있는 아파트는 거의 그런 施設이 없기 때문에 전부 1층에 있는 한면 노상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는 駐車難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에 서울 훼미리라든가 선수촌, 아파트촌, 아파트 같은 데를 가보면은 전부다 지하실로다가 주차장을 넣고 보니까 1層에는 公團이나 녹지로 잘 조성해 놓은 것이 어디 시골 마을 들어가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게끔 이렇게 참 잘 되어 있어서 우리 個人 아파트에도 분명히 이러한 制度를 해야되는데 너무 利權關係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公營開發團에서 하는 이러한 아파트라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해준다면 다른 業者라든가 大企業에서도 그런 것을 본 받아서 앞으로 大田市內에 아파트주차장 만큼은 이러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 좀 시범이 되어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質疑를 드렸습니다.

○李殷奎 委員 層數하고 坪型, 面積 그것은.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추가해서 質疑드리겠습니다.

우리 大田 直轄市 公營開發團 이라고 하면은 大田 直轄市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直轄市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中央에서 전부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일하는 公營開發團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大田 直轄市內서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利用하고 우리가 管理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公營開發團이 中央하고 連結이 되어서 中央에서 지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그러니까 住宅局, 中央에 있는 것이 아니고 大田 市廳에 있는 局을 말씀하시는 군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예, 감사합니다.

○徐允官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秉奎 예, 徐 委員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법동지구 宅地開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법동지구 宅地 開發하면서 자기가 個人이 소유한 땅 100坪 이상을 가지신분을 대토를 구입할 수 있는 資格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坪 미만의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그 자격을 주시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100坪 미만의 작은 땅을 所有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전에도 영세했기 때문에 남들과 같이 많은 大地를 所有하지 못하고 작은 大地를 소유하고 살아왔는데, 그분들이 現在 100坪 이상을 가지신분들 한테는 대토를 주면서 작은 소형땅을 가진분들 한테는 대토를 안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좀 알아 보시고요? 만약에 그분들을 대토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方案도 모색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점을 묻고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도심내 용도 부적격 工場이전 수용을 위해서 工團을 造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工團內 入住하는 業體들은 規模가 큰 業體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소외된 조그마한 家內工業式으로 工場을 運營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그 분들은 工場 敷地가 300坪에서 500坪, 넓게는 1,000坪만 있으면 工場을 運營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業體들이, 전에 우리 委員長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만 大田市에 예를 들어서 석재공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석재공장들이 周邊에 소음을 일으키고 公害業體 다해서 벌과금을 지금 매기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몇십개 業體가 한단위를 이루어서 工場을 營爲할 수 있도록 그런 工團式의 宅地開發을 해서 收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方向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問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은 참 옛날에 再 開發地區, 그런 地域에 100坪 미만의 宅地를 가지고 사시던 분들은 참 어떻게보면 우리 주위에서 변두리에서 疎外를 받고 살아오신 아주 빈약하게 살아오신 庶民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이 다시 開發을 하면서 어렵게 내 집터를 자그마한 거라도 만들어서 살고 있다가 開發한다는 次元에서 다시 집없는 庶民으로 轉落해간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補償을 받은 金額을 가지고 어디가서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金額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천상 남의 집에 가서 삭월세를 살든지 專貰를 살아야됩니다. 그러면 또 가슴아픈 庶民生活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집없는 庶民 生活로, 그런다고 보았을 때에는 한시바삐 그 어떠한 구제책을 方案하셔서 對處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問題는 빨리 대처 좀 해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석재공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석재공장 뿐 아니라 작은 영세업자들이 運營하고 있는 그러한 工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住宅街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위에서도 소음공해로 해서 고발을 당해 가지고 벌금을 물고 아주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公營開發할 적에 그러한 영세 공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工場 부지조성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工場들을 공해업체 다해서 大田市에서 만약 大田市 외곽지대로, 大田市 외곽인 例를 들어서 忠北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도라든가 이런대로 移轉을 하게 한다고 보았을 적에는 가뜩이나 市의 豫算도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그 稅金 그 수익면에서도 상당히 市 에서도 財政的으로 압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면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公害業體들도 단지를 조성해서 마음놓고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단지를 造成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補完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工團 새로 造成되면 말이죠, 大田市內에 있는 業體들은 公害業體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죠. 자꾸 안넣고 서울이나 다른데서 받아들이는 경향이예요. 그렇죠?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은 大田業體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서 우선 大田市內에 있는 業體들을 유치를 해야 公害가 우선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造成을 딱해놓고는 市內 工場들은 公害業體니까 안 된다, 그리고서는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아 저런 데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공해업체가 올적에 안 받는다고 그래야지 大田市내에다 놓고서 안 받는다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점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4工團은 지금 入住計劃이 다 됐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안 됐으면 이번에 좀 그런 方向으로 했으면 해요.

