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委員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로나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午前에는 家庭福祉局의 業務를 듣도륵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어렵고 피곤하시겠지만 市政을 빨리 理解하기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시고 끝까지 聽取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上程합니다.

다음은 家庭福祉局의 業務報告가 있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께서는 人事와 幹部紹介를 한다음 現況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家庭福祉局長 報告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質疑가 있으면 委員님들께서는 간단하게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아주 자상하고 또 세밀하게 家庭福祉局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1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엄청난 項目, 아주 거기에 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사실상 家庭福祉局에서 제일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제일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맨날 보면 施設을 해야 된다 돈 드는 일이고 하는 일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李鍾奎 委員 그 중에서도 하나만,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老人福祉 문제요.

사실 그렇습니다. 老人福祉會館 각종의 會館建立을 많이 한다는데 事實 솔직히 말씀드려 내 물건이 아니니까 공동이 쓰는 물건은 어디를 막론하고 정말 그 건물에 대한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부실의 요지가 많고 또 그 建物을 지으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 30% 정도는 不實工事우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靑少年 福祉施設 問題. 老人福祉施設 問題 이렇게 있는데 實例를 들면 제가 한 5年 전에 말이죠. 대흥동 老人會館에다가 아이들 놀아라 해 가지고 정구시설을 하나 해줬어요. 정구장을요. 하나 해줬는데 지금 보면 아무 흔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老人들 한 것 뭡니까? 공같이 뚝치는 것.

○李鍾奎 委員 예, 게이트볼, 그 장소를 지을 때는 미리 이 施設을 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도 좀 묻고 그런 게이트볼장을 져야함에도 일절 말없이 짓기 때문에 個人이 그 福祉會館 靑少年에게 寄贈한 것은 전혀 아무 근거도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때문에 앞으로 형식상 가장된 이러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것을 기증자가 누군가 양해를 구해서 그러한 것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또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寄贈한 사람도 기분이 나고 어깨가 으쓱으쓱할 때 그런 것을 자꾸 투자를 하고 그것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그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福祉局에서 큰 참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個人 생각입니다.

각 洞 별로 老人會館들이 많은 데는 두 군데가 있고 적은 데는 한 군데가 있는데 事實 문창2洞이나 1洞 같은 곳을 보면 특히 문창1洞 같은 곳은 정말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개천뚝을 막은 옆에다 지어놨어요. 그러느니 우리 市豫算도 많이 들어가니까 제 개인 생각은 문창1洞. 2洞을 합해 가지고 노인회관 하나를 멋지게 지으면 동네 老人間에 유대도 좋고 親睦도좋고 또 老人잔치할 때 좋고 이렇게 한번 構想하는 方向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南鎔浩 委員 李鍾奎 委員은 票 얻을려고 거기다 하시라고 그러는구먼, 거기 選擧區 아녀요?

○李鍾奎 委員 아니 選擧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동을 막론하고 그렇게 했으면 豫算도 절감되고 和合하고 團合하는데 노인들에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構想을 한번 해보세요.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오늘 局長님 상세한 여러 가지 業務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건 몰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局長이며, 李文玉局長님과 이하 課長님, 係長님 노고에 대해서 이 本 委員은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老人福祉 問題에 대해서 우선 局長님 일을 도와드리는 뜻에서 저도 나이도 먹고 늙어서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有料 양로원을 할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節次와 方法을 좀 局長님 상세히 알려 주시면 제가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를 보다 보니까 老人福祉施設이 3個所가 되어 있나요? 局長님?

○南鎔浩 委員 예, 그러니까 갯수로는 몇 개예요?

○南鎔浩 委員 그래서 局長님, 참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老人福祉施設에 대해서 國費가 얼마고 地方費가 얼마가 되어 있나 하는 것하고 지금 局長님 손이 어떻게 미칠는지 모르지만 그냥 돈만 주고 運營을 하는 건가 아니면 管理監督을 어떤 方法으로 하시는 건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뭐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이런 業務가 어째서 局長님한테 所管이 됐네? 이게 공동묘지 같은 것은 다른 국으로 가야하는데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環境綠地局으로 돌려요 이거 市長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한테는 심각한 問題인데 이 공원묘지입니다. 이거 제가 가봤어요. 이게 공원묘지가 갯수가 하나인데 이게 지금 복수동에 있는 거…….

