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局
日時 : 1991年 7月 25日 (木) 午後 1時 30分
場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委員會
1. 業務現況報告
가. 保健社會局 所管
審査된 案件
(15時 32分 開議)
○委員長 金善奎 議席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議席配定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委員會의 座席配定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문화된 規定은 없습니다. 다만 本 會議場의 경우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議長이 議席을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委員席은 幹事選任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選擧區 順에 의하여 配定된 것입니다.
이번의 配定은 委員長의 유고시 幹事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幹事委員만 앞쪽 우측으로 配定하고 다른 委員님들은 먼저대로 選擧區 順에 의하여 앉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國會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多數黨의 幹事를 맨 앞 座席으로하여 委員長 右側으로부터 차례로 하였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政黨別 또는 年齡別, 가나다順 등이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特別한 案이 없으시면 幹事委員만 앞으로 하고 다른 委員님들은 選擧區 順에따라 현議席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은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決議하여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委員長으로서 몇 말씀 人事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委員님 여러분도 모두가 市民의 한 사람입니다. 모든 行動의 하나하나가 市民이 주시하고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되겠으며, 더불어 대 집행기관 간의 관계도 하나의 견제와 批判도 중요하지만 市民이 모르고 있는 잘된 분야가 있다면 市民의 의사결집과 중지를 모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弘報역활도 매우 重要하고 比重이 높다고 봅니다.
委員長인 저 自身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委員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積極的이고 最善의 協助를 다 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서투른 점이 있지만은 理解와 협조, 그리고 積極的인 참여를 하실 때 우리 市議會委員會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委員會가 될 수 있는 評價와 期待를 갖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指導 편달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現況報告는 각 委員님들의 任期初에 市政에 대한 理解를 돕고자 집행부에서 자진하여 보고하는 것이며 또한 임기초 처음 實施되는 報告가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市政에 대하여 궁금한 事項이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議事日程을 위하여 質疑는 現況報告에 대하여 委員님들의 理解를 돕는 程度에서 간단하게 하여 주실 것과 質問에 가까운 事項은 차후 市政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機會를 통하여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現況報告중 質疑되시는 간단한 事項은 그때그때 答辯하므로 室·局別로 매듭을 짓고 넘어 가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現況報告를 上程합니다.
금번 市政에 主要 業務報告는 委員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市政을 파악하는데 많은 기여가 되기를 期待하며 報告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먼저 豫定된 順序에 따라 保健·社會局長의 人事와 幹部紹介를 하신 다음 現況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保健·社會局長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난 16日字 人事발령에 따라서 保健·社會局 業務를 擔當하게 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입니다.
業務報告에 앞서 저희 保健.社會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零細 庶民福祉 醫療保險및 노정업무를 擔當하고 있는 박용진 社會課長입니다.
(社會課長 박용진 人事)
保健行政을 綜合 管掌 擔當하는 이관우 保健課長입니다.
(保健課長 이관우 人事)
다음은 環境및 食品衛生 接客業所指導등 環境衛生 行政을 擔當하는 정대선 衛生課長입니다.
(衛生課長 정대선 人事)
다음은 勤勞 靑少年의 올바른 價値觀 定立을 위한 敎養敎育및 生活相談 指導등을 擔當하는 勤勞 靑少年 福祉會館 송철헌 館長입니다.
(勤勞 靑少年 福祉會館長 송철헌 人事)
이어서 各 課의 係長을 職制順에 따라서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社會課 전채근 社會係長입니다.
(社會係長 전채근 人事)
勞政係長은 집안의 유고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쌍호 醫療保障 係長입니다.
(醫療保障係長 김쌍호 人事)
다음은 保健課 조규환 保健係長입니다.
(保健係長 조규환 人事)
다음은 이상선 防疫係長입니다.
(防疫係長 이상선 人事)
醫藥係長은 현재 空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창례 家族保健 係長입니다.
(家族保健係長 신창례 人事)
다음은 衛生課 고광호 環境衛生 係長입니다.
(環境衛生係長 고광호 人事)
강선규 食品衛生係長입니다.
(食品衛生係長 강선규 人事)
이중도 衛生監視係長입니다.