○吳凞重 委員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앞서 91년도 公營開發團 事業을 第3工團 造成하고 법동지구 宅地開發, 工團周邊宅地開發, 200萬戶 住宅建設, 新規事業 송촌지구 宅地開發 등등으로 해서 대별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아까 91年度 豫算特別會計分이 3,363億 2,800萬 원 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91年度 公營開發事業團 費의 총액 중에서 特別會計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몇 퍼센트나 되고 그 나머지 部分은 전부 一般會計에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事業費로?

○吳凞重 委員 15億 8,600萬 원요?

○吳凞重 委員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아! 15億 8,600萬 원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91特別會計중에서 一般會計에서 15億 8,600萬 원까지 지원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3,363億 2,800萬원 아닙니까? 그렇죠?

○吳凞重 委員 그런데 3,363億이라는 돈이 '91年度 公營開發團事業費중에서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거죠. 조달된 것이…….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데 總 事業費 중에서 特別會計分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런 얘기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公營開發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費 전체를 다 特別會計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뒤에 각 事業別로, 예를 들어서 第3工團 事業費로서 1,046億 600萬 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 부문별로요. 그러니까 내내 그것이 합쳐져서 3,363億 2,800萬 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지금까지 事業을 지탱한 것이 200萬戶 住宅建設에 따르는 89年度, 90年度 事業費는 제하고, 그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91年度 住宅建設 事業費까지 포함을 하고 新規 事業費까지 포함이 된것입니까? 이것이 송촌지구 住宅地 開發이나 신규 事業費까지 포함이 된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吳凞重 委員 아! 全體 事業費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全體事業費는 豫想 事業費를 얘기하는 겁니까? 用役費를 제하고는? 第4工團 事業費로 여기 나와있는 2,031億 원이 豫想 事業費이고 확실한 거는 用役費만 今年度 事業費 特別會計에 反映이 된거란 말이죠?

○吳凞重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송촌지구 宅地開發費도 마찬가지겠네요.

○吳凞重 委員 200만호 住宅建設에 따른 그事業費도 80,90年度것은 이미 지나간 거고, 91年度 事業費 1,082億 원만 今年度 3,362億 원에 포함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그러니까 여기 豫想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니까 지금 제가 대충 計算을 해보니까 7,743億 원 정도되는데, 用役費로 나타난것 이외에는 豫想 事業費를 넣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稅入稅出費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지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겠는데요. 아까 어느 委員이 質疑를 하시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公營開發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은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는 目標는 그런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團에서는 하여튼 收益事業을 전제로事業이 되겠지요, 앞으로 地方自治의 財政自立度를 높이기 위한 기여 측면에서요.

○吳凞重 委員 예, 그런데요. 지금 뭐 團長님께서 말씀하시는 內容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렴풋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公益을 앞세워서 하더라도 그 정도에 問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今年度 말까지 지금 公營開發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을 제대로 100 % 遂行을 했다고 봤을 경우 全體豫算이 무려 1兆 원에 가까운 資金이 投資가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만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 公營開發團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資本이 없기 때문에 銀行의 기채를 쓴다거나 借入을 한다거나 선수금을 쓴다거나 開發基金을 쓴다거나 하는 하여튼 負債로써 事業을 推進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채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公益을 전제로 해서 이런 事業을 지속 했을때 이제 빠르면 來年 아니면 머지 않아서 公社로 轉換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公社로 되기까지 事業을 執行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기채에 따른 어떤 利子 부담같은 것, 事業을 통해서 發生하는 적자폭의 누증,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하고 公社化 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밝힐 수 없는 겁니까, 計劃이 없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지금 公營開發團에서 推進하고 있는 事業은 거의 채산성인 없는 赤字를 감수하고 事業을 執行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다가 公社化에 따른 자기 資本이 50億원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50億 원의 造成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채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 아까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赤字는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봐서 그 정도의 收益은 예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吳凞重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만약에 그런 公益을 무시하고 채산성을 무시하고 事業을 執行했을 경우 우선 공사자체도 상당히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선 工團 造成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은 부지가 농경지가 工場敷地로 전용이 되면서 이주되는 住民이 있단 말예요.