이게 어디에 있는거죠? 이 공원묘지가 괴곡동에 있는 거지요?

동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여기를 한번 가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15萬 1千坪에 달하는 面積인데 지금 거기를 1만 258기를 앞으로 쓸수 있다 그런데 써 있는 것이 3,742기를 썼다면은 하루에 사람이 몇명이 公園墓地로 가는 건지.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이것을 이게 100萬이 넘는 우리 市民이 앞으로 이것도 중대한 問題입니다. 局長님? 그러니까 이것이 몇 사람이 죽어서 하루에 몇 사람이 共同墓地로 가는 건지 또 제가 가보니까 한번 보니까요. 여기 슬라이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경사가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1만 258기를 도저히 못할 것 같더라고 가보니까 너무 경사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숫자상으로 해서 이게 우리 市民들이 말입니다. 앞으로 사람은 다 죽어야 될 판이고 상당한 問題인데 이것도 한번 局長님께서 硏究해 보실 問題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좀 局長님께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 보고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주로 靑少年 施設을 돌아보았는데요. 돌아본 結果에 그 福祉士가 공무원으로 이직을 많이하기 때문에 人員이 아주 굉장히 부족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福祉士들이 從事하고있는데 勞動法에 보면 8時間을 勤務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4時間을 勤務하고 있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2交代 정도 이렇게라도 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24時間을 勤務하면서 待遇는 1年을 比較할 때 公務員의 50 %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직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主.副食費 및 運營費를 적시에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每月 主.副食費 支給을 하는 날로부터 2週내지 3週 늦게 支給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해야 되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被服費가 1年에 6萬 5千원이라고 그래요.

內服에서 부터 겉옷까지 말하자면 이부자리까지 전부 합해서 1年에 1人堂 6萬 5千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요새 학생들은 中.高等學校 校服을 착용하게 거의 되는데 校服代金도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問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노상걸인 團束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地下商街나 驛 대합실 가보면은 걸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團束을해서 施設로 옮겨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學校앞에 不良만화나 비디오나 이런 오락실을 家庭福祉局과 市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요? 몇 가지를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女性局長으로서 長時間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說明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많은 福祉를 해나가는 過程에서 잘 되어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만 앞으로 本委員도 잘 되어나가는지 徹頭徹尾한 감시자가 되어 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하는 分野를 맡게 되어서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95年度까지 靑少年自立基金을 支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現在 확보된 것이 2億 4千이라고 하셨죠?

○金成九 委員 그래서 10億을 目標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나머지 基金助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또 하는 過程을 具體的으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무엇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더불어 말씀해 주시고 또 老人會館 問題입니다마는 建設課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選擧期間동안에 쭉 다녀보고 느낀 점이고 民願을 받은 것입니다만 할머니들이 할머니방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老人會館의 增築問題에 대해서 支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對答은 없는가?

우선 具體的으로 무슨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計劃은 서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아 예, 잘 알았습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수많은 福祉政策을 펴 나가는데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疑問事項이 있어 質疑하겠습니다.

2-26페이지 敬老食堂 設置運營에 관한 건데요 약 200名에 대해서 점심식사를 無料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東區에 성모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朴炳浩 委員 그 평수를보니까 20평이라면 제가 봤을 적에는 20평에 200名이 과연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東區에서…….

딱 지정을 해서 200名 정도를 한다면 과연 여기에 한 사람당 식비가 얼마씩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다른 곳에서도 점심을 먹으러 여기까지 올 수가 있나 東區 관례대로 그랬을 적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정도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몇 군데를 분산을 해서 해주시는 方法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60 페이지에 가서 無職 靑少年 保護支援인데 거기에 가서는 靑少年들한테 職業을 알선해 주는 訓練을 시켜서 알선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약 60名 計劃에 67名을 해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너무 숫자가 적지 않나, 왜냐하면 靑少年들이 여러 사람인데 職業을 이 정도 1년에 豫算을 해서는 靑少年에게 생색을 내는 어느 정도 政策이 아닌가 생각하고 2-61에 가면 靑少年 바.들.산 體驗活動인데 거기에서도 제1기에 가서는 180名 정도는 아동취업 훈련원생에다 해 준건 좋은 얘기입니다만 제2기에 가서 약 60名을 해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1年에 보았을 때 딱 한번만 實施를 해서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2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70가구를 선정을 해서 2回로 選定을 했는데 270가구분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것을 해서 靑少年들이 精神的으로 앞으로 자기 生活을 좋게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몇 가지만 質問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여기 23페이지에 보면은 公務員 施設管理 전담제 運營이라고 그랬는데요.