(衛生監視係長 이중도 人事)
이상으로 幹部 紹介를 마치고 지난 7月 16日 主要 業務計劃을 여러 委員님들께 配付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職制 機構가 環境錄地局 新設등으로 改編되어 그래서 오늘 유인물을 다시 配付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內容은 오늘 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은 먼저 것과 큰 변동 事項은 없습니다.
이어서 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文敎·社會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所管報告를 드리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하고 主要 業務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順序는 機構및 機能, 基本統計, 91年 主要 業務計劃 및 推進事項 事業所 運營, 特殊施策 그리고 當面 懸案事項 順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報告 事項은 뒤에 실음)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지금 保社局長님의 보고 말씀 중에 質疑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保社局長님이 다른 데에서 오셨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保健課長 補職을 받았다가 7月 16日자 保社局長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南鎔浩 委員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읽는 것 練習한것 뿐이지 별로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선 내가 한가지만 물어보겠네요. 保社局長님 메모했다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려면 한없고, 이것을 대충대충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이게 수치만 쫙 나열한 것뿐이지 실지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 전혀 없어요.
우선 말씀드리는데 오늘 첫번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수치를 내더라도 제대로 내 주시고 그리고 빠진 게 많아요. 이거 일일이다 얘기하면 한이 없는데.
우선 零細民 生活 對策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零細民 生活 유지 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市民에겐 最低 生活을 保障하고 自活能力을 助長함으로써 社會福祉 向上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거택, 自活, 醫療補助등 零細民이 5萬8千5百26 名에 대하여 126億 9千萬원의 事業費를 확보 零細民을 支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零細民을 위하여 각 區廳과 市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窓口를 設置 運營하고 있는 바, 여기보면 國費나 地方費로다 한 것 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90年度에서 91年度 사이에 募金한 金額과 어려운 이웃을 支援한 실적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內容이 뭐냐면 거시적으로 區廳이라든지 洞이라든지 市에서 여러 가지 窓口에서 모금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냈고 우리 市民들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쓴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 그래 얼마를 거두었으며 어디다 어떻게 썼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조금전에 南委員님의 質疑하신 內容을 答辯하겠습니다.
1億 4千 3百 49 千원이 불우이웃돕기 誠金이 들어왔습니다. 그 執行은 現在 7千 1百 89萬원이 支出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주로 新聞에 불우하다고 報道된 분들 또는 零細民으로서 惠澤을 못 받는 住民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支給하였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게 市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區廳하고 다 한 것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 統計는 區廳과 포함되어 있는 統計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확실한 유인물을 내놔야지 당신네들 하는 식 보니까 그냥 메모 쪽지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양반들 우리 처음 이렇게 보사위원회 점잖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常駐 銀行이라고 창구가…….
○南鎔浩 委員 아니 글쎄 區廳이 됐든 뭐가 돼든 하면은 뭔가 委員님들이 믿을 수 있게끔 어떻게 어떻게됐다 하는 얘기를 해야지 職員들이 메모쪽지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냥 숫자로다 발표하는 식, 그 局長 그러지 마세요. 확실히 안됐으면 양해를 구하고 말예요 어떻게 한다든지 내일 한다든지 모레 한다든지 어떻게 나중에 한다든지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지 당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우물우물 넘기려면 되나요. 안되지 안그래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軍·警 위문금, 자매결연성금, 어려운 體育選手돕기, 어려운 中高生, 視覺 障碍者, 社會福祉基金 이런 內容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본 委員이 묻는 취지는 물론 알아요. 그 대답하는 內容은 알고 다 우리 委員님이 알아듣는데 지금 국장 태도 안돼.
그렇게 하면 분명하게 내놓았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유인물이 안되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대답을 해야 정당한 옳은 일이지 메모 쪽지로 갖다가 당신 말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면 안돼요.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파악 못된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産業·建設에서 물어봐야 될지 여기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質疑를 하는 겁니다. 판암동 영세민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炳浩 委員 거기 영세민 選定은 어떤 方法으로 합니까?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李起雄 委員 質疑를 몇 委員한테 전부 한꺼번에 順序대로 하게 하고 職員들이 그동안 준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質疑를 한분씩 하도록…….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朴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內容을 答辯하겠습니다.