協議宅地를 받는 住民들이 있고 그네들이 겪을 고통은 상당히 클거란 말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市 에서는 工場敷地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移住民들 立場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목상지구 宅地開發을 해서 문평동에 第3工團이 造成이 되면서 移住宅地와 協議宅地의 추첨을 마치고 줬는데 역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해서 宅地 분양을 하고 基盤施設鋪裝이나 하수도 工事나 전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미비된다면은 移住民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통스러운 그런일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채산성을 전제로 얘기하다보면 工事自體가 부실화되고 住民들의 民願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얘기가 되고 나가서 이런 것이 누증이 될 적에는 다시 事業을 통해서 發生된 이런 적자가 전체 市民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전체적으로 봐서 50億원 정도의 收益은 發生이 되지 않겠느냐, 이 수익을 가지고 공사를 轉換을 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가능하다면 다음 기회에는 事業別로 採算性, 이 事業執行에 따른 채산성도 좀 적나라하게 기록으로 자료를 提出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第4工團 60萬坪에 가까운 事業을 今年度에 推進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55萬 1,000坪을 收容하면서, 土地 補償金으로는 1,518億 3,800萬 원을 策定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第3工團 조성에 따른 收容 補償價格이나 목상택지개발에 따른 價格도 지금 대충 計算을 해보면, 이 가격에 준하는 價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大田에서 유성으로 빠지는 앞쪽에 補償資金은 얼마나 됐습니까?

평당 補償價額이요?

○吳凞重 委員 제가 기억하기로는 50~60萬 원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30萬원도 채 안되는 價格으로 策定이 되어있습니다. 좋은 意味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市에서 公營開發事業을 하고 土地開發公社에서 신시가지 工事를 하면서 어떤 意味에서는 大田市내 일원의 땅값을 높히는데 부추기는 역할을 크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1年동안 大田市에 土地上昇 地價上昇률은 일반 언론에 報道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높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年이 지난 現시점에서 今年末에 補償이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30萬 원도 채 안되는 補償價格을 제시를 한다면은 과연 第4工團 造成에 따른 土地收容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價格補償을 現實的으로 意味가 있는 거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상당히 신축성있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왜 제가 이 質疑를 드리냐면요. 저도 業務報告書 資料를 보고 어느 선이라는 것이 대충 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價格 얘기가 地域에서 훨씬 전에 터져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異議를 제기를 하고있는 것 이거든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의사표시는 안했지만은 이미 오래전에 얘기가 됐었다는 얘기요. 저보다 먼저 또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를 하고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상당히 신축성있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工團周邊에 宅地開發 造成事業을 하고 있는데 그 開發事業에 따른 근린 施設地域으로 指定이 되어있는 그 地域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現在 公營開發團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전에 土地開發公社에서 둔산 新市街地를 計劃, 推進하면서 그 機關용지를 분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機關은 분양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어느 기관은 地域에 있는데도 배제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3工團에 따른 宅地開發을 하면서 근린시설지역이 2千坪 가까이 策定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조차도 地域內에 있는 인근 工團造成에 따른 기업체하고 이주 住民들과도 상당한 밀접한 유기적인 關聯機關이 入住할려고 하는데도 그것에 대한 根本的인 計劃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商業용지나 이런 것처럼 競爭入札로 펼쳐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吳凞重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예를 들어서 移住宅地가 造成原價에 70% 나 60% 로 분양을 했을 때 따르는 差額을 그런 데에서 補償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現在의 시행령이나 法規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지킬 수 밖에 없노라고 저는 理解는 하는데요.