7級 이상 公務員 전담자 指定에 의해 가지고 出.退勤시간을 이용해서 수시방문하여 애로나 고정사항을 파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전담제를 한다면 出.退勤시만 아니라 그 분들이 전적으로 敬老堂에 매달려서 그 노인들의 肉體나 精神 能力을 유지 發展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開發하고 奉仕活動도 할 수 있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또한 敎養講座나 健康講座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社會參與를 할 수 있도록 자꾸 誘導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깨띠를 띠고서라도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캠페인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전담자가 있으면서도 출퇴근시만 들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불우아동 결연사업에 보면은 우리는 결연을 어린이 財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결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後援者들이 돈만 보내고 끝나기 때문에 그 돈이 아이들한테 가고 또 그 애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들이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少年少女 家長이나 이런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敎養講座나 이런 것을 하는 機會가 있는지 또 여기 아까 보니까 63페이지나 65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은 勤勞靑少年 체육대회 또 놀이마당 이런 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몇 사람이 여기에 참석을 했으며 그뒤에 評價는 어떻게 됐다 이런것은 하나도 보고에 나오지 않은것 같아서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또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면은 女性自願奉仕센타 運營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女性 自願奉仕센터에서 어느정도의 자원봉사자를 거기에서 採用하고 있는지 이런것도 모르겠고 유효여성인력을 活用해서 社會福祉分野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도와 줄 수 있는 方法은 없는지? 그래서 奉仕者의 저변확대를 해 가지고 施設에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또 62페이지를 보면은 영세가정 靑少年 家族캠프라고해서 아까 朴委員님도 말씀하신게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조금 여론을 들어 보았습니다. 들어보았는데 그 영세가정 靑少年을 家族과 같이 가는 거죠?

○李起雄 委員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구청별로 각 구청에 몇 군데씩 할당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장이 전부 다니면서 한개 洞에서 몇 家庭씩 모집을 하는데 이 영세민 家庭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따라가고 하는게 굉장히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의무적으로 가게되고 강제로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것이 있지않나 이렇게 되어서 이 뭡니까? 저기 서대산 이런데 멀리가고 이러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保健社會局에 해당이 됩니다만 福祉會館이 각 區마다 建立이 되어있는데 어제도 그런 質問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建立은 되어 있지만서도 가서 제가 確認을 한 結果 별로 이용도는 없는것 같아요. 큰 홀로 그대로 남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보고 물어보니까 그거 方法이 없다는 거예요.

施設費니 모든 것도 그렇고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관을 이용해서 그 동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원봉사가나 거기에 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配定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能率的인것이 되지않겠는가 해서 建議를 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리고 또 한가지 겸해서 準備들 됐으니까 묻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은 靑少年 夜間工夫房에 대해서 구별로 한 개소씩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게 제대로 運營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냐 하면 저녁 11時까지 運營이 되거든요. 그후는 안씁니다.

24時間 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거기 補助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時까지 하다보니까 와서 공부하는 얘들이 진짜 工夫하러 오는 애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은 12時, 1時, 2時까지 할려고 그러거든요. 11時까지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요. 폐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초저녁에 거기가 보면은 전부 건들건들하고 노는 아이들이 거기 와서 부산떨고 거기 관리인이 있지 만서도 이게 제대로 運營이 안되기 때문에 이왕 이 豫算을 들여서 각구에 한 개씩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24時間 運營할 수 있는 또 거기 管理者도 보수를 줘 가지고 24時간 運營을 잘 하면은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몇 가지 質問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委員님들 李起雄 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계속 들을까요 아니면 다음에 答辯을 …….

지금 계속 들을까요?

○南鎔浩 委員 時間도 됐는데 뭐 다음에 서면 答辯으로 하죠.

○委員長 金善奎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書面 答辯도 좋지만서도 나중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李起雄 委員 나중에 또 들을려면 전부 직원들이 나오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答辯듣는 게 좋죠.