策定基準은 거택보호, 自活保護, 醫療扶助者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라는 것은 月所得 5萬 5千원 미만 自活保護는 6萬 5千원 미만 醫療부조는 8萬 5千원 미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책정이 됩니다만 節次는 生活보호 申請書를 本人, 親族, 기타 關係人이 每年 9月中에 申請이 됩니다. 申請이 동사무소에 되면 生活保護 對象者 調査를 統分擔職員이 또는 社會 福祉 專門요원이 10月서 10月말 까지 實施를 합니다. 調査對象 區分및 선정을 거기서 하고 財産 및 所得調査 具備書類 징취, 조사표 作成을 합니다. 그것을 洞 生活 保護요원의 審議를 거칩니다. 거쳐서 調査結果 보고를 區廳에 하게 됩니다. 區 生活委員會 심의를 거쳐서 議決을 합니다. 保護對象과 보급인 保護水準 確定은 保健社會部 長官이 합니다. 그 時期는 11月 20日부터 12月 22日까지가 됩니다. 生活保護 카드작성 및 醫療保護 手帖 作成은 洞에서 해서 生活保護 혜택을 本人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朴炳浩 委員 그럼 洞職員이 그 生活保護對象者를 알아서 保護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것은 本人이 동사무소에 申請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社會福祉 專門요원이라는 사람들이 돌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요원들입니다.
사는 方法도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朴炳浩 委員 大田市 전체적인 얘기죠.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습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판암동 영세민 아파트에 入住하는 문제에서?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朴炳浩 委員 잘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제가 중리동의 社會福祉會館을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建坪이 558坪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건물 3層으로 되어있는 建物을 가봤는데 거기는 550 坪이라는 큰 建物이 있는데 사실상 運營되는 것은 유아원인가? 유치원하고 컴퓨터 機能室에서 컴퓨터실만 運營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큰 建物에다가 費用은 뭡니까 20 %만 자기네들이 대고 80 % 는 保健.社會部와 市에서 부담해 주는 것 같은데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李起雄 委員 너무 비효율적으로 運營되지않나 가보니까 1. 2. 3 層전부 큰 홀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3∼4千萬원을 자기네들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무나 많이 투자만 했지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대로 社會福祉會館이 지금 둔산동에도 設立이되고 저 판암동에도 建築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전부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다가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運營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 그전에 建築할 당시부터 이것을 조직적으로 해서 거기서 能率을 올릴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인가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李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社會福祉館의 정의를 비롯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答辯을 하겠습니다.
社會福祉館이라는 것이 地域社會 內에서 일정한 施設과 專門人力 및 自願奉仕者를 갖추고 國民들의 福祉 수요에 부응하여 綜合的인 社會福祉 事業을 遂行하는 社會福祉施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施設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社會福祉館 運營근거가 있습니다. 社會福祉館 設置 運營規定 保社部 訓令 第 568號 89年 6月 29日 第13條에 보면 設置運營 主體에 의함.
社會福祉館은 自治團體 社會福祉法人 非營利法人이 설치 運營할 수 있다.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館을 設置한 후 事業의 專門性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運營能力이 있는 社會福祉法人등에 委託 運營할 수 있다.
세 번째,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團體의 施設物을 委託받아 社會福祉館을 設置 運營하거나 사회 福祉 法人등에 委託 運營할 수 있다.
事業內容은 家政福祉. 兒童福祉. 靑少年福祉. 老人福祉. 障碍者福祉. 地域福祉 事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보조는 국비가 40% 地方費가 40 % 本人인 20 % 입니다. 이것은 저희 地方自治團體에서 權限이 없습니다. 앞으로 硏究 檢討해 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러면 市에서 40 % 만 支援해 주고 運營은 어떻게 하든간에 관계하지 않는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해 보고 시정할 수 있는것을 시정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國家 有功者 예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大田直轄市內에서는 國家 有功者에 대한 그 모든 支援이 혹시 무엇 무엇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質問좀하겠습니다.
좀 아시는 대로 答辯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金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해 드리겠습니다.
新正이나 구정 3.1節 또는 현충일 등에 위문품을 전달해 주고 단체별 運營費를 年 50萬원내지 100萬원 정도를 支援해 주고있습니다.