이제 우리 地域을 놓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둔산지역이야 土地開發公社에서 했기 때문에 市에서 관여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이게 業務報告를 통해서 우리 地域의 經濟問題貿易에 관한 문제, 中小企業體, 製造業體들이 資金造成에 따른 問題, 運營資金의 不足問題, 이런 問題하고 다 유기적으로 聯關이 되어있는 事項이거든요. 그런 말씀은 저 보다도 우리 團長님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必要는 없겠습니만 지금 「U.R」에 대한 農民들의 전업대책, 이런 問題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시행령이나 法規만 고집하지 말고 지금 문평지구 40萬坪이 祖上 代代로 그래도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農地를 버리고 다 떠났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市에 서도 公營開發이나 都市 計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주 農民들에 대한 전업대책은 별도로 마련이 돼야 할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미 競爭入札을 붙여서 처리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것이 어떤 분양을 했을 경우 종합대책도 되고 이주민들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補償도 되고 이런 方法이 있을 텐데, 너무 規則이나 이런 것만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깊이 고려를 하셔 서 가능한한 方案이 있으시면은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 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저는 지금 質疑를 할게 아니고 하나 건의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公營開發事業團에서 오늘 會議 준비과정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7~10 페이지에 흑백으로 이렇게 地圖하고 몇번, 몇 번 해서 13가지 事業이 돼있다는 건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끔 이렇게 좀 地圖라든가 무슨 「팜프렛」에다가 잘좀 해주시고 예를 들면 1번하면 1번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조경도, 이렇게 해서 우리 委員님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이러한 자료좀 해 주셨으면 오늘 會議가 진지하게 될텐데 이런 자료가 전혀 준비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머리속으로, 지금 법동 아시는 분들은 법동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모르시는 분들은 어느 道路에 어디에 위치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요전번에도 방금 했습니다만 今年 4月 1日날 發足돼서 4月 15日 개청이 되었습니다.

또 公營開發團은 89년 3月 24日 公布해서 90年 7月 9日 新設된 우리 公營開發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비교해서는 좀 안됐습니다만 綜合建設本部에서는 이미 그러한 것을 「차트」화 했고 심지어 이런 「팜프렛」까지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 委員님들이 충분히 보고에 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이 보다도 역사가 깊은 우리 公營開發團에서는 이러한 준비 자체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너무 業務報告를 소홀히 생각해서 일을 하시지 않았나 이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차후에는 좀 이런 것도 準備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理解할 수 있는 對話가 되어야지 이해할 수 없는 對話가 된다면 참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建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秉奎 大田市內 地圖에다가 綜合建設本部에서 하는 것 같이 위치 좀 표시하고 해서 委員님들이 누가 얘기하면은 알아야되지 않겠어요.

법동 무슨 事業을 한다는데 얘긴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東쪽인지 西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現場을 쫓아가보고 물어서하면 좋지만 여러 가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좀 내일까지 해오세요, 내일 한 부서가 남았으니까.

建設部分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말씀 없으세요.

○金石種 委員 제가 좀…….

○委員長 李秉奎 金 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몇 말씀만 建議事項을 드리겠습니다.

公營開發團은 大田市民도 관심사에 하나겠지만, 특히 우리 市 議員에 나오신 委員님들은 특히나 어떤 局보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즈음에 土地開發公社는 땅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또 行政도 企業行政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局長님이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經營이다,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 委員들이 생각할 때는 특히 自立度를 올릴 수 있는 것도 公營開發團에 속하지 않느냐 또 그 간에 新聞지상에 報道된 여러 가지 事項을 보더라도 地方議會가 생기면 「그린벨트」 도 일부 위에서 풀어 가지고 돈을 벌어야 事業을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등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市에서 市民을 위해서 公營開發團事業을 하는데 무리한 利益을 내기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응분의 收入을 봐서 自立度도 높힐뿐 아니라 앞으로 事業을 展開하는데 상당한 밑거름을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물론 지금 現在 開 發公社가 今年중에 發足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 問題도 大田開發公社에서 引受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52% 이상을 시가 株主가 되어서 公社化 한다, 그렇지 않으면 全額을 公社化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推進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現在 開發團에서 해야 될 일은 어쨌든 收益性을 많이 찾아서 自立度를 높히는데도 기여해야 하겠고 또 現在 우리 委員들이 기대하는 것 만치 地方議會는 政治가 아니고 경영이라고하는 쪽으로 많이 國民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方向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建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지금 吳 委員님이 자상히 설명까지 한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도 收益을 볼 수 있는 方向으로 檢討를 해서 앞으로 事業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建議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秉奎 얘기가 나온김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公營事業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약해요, 한마디로 형편이 없어요.

누가 工團造成, 뭐 여기서 안 하면 그 사람들보고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최대한도로 1年에 한 2,000億 원씩 벌어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市內좀 가봐요. 차가 이쪽 사거리에서 저쪽 사거리까지 다 밀려 버려요. 이것이 빠져 나갈려면 두 번, 세 번 신호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뭘로 합니까?