○李鍾奎 委員 한 5分만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줄이고 줄이고 해요 그러면

○李起雄 委員 충분하지 않더라도 補充質問은 않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質疑 하실 것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委員있음)

예. 時間이 오래 되었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많은 質疑를 하시고 또 局長님께서 거기에 대한 答辯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委員님들 때문에 저도 몇 가지 質疑事項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다음 번에 제가 또 機會가 되면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局長, 課長 또 係長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家庭福祉局 業務報告 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家庭福祉局 業務報告 마침)

(12時 22분 停會)

(14時 22分 續開)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環境綠地局의 業務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에 앞서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環境綠地局은 1991年 7月 15日 大統領令 第 13427號로 地方自治團體의 機構와 定員에 관한 規定中 改定 規定에 의하여 新設된 局입니다.

環境綠地局은 環境保護課와 종전의 청소과에서 명칭이 바뀐 폐기물 管理課와 綠地課등 3個 課로 構成이 되었습니다.

大田直轄市 委員會 條例 第3條의 常任委員會의 職務와 소관에는 環境綠地에 관한 事項은 우리 文敎.社會委員會에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報告를 받고 추후에 委員會條例를 改定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께서는 人事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環境綠地局長 報告하시느라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報告에 대한 質疑가 있으신 委員들께서는 오늘 行事에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우선 賣基山 環境綠地局長의 간단한 業務報告를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都市行政에서는 제일 重要한 부분을 맡은 그러한 局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賣 局長님을 위시해서 課長님 係長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은걸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都市行政에서 무엇이 重要하니, 무엇이 重要하니 하더라도 제일 重要한것이 上水道行政 그 다음에 쓰레기 行政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먹지 않으면 못사는 물, 대청호 關係가 간단하게 여기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汚染 問題는 發生과 同時에 解決할 수 없는 性質이 아님으로 사후처리 보다 사전예방대책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環境 즉, 人間이라는 認識을 새롭게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保存管理하여 우리들의 後孫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하며 이것은 우리 時代에 重要한 課題이기도합니다. 따라서 대청호는 中部地域 즉, 우리 大田市民의 重要 상수원의 공급원으로써 상수원 일급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대체로 주변 3個郡 11個邑. 面을 1990年 7月 特別對策地域으로 指定管理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業務報告에 의하면 대청호 주변 오염원은 1個의 工場과 한 개의 세차장 4個의 飮食店 그리고 196家口의 356두의 家畜을 飼育하며 90年 3月 8日 대비 55두가 줄었다고 報告하였는데 이것은 먼젓번에 낸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청호의 汚染은 忠北道 管內 地域에서 많이 發生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옥천. 보은군 등 地域에서 發生된 오염원 별 실태와 오염원을 防止하기 위하여 忠北道등과 협의 推進한 사실이 있으면 答辯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청호와 직접연결된 옥천군 衛生處理場에는 1일 15㎘ 용량 부족등으로 대청호에 계속 분뇨 폐수를 방류하고있어 대청호 상수원의 主犯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청호 오염을 더욱더 加重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以前촉구등 대전시 對策과 推進事項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大田直轄市 衛生處理장 관리소 運營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大德區 오정동에 設置運營중인 大田直轄市 衛生處理場은 1977年度 몇일전에 낸 資料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77年度 1日 200㎘ 設置 運營하다가 1984年度 1日 100㎘ 증설 現在 處理容量은 1日 300㎘ 每日 市內에서 收去되는 분뇨의 收去量은 500에서 600㎘로 용량의 超過로 처리되지 않은 생 분뇨 폐수가 河川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금강 수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증설 또는 이전 대책과 현재 오염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이것 한가지만 이것은 대답이 안되었어요. 그 옥천에 가면 그 옥천에서 전부 나오는 분뇨처리탱크가 있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것이 용량이 處理가 안 되어가지고서 나머지 전부 대청호로 들어가는데 방류가 되는데 이 옥천하고 어떻게 協議가 됐으며 그것을 어디로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똥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局長님 말입니다. 따지고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이 대목을 아까 물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金成九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청호 상류 수질오염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大田市에 유등천과 갑천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重要하게 여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몇번 목격하기도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주변에 공해나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企業이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年 2回에 걸쳐 團束을하고 그렇게 했다고는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많이 發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에도 檢察과 合同으로 團束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强力한 次元에서 자주 강한 톤으로서 이것을 調査를 자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質疑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또 거기가 어딥니까? 쓰레기처리 하려고 산내인가 어디에 또 땅을 매수해 놓은 게 있죠?