國家에서 團體別 運營費 400萬원씩 支援이 됩니다. 또 醫療施惠를 國家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支援 事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朴 委員님께서 판암동 아파트관계 質疑하신것은 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建設委員會 關係와 잘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혹시 이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의적인 말씀에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올림픽회관을 관람하고 느낀 점 입니다마는 앞으로 그 運營自體가 體育會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市산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國家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有功者들 이러한 모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와주는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분들한테 좀 뭐를 맡기는 게 좋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느낀바가 있어서 오늘한번 건의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淵龍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淵龍 委員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말을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가야 되고 報告를 받고 質疑를 해야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南 委員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局長님이 갓 부임해서 이서류를 먼저 局長님께서 하신 書類 입니다. 각 분야에 좀더 세밀한 事項으로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報告作成을 해주면 또 感謝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運營하는 精神요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中央에서도 많이 거론된 문제 지만은 지금 우리가 勞動法이 있고 社會福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勞動法과 社會福祉法은 완전히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社會課에서 勞動係가있고 이렇게 다 主觀을 하시는데 저희 신생원 요양시설 같은 데를 보면은 지시를 한데는 원생과 같이 기거를 하면서 生活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4시간 患者들과 起居하면서 生活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勞動法에는 8時間 勞動制를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問題가 신생원에선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問題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精神患者 요양원에서 그런 問題가 많이 대두, 問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勞動法을 손수 움직이는데 精神患者 요양시설에도 8時間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患者와같이 24時間 같이 起居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答辯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한가지 問題는 現在 勞動法만 主唱하지요. 8時間 勞動制를 하는데 8時間 그후에 일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勤務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돈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問題 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가 지금 갑자기 解決은 안 되겠지만은 앞으로 局長님께서 좀 많이 硏究해서 中央과 相議를 해서 이거 全國的인 問題니까 빨리 이런 問題를 問題되지 않도록 理解를 시켜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問題는 저희는 病院과 요양施設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요양시설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말하면 人件費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생원 뿐만 아니라 全國的으로 問題되는 問題입니다.
또 그 다음에 간호원 문제가 결국은 그 요양시설에서는 患者와 같이 밤낮 기거해야 되는데 그 간호원 人件費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간호원을 두려고 해도 둘 수가 없어요. 그 인건비를 받고서는 施設에 더군다나 정신환자와 같이 있을려면 상당히 힘든데 그 낮은 賃金을 받고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病院에서는 간호원들 8時間 勞動制 現在 賃金에 대한 問題가 없는데 精神患者 요양시설에서는 상당히 간호원 둘 수가 없어요. 신생원 뿐만아니라 많은 全國的으로 정신 요양시설에 간호원 問題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問題도 갑자기 답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답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問題를 長期間 硏究를 하면서 앞으로는 問題點이 해결돼야 될 問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朴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勤務하는한 政府하고 協議해서 硏究해 보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려면 한이 없는데,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네요. 지금 國際的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어있는 「에이즈」 여기 나와 있네요. 보균검사「에이즈」보균검사를 수치를 보니까 2萬名, 實續이 1萬 1千名인데 55.0%를 診療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大田에 「에이즈」환자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이게 뭡니까? 書類 이런 식으로하면 안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南 委員님 질의하신것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大田에「에이즈」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에이즈」患者는 저희가 檢査對象이 있습니다. 주로 「에이즈」를 걸릴 수 있는자가 누구냐면 外國을 갔다온사람 또는 우리 管內에 娼女村 우리 管內는 중동에 아직도 認定한 娼女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遊興飮食店에 從事하는 접객부들 그런 사람들의 피를 빼가지고「에이즈」檢査를 합니다. 그 外에 교도소에 재소되어 있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大田에「에이즈」患者는 發見하지 못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예, 마음을 놔도된다 그런 얘기요. 마음을 놔도 돼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同姓戀愛나 娼女村에 가시면 안됩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게, 아니 내 얘기는 저 양반 아니 이게 지금 書類를 당신네들이 내는 書類를 보니까 1萬 1千名을 했는데 실적이 保菌檢査를 55.0 %를 했다 이거여, 그러면…….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 얘기는 저희 계획의 사업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6月말 까지.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娼女村만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거기만 안가면 안 걸린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것은 委員님께 얘기한게 아니라 저희들이 弘報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同姓戀愛를 하지 말아…….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大田에는 〔에이즈〕 환자는 없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거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또 기왕 나왔으니 또 한가지 물어보겠네요. 應急患者 情報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問題입니다. 이게 쭉 보니까 충남대학병원, 을지병원, 선병원, 성심병원, 서부병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 병원아니면 말하자면 應急患者 우리 市民들이 가야할 문제아닙니까? 그렇죠? 응급환자, 내 얘기는 요 다섯병원을 市에서 지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指定을 해 달라고해서 한 건지 이거 어떻게 되는 內容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南 委員님 말씀 答辯드리겠습니다.