물론 道路하는 데가 많더구만, 國土 뭐 어디서도 道路를하고 어디서도 하는데 거기에서 해주는 것 가지고는 약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大田市를 어떻게든지, 土地開發公社 저거 없앨 수 있으면 아주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런 힘이 없어서 못하지 아주 없애고 싶은 생각은 지금 당장이라도 있습니다.

앞으로 둔산지구 저거만 하면 土地開發公社는 아예 大田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든지 거기서 해서 利益金을 전부 大田市에다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겠다는 것이 우리들 뜻이에요.

여기서 돈벌어서 우리끼리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라 市民에게 빨리 이 問題를 都市에 적체되어있는 큰 問題를 빨리 해결을 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만드느냐 公營開發에서 만드는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市民의 利益을 위해서는 본전밖에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이거 빨리 태도를 바꾸십시오.

市長님하고 相議해서 빨리 태도를 바꿔서 최대한도로 利益을 내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짖어서라도 해볼테니까 말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시겠지요?

○委員長 李秉奎 뭐 다른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公營開發事業團長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가 엉뚱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약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公營開發團이 土地開發公社 이상으로 大田을 전부 장악하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몇 년이가야 그걸 끝내야 알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해그해 얼마 남았다하고 計算할 수 있어요.

아, 事業하는 사람이 100年, 200年 나가는데는 다 끝나야 計算합니까?

그해그해 計算해 내세요, 얼마 벌었건.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래서 미진한 部分은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친지 모르지만 이렇게 市民들이 지금 답답하고 이것을 해결해야하는 部署가 公營開發團이라고 생각을 하고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今年未에 우리가 잘 지켜보다가 여러 가지 다 들을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10分間 停會를 하고 續開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0分 停會)

(14時 0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이번 時間에는 農村指導所 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委員님들 質疑事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民들에게 영농자금 이런 거는 指導所에서 잘 모르는지요?

○李殷奎 委員 農村이라고 하면 大田근교에서 가장 변두리지역, 오지부락 같은 데를 우리는 생각하고있고 市內 都心地에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근에 저는 문화동이 저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 管轄區域이 산서동, 산성동 쪽인데 산서동 쪽을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과연 거기가 大田直轄市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하는 疑問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오지의 마을입니다

제가 그쪽 8개 부락을 쭉 다녀봤습니만 우선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것이 우리는 市內 中心地에 있으니까 道路라든가 住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여기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것이 도로 開設問題가 가장 첫째 問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道路 開設 問題와 또 이 분들이 市內버스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교통의 불편함, 또 세 번째가 여기는 開發制限 區域으로 인해서 많은 통제를 받고 있는 地域이기 때문에 住居環境改善 問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이 분들이 실제로 生活할 수 있고 모든 收益性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開發 制限區域이라고 해서 통제되는 사항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측에서는 이러한 問題들을 어떻게 解決해서 이 분들이 거기 토착화하고 몇 백년 전부터 거기 살고있는 이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地域經濟局에서 編入地域 住民 보살피기 事業 이라는 그러한 項目하에 거기서 보면 가서 가전제품이나 고쳐주고 이런 式으로 한다는 그러한 事業의 취지 가지고는 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만분의 일도 흡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성 있는 우리 所長님께서 이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問題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金容濬 委員 所長님을 보니까 다른 부서 보다는 상당히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李殷奎 委員님이 말씀 드린 부분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部分에서 사실 「그린벨트」 地域의 住宅개량 問題에 대해서 여쭐까 합니다.

그 問題는 「그린벨트」地域의 住宅이라고 하면 옛날의 초가삼간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부엌하나에 방 하나, 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改良을 못하고 내려오니까 지붕개량만 해가지고 지금 現在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現在 人口가 도시로 집중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現象은 주택 개량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都市로 나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所長님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所長님도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들과 같이 協力해서 그 분들이 100坪이 됐을 때,「그린벨트」地域이 말하자면 택지가 100坪정도가 됐을 때 거기에 준 하는 집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所長님도 같이 건의할 수 있는 좋은 方法을 생각해서 저희들과 같이 協力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어려운 여건 속에서 事業을 진행하시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質疑하기 전에 좀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여기 係長님들이 여러분 오셨는데, 지금오신 所長님중에서 가장 근속년수가 오래되시고 제일 年長되시는 분이 어느 계장님 이십니까?

○吳凞重 委員 榮轉해서 나가신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指導所에 계신 분들은 人事 命令을 內務部에서 直接받습니까, 市長님이 아니고?