○金成九 委員 그것을 우리 大田市에서 사놓은 것입니까?

○金成九 委員 거기에다가 쓰레기 埋立場을 할려다가 住民의 반발도 있었고 또 某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대단히 중간에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막중한 稅金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사놓아 가지고 쓰지를 않는다면 이건 市民의 지탄을 아주 많이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더불어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그곳를 活用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럼, 사전에 市豫算을 다루는 분들이 事前에 그런 것을 踏査를 하지 않고 예산을 거기다 투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무분별한 計劃으로 땅을 買入 할 수가 있느냐 이 겁니다.

○南鎔浩 委員 局長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가봐요.

○金成九 委員 제가 이 問題를 다음 回期때라도 한번 제가 알아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部署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時期를 늦춰서라고 그것을 확실히 알으셔 가지고 다음 回期 때라도 궁금증이 市民들이 풀릴 수 있도록 또 혹시나 오해가 있으시면 우리 市民이 풀어나가야 할 이러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本委員이 質疑를 한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環境汚染에 대한 團束實施, 수시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수시로 할 때에는 自體的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市民들이 아주 바라는 염원이 지금 약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檢察측과 相議를 해 가면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아주 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불어 建議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善奎 委員님들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環境保存對策에 대해서 아주 사실상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성구 위원께서 갑천. 유등천. 大田川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난 24일날 下水終末處理場을 우리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大 河川이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여기 公害排出業所 管理監督强化 여기 報告書에 나온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올게 없어요. 가령 大田川. 갑천. 유등천 여기 수질오염, 물론 우리가 生活하수를 내 보내는 경우, 수질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3大 河川에 公害 수질 오염을 시키는 중요 産業施設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河川別로 業所를 말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수질 오염실태 根本原因과 淨化政策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고 그리고 河川별로 수질 오염폐수발생업소현황과 이를 指導 團束하고 措置實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께서도 河川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좀 더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하면 원내동에서부터 始作이 됩니다. 진잠천이라고도 합니다.

원내동에 그 용계쪽으로 가면 조그마한 냇가가 내려오는데 어디서 汚染이 심각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해마다 問題가 많이 發生합니다.

제가 원내동 開發委員長으로 諮問委員長으로한 10年 이렇게 있으면서 진잠 때부터 해마다 교류를 하고 해마다 區로 보고하고 시로 報告해도 是正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汚染이 어떤 데에서 汚染이 됐느냐하면은 그 진잠 소재지에 쓰레기 埋立場이 있지 않았어요. 그 쓰레기를 아무리 흙을 덮어도 밑에서 자꾸 汚染이된 나쁜 물이 흘러내리고 또 한군데에서는 指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아마 다 아는 사실 입니다. 埋立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려가서 지금이라도 가서보면 아주 새까만 물이 항상 내려갑니다. 그래서 住民들은 하수구가 병이 생기고 어떤 때는 그 물을 논에다 담아 놓으면 논이 죽고 이렇다고 합니다.

住民들이 상당히 輿論이 많고 몇번 決意를 해서 해도 그것이 是正이 잘 안돼요.

그래서 根本問題를 진잠천에서부터 汚染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 問題를 解決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실 市廳에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상당히 儒城區廳에서도 해마다 문제가 되고 원내동에서도 工場이 상당히 골치 아픈 意見을 住民들에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잘 硏究하고 計劃을 세워서 根本부터 고치지 않는 한은 상당히 갑천에 汚染되어서 내려가는 것을 고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말을 말씀드렸습니다.

○李鍾奎 委員長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전부 폐수, 폐수 아주 아름답지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結果的으로 잘하라는데 이러한 目的이 있을 겁니다.

環境綠地局長으로 賈基山 局長님께서 오신지는 한 20時間도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業務파악도 못했을텐데 답답하신 점 많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몇 말씀 質疑를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18페이지 제일 말미를 보면 홍보를 하는데 즉, 쓰레기입니다.

반상회, 캠페인 展開등 埋立場 現場見學을 통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계속 불이행자에 대한 規制를 조치한다 1次 警告는 수거를 거부한다. 2次는 폐기물 管理法에 의거 과태료를 부가한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응보형 주의가 아니라 敎育形主義인데 과연 부가를 하게되면 어느 程度를 賦課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방면에 길가를 淸掃하지 않은 그 청소부가 몇 일간씩 淸掃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市民으로써는 얼마의 損害賠償을 청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우리가 아까 公園, 公園 아름다운 環境을 造成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큰 길가에 담장을 30cm 내지 40cm 를 내려 가지고 거기다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을 수 있는 투시담을 만드는데 혹시 市 當局에서는 담을 투시담을 만드는데 혹시 융자라도 해 주고 할 都市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勇氣는 없는가?