應急患者 情報센터는 全國的으로 實施하는 事業입니다. 저희 管內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촌동에 있는 혈액원에다가 設置를 했습니다. 設置할 적에 國家에서 50 % 또 醫士人件費가 부족하니까 公衆 保健醫, 軍隊를 가지 않고 服務를 하는 자를 配置해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質問을 하신 지정병원 申請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관 입장에서는 指定病院을 擴大해 나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피하는 理由가 있습니다. 應急指定病院을 設置하면 따로 應急室을 만들어야 되고 病床을 10個씩 確保해야 됩니다. 또 무전기를 갖춰야 됩니다. 대충 금액으로 算定하면 5千萬원에서 7千萬원이 듭니다.
그러나 政府에서는 支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融資를 해줄테니 갖다써라 그래서 병원에서는 너무 무리가 오는게 아니냐 融資를 해줘도 싼 것이 아니고 11% 입니다. 그런 問題 때문에 신청을 忌避하고 있고 저희 官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계속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다섯 병원은 市에서 무슨 잘하라고 무슨 監督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患者들을, 우리 市민을 위해 保社局에서 하는 무슨 일은 없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應急센터를 만들려면 關係施設 基準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救急센터가 있어야되고 또는 무전기가 있어야되고 이런 施設이 있습니다.
그런 施設을 갖춘 자가 申請을 하면 保社部長官이 指定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당국에서는 擴大를 유도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내 얘기는 확대를 해서 우리 市民 保健에 중요한 일을 擔當해야 되는데 중요한 제가 말씀 물은 건 應急醫療센터를 했을 적에 市에서 우리 市民을 위해서 과연 여기에 어떤 그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열흘에 한번이라든지 가서 監督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모든 업소의 단속은 自律指導로 넘어가 있습니다. 病院協會서 指導를 하고 저희들은 統制機能 아까 말씀드린 대로 市民이 필요로 하는데 應急센터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자꾸 그 病院을 늘려가는 식으로 확대해 가는 任務를 統制機能만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내가 물은 요지는 딴게 아니고 지금 아픈 분이 느닷없이 을지병원을 왔다든지 어떤데를 가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병원을 찍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불친절하고 어쩌 어쩌하다 죽어버리고 이런예가 비일비재해요 지금 局長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여기다 쭉 을지병원이고 뭐 忠南大學 病院이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과연 우리 市民을 위해서 應急醫療센터를 할 수 있는 정말로 奉仕할 수 있는 이런 病院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는 市에서 이게 이래도 市民을 위해서는 뭔가 한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다 쭉 넣어 가지고서 인쇄하고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런식 으로 하게되면 여기다 20個 넣으면 뭐하고 100個 넣으면 뭐 합니까?