○吳凞重 委員 주사로요?

○吳凞重 委員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所長님께서는.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所長님이 職制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답답하고 분한 생각도 듭니다. 大田直轄市가 昇格되면서 2계급씩 특진한 公務員이 있는가 하면, 흙과 더불어 농촌에서 한평생을 보내고도 말씀하신 대로 50年초에 大學校까지 卒業했다는 사람이 주사로서 정년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現在 우리 나라의 농정당국자들이 농촌을 보는, 農村 指導 業務를 보는, 農民을 보는, 그러한 어떤 극명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중에서 大田直轄市 指導所 職員이 51名이고 그중에 44名이 國家公務員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51名에 대한 指導所職員의 現況을 직급별로 근속연한을 좀 기록을 해서 자료를 提出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89年 4月 20日에 大田直轄市로 編入이되고 昇格이 되면서 本所가 통합이 되고 12個 계로 통합이 됐는데 所長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現實적으로 農村指導 業務에 과연 획기적인 改善策이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고대로 한다면 大田 直轄市內 110萬 人口중에 農業人口가 차지하고 있는 人口가 4% 라고 했습니다.

4萬5,200名, 그중에서 91年度 豫算으로 저는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만 10億 원이라는 豫算을 가지고 91年度 指導事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렇다고 봤을 적에 大田直轄市 91年度 全體 豫算중에서 産業分布대로 점유하고 있는, 人口 比率대로 따지더라도 어림 計算해서 4% 정도는 農村指導 事業費로 策定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本 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불과 10億이라는 豫算을 가지고 人件費를 포함해서 年間 指導事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특히 主要 事業內譯을 보면 불과 4億 5,200萬원을 가지고 1年間의 事業地로 執行하고 있는데 이것을 農業人口 4萬 5,200名으로 나눠 봤을 경우 農業人口당 年間 1萬 원이라는 指導事業費가 投資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과연 이것이 작금의 어려운 農村實情과 農民들의 所得問題를 고려하고 配分된 豫算인지 소장님한테 묻고싶고 또 한 가지 質疑를 드리는 것은 지금 指導所에서 保有하고 있는 農機械가 16種에서 29대라고 했는데 「트렉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경지 면적이 1萬 800ha라고 했는데 16種에 29대가 어떤 건지? 분무기까지 포함이 되고 양수기까지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정한 農機械를 保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나마도 保有하고 계신 農機械 16鍾에 29대가 제대로 整備가 되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現在 維持管理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실수요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종 補助金이나 後繼者 지정권에 대해서 또 4H會員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海外 硏修까지 計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말이 農民이지 4만 5,000名에 대해서는 直轄市로 編入이 되면서 각종 政府 보조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農民後繼者 169名에 대해서 管理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直轄市로 昇格이 되면서부터 直轄市 내에 農民後繼者 지정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指導所長님이 보시는 110萬 人口를 收容하고 있는 大田直轄市內에서의 耕地面積 1萬 800ha를 가지고 農事를 짓는 4萬 5,200名에 대한 農民들의 現在의 위상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향후 對策은 어떤 건지 포함해서 말씀을 더 드린다면, 4H 會員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까지 고려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과연 4H회원만 육성한다고 해서 이 農村問題가 根本的으로 후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農村이 관리가 될 건지 하는 問題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포괄적인 얘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농민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잘 기억이 안납니만 미국의「케네디」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생산한 物件에 대해서 생산자가 제값을 붙이지 못 하는 것은 農産物 뿐이라고 한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農民들은 피땀흘려 農事를 지어서 그것도 工場에서 機械로 집어넣기만 하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商品이 아니고 몇 개월씩, 심한 경우는 몇 년씩 피땀흘려 農事를 지어야 농산물이 生産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가격마저도 원가산정을 해서 제가 먹이지 못하는 그런 立場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農産物收入 開放壓力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얼마 안되는 우리 農民이지만 大田市라고하는 광대한 消費市場을 가지고 있고 110萬 이라는 消費 人口를 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指導所에서의 農民들의 앞으로의 所得增大나 여러 가지 生産性 증대를 위한 또 生活改善을 위한 具體的인 對策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미작도 한사람이 보고있습니까, 4,000ha를?