네번째, 이왕에 都市를 아름답게 造成을 할려면 大田市內만이라도 타 都市와 달리 「굿 아이디어」를 내서 자동차 색깔부터 아주 아름다운 베이지색이라든지 흰색이라든지 하늘색이라든지 뭔가 그러한 자동차를 市內다 많이 굴리면 보다 더 아름다운 都市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 없는 環境을 한번 말씀해 보았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質疑 하실 분,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여러 委員님들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대청호 같은데는 옥천에서 나오는 분뇨 거기에 가장 被害가 큰것같고 각 大田川이라든가 유등천이라든가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工場에서 나온 폐수에 의한 汚染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工場에 피혁공장같은 데는 중금속의 배출이 심할 것입니다. 중금속 工場들을 철저하게 監視를 하는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좀더 川이 맑고 깨끗하지 제가 下水處理場을 가 봤더니 工場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흘러나오는 폐수하고 합쳐가지고 약 1萬5千톤의 淨水 能力을 가졌다고 보는데 이 피혁工場에서 중금속같은 것이 흘러들어 왔을적에 다 分解해서 淨化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Bod나 C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나 화학적산소역이나 SS 부유물질 같은 것은 같이 혼합됐을 경우 그렇게 쉽게 分解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피혁공장이나 그런데서 나오는 중금속오염물질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處理能力이 쉽지 않을거라고 判斷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잘 硏究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공장폐수에 重點을 두셔서 좀 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質疑 또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都市 녹화 및 公園造成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니까 都市녹화 식수계획이 여기 되어있는데 公園녹화는 식수의 種類가 나무의 種類가 무엇인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93「엑스포」對備 대목확보라고 해서 은행나무 및 느티나무외 5種이 確保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느 種類며 어디에다 어떻게, 여기 식수 가식을 完了했다 그랬는데 전 8,800本이 完了가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어제 建設本部에 들리니까 가로수를 은행나무, 느티나무 또 소나무를 한다고 建設本部長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소나무 가로수용으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나무를 移植하는 데에는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保存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소나무는 移植해서 잘 안 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의 매연이나 모든 것으로 볼 적에 이식해서 잘 살지 않을 나무를 굳이 했다가 나중에 식수를 改良할려면 큰비용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어제 建設本部長이 說明할 때 한밭대로에 제일 가에다 느티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韓國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고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그렇게 그런 說明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委員長 金善奎 質疑事項 더 없습니까?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오늘 前半的으로 이것을 보니까요. 제가 느끼는 것인데 局長님도 새로 오시고 전혀 業務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書類自體를 보니까 일일이 다 얘기할려면 몇날 며칠 걸려도 한 없는 것이고 하니까 이 서류를 다시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알기 쉽고 과연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렇게 중요한 業務를 맡으신분이 오자마자 이렇게 業務報告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여러 가지 委員長님 우리 時間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넘겨주시고 다시 이것을 앞으로 잘 파악해서 좋은 기회에 다시 좀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局長님 오늘 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할려면 성실하게 제대로 해야지 課長님 시켜서 報告하라고하고 그게 어디서 그런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중하게 局長님 받아가지고서 演說臺에 가서 報告를 해야지, 이것이 우리니까 지금 넘어가니까 그런 줄 아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委員長 金善奎 環境綠地局長께서 지금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고 아까 開議할 때도 이 녹지국이 7月 15日에 設置되었기 때문에 아마 업무관계가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미비한 점을 다시 수렴했다가 다음 委員會 때 質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業務現況報告를 전부들었습니다.

委員 여러분과 관계 公務員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日에 걸쳐 開議된 우리 委員會 委員여러분 각자 바쁘신 日程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委員會를 위하여 적극 協助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感謝를 드리며, 특히 짧은 시간이지만 그간 우리가 밖에서 보고 느꼈던 시정과 이제 참여의 입장에서 局長들의 소상한 報告를 통하여 보다 市政政策을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委員 여러분이 하시는 事業이 날로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文敎社會委員會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