피해를 당하는 것은 市民들이 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 그 얘기예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바로 南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때문에 應急醫療 센터가 하는 일은 市民이 應急患者가 發生해서 129番에다 電話를 하면 즉시 무전으로 엠브란스 어디로 가라 그러면 엠브란스에서 救急을 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추고 갑니다. 그러면 現場에 가서 그 엠브란스에서 救急治療를 하면서 病院으로 갑니다. 그러면 엠브란스가 갈적에 충대병원 무선 1番, 또는 선병원 무선 2番 이렇게 해서 呼出을 해서 가게되고 呼出을 해서 가게되는 그 엠브란스는 이미 응급실과 醫士와 病床을 準備를 해놓고 나오게 되기 때문에 市民들은 129번만 이용하면 診療拒否는 절대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창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런 應急 醫療센터가 훌륭하게 다 있었는데 市에서 그래도 우리 市民을 위해서 뭔가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改善을 한다든지 뭔가 감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制度的인 뭐는 없느냐 이걸 물은 거지 이 양반 어떤 무전기들고, 아 그거 물론 갈려면 무전기 쳐가지고 하는걸 어떤놈은 몰라 다 알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129번을 이용해 가지고는 市民이 不便한것이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걸 묻는거요 그걸 요지는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할 用意가 없느냐? 그러면 우리 市民들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은 官 단속에서 자율적으로 指導業務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鍾奎 委員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우리 부드럽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요새 쓰레기하고 청소, 쓰레기보다도 아침 몇 시부터 道路周邊을 노란 구루마를 가지고 노란조끼를 입은 분들이 몇시 부터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內容은 過去에 保健.社會局에 淸掃課가 있었습니다. 첫머리에 제가 報告를 드렸습니다마는 環境綠地局에서 淸掃課 業務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때 報告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럼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약수터가 52군데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보문산을 가보면 수십군데가 있죠? 어떤 약수터를 가보면 이러한 흰 아크릴로다가 "이 물은 음료수로 적합합니다." 검사날짜, 검사기간 이런것이 쭉 써있는데 그것이 일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데요? 이왕이면 秩序있게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주일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아주 확실한 명시를 해 줬으면 그 물을 마시는 市民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요새 비가오면 말이죠? 물줄기가 가늘던 것이 아주 굵거든요. 과연 요새 新聞이나 텔레비젼을 보면은 무슨 나쁜물질이 섞였다. 이런 不安感을 주는데 그래도 그것을 그냥 마셔도 괜찮은 건지 보다더 명확하게 그 게시판에다 써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그건 바로 確認해서 委員님 말씀대로 是正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感謝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약수터 檢査하는데 檢査費가 8萬원인가 든다는것 같아요. 그게 너무 高價이기 때문에 자주할 수 없지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檢査費등을 아주 낮춰 가지고 자주할 수 있는 이런 方法으로 하고 또한 약수터가 몇개가 있나 한번 調査해봤으면 좋겠어요.
○李鍾奎 委員 여기 기재는 52군데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물을 檢査하는 약값이 비싸다면 차라리 그 표시판을 떼어 없애버리든지 이왕에 할려면 秩序있고 정확하게 과연 잘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살자 그 얘기입니다.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委員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公務員들이 게을러서 또는 일이 바빠서, 핑계 삼는것이 아니라 그런데서 온 것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또 조금전에 물 검사비가 8萬원이 드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民間人이 검사할 적에는 保健環境硏究院에서 7萬8千2百원인가 받습니다. 약수터 물검사는 저희 관에서 직접 管理하겠습니다. 그럼 돈이 안듭니다.
○李鍾奎 委員 또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싸우나나 大衆 목욕탕을 가면 제일 불결한 것이 脫衣場입니다. 아주 그 換氣裝置가 되어 있지 않은고로 옷장위에 보면 그냥 먼지가 한 5Cm 정도의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럼 脫衣室 그 안이라도 환풍기를 큼직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먼지는 하나 이상 없이 쭉쭉쭉 다 빨아 당길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오늘 이 시점에서 좀 바꿔줬으면 하는 아쉬움, 두 번째 몇 해까지는 칫솔하고 한번하는 면도기를 주던데 요새는 싹 다 없어졌대요? 물론 그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當局에서 일일 칫솔을 만드는 工場에다가 보다더 確認해 가지고 잘 만들어야지 적당히 만들으니까 이를 닦을때 잇몸을 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칫솔가지가 이 사이사이에 껴 가지고 암만빼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齒科에 가서 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다더 正確한 物件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衛生保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對答을 너무 쉽게 하시네,
왜 그래요? 이게 지금 論理的으로 하셔야지 지금 保社局長님 자리가 막중한 자리입니다. 局長님이 잘해야 大田市長님이 우리 110萬 大田市民들한테도 추앙을 받는 그전 막중한 자리고 또 그 자리에 이렇게 局長님으로 승진해 오셨으면 진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지 말고 그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朴炳浩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제가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아까 南委員님 말씀하신대로 應急室이라든가 또 제가 알고 있는 常識으로나 經驗상으로 볼 적에 이 綜合病院이라도 病室不足, 入院할 병실부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약사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病室을 구해 줄 수 없느냐하는 그런 많은 要請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病室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綜合病院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지금 저희 관내에 병상수는 타 直轄市와 비교해서 셋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정도를 가는 병상수를 확보 하고 있는데 問題點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도 타롱해도 忠南大學校 病院을 찾습니다.