○吳凞重 委員 所長님께서 우리 指導職公務員을 아주 代表를 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12개 本, 支所가 통폐합되고 12個 係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고 된 것으로 봐서는 大田直轄市 農村 職制改編에 대한 規則에 의해서 그렇게 됐네요. 물론 本廳과 總務處와의 關係는 제가 어떤지 깊이 알지 못합니만 제 생각같아서는 적어도 5個 區廳 산하에 事務官級 指導 所長을 둬가지고 指導職 公務員들도 昇進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直轄市 昇格에 따른 어떤 雰圍氣 쇄신도 해주고 또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미작만해도 4,000ha고 51名이 이것을 지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指導業務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所長님께서는 여기 資料를 提出해 주시고 잘 報告를 해주셨습니다만 아주 솔직하게 所長님께서 現在 우리 直轄市內에서의 農村指導 業務와 關聯해서 問題점은 뭐고 우리 指導職 公務員들의 지금 現在의 생각은 어디까지 와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吳凞重 委員 農民들 때문에 그럽니다.

○吳凞重 委員 大田市 당시 課長이었던 분이 말입니다.

直轄市로 되고나서 本廳의 局長까지 올라갔습니다.

直轄市가 아닌 大田市, 忠淸南道大田市 課長했던 분이 지금 불과 3年도 채 안됐는데 直轄市 本廳 課長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吳凞重 委員 地域·經濟局 傘下에 농산과장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데군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吳凞重 委員 質疑가 좀 이상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理解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어려운 農村을 위해서 指導 業務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엊그제 報道를 통해서도 봤지만 지금 휴경농지가 4萬 6千ha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實情을 勘案해서라도 所長님께서 일선의 立場을 보다 적극적으로 鬪爭하는 姿勢로 爭取하시도록 努力을 해주시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해서 農民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더욱 많은 指導 事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質疑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저는 제 사담으로 한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吳 委員님께서 지금 繼續 强調하는 이야기를 所長님께서는 答辯을 안하시고 그렇게 박력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정말로 不足한 면에 대한 것 아니면 느끼고 계신걸 충분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委員들이 충분히 알고 또 그런 問題를 여러분을 위해서 對處도 해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대한 答辯을 자꾸 회피하시면서 어떠한 市政을 두둔하자고 여기 나오신 겁니까?

그건 뭐가 잘못됐지요. 앞으로 業務報告하러 나오시는데…….

○徐允官 委員 그런 대로 나오실 때에는 소신껏 나오셔서 소신껏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오세요.

○委員長 李秉奎 여기에서 제가 보긴 그래요 吳 委員님이나 徐 委員님은 다른 部署에 비해서 農村指導所가 좀 푸대접을 받고있지 않느냐 또 따라서 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털어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또 指導所는 指導所대로 體系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았으면 이제 所長님한테 자꾸 다 털어놓으라면 조금 지나치면 이제 불평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요.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所長님을 비롯한 職員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대개 지금 編入地域이 여러분들의 所管일텐데 過去에 市에 속했던데는 그럭저럭 자꾸 주택을 지어나가고 하니까 점점 農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編入地域은 아직도 農事가 굉장히 活潑합니다. 나도 가오동인데 그쪽 산내면 그쪽으로 그 위에서 좀 더 나가보면은 거기도 오지가 많은데 거기가보면 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더군요. 그런 데서는 전과 다름 없이 해줘야 되고 오히려 直轄市가 되면서 그래도 그전보다는 낫다, 이렇게 좀 해줘아 되는데 사실은 지금 職制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過去보다 못하다 이렇게 해서 변두리 地域 분들은 가뜩이나 기대를 했는데 별로 혜택이 없는데다 農村指導까지도 소홀히 하면은 정말로 소외감을 많이 갖지요.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은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데 소장님도 얘기하는데는 限界가 있는 거고 그러신데, 보니까 각 계는 상당히 늘어서 전문화 하려는 모양 같은데 그것도 내가 볼 때에 상당히 좋은 方法 같아요. 사람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고 나도 農事를 지어 봤습니다만서도 부분적으로 한사람, 두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것이 전파되고 또 새로운 技術을 또 보급하고 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사실은 집중적으로 아까 說明을 보니까, 무균?

뭐라고 그럽니까, 「프라스틱」관에서 이렇게, 뭐 尖端化를 하고 있는데 農村지도소에서도 복안이 있을테고, 여하튼 우리 大田市에서는 변두리 市民에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좀더 人員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事項은 많지만 잘 부탁합니다.

우리 委員들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해오면 적극 努力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하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散會를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님들.

(15時 1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