현행 醫療保險 體系를 보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外科 정도에서 배아프고 타롱되고 한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次 진료 醫療機關인 忠南大學病院으로 患者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法의 허점이 있습니다.
1次 醫療 機關을 거쳐 醫士의 의뢰에 의해서 3次 診療 機關을 가야 되는데 法의 헛점이 응급환자는 應急실로 막바로 갈 수 있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 應急室로 막 바로간 患者가 바로 朴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市에서는 1次 醫療 機關을 갈 수 있는 患者는 가고 꼭 1次 醫療 機關에서 치료를 못해서 의뢰하는 患者만 간다고 한다면 綜合病院病室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現在는 病室이 모자라는 實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전동에 大田病院이라고 93年度에 개원되는 300병상 規模의 病院이 생깁니다. 또 둔산동에 綜合病院이 생길 豫定입니다.
○金成九 委員 제가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現地踏査를 하면서 土地開發公社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土地開發公社에서 둔산지역 開發관계로 그 이익금 50 %를 大田市로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社會福祉를 맡고서 저의 選擧公約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극 推進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利得金을 가지고 福祉센터 커다란 老人福祉라든가 각처에 쓸수 있는 福祉會館을 建立할 수 있도록 保社局長님께서 항시 建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한번 質疑를 하고 努力을 할려고 합니다마는保健·社會局長님께서도 항시 신경을 쓰시고 유치될 수 있도록 努力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市長님한테 機會되면은 繼續 말씀좀 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委員長.
○委員長 金善奎 예.
○朴淵龍 委員 용운동에 가면은 우리 朴 委員님 區域 입니다마는 盲人團體가 있어요. 옛날에 선조부에서 도와주셔서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 못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불쌍해요. 보지못하니까 제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앞못보는 사람들이 결혼 후 자녀도 앞못보는 사람들이 출생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大田市내에서 가장 불쌍한 團體인데 그 團體를 어느정도 도와 주시는지요. 보통 福祉法人團體로 도와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좀 도와주시는지 앞으로 불쌍히 여겨서 좀더 잘해 주실 수 없는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朴 委員님 질문하신 것을 答辯하겠습니다. 盲人福祉를 위해 가지고 盲人 심부름 센터 運營費로 年間 2千萬원을 支援하고 있습니다.
○朴淵龍 委員 잘 알았습니다.
○李鍾奎 委員 한 말씀 더 물을까요?
每年 5月 5日 되면 老人 잔치를 해라 해가지고 區廳에서 30萬원정도를 주고 400名내지 500名의 老人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 참 눈감고 아웅하는 소린데 30萬원 가지고 400名 내지 500名의 老人잔치를 하자면 한분에 얼마가 돌아가냐하면 800원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큰집잔치 작은집 돼지 죽는다고 洞民들 각자 주머니를 털어야 돼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는 3년에 한번씩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에 줄려면 넉넉하게 그저 국밥이라도 한그릇 먹을 수 있는 이러한 資金을 배정해 주기를 바라고, 두번째 자매결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작년에는 한앞에 한 가구에 50만원씩 줘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大田直轄市 전체에 얼마에 몇 명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얼마가 들어와서 사실 그 자매결연으로 인한 돈이 옳고 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없는지, 세번째 비가 많이온다든지 또 그렇지않으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각 統別로 배당을 하는데 1個통에 약 10萬원 부터 15萬원까지 배당 할당이 옵디다. 오면 1個統에 약 140내지 150家口를 볼때에 한집이 萬원꼴은 못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영세민을 빼놓고 중류층부터 받게되면은 불과 10萬원부터 15萬원 상당의 금액을 여섯집 내지 일곱 집에서 나누어 가지고 내거든요. 그래서 너무 社會가 너무 돈을 거두는 일이 참 많습니다. 赤十字 會費다 뭐다뭐다 해 가지고 때문에 좀 돈을 거출하는것은 가급적 무리한 方法에서 하지아니하고 좀 적절한 이렇게 募金을 해 주었으면 하는것도 이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저는 實務者입니다마는 저희 분야가 도와줘야할 분야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政策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겠으니 또 앞으로 委員님들도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는 쪽 업무를 좀 많이 支援해 주셨으면 합니다.
老人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事項은 家庭福祉局에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자매결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300여 世代에 1億 9千여만원을 결연 支援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한 통장에 50萬원씩 支援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金成九 委員 약수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전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볼때에는 어떠한 약수터가 수질이 나쁜지 좋은지 名牌가 안붙은 이런 약수터도 있는데 너무 市民들이 노이로제에 걸리다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약수터라고 와서 떠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군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마는 약수터가 붕괴가 돼가지고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상하고 다치고한 그러한 일이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保健·社會局 산하 분야에서 우리 大田市에 일제히 다 調査를 한번해서 부실한 곳에는, 수질이 나쁜 곳은 폐쇄를 시키고 괜찮다 할만한 데는 우리 市에서 支援을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質疑를 해 봅니다.
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金 委員님 말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李 委員님께서 말씀하셔서 答辯을 일부는 드렸습니다만 저희 保社局 衛生課에서 하는 것은 수질검사와 수질검사 結果를 표시판에 적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수터 주위를 施設하는 것은 저희가 곤란합니다.
지금 李 委員님이 말씀하신 부적 判定表示 또 수질검사하는 것 이것은 明白하게 是正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感謝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안됐는데요. 우리 이제 衛生問題를 한번 논합시다.
사우나같은 데서 목욕이 끝나면 이제 비누칠을 해서 몸을 닦는 수건도 있고 또 끝나고 나오면 몸을 닦는 수건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면이 많은 수건으로 좀 해 줬으면, 왜냐하면 이 나이롱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물기를 잘 흡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한 장으로 흡수 할 것이 두장내지 석장으로 해야만 흡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머리를 닦아도 면으로 하는 것은 한장 내지 두 장으로 닦을 수 있는데 나이롱이 많이 들은 것은 장수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목욕을하고 휴게실에서 좀 쉴려면 까운이 있는데 까운 자체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반 팬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데요. 이것이 앞뒤가 없습디다. 그래서 앞에서 쓴 사람이 이것을 입은것을 벗어놓고 또 가져다 놓은건지 그 앞부분에 혹시 어떠한 균은 없는 건지 조마조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싸우나나 목욕탕에는 까운은 좋지만은 팬티는 없앴으면 위생상으로 個人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앞으로 좀 그런것도 是正해야 할 점은 是正했으면 하는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委員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官許 업소라고 해 가지고 전부를 規制할 수 있는 項目은 없습니다. 지금 委員님 하신 말씀 까운이라든가 팬티는 하나의 업소에서 서비스에 해당되지 規制事項은 아닙니다. 그러나 檢討하고 協議해서 硏究해 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市立障碍者 福祉會館. 綜合福祉會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는 市立이기 때문에 市內에 있는 障碍者들을 거기에서 직접 수송해다가 物理治療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실어다주고 그러는데 거기 들려보니까 여러 가지 施設이 부족해서 시내 모든 障碍者들이 그 대기하는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그 자동차도 많이 낡아 가지고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알아본 결과는 한 5千萬원만 더 들이면 早期敎育하는 施設같은 것을 擴充해서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을 어느정도 다 수용할 수 있다. 또 버스한대 2千萬원인데 2千萬원만 가지면 버스 한대만 더 사면은 充分히 실어 나를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市立 福祉會館에서 하는 얘기가 시 社會課에다 申請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申請이 실제 接受가 됐는지, 앞으로 施設을 확충해 더 많은 障碍者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이 委員님께서 질문하신 障碍人의 施設擴充은 豫算申請을 했으나 今年度에는 計劃이 없습니다. 그러나 厚生館등 增築을 위해서 8千 9百萬원 들여서 新築을 할 豫定입니다.
○李起雄 委員 今年에 新築을 한다고요?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厚生館新築을 8千 9百萬원 들여서 합니다.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家庭 看護制度 運營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여기다 위민 봉사하는 次元에서 지금 醫士, 看護士, 保健診療院을 活用하여 對象 家口를 訪問診療및 보건 敎育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이나 零細民들이 漢方으로도 혜택을 받고자 醫療혜택을 받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漢醫士 團體도 있고 또 약사 團體 또 한약업사 團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이 團體도 同參시켜서 여기에 좀 醫療惠澤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李世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른 委員님들 質疑事項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質疑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現場 확인도 하고 수고도 委員님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통하여 보다 市政政策을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委員님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現場踏査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피곤들 하실텐데 오늘은 이상으로 會議를 마치고 내일 午前 10時 第2次 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7分 散會)